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범지역현장방문의 건(양주군 회천면)
심사된 안건1.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범지역현장방문의건(양주군 회천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 구재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방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범지역 현장방문을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10월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일반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심각하게 대두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등 원칙적인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 사전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범지역현장방문의건(양주군 회천면)
(10시02분)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범지역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현황설명을 집행부측으로부터 간략하게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담당 직원은 일반직이 5명이고 기능직이 6명,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23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전용수거차량 2.5톤이 4대, 압롤박스 5톤짜리가 1대, 덤프트럭 2.5톤짜리가 1대가 투입되고 있고 지금 전용수거 차량 5톤짜리 1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은 총 발생량은 93.6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률이 59.7톤이고 매립양이 33.9톤이 되어서 63.8%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원별 처리현황을 보면 총 발생량이 93.6톤 중에서 공동주택아파트가 15톤, 일반주택이 49.5톤, 의무감량화사업장이 5.5톤, 일반 업소 30평 이하의 음식점이 23.6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공동주택은 100% 다 하고 있고 일반주택이 약 29.8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화사업장은 5.9톤을 다 하고 있고 일반 업소가 9.4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은 공동주택은 100%, 일반주택은 60.2%, 의무감량화사업장은 100%, 일반 업소가 39.8%가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동별 미화원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분리배출을 할 것 같으면 아파트별로 업체와 연결해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은 사료화처리 업체와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농가나 처리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양주에 있는 청지환경이 처리 규모는 약 8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에게 받아주기로 한 것이 4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료화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고, 백미농장이라는 데는 처리 규모가 5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약한 게 20톤이 됩니다. 여기는 사료화와 퇴비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오리 마을이라는 농장은 10톤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10톤을 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리와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천에 있는 기륭이라는 데서 와가지고 50톤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하고 30톤 정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했느냐면 여러 군데 하는 중에서 한 군데가 부도가 나든지 반입을 못할 경우에 여러 군데를 확보해 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해달라는 데는 다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추진계획은 현재 일반 주택수거율이 60.2%로 약간 미흡하고 있습니다. 대주민홍보나 지도점검으로 11월 중에 100% 정착하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소형음식점이 문제인데 여기는 39.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유도하도록 하고 금년 내에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음식물쓰레기 시설업체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청지환경주식회사로서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홍경문으로 되어 있고 이분은 아마 양주군청에 근무를 하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부지가 600평, 건평이 200평, 사료화시설이 1실이 있습니다. 종사원은 13명이고 처리능력은 8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 공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매일 한 15톤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40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5톤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수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93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 월 아니면 연, 매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죠? 약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1일 93.6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한다면 위탁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겁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비용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김영석위원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했습니다마는 김천 시내에서 황토옥으로 사료화, 비료화 해가지고 지금 획기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아주 지대한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김천에서 사료공장을 만들었는데 방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 이왕이면 대구 근방에 나올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임시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구 근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여성회관을 만든다고 하니 견학 오면서 김천사료공장을, 이 사람이 박현학 사장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료공장을 보고 브리핑을 첨부해서 여러분 생리에 맞고 어느 타 업체보다도 우수하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그때 프로젝트를 내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원래 퇴비화하면 염기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변 작물이 자라지도 않고 또 흙이 변질이 돼가지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기제거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해서 땅을 사서 지렁이도 기르고 오리도 키우고, 그러면 사료화해서 일단 동물을 거쳐서 퇴비화까지 한다면 인기리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저렴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자신을 하긴 합니다마는 만약에 성북구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짓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견학 올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정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성북구와 인연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견학 한 번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왕에 앞으로 토지도 만들어놨고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만든다면 실패율이 많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사료화하고 퇴비화 하더라도 모델케이스로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한 번 견학을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임시회 때 하루를 갔다 오든지 1박 2일이라도 여성회관도 대구니까 오는 길에 김천을 거쳐서 정말 브리핑을 들으시면, 과장님도 가십시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맘에 드시고 확실하구나 하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브리핑을 들으면, 다른 브리핑도 받았겠죠. 가장 믿을만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제가 그 사람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또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0월 20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애로라든지 한 1주일 해봤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이것은 본회의 때 하면 좋은데 음식물쓰레기로 가는 김에 물어볼까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저희들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 미화원들도 사실상 이것은 과외로 생각하고 힘들어 하지만 워낙 김포에서 매립금지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별 거부 없이 노조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지역에서는 이게 진짜 과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달리 수거할 그릇이 없어요. 