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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12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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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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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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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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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체육홍보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관리국소관의 경영기획과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쪽별, 과별로 심사를 하고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하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경영기획과 소관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에 구청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구청 내 부설주차장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에서 관리하나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몇 면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54면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구청 후문쪽하고 그쪽에 있는 공용주차장이요. 그쪽은 몇 면입니까?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이요.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 요율을 어떻게 105%로 적용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실측을 해서 현재 105%로 했지만 월 단위로 끊는 정기회원이 있고 수시로 시간당으로 추징하는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105%로 잡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기준을 월간으로 하고 시간당으로 하는 것은 기준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시간당으로도 기준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간당 기준도 포함을 했다면 105%는 성립될 수 없잖아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월 정기권으로 하면 100%가 정상인데 그것을 90%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8, 90% 선에서 정기권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23% 정도는 수시 주차하는 사람들,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주차하는 분들도 포함을 시켰다면 105%가 나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포함을 안 시켰을 때 더 수익이 되니까 100%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애초에 포함을 시켰다면 100% 이상이 나올 수 없잖아요.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트리즘빌딩 임대료하고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만 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과입니다.
○이태호위원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듣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금방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하셔서요. 주차장 면수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총 45면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청 부설주차장에서는 연9,600만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구청 후문은 45면으로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제가 공용주차장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서요. 공용주차장 수가 4, 50면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곳은 8,700만원입니다. 후문 앞이 연8,76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구청은 9,600만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수입되는 것보다 후문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적어요. 물론 면수가 약 9면 정도 적은데 9면 정도 적기 때문에 이게 이런 수치로 나와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청은 행사가 많아서, 구청은 공용차들이 많아서 주차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 후문은 거의 차요. 거의 차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환산하는 게 조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아리랑시네센터 임대료를 8,4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임대하는 부분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매점하고 자판기가 연 6,600만원이고요. 영화 제휴해서 대관해 주는 것 대관료를 150만원씩 잡아서 한 6일동안 연2회 정도 한다고 해서 1,800만원 잡아서 8,400만원의 세입을.
○복정안위원   시네센터 내의 매점 등 임대료가 8,000여 만원 책정됐다 감액됐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6,6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복정안위원   그후로는 어떻습니까? 요즘 매점에 대한 운영상황이?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사실은 매점에 대한 운영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계가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영화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그것하고 비례해서 영화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가급적 우리는 그대로라도 앞으로 영화인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매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는 마당에 있는 공간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실내에 있는 공간이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보니까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매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그렇지 않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정안위원   손님이 많이 오셔서 임대료도 많이 받도록 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의 1년 임대 수입료가 19억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19억이 지난번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내년에 계약할 금액이 19억 1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19억 12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금년 11월 26일에 3차년도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가 본 적이 있죠. 그때 수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안 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번에는 특별하게 수리해서 연장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3차 계약한 것은 금년 11월 26일부터 2005년도11월 27일까지 임대기간이 정해졌고요.
○복정안위원   지금 수리하는 공사는 지난번부터 연장되는 공사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금 현재 수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리하고 기간연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1개층을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시공원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의 협의가 일단 보류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고객을 더 유치하기에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주차시설도 늘리고 건물도 1개층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일단은 좀더 두고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사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지도 맞아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서 34쪽 상단 기타사용료 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트리즘빌딩 주차장,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 국선도 시설이용료, 아리랑시네센터 시설사용료, 아리랑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32쪽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트리즘빌딩 임대료가 전년도 5억 9,900만원에 비해 현재 약 2,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아울러 공단 이자수입은 전년도 1억 8,000만원에 비해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는데 자금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리즘빌딩에 대한 임대료가 저조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까지만 해도 공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공실이 12개, 공실률이 10% 이상 되다 보니까 금액이 저조하고 그래서 금액을 낮게 조정을 해서라도 사무실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금액보다 조금 낮게 잡았는데, 그것도 금년도의 수지현황을 확인해서 금년도 예측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서 5억 9,800만원을 잡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구에서 분기별로 예전에는 돈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월단위로 1년 단위 예산을 받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이자율 자체도 줄어들었지만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자금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북악골프연습장 위탁료도 103%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것이 내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계약했던 19억 1,20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보다 3% 정도 높여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도에는 3% 중간에서 하려고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미리 잡아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직까지 내년도의 위탁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내년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 12월말쯤 돼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3개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제3자에게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해보다 3% 증가된 그런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밑에 아리랑시네센터 시설사용료가 3억 8,257만 6,000원인데 지금 이 정도 받아서 아리랑시네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새로 투입하는 거하고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리랑시네센터에 저희가 세입으로 총 잡은 것이 3억 8,200만원 정도 잡았고 세출은 8억 9,500만원을 잡아서 한 5억 정도 마이너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주된 요인은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세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화 상영하고 대관하고 임대료에서 3억 8,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고 세출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기타경비, 그런 것을 계산하면 4, 5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아리랑정보도서관까지 합해서가 아니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리랑시네센터만입니다.
○이태호위원   정보도서관은 훨씬 더 손실이 크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정보도서관은 세입이 실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월곡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5층에 미래센터도 있고 또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사용료도 1,500원씩 받기 때문에 일부 세입이 있지만 그곳은 별도로 세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6, 7억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수익을 위주로 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리랑시네센터는 수입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공단쪽의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 대관을 한다거나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학원을 차려서 각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생들이 특히 아비드센터라고 아비드하고 협약을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공인해 주는 자격 같은 것을 주게끔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당분간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영화도 지금 현재는 침체상태에 있지만 좀더 열심히 홍보해서 수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아리랑정보도서관하고 금년도의 경영실적, 여기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정보도서관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리랑시네센터에는 지금 현재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이 2명, 7급이 8명, 8급이 6명, 구청파견직원 1명하고 파트 4명해서 24명이 아리랑시네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보도서관도 같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아리랑정보도서관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4명해서 파트가 4명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8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업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8개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총인원이 30명이에요. 그것도 안내하는 직원까지 다 합쳐서요. 그런데 우리 아리랑센터는 3개관을 운영하는데 24명의 인원이 투입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흑자가 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상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시네센터에 가서 보면 조금은 낭비성 인원이 있어요, 보여요. 제가 그걸 한사람 한사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무슨 일 몇 가지 하느냐, 이렇게까지는 못 물어봐도 사기업 같으면 8개관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30명이에요. 그것도 건물 하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인데 3개관을 운영하는데 24명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손익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30명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수익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24명 가지고 한다. 그렇다면 인원 배분에 문제점이 있고 일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과다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별도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 교육할 때 교육강사진을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외부인사를 불러서 하는 특별한 교육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강사가 돼서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한 것, 아니면 촬영에 대한 기법 같은 것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지만.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디어센터가 우리한테 세입을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디어센터는 어차피 저희가 아리랑시네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공업성을 위해서 다가가는 또 영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이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센터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있는데, 장비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에게 받을 교육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사람들이 와서 그 고가장비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가장비를 빌려주면서 우리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돈 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자르고 나서도 전체적인 금액을 떨어뜨려 보면 아리랑시네센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더 많이 이것을 어떻게든 코스트를 올려놓고 나서 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우리는 사업을 공익성 위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투입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공기업도 조금은, 지금 공기업에서도 노조하고 자기의 주권을 찾자고 하는데, 주민들의 돈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정도의 수익률은 받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단이 전체적으로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공단특위도 해 보자는 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안 밀어붙이는 것은 이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최우수공단도 되고 해서 미루어놨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이상철 부장님.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네.
○복정안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공익성적인 목적, 하나는 수익성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순수익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다라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작년도는 40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5억 내외 정도.
○복정안위원   금년에는 많이 줄어드네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정안위원   순수익의 기준을 보면 굉장히 모호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은 시장원리에 맞춰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순수익이라는 부분이 시장원리와 장부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차제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수익부분은 시장원리로 보면 총투자액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거든요. 그러한 등식이 성립되어야만 손익계산서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의 수익성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의 총투자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대충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500, 600 내지는 1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500억만 봅시다 500억을 은행이자로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6% 기준으로 해 보세요. 금액이 많죠? 그래서 그 금액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리적인 것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원리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우리 공익청사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모호한 해답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앞으로 복식장부를 확실히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식장부의 기장이 성립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식장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운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지 경영 차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기획과에서 복식장부를 기재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희는 지출에 대한 수익, 거기에 대한 차익이 수익이다라고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익성이다, 공익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익성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사실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과 동등하고 같다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반시설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물론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도 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게 적자지 흑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경비는 경비대로 환산은 안 하고 이자 그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고 나간 돈만 확인해서 그것이 되냐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어차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한 사업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도서관 두 개에서 2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공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도의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금액이 작년의 사십 몇 억에서 금년에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열심히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치중하는 것이 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견해를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단에서는 운영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부장님이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 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마이너스 되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하시는 거고 앞으로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경영자세가 필요하지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큼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받을 것만큼 받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공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공단문제를 보면 항상 수익성과 공익성이 대두가 되는데요. 부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성 문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공공성에만 치중하고 수익성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으신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치구 산하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서 공공성,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연간 10억 적자 보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구 산하에 있는 공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리랑시네센터, 미디어센터인가요? 그런 부분도 제가 공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공단으로서는 공공성을 감당하기에 약간 버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공공성 다 좇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공익성 부분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익성 부분도 좀더 마인드를 가지고 신경을 쓰시고 공공성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수익성에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나주형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 게 관리공단인데요. 갈수록 인원도 늘어나고 지금은 전부 CEO시대인데,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는 좀 손해 봐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비춰져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그리고 요즘 전부 CEO 체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벌어서 도서실에 충당해야 되고 도서실은 아이들에게 몇 백원씩 받으니까 모든 유지비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생각할 때 예산을 짤 때, 가령 사전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신 있다, 그래서 이만큼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연말결산해서 나중에 총괄 평가할 때는 그것이 왜 마이너스냐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공익성을 따지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제가 답변이 궁색하니까 공익성이 우선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사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수익 창출을 할까,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성만 주장하고 수익성은 그렇게 하면 되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고 계신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월곡동 정보도서관과 아리랑정보도서관 이용 인원이 비교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리랑 주변에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아리랑정보센터 등이 세워지고 도로변에 공연장을 만들어놨죠? 그 공연장에 내년도 공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공연장은 특별하게 계획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영화관 앞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영화사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공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수 한 명을 초청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손님을 끌기 위한 방안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이용인원을 말씀드리면 아리랑은 5,5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도서관은 연인원이 68만 7,000명 정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상철 부장님,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답변 준비를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38쪽 중단 이자수입 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건 재무국 소관입니다. 세입이 구청의 세항을 거치면 1년 동안 추결해서 나온 이자 수입입니다. 공단비를 보내주면 표시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기초 이자 수입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공공요금 이자 수입은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들어오면 1년 동안 들어온 세금의 이자를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6,9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정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 금액이 6,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지금 예측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죠, 세입 예측입니다.