우리 미화원들은 리어카에다 하기 때문에 리어카에다 통을 하나씩 사줘가지고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차에 싣고 다니니까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차에도 조그만 박스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6만 원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는 대행업체 같은 데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토론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해달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1주일밖에 안됐으니까 더 가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가서 거론이 돼야지 지금부터 거론하면 안 된다 해서 어제 싸움 싸움해서 한 1주일이나 열흘정도 후에 다시 미팅을 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하고 되면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어차피 운영위원회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식물분리수거 홍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보는 저희들이 삼선2동하고 동선1동을 했는데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한 60% 이상이 확실하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는 한참 됐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윤만환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봉투를 3장씩 구매를 해서 줬습니다. 3장이면 좀 식구가 많은 집은 한 3주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봉투 3리터짜리 세장이면. 그래서 그 이상은 못주고 그것도 저희들이 한 2천 몇 백 만원을 들여 가지고 재활용 기금에서 사줬는데 그것을 사주니까 주민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되어 가지고 백 프로 분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김포 매립장에 갔을 때 거기서 정지당하면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실무자하고 계장이 김포매립대책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통계를 바꾸는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행정능력도 없고 빨리 바꿔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바꿔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있던 통계를 이번에 한 것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바꿔 놓고 왔는데 그 사란들도 아마 10월 30일쯤 되면 정식으로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니까 자꾸 여론이 밀리니까 NGO하고 같이 실사도 하고 발표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백 프로 가정집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소형 음식점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량으로 나오고 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 무더기가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30일정도 가면 저희들이 안 되면 우리 적환장에다 묻어 놓더라도 일단은 집중단속기간은 피하려고 그렇게까지 작전을 세워놓고 있고 박스도 그동안에 다 비워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을 전체를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차량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반 정도 금지가 되더라도 박스만 확보하면 한 1주일만 피해가면 그런대로, 또 자꾸 금지를 당해야 주민들도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큰 대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네.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윤만환 위원이 말씀했는데 봉투를 10장이나 5장이라도 줄줄 알았는데 보니까 3장식 나눠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3장으로 됐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만환 위원님이 10장을 해주라고 했는데10장을 헐 것 같으면 거의 60일치를 무료로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심하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무료로 하는 그런 인식이 되고 저희 구청 외에 다른 구청에서도 사줬는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1장씩 사줬습니다. 홍보용이니까 한 장만 해도 인식만 하면 된다. 그래서 1장씩 사줬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5장정도 사려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한 달 40일을 그냥 무료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정도면 충분히 한 20일 정도만 무료로 하다보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가자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3장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10장주기로 했으면 한 50%라고 하지 3분의 1로 닥 잘라가지고 하니까, 오늘 윤만환 위원님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쓰레기봉투 3개를 줬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최재룡위원 아침에 얘기를 들으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가정집에서 음식물 전용 봉투에 줬는데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며칠을 놔두면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봉투를 최소한 한 이틀 동안에 소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채워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빈 봉투를 내놓는 것 아니냐 이것이 낭비성이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탈수기도 준다는데 인터넷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 번 쓰고 내다버리기는 봉투가 조그맣기는 조그맣더라고요. 가정집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서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재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작을 할 적에 최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한 2ℓ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ℓ짜리를 만들려면 3ℓ까지는 만드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을 해 줄 수 있는데 2ℓ면 제작비용이 더 듭니다. 아주 적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ℓ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정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2ℓ짜리를 만드는데 그것은 또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청하고 그것을 만들면서도 2ℓ짜리냐 3ℓ짜리냐 5ℓ짜리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는데 일단은 3㎘로 만들어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겨울이니까 좀 덜 할 테고 여름 되면 문제가 진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더라도 2ℓ짜리를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관을 하지 않고 한 번 쓰고 내버리자니 경제적으로 낭비성이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래서 2ℓ짜리를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입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 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지만 여름 되면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작게 만드는 것이나 조금 크게 만드는 것이나 비용이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것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우리도 청소환경 과에서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를 또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게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용 봉투를 10장 주라고했는데 그래도 한 50%를 주실 줄 알았는데 또 3장이라도 주셨으니까 그 나름대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는지 또 3장이 너무 적다는 것인지 또 3장 가지면 그것도 며칠을 쓴다니까 나름대로 우리 주민께서 주신 고마움을 느끼셔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 석장을 주는데 배부과정은 어떻게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을 통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각 동에 지금 배부 나간 것이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배부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용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처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나누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80개소에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못 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서 다시 나눠주다 보니까 어제부터 계속 서무계에서 받고 있는데 통계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매식 무상으로 드린 것 말고 그 전에 이미 배포가 됐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돈 주고 산 것
○윤이순위원 그것이 혹시 몇 부나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희 동네 같으면 벌써 400개 이상 거의 500개 단위로 나갔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됐고, 3매 씩 주신 것도 우리 정릉 1동은 이미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때 말씀드렸고 통장님한테 반장님으로 인해서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중간 중간에 배부현황이나 파악도 해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시범동에는 해보니까 1주일동안 나간 것이 2.5매 정도 팔렸더라고요. 삼선 1동하고 2동하고 거기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봤는데 2.5매 정도 1주일에 나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에 가서 김영수 청소환경과장님 직접 듣도록 하고 토론이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시범지역에대한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의회 광장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시어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출석공무원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