○이태호위원   주로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우리 구의 세입은 우리은행 구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거래은행이 우리은행만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일반 시중은행 중에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39쪽 하단 과태료 수입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유통업 관련 법규위반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유통업관련법규위반 과태료수입, 유통업관련법규위반이 뭡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관련업이라고 하면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판매업, 오락실, 노래연습장, 이걸 통털어서 유통관련업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지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유통관련업소라고 하고 그 유통관련업소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진만위원   유통관련은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이 시 중앙부처의 문화관광부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위임되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사항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노래방하고 PC방하고 게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는 위생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옛날에는 위생과에서 했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도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단속은 위생과, 교육청, 경찰 다 합동으로 하고 행정처분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생과에서 했던 것을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진만위원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게 몇 년 됐습니다.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단속 사항은 위생과의 합동단속반이 위생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은 위생과 주관으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단속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도 단속 권한은 있습니다. 합동단속할 때 저희과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41쪽 중간 기타잡수입 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광고지면사용료, 트리즘빌딩 관리비와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경륜장 수익배분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경영기획과장님, 광고지면사용료, 이게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발행하는 책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뭘 실어주고 돈을 받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책자를 발간합니다. 개미와 꿀벌이라고 책자를 발간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광고를 실어서 생긴 광고수입금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광고 말씀 나왔으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민원도 넣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성북소리 있죠. 성북소리도 광고를 받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광고료도 받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성북소리에 민간인이 영업을 필요로 해서 광고를 싣고자 했을 때 저희가 지면을 할애해서 광고료를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성북구지인 성북소리도 광고료를 받는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한 예산으로 해서 성북소리를 발간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광고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관에서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은 광고료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일반 개인이나 업체가 개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성북소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광고료를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예산편성해서 줬는데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같은 비슷한 유통에서는 오해를 사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학교 광고된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립초등학교, 어떤 데는 광고를 내서 하고 어떤 데는 안 내니까 구청 성북소리가 장사하는 식으로 하느냐는 문의가 저한테 몇 통 오더라고요. 앞으로 성북소리는 광고를 안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체의 광고를 안 받고요?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받았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거기다는 지면광고라고 표시를 하고요.
○윤만환위원   지면광고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구민들은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북소리는 정말로 성북구민이 알아둬야 할 상식이나 이런 것을 내야지 절대 광고는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한테 민원이 몇 통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경륜장 수익배분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길음동에 경륜장이 한 곳 있습니다. 경륜경정법 제15조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이라고 해서 수익금의 사용은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경륜장 수익금의 10%를 지방재정에 확충토록 하고 저희들은 확충돼서 넘어온 수익금의 50%를 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일반 세입예산에 배분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 경륜장 수익배분금이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5억 8,000만원 정도 저희 구청에 배당될 것이다 예측해서 그 중의 50%인 2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경륜장 수익배분금이 명목은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태호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지금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전액을 다 예치하거나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50%를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50%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문제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성북구의 예산 사정상 전액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충되는 것보다는 50%를 체육진흥기금으로 확충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위원님들의 결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50%를 현재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성북구 예산이 1년에 2, 300억 정도 되는데 3억도 안 되면 1%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크게 따져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전액을 다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쓰거나 적립하는데, 쓰는 거야 소모성이니까 없어지는 것이지만 남는 것은 계속 적립을 해 뒀다가 체육시설을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써서 말 그대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적립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적립을 해서 2005년도 말에는 약 9억 5,000 정도의 체육진흥기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경륜수입금만 가지고 체육기금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5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일반예산에서 2005년도 체육예산도 28억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50%가 일반 예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체육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립금이 한 1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로 축구장 하나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는 구는 200억 정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진흥기금이 계속해서 쌓인다 하더라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유의하시고 지방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예산서 44쪽 중단 조정교부금 중 경영기획과 소관의 교통교부금과 45쪽 상단 국고보조금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생활체육강사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장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용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을 말씀하는 것인데,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소위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일부 구는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고 실질적으로 자체 세입 가지고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가 구세인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계상하면 연간 수입 예상액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폐지된 것만큼 시에서 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정보전금은 그 자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보통교부금은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조정해서 교부해 주는 것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정교부금, 소위 보통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모든 여건을 분석해서 비율을 산정한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입니다.
○윤만환위원   저희 구는 올해 741억 2,500만원을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일단 시에서 그렇게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서 4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중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의 장위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지원비부터 청소년 풋살교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압장에다 축구장을 만들고 있죠. 내년부터 수입을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축구장에 대한 수입이요?
○윤만환위원   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사항으로 시설을 하면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받을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아직 내년 사항이라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가 안 끝나서 추경에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물론 세입을 하는데 이 말씀드리기가 적정하지는 않은데, 구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잔디구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무수히 많은 클럽들이 있는데 조기축구 및 일반클럽, 유소년축구, 전부 거기 가서 공을 차고 싶어 할 겁니다.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1년에 사용할 업체를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완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했다 그러면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우리 조기축구회에서 거기에서 한번 차게 해 달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게 될 거라고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쾌하게 올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명단 적어내십시오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추첨해서 자기네들이 대진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마인드로 그런 계획을 잡지 않고 계시면 나중에 후환이 몹시 두려워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도 다른 지역에 잔디구장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천연 잔디구장이지만 인조 잔디구장에 적합한 금액을 잡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단에 자꾸 큰일을 많이 주지 마시고 직영으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축구연합회 임원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도 좋고 아니면 월별단위로 우선 순위를 주는 그런 절충점을 찾아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까지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청탁이 아니라 말이 들어온다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의 세입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은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세출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청사기획단쪽에 여쭤봤어야 했는데, 제가 메모해 놓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게 총 10층으로 잡혀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지하 3층, 지상 10층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10층 안에 저희 의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계획으로 의회는 별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국장님 한 번 뵈려면 제가 그쪽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그런데 10층을 다 뭐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현재 별관청사 두 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용 사무실 면적이 그걸 합친 면적의 배 정도 됩니다. 현재 청사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유는 조금 있겠죠. 여유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일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층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을 다 못 하겠네요.
○송대식위원   지금 이 의회가 별도로 떨어진 것은 한적하고 좋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너무 공간이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간다면 이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공단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주차장도 충분히 활용되고요. 지금 의회하고 장애인 보도블럭 만들면서 이 안의 교통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요. 우리가 회의 있을 때는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스포츠센터냐는 거예요. 의원들을 위한 스포츠센터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꼭 10층밖에 못 짓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용적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가 준주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이번에 준주거로 바뀌어서 10층입니다.
○송대식위원   12층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바뀌어서 그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0층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의회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건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가 완료 돼서 완전히 하려면 내년도 10월내지 11월 돼야 설계가 완전히 됩니다.
○송대식위원   설계시에 그 말씀을 안 하시고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면.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사항은 앞으로 논의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로 의회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석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소관으로 예산서 166쪽 하단 기획관리, 경상경비, 인건비부터 172쪽 중간 자산취득비 중 자료실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지역이미지 CI 홍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00만원?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북구민들이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어떤 생활의 만족도, 또 성북구를 고향으로 여기고 성북을 영원히 사랑하자라는 취지로 내고향 성북, 내사랑 성북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구의 이미지는 지금 심벌마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구와 관련된 마스코트라든지 앰블럼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구민들이 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총예산이 홍보는 2,000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용역은 3,000인데 다 해서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있습니까, 예산이?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개발용역비하고 지역이미지 홍보까지 다 합해 5,000인데 제가 봐서는 어떤 지역상 굉장히 특성이 있지 않는 한에는 우리 성북구 심볼마크가 괜찮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심벌마크는 가능하면 놔두고 경찰들 보면 포돌이, 그런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널리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청 마스코트라든가 앰블럼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또 테마형 달력이든 랜드마크든 아니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자에 대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캐릭터 상품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충북에 나비축제인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나비에 대한 이미지를 넥타이에 활용해서 굉장한 호응을 받고 또 효과도 있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성동 같은 경우도 미소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단순한 구마크 외에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할 때가 된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전반기에 3,000만원 들여서 개발용역으로 해서 이걸 홍보하는 데 2,000만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개발용역을 하려면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개발용역을 하게 될 텐데 시간상으로 충분히 개발용역이 가능하고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홍보하는 게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할까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송대식위원   거기에 하나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개발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심벌이 만들어진다든지 마스코트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사실 어떤 지역상공회의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일부는 판매도 하고 일부는 오시면 답례품으로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너무 조잡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단양에 갔을 때 보니까 종로구가 자기네 답례품이라고 보신각종을 주더라고요. 전자로 해서 종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을 해 놨다가 타이머를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마다 소리가 나는 건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놓을 만하잖아요. 어떤 용역을 할 때 조잡하지 않게 럭셔리하게 가자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 조치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3,000만원 가지고 럭셔리하게 됩니까?
○박래승위원   심벌하고 상관 없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CI 개발이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 자체는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신규사업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 아웃소싱 평가용역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도에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사업 및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비효율적인 부분, 또 수행이 곤란한 그런 사업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맡겨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예산도 절감해 보자 하는 취지로 그런 대상물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 과연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했을 경우에 어떤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민간에 맡기는 그런 용역을 추진해 보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철거를 한다든가 또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철거한다든가 또 청사를 관리한다든가 위장업소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상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런 업무를 민간인 기업 내지는 민간한테 맡겨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는 신년인사회 안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에 물론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신년인사회는 일반운영비에 신년인사회라고 해서 제가 내용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 부분에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총무과 1,500만원은 그게 아니던데, 각 동별로 내려가는 건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 신년인사회가 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동의 신년인사 유인물 제작비가 800만원 잡혀 있고.
○윤만환위원   동에 신년인사회 800만원 잡혀 있고 동사무소에 1,500만원 잡혀서 각 동에 50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신년인사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년인사회 하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단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단위로만 하느냐, 아니면 구에서 하느냐.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동은 동단위로 하고.
○윤만환위원   구에 신년인사회 예산이 없다는 거죠.
○송대식위원   책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구에서도 5층 강당에서 정식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문화체육홍보과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고 저희 경영기획과에서는 내년도 업무 계획 책자를 만들도록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당일날 행사 자체에 따른 비용은 소소한 일반운영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잡혀서 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는가 해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1,500만원은 각동에 50만원씩 내려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에서 신년인사회하고 또 구에서 할 텐데 구의 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딘가 예산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국장님, 어디 숨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총무과에 있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정보고에 있는데 내가 못 봤구나. 구정보고회에 잡혀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구정보고회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알리면서 인사회를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신년인사회 자료를 홍보과에서 800만원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자료는 경영기획과에서 만들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년도의 업무 계획서는 경영기획과에서 만들고요. 홍보 관련 책자, 홍보비디오물은 문화체육홍보과에서 만들고 행사를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행사 진행과 관련된 소요경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꾸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공문 드렸죠? 신년인사회 하지 말고 구정보고회로 썼으면 통일이 되는데, 한쪽은 신년인사회, 한쪽은 구정보고회, 자꾸 혼동되게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보일 정도인데,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다 숨겨놨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170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사이버구정평가 및 주민창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사이버구정평가란을 개설하고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위 사이버구정평가단에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을 문의해서 참고하는 그런 평가체계인데요. 우리가 현재 사이버구정평가 회원은 약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쭉 하는데, 설문조사 포함해서 약 27건, 또 정책적인 제안 측면에서 146건 정도를 사이버평가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것은 지난번 국장님도 계실 때 결정된 것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성북구민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이버평가단에서 응한 것이 9 7명이었습니다. 5,500명 중에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응했다고 하면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70페이지에 800만원이 있고 171페이지에 사이버구정평가 설문조사가 1,45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사이버구정평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이버평가단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자료로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이 사이버구정평가단이 정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태호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사이버구정평가단 운영이 미흡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소위 정보화시대에 구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소통 체계라든가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정보화 분야로 연계가 되고 활용이 많이 되는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걸 개설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개설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대부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접근하기 쉽게 용이하게 업그레이드도 시켜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단기간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큰 시간이나 노력을 투입 안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만 현재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활성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알기로는 사이버구정평가단이 1만 5,0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6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대로 이것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단시간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요, 최대한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많으면 700명이라고 하시는데, 5,500명 중에서 700명이면 15%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상품 지급, 기념품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8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구정평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데 1,500만원. 차라리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1,000명이 되더라도 좋고 2,000명이 되더라도 좋고 아니면 500명이 되더라도 좋고 이 사람들이 평가에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제대로 되는 구정평가제도가 되어야지 인원만 5,500명으로 해 놓고 응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고 최고로 많아 봐야 6, 700명밖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최고로 많아 봐야 15%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뢰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실무자와 많은 의견도 나누고 해서 현재 5,500명되는 사이버구정평가단원으로 등록돼 있는 평가단원들에 대해서 재구성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원만 사이버구정평가단원으로 등록시켜서 의견 수렴에 정말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 사람들이 일단 평가단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 요인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참여를 몇 회 이상 했을 경우에 간단한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돼 있는 평가단원들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정리된 평가단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기념품 지급이나 시상품 지급을 많이 늘리고 예산이 3,500만원이나 돼 있으니까 비싸지 않은 거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이버 구정평가가 제대로 되는, 최소한도 전체 인원 중에서 60% 이상은 돼야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죠. 5%, 10%, 십 몇 프로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사이버구정평가와 관련된 건데요. 시상품하고 기념품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특별히 예산에 반영돼서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상품 700만원, 기념품 750만원 해서 1,4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응답자라든가 참여자에 대해서 5,000원 미만으로 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진만위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편할 생각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 내지 프로그램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편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사이버구정평가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투표결과를 봐야 되는데 금방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주민토론방에 어떤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투표결과는 볼 수 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볼 수는 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관련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이버상의 어떤 평가라든가 리서치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포털사이트에 가보면 옛날과 같이 복잡하지 않고 오른쪽에 기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것은 구석에 박혀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고 숨어 있거든요. 이용하기 힘들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클릭해 봐도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이든 성북구 관련 상황이든 융통성 있고 순발력 있게 제안을 하거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이 욕심이 많은 건지, 실무자가 욕심이 많은 건지 몰라도 성북구청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구청의 홈페이지들이 계속 개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옛날에는 그림표 떠다니고 복잡하다가 지금은 단순화 돼 가고 있습니다. 타 구청을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상당히 단순화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상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숨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포털사이트가 하듯이 오른쪽 면에 그건 누르면 투표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업그레이드시키는 김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더불어서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개편에 대한 운영자금이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더불어 질의한다면 제가 봐도 복잡하니까,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복잡할 정도니까 조금 욕심을 적게 내서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외부평가 용역비가 5,000만원 잡혔었거든요. 이에 대한 성과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아까 윤만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웃소싱 효율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3,500만원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세부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지금 공공기관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종전에는 심사분석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체평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떤 효율성 또 주민 만족도 그런 것을 종합으로 평가하는 평가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표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지표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또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초반기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 관련된 내용은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침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상적치물 철거든 구청 청사 관리업무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외부에 민간부분에 맡겨서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분석해 보려고 하기 위한 용역비로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과장님, 작년에 자체평가 용역비 나간 내역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것은 유인물을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72쪽 하단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75쪽 상단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대식위원   어제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또 나오네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5쪽 상단에 여섯 분이 15만원씩 10개월 동안 1,0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여기 편성된 예산은 소위 예산팀의 직원으로서 예산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도록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을 다루는 직원 분들은 고생하니까 특정 업무활동비를, 그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15만원씩 매달 드려야 된다? 직책수당 빼고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별개입니다. 비단 예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 세무, 또 관제업무 담당하는 직원들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그런 것은 다 놔두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전체 각 국과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175쪽 상단 경영사업관리부터 177쪽 중단 예비비 등 준공용청사 건립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이번에 북악골프장 얼마가 계약했습니까? 작년에 비해 5%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총 계약한 금액이 18억 9,000만원이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18억 1,659만원이요.
○송대식위원   북악골프장에서 세출이 발생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세출 내용은 예전에 2004년도에는 7억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6,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석을 증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늘릴 경우에 그것이 보류로 돼 있는데 결정이 나면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비 일부하고 나머지는 건물 기본 유지비입니다. 태풍이 있다, 눈이 많이 왔다 해서 작동에 문제가 있을 때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경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철탑구조물 보수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거야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5에서 10% 정도는 잡아놔야 되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은 철탑을 만든 지가 1년 됐거든요. 1년이 채 안 됐죠. 그러면 하자기간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또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이 저희가 18억에 1년 계약은 했지만 우리가 공사한 것 외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 내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비용을 상당히 저액이지만, 물론 저희 예산에 비하면 1억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1억 정도 잡아놨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예산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서에 보면 타석 설계비에 4,000만원 들어가 있고 주차장 설계비해서 2,750만원 들어가 있고 골프장 철구조물 보수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석에 들어가는 철구조물은 새로 해도 7,000만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설치한 것을 보수한다면 하자보수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7,000만원을 잡아놨냐는 것이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7,000만원이 철탑 보강한다고 기록은 돼 있지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골프장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자기간에 하자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다음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으로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항시 골프장 운영하는 데 그 정도 돈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운영자금으로 놔둬야지 철구조물 보수라고 세목에 올려놓으시면 상대방 쪽에서 보기에.
  철탑보강해서 7,000만원해서 올라오면 이게 철탑보강이지 어떻게 운영비냐고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시설비죠.
○송대식위원   시설비인데, 시설비 자체가 철탑보강으로 돼 있냐고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시설보수를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시겠지만 지금도 모르는 부분은 여쭤보면서 하잖아요. CI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답이 나와야지 지금같이 철탑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철탑보수가 맞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자금을 철탑보수라고 쓸 수 있냐는 거죠.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체적인 자금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기획관리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 기획관리부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우리 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본부 기획관리부에서 지출이 이렇게 많나요?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지난해보다 3억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직제개편으로 해서 임원이 셋이고 정규직이 18명으로 돼서 지금 현재는 공무팀까지 기획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기획부에 공무팀, 회계팀, 기획팀, 이렇게 3개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쪽 인사권까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공단이 최우수상 받아서 저녁에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사장에 갔더니 제가 전에 가서 봤던 영양사 직원이 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영양사가 바뀐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홀에 앉아있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만 두셨다면서도 행사에 참여하셨네요 했더니 쭈빗쭈빗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영양사 직원이 무슨 파트에 가 있죠? 저쪽 영화관에 가있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전보돼서 시네센터의 서무업무를 맡으러 갔고요. 한 직급 낮춰서 별도로 영양사를 채용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이거예요. 영양사직으로 들어와서, 공단에서 얼마만큼 그 영양사가 일을 잘 했는지 몰라도 자기의 전공분야인 영양사보다 서무 일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서무로 발령을 낼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애초에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영양사로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영양사라고 한 명 채용을 했지만 그 영양사 한 명만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영양사 업무를 하면서 정보도서관의 서무업무도 하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지 영양사 업무 하나로만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영양사로 채용을 했지만 영양사가 전적인 업무고 서무업무가 부수적인 업무가 됐지만 먼저 있었던 여직원은 사무업무로 뽑았는데, 특별히 영양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영양사 업무까지 같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채용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군대로 얘기하면 병과고 본인의 전공과 다르게 들어가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대부분 보면 자격증을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직원들간에 나는 A라는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 업무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직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 업무를 하면서 이것만 내 부분의 일이다라고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한계가 어떤 일이든 공단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대학 다닐 때 법대를 나왔으면 들어와서 법 업무를 보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상경대를 나왔으면 회계파트 업무를 보게 해 주고 이 사람이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면 영양사 일을 보게 해 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건데 지금 제가 일부 직원의 인사기록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직급을 제대로 하셔서 직급조정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이니까요. 제가 기획관리부가 왜 이렇게 14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인원이 조금 더 보충돼서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세출을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77쪽 중간 법무관리 경상예산부터 181쪽 하단 예비비 등 소송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은 안 계신가요? 우리 구에서 월급 주면서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는 없나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구에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신 분이 일곱 분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일정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매월 법률고문료라고 해서 금년도까지 1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15만원은 1회에 한해서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매월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행정소송비용이 3,520만원이 있고요, 1억 미만 소송착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송사는 다 고문변호사님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구에서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면 그냥 사례금인데 어떻게 곱하기 0.6으로 나온 것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승소사례금은 가액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승소했을 경우에 지급하는데 승소비율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 이렇게 계상하고 120%까지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60%로 계산해서 비율적용을 했고요, 가액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구에서 실제로 지는 경우가 있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착수금을 줬을 때는 재판에 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주고 민사소송은 소가에 따라 달리 주고 하는데 만일 패소했을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자기 승소를 위한 노력을 혹간 게을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승소를 위한, 지고 싶어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승소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다고 보고 착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물론 5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건가요? 법률회사 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항목이 돼서 지출되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실비 차원인데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일반적으로 송사는 금액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희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2004년에 고문변호사들의 소송 결과 중에 승소율 하고 패소율 좀 얘기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작년도에 74건이 소송에 계류됐었는데 그 중에서 소송 결과 나온 것이 42건이 나왔었는데 41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다섯 분이신가요, 여섯 분이신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곱 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일곱 분이에요? 일전에 고문변호사한테 뭐 보냈는데 다섯 분한테만 왔던데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회신은 변호사들의 시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송대식위원   변호사 선임은 몇 년마다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연임하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현재는 연임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규칙을 개정해서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유는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부 변호사는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십년간을 구청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또 젊은 계층과 같은 새로운 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봐서 교체하려고 했더니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희 고문변호사 다섯 분께 한 것하고 강남의 다른 변호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이 틀리게 나와요. 물론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법률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안이하게 구정행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문제점을 발견해서 구민 편에 서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구청 편에 서려고 해요. 변호사들도 자기네들이 이익 가는 쪽으로 변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41건 승소에 한 건의 패소는 거의 다 하면 이긴다는 건데,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소송을 했을 때 구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행정관청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소송에 들어가겠냐고요. 일반인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도, 제가 구정질의할 때 납득하지 못하는 국과장님들도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 그 말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기네들은 왜 행정소송에 가서 어떠한 판결이 나야만 그쪽으로 움직여주지 지금에 와서 원인행위가 바뀌면 그전 공무원도 다치고 지금 공무원도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문변호사에게 보냈더니 네분이 오셨는데, 네분중의 3명은 구청이 만든 얘기고 조금은 편파적인. 그러니까 심플한 사람으로 가야지 너무 한 분에게 집착돼서. 조금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나이 지긋하신 변호사님은 법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구태의연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런데 변호사가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지금 성북구에 거주하시거나 사무실을 개설하신 변호사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성북구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쓰면 안 되나?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가능하죠. 그런데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돈은 이것 가지고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일반인들과 관련된 소송과는 별개로 하는 부분입니다. 기관을 돕는다는 명예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181쪽 하단 전산정보운영 경상예산부터 187쪽 중단 주민공개용 인터넷 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님.
○정진만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전산쪽을 잘 모르니까 예산 가지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에 인터넷회선이 몇 회선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전산계장님, 몇 회선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총 126개의 회선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체전산망해서 45메가 속도의 회선이 두 개 있고 구청과 성북전화국간 메인회선이 두 개 있고, 보건소, 구의회, 각동, 별관, 그리고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여하튼 저희들 기관이 나가 있는 데는 전부 회선이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전용회선이 두 개가 있고 또 인터넷회선이 각동별로 나가 있는 회선이 48개 회선이 있고 PC통신회선까지 모두 126개의 회선이 나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선에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봤을 때 몇 개 선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일반 가정에도 아파트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정보화운영팀장 정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총 126회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회선 중에는 자체전상망이 2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45메가, 굉장히 초고속으로 운영되는데요.
○정진만위원   45메가면 일반 개인회선으로 몇 개  정도 양이라는 것입니까?
○담당   일반 가정용이 보통 1메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수량적으로는 45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45배 이상 엄청난 속도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고 빠른 속도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2회선이 있는데, 이건 구청하고 성북전화국 사이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모든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고속도로로 나가서 전화국까지 가서 전화국에서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고속도로 회선이 초고속 45메가 2회선이 되겠솝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회선은 4메가의 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용으로 쓰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메가짜리가 32회선이 있는데, 이것은 동 30군데하고 구의회에 1회선, 우리 별관 1회선, 그렇게 해서 32회선이 2메가 속도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K회선이 7회선이 있는데, 이건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석관보건분소 1회선, 자원봉사센터 1회선, 재택 2회선 그리고 장위빗물펌프장 1회선, 차고지 2회선, 이렇게 해서 7회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메가짜리가 1회선 있고 자체전산망에 하나가 포함돼 있는데 이건 안암동 별관 2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전용선 2회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메가 속도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보건소와 구의회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선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담당   이런 식으로 다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개념하고 틀리니까, 그건 전반적인 속도의 차이고  일반 여기 나온 ADSL 인터넷 회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담당   그런데 회선마다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 틀립니다.
○정진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쓰는 회선식으로 몇 개냐 계산을 해 보면 나오잖아요.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한 사람당 한 회선을 쓰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이나 의회도 그렇고 홈페이지 부분,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것은 회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린 거거든요.
○담당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만위원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회선을 몇 명이 같이 쓰느냐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담당   직원들이 쓰는 회선은 1,000명이 쓰더라도 45메가 2회선을 우리가 KT로부터 사용을 해서 우체국까지 가서 우체국에서.
○정진만위원   그런 설명은 다 필요 없고요, 무리가 없느냐는 거죠?
○담당   회선이라는 게 한 사람씩 쓰는 회선의 개념이 아니고 통째로 1회선당 200여 만원의 고속회선 2회선을 빌려서 우체국까지 가서 우체국에서 동마다 1회선씩 들어가서 나누어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총 몇 회선이냐 이런 개념은 단순히 가정 몇 집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정진만위원   됐어요. 얘기가 아예 안 되네. 여기 설명한 것은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아침시간 때나 점심시간 때 상당히 느려져요. 그리고 구청의 홈페이지 동영상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구청 책상에 앉아서 동영상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충분히 봅니다.
○정진만위원   저희 집에서 볼 때도 단독회선이 들어와도 상당히 느리거든요. 구청에서는 거의, 의회는 더 그렇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 40메가패스가 있는데 이 상태가 아직은 구청직원들이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느리지 않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개략적인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담당   저희들은 사실 실제로 현재 본관에서는 동영상을 클릭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의회라든지 건물이 떨어져 있는 데는 원거리 랜망으로 일단 1회선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관계로 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고 속도가 실제로 느리고 영상이 끊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속도를 조금 높이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서 187쪽 중간 시설장비유지비부터 193쪽 하단 통신장비 또 194쪽 상단 경상예산 인건비부터 203쪽 중간 정액급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192쪽에 보면 복식부기 프로그램구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된 지 처음이라 그래서 그런지 복식부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대충 알기로는 풀어놓은 부기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저도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정해서 회계관리에 대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단계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정도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것은 재무과하고 얘기를 나눠서 잡은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복정안위원   경영기획과장님, 복식부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업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회계관리 자체를 전체적으로 복식부기화해서 한다는 거죠.
○복정안위원   재무과에서는 예산의 지출관계를 전적으로 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네.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88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는 다른 데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리정보시스템은 기본적인 정보내용은 서울시와 연계돼서 활용하는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구입비에 대한 몇 프로 일정비율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내지는 주요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를 일부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수정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내용 수정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시스템 자체의 어떤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190쪽 GIS통합서버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유지보수비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내지 관리비가 있고 서버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192쪽에 종합포털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구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근하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잘 구비해서 구민들이 많은 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 하에 우리구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 번 손질을 해서 새롭게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진만위원   그 밑에 메일송부회선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굳이 메일송부회선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용자가 없을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이런 것은 구청에서도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내용이나 구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쌍방적인 내용입니다.
○정진만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럼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구축하면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제도를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자부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5개 자치단체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저희도 그 시범구 중에 1개구로 들어가서 내년부터 복식부기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주 초기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유 과장님,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203쪽 중간 교통보조비부터 208쪽 중간 포상금 중 예산성과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547쪽 예비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봉급명세서 있죠. 이름 지우고 직급별로 보너스 타는 달하고 안 타는 달, 그걸 좀 보내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간 가량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299쪽 상단 사회개발비, 문화홍보 인건비부터 305쪽 중단 합창단 공연 야외무대 및 음향기기 설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305쪽 중단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지원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마다 5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요. 올해 성과가 좋았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첫해에 실시하는 관계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은 됐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토요일까지 전동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사이로 결과분석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의 서로 잘된 것, 잘못된 점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동으로 보내서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영화를 영화관에서 직접 보여주는 곳은 성북2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참 행사를 좋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부 인원이나마 구청에서 해주는 직접적인 혜택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밀접하게 내가 단돈 7,000원이든 6,000원이든 구청에서 나에게 영화를 한 편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제목 그대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그걸  본 거거든요. 제가 그날 문화행사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에게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없어서 불만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500만원씩, 또 어느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500만원씩이나 낭비성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길에 꽃 심는 것은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했어요. 꽃 심는 것도 많은 사람이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것도 문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해서 문화행사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것 또한 꽃을 심는 것과 똑같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역에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셔서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모범집을 발간한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잘 짜서 올해 반대하셨던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방금 송대식위원님께서 성북2동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선거법 저촉여부 확인대상 사례, 지방자치단체 무료연극공연 및 영화상영,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선거법하고 이런 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선관위원회에서 전체 자치단체에 보낸 것인데요. 이런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이름을 넣어서 선물을 준다든지 특별히 선심성이라고 인정해서 음식을 접대한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공연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선거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미리 내려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가 행사가 제일 많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데, 이 행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해 주시고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직업공무원의 입장에서 선거법에 추호도 저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동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법령에 맞게 집행하시겠지만 혹여 우리 성북구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서두에 이렇게 꺼내고 싶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지금 고양이에 방울을 걸 사람이 없어서요. 지금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자, 말자라기보다는 일단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거나 더 깊숙이 이야기하면 논쟁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 쯤에서 이야기를 끊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체크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영상자료집, 기타홍보물 제작, 구정홍보광고료, 구정홍보 플래카드, 구정홍보 도서구매,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책자 발간, 성북자랑 백경홍보지 제작, 성북의 옛모습찾기 관련 신문사 고유자료 검색 및 구입비, 전부 이래서 어느 정도되느냐 하면 약 1억 5,000만원이랍니다. 과연 성북구에 대한 홍보나 옛모습찾기, 이런 것에 예산을 1억 5,000만원씩이나 밀어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화체육예산을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저희 성북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문화체육예산이 1.3%고 서울시 예산이 1.2%인데, 저희 성북구는 문화예산이 0.37%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5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성북구가 문화홍보과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보나 문화나 체육이나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런 부서의 예산을, 제가 오늘 책자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청와대에 계신 김병준 정책실장이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우리 성북구 비전을 위해서 행정수요 조사를 한 거고요. 이것은 2002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민의 문화욕구가 과연 어느 정도냐, 조사한 것을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북구 주민이 다른 구민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향수욕구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문화행사 축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25개 부처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로 욕구충족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하고 축제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도 끝에서 세번째로 문화욕구에 대해서 충족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해 보고 그 동안 위원님들이 문화체육홍보과 하면 무조건 선심성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라는 것이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문화욕구는 많은데 제대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구민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는 문화체육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왜 구청 홍보하고 구청 알리고 구청 옛모습을 찾고 백경찾기 홍보지까지 제작하는 예산을, 그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홍보지에 써야만 하는 것이냐. 그 1억 5,000만원을 말씀대로 5,000만원 정도는 그런 데 쓰시고 한 1억원은 실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옛모습 관련 신문보유자료 검색 및 구입비가 300만원이에요. 또 백경홍보지 제작에 4,0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역사를 찾으려면 그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오랜 역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북백경이 뭡니까? 다른 곳도 팔경, 칠경밖에 안 하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백경은 성북에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팔경, 이런 것보다는 성북에서 볼거리가 어디 있느냐, 또 즐길거리가 어디 있느냐, 먹을거리가 어디 있느냐. 백경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백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팔십경이 될지 구십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명칭이 좋게 백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발굴해서 이것을 대내에 알림으로 해서 성북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착안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정홍보 플래카드 100만원짜리가 연 4회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미아리 구름다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아리 구름다리가 우리 성북의 지나가는 차도로는 대도로고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양쪽에 홍보 플래카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듭니다. 또 그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바꿔줘야지 너무 구태하게 걸려 있으면 퇴색도 되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바꿔주고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송대식위원   아리랑축제 홍보에 2,000만원을 쓴 것은 어떻게 쓴 것입니까? 홍보만 하는 데 2,000만원을 쓴 것입니까? .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축제 홍보는 유인물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올해 대단위로 4년마다 하는 축제를 남들에게 많이 알리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많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민체육대회 하죠?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올라왔냐고 하니까 올라왔는데 아직 심의가 안 끝나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올라왔네요. 우리가 예산 전용할 때 만났잖아요. 그때 분명히 4, 5개월 후에 다시  할 거냐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새로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물론 구청에서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일관성없이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만약에 주민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자신도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올해도 한 번 했었고 일부 위원님들과 일부 주민들은 하자, 말자 양극으로 갈린 상태에서 결국은 그때 몇 단계의 자문을 거쳐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2004년도 봄에는 문화행사를 3일간에 걸쳐서 하고 가을에 하루를 체육대회를 하자라는 계획하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0월달에 체육대회를 하는 시점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도내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동장들이 피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동장들에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또 전파를 통해서 바깥으로 연결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5년도에는 그래도 봄에 이틀을 아리랑축제를 하고 하루를 구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정말로 그 동안에 체육대회를 한 번도 못 한 것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굳은 의미를 가지고 꼭 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못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이 합심해서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축제다운 축제, 구민을 위한 구민체육대회가 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아까 서울시 문화예산하고 우리 구 문화예산을 비교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같은 거대한 지방자치단체랑 우리 같은 자치구랑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시정개발연구원 문화욕구충족 조사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 성북구가 상당히 욕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욕구의 수준을 우리 구가 문화행사나 이런 것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주관적으로 우리 성북구의 문화욕구만 측정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동일한 욕구 분야를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부 측정했는데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욕구는 많은데, 시설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성북구가 어떤 측면에서는 여건상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발전하면 안 되겠고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때 성북구도 문화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문화욕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생계가 우선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냐, 이 어려운 때 이런 걸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집행단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문화행사도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임중해   나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299쪽 전문직 비디오촬영 연봉을 새로 올렸는데, 새로 채용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저희들이 2003년도 7월 1일자인가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저희 구에 인터넷방송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방송을 외부 용역을 줘서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 1일자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1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 공개채용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이건 인터넷방송이나 일반 홍보자료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 본회의 장면도 찍을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정례회의하는 것도 찍어서 내일 모레 인터넷방송에 성북구의회 활동상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문 비디오 카메라 기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저희 성북구 전 관내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서 인터넷방송에 올려서 활동상황을 언제나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은 제작비만 드는 것이고 자료들은 이분이 찍은 것으로 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 영상자료 제작은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한차원 수준 높은 제작사에서 찍은 것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도 활용하고 그쪽에서 와서도 촬영을 해서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신년인사회 때 같은 때 각 구에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동정보고회 때 각 동에 하나씩 비치해서 동 신년인사회 때도 보여주는 홍보영상 자료입니다.
○정진만위원   303쪽 상단에 뉴스콘텐츠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구에 대한 홍보사항이 케이블TV나 가끔 가다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다 인터넷방송국에 올리는데, 요새는 방송국이나 케이블, 이런 데서 그냥 안 주고 저작권을 돈주고 사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작권료를 주고 인터넷방송에 올리는 비용입니다.
○정진만위원   지방 같은 데 관광지나 일반 도시의 호텔이나 터미널 같은 데 보면 그 지역을 소개하는 관광책자가 있는데, 성북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도 만들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제가 할 일이고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기존에 화보식으로 홍보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성북자랑 백경홍보지 제작인데, 백경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저는 백경홍보지 제작이 막연합니다. 과연 백경이면 백장의 사진인데 몇 만원짜리 만드는 거니까 그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접는 식으로, 예를 들면 마가렛호텔이나 홀리데이인처럼. 관광지로 봤을 때 딱 까놓고 딱 부러진 관광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광이라는 개념이 보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되는 것이고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인이든 외국인이 성북구에 왔을 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백경홍보지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관광지 하듯이 요란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라고 했는데 성북구에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북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자원이 많은 편입니다. 성락원부터 비롯해서 가구박물관, 고택가 이재중가, 심우정 해서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백경 속에 포함을 해서 그것을 문화투어 형식으로 만들어서 백경 구상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럼 효과적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의욕이 너무 강하셔서 그러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303쪽 하단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나왔는데 무슨 홈페이지 운영하는 겁니까? 따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죠. 프로그램은 외부 제작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작하면 오전에 전산실, 경영기획과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것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정진만위원   따로 독립되는 게 없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렇게 써줘야지 홈페이지라고만 하니까 따로 나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안 되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렇게 써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현재 신문구독료에서 지역지, 지방지, 구청장실 모두 다 해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금액을 한번 뽑아서 줘보세요. 또 하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가 1,000만원도 있고 뒤에 출연료 550도 있고 그런데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자료를 주시고 아리랑축제에서 축제를 위한 행사를 할 때 보상금에서부터 식비 이런 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한번 뽑아주세요. 그리고 합창단이 총 어떤 것에 얼마 들어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축제 총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축제가 2004년도에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선잠제 포함해서 올해는 2억 6,400만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2004년도 대비 줄었다는 거네요. 어떤 것이 감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선잠제행사를 3,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2005년도는 2,2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해서 감소됐고요.
○윤만환위원   어떤 게 줄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관복을 구입했는데 2005년도에는 구입을 안 합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제관복을 구입했어요? 아, 처음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2004년도는 제관복이 얼마?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감해서, 선잠제 행사에서요.
○윤만환위원   제관복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선잠제에서. 지금은 동에서 시행하고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선잠제보존위원희에서.
○윤만환위원   그럼 왜 구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선잠제는 업무성격상, 예산 편성상 민간 이전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그냥 구에서 했던 거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산편성상.
○윤만환위원   그것 때문이 아니고 청장께서 선잠제 진행하는 게 불편했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만환위원  당연히 구행사를 하던 것을 갑자기 동으로 내려 보내겠다 했는데 동으로 내려와서 동 일체 경비를 대줄 때는 구행사지 동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동에 내려주지 않고 선잠제보존위원회에.
○윤만환위원   성북2동 주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존위원들이. 그럼 동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가 표현상 동사무소에 내려갔다고 했지 동하고 틀립니까? 선잠제보존위원회에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유가 제를 지낼 때 동으로 보존위원회에 전액을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굳이 선잠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관에서 했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민간단체로 넘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런 방침을 정해서 2004년도부터는.
○윤만환위원   안 계셔서 모르죠,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2004년도는 이런 것은 민간 주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방침을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004년이 아니고 2003년. 서찬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선잠제가 벌써 끝났고 그 다음 해 2003년도에 선잠제를 할 때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결론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못 하니까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관행사는 말이에요, 종교가 다르더라도 개인이 믿는 종교가 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관을 떠나야지,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관에서 절을 해야 되면 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읍소하게 되면 읍소하는 것이고, 그건 개인이 아니라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뜻은 아니고 선잠제라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선잠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백년 내려온 성북지역의 아주 고유한 문화행사기 때문에 매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선잠제보존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 모양새도 좋고 관심도 더 있고 주민들의 화합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종교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옛날옛적부터 선잠제를 할 때는 나라에서 관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의류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뽕나무가 잘 되어야 한다 해서 직접 왕이 제단을 차려주고 왕비가 친히 나가서 그 행사를 관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이 한다는 말씀은 오랫동안 성북동 행사니까 사실은 그전에 그랬으면 이전에 진영호 청장님 계실 때 진영호 씨가 직접 제관복 입고, 왜 그걸 하면 사실은 청장님이나 누구나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요. 제관복 입고 하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런 염려를 하시니까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송 위원님께서 하실 때 옛날에는 누에고치를 장려를 해서 국가의 부흥을 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요즘에는 선잠제 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옛 조상의 좋은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로 돌아간 게 아니냐.
○윤만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답변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답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것을 찾아서 그대로 재연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지 말라는 거고 정히 구청장 정책이 그렇게 변하겠다 하면 변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정책으로 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액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선잠제보존위원회 자체에서 기금도 마련하고 재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주민들이 선잠제보존위원회에서 얼마 부족하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이전이라 말해 놓고 돈 한푼 안 들이고 전부 구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 때도 분명히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가 그런 제례에 제대로 솔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구민의 대표로서 하는 거지 개인 청장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아리랑축제가 총 얼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억 6,500입니다.
○윤만환위원   2억 6,500인데 아리랑축제 하나 하는데 체육대회 빼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체육대회 빼고요.
○윤만환위원   항목별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만환위원   축제라고 해봤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선잠제 지내고 성신여대 앞에서 하루 가장행렬하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저도 문화체육홍보과장으로 와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홍보과는 행사가 많고 축제가 많고 이런데 이게 낭비성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아서 저 나름대로 고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만환위원님 안 계실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예산이 성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구하고 얼마나 틀리냐, 또 서울시하고 얼마나 틀리고 정부에서 문화체육에 차지하는 비중하고 비교도 해봤고 또 나름대로 우리 책 2개가 있는데요, 우리 구민이 문화에 대한 욕구는 충족한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부족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다가 체육대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주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비판의 글이 올라가고 또 문제가 생겼을 시는 내년 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지만요.
○윤만환위원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 여론이 안 좋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누구 말대로 의욕이 앞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발 뒤로 하십시다,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동안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 합창단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총비용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합창단이 6,3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체 비용이?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토탈이요.
○윤만환위원   작년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의 6,51
7만원에서 2005년도 6,363만원으로 2004년 대비 154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윤만환위원   지휘자, 반주자, 단원들까지. 저희가 합창단을 96년도인가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96년도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장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합니까, 필요합니까? 우리 성북구를 대표해서 나간 경우 몇 번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많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많이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겨우 구민의 날이나 이럴 때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은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안암병원의 환자가족 위문공연도 했고요. 신년인사회 때 축하공연도 했고.
○윤만환위원   요즘은 단원이 싸우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서요.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합창단 때문에 설설설, 난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없겠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설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아듣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 좀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일간지 신문 자료 나와 있어요? 총일간지 신문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우리가 신문예산이...
○윤만환위원   구청장실 들어가는 것 다 합쳐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 합쳐서 3억 6,000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 합쳐서?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청에 들어가는 돈이 3,700만원,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것 해서 3억 2,300만원 해서 2억 6,000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신문구독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신문과 일간지 신문해서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이.
○윤만환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의도를 갖지 말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윤만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장 마음에 드는 신문 같으면 100% 다 놔두고 조금 안 들면 전부 수거해 버립니까? 수거한 적 없습니까? 지역신문이든 나와서 갖다놓으면 배부가 끝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 수거해서 폐기처분하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한 행동이 아니고 누가 개인적으로 한 행동인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개인적으로 했으면 관공서에서 큰 문제이지요. 안 그래요? 그것은 어떤 직원이 들어가든 관공서 물건이 없어진 건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관공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관공서의 승낙을 안 받고 그냥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평상시에 승낙을 받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청에 갖다 놓을 때는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안 받고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번이나 갖다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번입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장 PR지라고 해서 부수를 더 찍어달라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청장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성북구를 대외에 알리는데  이런 정책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윤만환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물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 특집기사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금연 홍보로 인해서 많은 특집기사로 나왔을 때.
○윤만환위원   어느 신문이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정신문 한 번 했던 거하고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경신문
○윤만환위원   성북신문도 한 번 그런 적 있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윤만환위원   어떤 새성북신문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 버린 적도 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전에 언제쯤 있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인이 구청장에게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 놓으니까 그것도 수거를 안 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안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했었죠, 솔직한 얘기를 해야죠. 왜 마음에 드는 것은 더 정리를 해서 받고 자기 문제를 잡은 것은 수거를 하느냐고요, 그 문제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구청의 그런 신문 같은 것은 일체 안 놓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안 놓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배달하고 전달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구청에 쌓아놓고.
○윤만환위원   외부 구청홍보지 외에는 구청에 일체 비치가 안 됩니다. 구청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신문 외 다른 것도 안 놔야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다른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윤만환위원   신문이든 다른 잡지든 다른 책이든 홍보용으로는 어떤 것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는.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대화가 끝나고 해야 편한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신문을 다 수거해 갔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올해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만환 위원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청 차원에서 대범하게 50만 구민을 상대하는 겁니다. 다 내 몸 같고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아픈 데고 있어요. 전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대범하게 넘어가야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나쁘게 표현해서 막말로 모 신문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증액을 요구해서 받았다 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304페이지 급량비 밑에 기사분석 및 조간신문스크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분석 및 스크랩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과 직원이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그 날 오는 신문을 전부 다 읽어보고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성북구청과 관계되는, 지역과 관계되는 신문을 요약해서 구청의 각 과장이나 신문을 다 못 보니까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요약을 해서 만드는 작업을 기사 분석 및 조간신문 스크랩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이태호위원   기사분석이라고 하니까 객관적인 잣대가 아니고 기사분석은 주관적인 잣대인데 구청에서 주관적인 잣대로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어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사분석이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305페이지에 홍보활동비가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홍보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각구가 홍보활동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증액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광역단체 언론사업 같은 것은 언론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홍보의 개념이라고 판단해서 좀 더 시청이나 구청 출입기자와의 기자설명회나 간담회 개최, 지역 방송, 지역 신문과의 유대강화, 간담회 이런 것에 필요한 홍보활동비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사실 합창단도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구청의 홍보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성북사진전 개최행사 2,175만 6,000원 이것도 역시 홍보성 행사입니다. 이렇고 따지자면 홍보성 행사가 수십억이 됩니다. 아리랑 문화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소모성 예산으로 계속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도 1,58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외에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홍보용으로 너무 지나치게 귀중한 재화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구 예산이 강남쪽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소모성 경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활동비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축구공을 사서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홍보를 전환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 업무추진비부터 310쪽 상단 반환금 기타 중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308쪽의 선잠제 행사에서 위탁대행비 이러면 선잠보전위원회에다가 위탁한 대행비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0만원 가지고 운영용품 및 부대경비를 해야 한다, 작년에 비해서 제관복만 뺐는데 2,2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 제관비가 1,900만원이었니까요, 빼면 1,700만원이니까 200만원이 증액된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전에는 원래 구청에서부터 제례를 시작했거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앞으로 예산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정안위원   308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항에 문화강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이것은 성북문화원이 있는데요. 문화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문화원에 자금 지원을 해줘서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작년도 또는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책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가지고 계세요?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복정안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사업을 위탁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민간이전 해 줘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복정안위원   1년에 우리구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성적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제가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에 문화원이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아서 그 동안에 문화원 사무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사무국장이 문화원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가 나와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교체해서 지금 1년 동안 교체된 사무국장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말까지 운영사업을 제가 받아서 1월경에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시책사업 중에서 민간에 위탁사업을 줄 때 신중히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을 잘 해야 됩니다. 예산은 집행해 주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만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마 이러한 사항을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부를 한번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아마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협조기구, 이런 것을 하나 개설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고 집행예산만 낭비하는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이런 것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책임자가 잘못하는 것도 다 그 일환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것이 얘깃거리가 될 테니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부임을 하고 전임자의 문화원의 문제점을 알고 나서 제가 수시로 평가자료 비슷한 것, 문화원에서 한 행사 실적을 제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끝나면 종합평가를 해서 실적 현황표를 제가.
○복정안위원   그 사항을 굳이 집어서 말씀드리면 둥근 의자 타고 앉아서 구에서 지원한 예산만 받아 잡숫고 앉아 있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다가 중간에 막혔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문화재 시설유지관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만원 곱하기 4회에요. 이게 어디 용역을 줘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이건 그냥 추계치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예산이 지금 우리 선잠제를 하면 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제례 지내는 사람 따로, 밑에서 제례  참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행사장에 제가 직접 참가자로도 들어가 보고 제례도 참여해 보고 밑에서도 있어 봤는데 제례하는 사람 따로, 보는 사람 따로예요. 그게 거기 위치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례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다 대형스크린, 다른 것은 못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제단이 위쪽이라 안 된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제례단을 대형 멀티비전을 그날 하루 임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제례장면을 찍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닥 자체가 앉아 있는데 전부다 뒤로 누워서 잠자요. 그럴 수밖에 없게 전체적으로 밑으로 비탈져 있어요. 그것을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층계 형식으로 수평을 맞춰나가면 윗단 밑에 있는 사람은 안정되게 멀티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행사 끝나고 나면 국수라도 한그릇 드시려면 전부 누워서 잡수신다니까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있으니 투입하셔서 행사하기 전에 일단 정리를 좀 하시고, 그렇다고 선잠제 위탁행사에다가 예산을 빼버리면 안 되니까, 제 말씀도 멀티비전도 여기서 빼면 안 돼요. 금액이 부족해요.
  작년에 할 때도 선잠제 위원장님이 자기 사비도 많이 넣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같이 하는데 식사라도 한 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 사비를 대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그날 할 때 전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재유지보수비를 조금만 늘려주시죠.
○송대식위원   그럼 늘리세요, 여기다가.
○정진만위원   우리가 늘리면 되잖아.
○송대식위원   애초에 올릴 때 많이 올리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선잠제에 대해서는 선잠제 형태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2010계획에 선잠제 보수에 대한 것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계획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앞에 있는 집 두 채나 한 채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선잠단지는 선잠에 필요한 물레기구, 형태를 전시하는 선잠제 전시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한 집이나 두 집은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선잠제를 보존하는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0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2010계획에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가면서 왼쪽 벽이 있는데도 한번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도 뽕나무도 심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2010계획추진팀에서 그걸 작업중에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선잠단지를 문화투어, 관광투어의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010 하려면 멀었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과장님 마인드를 높이 사고요. 지금 당장 올해 2005년도에 행사를 시작하려면 그게 걸리는데 그것은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바닥 평평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몇 백 만원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까?
○송대식위원   손을 대셔서 저하고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충분히 어떻게 하면 되리라는 답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거기는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바닥이 약간 비탈져서 그걸 평평하게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손을 대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거치고 문화재보존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는데 오로지 예산이 모자라게 될 것 같으니까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커뮤니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무려 3,000만원이에요? 무슨 타당성 검사하는 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게 용역비거든요.
○송대식위원   보통 용역비 그러면 몇 백 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길음뉴타운 내에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인데요.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뉴타운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 안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거 하는데도 돈 1,0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님에 보충을 할게요. 거기가 선잠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만약 코스도 잘 모르면 잘 모르실리는 없겠지만 저라도 예산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승인 받을 건 받아서 어차피 손대는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하는 건 과장님이 두 채 매입하는 것, 본 위원이 선잠제 몇 번 가서 봤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예산이 필요한 거라서 그랬는데  박물관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평탄작업 하는 것은 승인 받아서 심의만 받아서 계단식으로 하면 큰 돈은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관하러 오는 지역주민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다 못해 커피를 한잔 먹고 국수 먹다 다 엎질러지고 다 미끄러지고 거기다 선잠제한다고 그러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07페이지 맨 밑에 성북의 옛모습 찾기 사업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이 사실은 오래 된 고장으로서 옛 문화재도 많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많은 동네가 요새 문명이 발달하고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성북의 옛모습을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미아리고개라든가 아리랑고개도 지금 변모가 되고 성북천, 정릉천도 그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변화가 됐고 태극당에 전차길이 있는데 그것도 전차를 탔던 사람들이나 알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삼선교 쌍다리부터 시작해서 저희 성북구에는 옛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림이나 사진이나 성북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진기가 없어서 그런지 자료가 없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성북의 옛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을 취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옛날에 오래 사시던 분을 초빙을 해서 거기 오래 사셨던 분은 옛날에 이 동네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다는 것을 구술을 하면 화가를 데려다가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표석을 만들어서 돈암동의 전차 정거장이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쌍다리골이 이렇게 생겼었다, 삼선교가 이렇게 생겼었다, 정릉천이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것을, 성북의 옛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남겨줄 게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표석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것도 현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 작업을 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북구 현재 모습 촬영책자를 발간하는 게 있고요, 또 성북자랑 백경홍보지 제작을 하는 게 4,000만원 예산이 있고 성북 옛모습 찾기 사업이 390만원이죠. 이건 뭐 비슷한 거예요. 한번에 다같이 겹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의 현재 모습은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문사진가를 용역계약을 맺어서 성북의 사계절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석구석을 전부 사진을 400컷에서 500컷 정도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요새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서 종암동이니 성북동이니 보문동이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옛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옛모습을 찾으려고 했더니 옛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성북의 옛모습을 400에서 500컷 정도 재개발되기 이전의 모습을 전부 촬영을 해놨다가 나중에 바뀌어졌을 때 한번씩 바라보고 찾아보자는 의미로 성북의 현재 모습 촬영은 계획 아래 추진한 거고요.
  성북의 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과연 성북의 어디를 보여줄 것이냐, 아까 정진만위원님께서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하셔서 성북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연차별로 1일차에는 어느 동네, 2일차에는 어느 동네, 제가 한 일주일 단위로 성북을 5일 내지 6일차 정도로 만들어서 1일은 성북동지역에 가면 볼거리는 뭐가 있고 먹을거리는 뭐가 있고 즐길거리는 뭐가 있다. 2일차는 석관동지역에 가면 볼거리는 뭐가 있고 먹을거리는 뭐가 있고 즐길거리는 뭐가 있다, 이 정도로 지금쯤 우리가 해놔야 나중에라도 외부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성북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해서 성북의 백경 살리기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성북의 현재모습 촬영은 그런 문제고 옛모습 찾기는 지나간 옛것을 다시 한 번 재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의 의욕적인 업무추진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옛모습 또 현재모습, 백경홍보지 이렇게 해서 한권으로 하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화의거리, 하나로거리가 지금 1억인데 어떻게 해서 308페이지 맨 밑의 줄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건 2005년도에 아리랑축제를 영화의거리하고 하나로거리에서 할 때 위탁대행비입니다.
○이태호위원   거기서 하겠다는 그런 홍보비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위탁대행비, 행사대행비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아리랑축제를 할 때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좀 전문성이 많은 전문가를 대행사로 선정을 한 대행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아리랑축제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축제하기 전에 들어가는 홍보비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축제하는 데 들어가는 총경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밑에서
첫째줄 성북의 옛모습 찾기 표석 설치가 500만원짜리가 10개 해서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의 옛모습을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어서 화가하고 옛모습을 고증할 수 있는 오래된 나이 드신 고증자들을 찾아서 옛모습은 이랬었다 하는 것을 찾아서 나폴레옹제과 건너편에 일식집 있는 사장님이 거기서 태어나서 오래 사셨다고 해서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보고 고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삼선교의 옛모습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삼선교 지역에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한 성북구에 500만원씩 들여서 10군데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5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거라는 계산은 해보셨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표석을 나름대로 구상해보고 스케치하는 화가의 인건비, 표석비를 50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500만원에 걸맞는 그런 표석을 설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는 우려되는 것이 10개가 너무 적어서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다 하나씩 설치해 달라 할 게 그게 우려돼서 걱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태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셔서요.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고증하는 게 사실은 나이 드신 분한테 들어본다는 것 자체가 연세 드신 분이 과거에 대한 생각은 하실 텐데 그걸 구술로 해서 스케치가 될는지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정다운 뭐를 찾아서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런 것은 조금 넌센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옛날 고서가 비치되어 있는 책자나 사진첩을 면밀히...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지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사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게 제가 알기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고증을 찾아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지만 제가 봐서는 6.25 이후에 내지는 지금부터 한 1960년대부터 1940년대 이쯤이면 옛날로 보지 그 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전부 허허벌판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꼭 아까 구술하는 것은 구술하는 사람 있고 그것을 스케치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구술하고 스케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송대식위원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구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좀 넌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오래 돼서 옛날 길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정정하신 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로 있겠거니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상회보 돌려서 동네 사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옛날 있는 사진첩이나 가지고 오라고 했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으러 돌아다니지 못했다, 그러므로 국립박물관이나 고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는 인사동이든 해서 옛날 모습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선행이 돼서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여쭤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고 우선순위에서는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도 방문을 해보고 신문사를 방문을 해서 신문사에서 가지고 있는 옛 자료들을 찾고 그런 다음에 없는 곳, 미비한 곳을 구술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품팔이하면 되겠지만 이 구술하고 표석 설치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드리다 보니까 선순위를 말씀드리지 못한 겁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사나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료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송대식위원 됐죠.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모처럼만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리랑축제 하면 동선2동지역이죠, 하나로거리는 동선1동이고.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축제를 5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시작해서.
○복정안위원   이 예산이 절대로 삭감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문화행사를 환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요, 아리랑축제의 1차 행사에 대한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축제가 4년만에 개최되는 아리랑축제였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성 있게 한 2, 3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서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아리랑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리랑퍼레이드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축제로서 거듭났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아리랑시네센타를 거쳐서 하는 게 처음이었죠. 그런데 과장님 아리랑로의 현장답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출퇴근도 거기로 하고요.
○복정안위원   뭘 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보신 거 하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대표적인 거요. 건물의 형태로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건축허가를 냈지만 그 길은 상세계획구역으로서 좀더 문화와 예술적인 가치를 가미한 건축을 해야 허가사항이 되고.
○복정안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3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서부터 규정된 사항으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보신 것은 잘 보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허가상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거리가 과연 아리랑로의 시네센터로 축복 받을 만한 거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랑로의 성신대학교 입구 사거리부터 아리랑고개까지 양쪽에 150개의 옛날의 영화포스터 같은 것, 그게 150개가 깔려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기억하기로 1억 6,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 1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셨죠,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자주 많이는 안 보셨겠죠. 그러면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걸 양쪽에 다니시면서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어떨 때는 좀 훼손이 됐다.
○복정안위원   바로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리랑로의 옛날의 영화포스터 같은 조형물에 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정책을 강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아리랑로를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만들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옛날 벤허 영화 있었죠. 벤허 영화의 포스터를 딱하니 조형물로 만들어놓고 어느 지역 신문에다가 그걸 아리라 영화 촬영한 곳이다, 이렇게 명시까지 해서 신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 자료가 작년 중반 정도 되는데 홍보과에서 그 자료를 제시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기사를 확실히 하라고 했더니 사실은 다르고 지금 아마 홍보과에서는 아리랑영화 시네센터, 기념관, 나운규 선생님이 영화 촬영했다는 그 사항은 상당히 희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우리 문화재를 발굴하는 사업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어설픈, 사실과는 다른 사항을 어설프게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사실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아리랑영화를 나운규 선생님이 촬영했다는 그 기념으로 아리랑영화관을 거리로 만들고 아리랑영화를 만들었다니까 홍보자료가 있었는데 아리랑고개 때문에 아리랑영화를 촬영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추상으로 홍보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나운규 선생의 가족들까지 찾아봤더니 지금도 아드님이 살아계십니다. 영등포에 살고 계시는데 전화로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그런 촬영했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926년에 자기 아버지가 촬영한 아리랑영화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지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 정릉골짜기, 아리랑고개 동선동 골짜기에 오래 사시던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런 영화를 촬영한 사실을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306쪽 중반에 보면 영페스티벌 대학가요제가 있는데 새로 기획된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리랑축제 속에 1번 아리랑축제하고 밑의 2로 된 것은 아리랑축제 안에 소제목으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진만위원   새로 계획된 거냐고,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도 올 연말이 지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성북구는 10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자원이 풍부한 교육도시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의 동아리들이나 대학의 보컬팀이라든가 이런 팀들만 모아도 하나의 충분한 가요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대학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 대학을 총망라해서 이런 팀을 모아서 가요제를 하면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만위원   바로 위의 출연료는 어디에 대한 출연료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전문가수들입니다.
○정진만위원   얼마나 부르려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때 가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4,000만원이면 잘나가는 A급가수는 밴드까지 오니까 2명 부를까 말까, 아니면 트로트 가수 10명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가수를 부르면 더 싸게도 부를 수 있을 테니까,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 예산이 적고 많음이 결정되거든요. 어떤 대상을 부를 건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산에 맞춰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까? 대강 어떤 수준의 몇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야지 예산이 적다고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한다면 가수 초청 4,000만원을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연예인들이라는 것이 4,000만원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적정하게...
○정진만위원   아리랑 구민노래자랑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연령층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페스티벌 대학가요제라든가 하나로거리 테마라면 젊은 쪽의 테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매치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랬지만 아리랑축제 때 동원되고 움직이는 사람들 대다수는 긱 동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잘 맞추시기 바라고 올해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할 계획입니까, 분리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5년도에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진만위원   됐고요. 309쪽 이태호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성북구 옛모습 찾기  표석 설치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 예를 들면 저희 동소문로에 보면 관아 자리라고 연병장 자리가 표석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랑 있더라고요. 제가 성북구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게 동소문로에 교통초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삼선교 쪽으로 가다 보면 담벼락에 옛날 선비와 호랑이 그림이 있어요. 4년 넘었는데 깨끗하더라고, 참 좋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될 거라고 봐요. 표석을 설치하고 터가 있으면 조그맣게 모형도 있을 수 있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현실적이고 지나가면서 그림도 좋았고 표석은 있지만 항상 아쉬웠고 그래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때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저것 합쳐보니까 400 되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딱 400입니다.
○정진만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4년도에 350만원으로 책정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동은 좀 적은 동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동에서 다른 유지들한테 속된 말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적당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토가 어떻게 축제라면 선잠제하고 아리랑축제잖아요. 선잠제는 송대식위원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뽕밭이 없어서 아쉬웠고 아리랑축제는 복정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관할 동이고 항상 다니시니까 걱정이 많으신데 옛날에 그랬어요. 배치되는 얘기지만 태백산맥의 조정래 씨 있죠. 그분과 작가의 대화를 한 적 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떻게 그 많은 설화들을 다 찾아내고 자료를 수집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조정래 씨가 그 당시에 웃으면서 설화는 만들면 되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발품팔아서 설화를 만들었대요. 만들면 설화고 신화가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달이다 춘향이다 해서 군단위로 싸우잖아요, 우리 거라고. 사실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리랑고개 찍었나 안 찍었나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아리랑고개를 테마로 해서 극장을 지었고 동판도 깔았고 주변에 연극이라든가 영화제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하나로거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조금 거기 용역을 주든 전문가한테 맡기든 해서, 뭔가 좀 부족하거든요. 아리랑, 아리랑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습지만 진실이더라고요. 우리가 성북구에서 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더 강하게 하면 남들도 그렇구나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이 유난히 제가 봤을 때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총액은 얼마 많지 않더라도 마인드가 그렇게 가는 김에 성북구민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리랑 하면 성북구가 인이 박히게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정진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아리랑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 위탁대행비가 1억이었고 용역비가 있죠. 용역 줍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위탁대행비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구민체육대회도 위탁된 거였습니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2,0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2,300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리랑축제 위탁대행을 작년에 처음 한 거죠. 전에는 직원들이 팀워크를 조성해서 단을 만들어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꼭 위탁 대행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손놓고 그들이 해 주는 것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더 찾기 위해서 연구검토해서 직원들이 머리 맞대고 이런 모든 것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의 모습을 하는 게 낫지 꼭 위탁대행, 별거 아니던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던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 소견을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범위 외의 것인지 저도 지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사실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빠듯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느냐.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주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더 많이 배가시킬 수 있을 테니까...
○윤만환위원   우리가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쭉 해 왔었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반을 구성해서 직원들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그 팀워크 다 해서 하나 만들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아까운 돈이 구위원 세 번 하면서 정말로 너무한다 생각했던  것이 용역비, 위탁대행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사실 용역비, 대행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표현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다면 정말 고급두뇌의 힘을 적은 가격으로 두뇌를 살 수 있는 역할도 될 수 있는 것이 용역이고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나 공연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만 질도 떨어지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조명 등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려면 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싼 가격에 빌려서 일회성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비교하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도 말씀을 했고 부구청장도 모였는데 결론적으로 의욕은 좋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 체육대회는 5년 만에 하는 체육대회니까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 요. 내년도, 그 이후 년도에는 밑바탕을 기술을 전수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방안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리랑 구민노래자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06페이지, 그것도 대행해서 합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축제를 하면 구민노래자랑도 하고 대학가요제도 하고 영페스티벌도 하는데 동에서 추천받아서 일단 예선을 한 번 거치고 예선에서 통과된 사람을 그날 본선에 올려서 대회를 하고 심사위원한테 맡기고 또 인원을 뽑아서 잘한 사람들한테 시상도 하고...
○윤만환위원   다 포함해서 1,000만원이 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윤만환위원   체육대회 시책추진비가 3,8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구민체육대회 업무추진비가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다가 동업무추진비로 100만원씩 30개 동으로 3,000만원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구청에서 소품이라든가 시상금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잠깐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310페이지 314페이지 전체 체육진흥에 관한 기금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분명히 100만원씩 나가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동으로 100만원씩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구민걷기대회 추진요원 여비 있지요. 어디로 여행을 다니나요, 여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직원들한테 1만원씩 주는 것인데요. 저희과에서 매월 한달에 한 번씩 구민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럼 저희 직원들이 일을 다 준비를 하고 새벽에 택시 타고 나와야 되는데 교통비조로 직원들한테 한달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교통비라고 하지 여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공식명칭이 여비 맞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여비가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구민걷기대회 36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인데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 동안 아침에 용품도 좀 필요하고 수고했다고 감사패도 주고, 식사도 하고 한달에 한 번 하는데 3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구민걷기대회는 너무 관 주도로 치우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획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는지요.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동장들에게 지시도 하고 인터넷방송에도 올리고 구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성북소리에도 올리고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도 자료를 내고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이 보게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 주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비론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님 말씀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민주도로 하면 그 예산을 그 민한테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왜 민한테 예산적인 부담을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전에는 상품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폐단 때문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걷기대회 아침에 집합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근자에 들어서 극히 줄었다고 그래요. 준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을 해 봤더니 선물 주는 것이 없어졌죠. 아마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구민들이 뭐 하나 받아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무진에서는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집합해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운동을 하는 마당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서야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홍보에 더욱 치중하고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단체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단체에서 상품을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매년 하다 보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구민걷기가 화합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주민들과 단체한테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순수하게 운동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만이라도 모여서 오손도손하게 대회를 치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품을 다 없앴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셔서 예산 집행이나 행사 진행상에 참고하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 연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봉제지원센터라고 성북구에서 짓는다는 기사가 났던데 영세봉제지원센터 뭐 연구한다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의류마을 말씀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그게 아직 구청에서 구체화되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지난번 추경 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중 석관동이나 장위동 지역에 보면 지하실에서 아주 영세하게 가내공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하나의 아파트형공장 비슷한 걸 지어서 그분들한테 아주 염가로 공장을 제공해 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계상했어요. 그것 가지고 한성대학교 용역팀이 그걸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
○위원장 임중해   본 위원장이 알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실효성 있게 적극 검토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언론매체에서 떠돌아다니는 낭설로 한 건지 확인차 진행할 사업인지 추진할 사업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한성대학교 용역팀에서 미리 언론에 흘린 것은 상당히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하나 당부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성북구에다가 사전에 언론매체에 나가기 전에 사전 배경설명이나 충분히 사전에 그런 설명 내지는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의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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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임중해    정진만    이태호    윤만환
  복정안    박래승    박덕기    나주형
  송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