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2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를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6분)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과 답변방법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자원봉사를 한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대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들은 그 목적에 걸맞은 순수한 사명감이 어느 구의 자원봉사자 못지않게 투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온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2시간할인해 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정도의 수준으로는 각 가정의 유휴인력을 자원봉사센터로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법의 유인책을 개발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가정주부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을 구분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연말 또는 연시에 자원봉사감사카드와 함께 아리랑시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람권을 동봉하여 배부함으로서 감사카드를 받는 자원봉사자의 사기는 물론 아리랑시네센터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일정부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운동과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됨으로서 자원봉사 참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살고 싶은 성북구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 신청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때에는 신청사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드나들며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은 물론 새로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자원봉사활동의 보다 더 큰 도약을 위해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자원봉사자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성북구가 연상될 수 있도록 성북구를 자원봉사특구로 발전시켜 전국의 최우수 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성북은 교육 특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자원봉사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도 앞장서서 구청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질이 풍부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국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물질과 문화, 그리고 함께 하는 사회가공존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야말로 함께 하는 사회의 근본이며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루어야만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자원봉사에 앞장서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는 건강도시성북의 슬로건 아래 구민의 건강에 대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6회 대한민국환경문화대상 수상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시점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이 자리 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토피라는 질병입니다.
아토피는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의 노출 등 환경파괴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뒷전에서 독버섯처럼 자란 환경, 사회적 질병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을 황폐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킨 물질만능시대에 어쩌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메시지 만성적 질환이 아토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5일 아토피와의 전쟁이라는 방송내용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토피 환자 수는 730여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그중 어린이환자가 64%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어린이 4명중 1명이 아토피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치원생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무기력감, 위축감, 우울감, 학습장애 등 만성스트레스에 짓눌려 자랍니다. 결국 이 병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아울러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가정이 아토피 치료를 위토피와부담하는 치료비용이 1년에 6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치료비용을 생각할 때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한 예방만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병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구민의 행복한 삶를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아토피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팀 또는 부서의 신설로 아토피 관련 전문의 설치와 진료상담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농수산물급식과 어린이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조사 관리와 활동공간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등 개선유도입니다. 건강도시성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사려 깊은 구상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재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1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인간은 자연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전세계 모든 나라가 급속한 경제개발과 함께 무분별한 도시개혁으로 고층빌딩은 늘어나고 녹지공간은 줄어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마음 놓고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대기오염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지구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번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리는 경우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줄어드는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옥상조경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성북천복원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안암동 범바위어린이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린이 이용시설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은 물론 팔각정도 짓고 나무를 심는 등 녹지공간까지 확보하고 보강공사를 하여 일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 어르신들은 아침저녁으로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구가 전국에서 친환경대상을 받는 데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얼마 전 동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구의원, 그리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원 주변에 있는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 7그루를 삭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던 쉼터가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으니 마땅히 쉴 곳이 없는 어르신들의 원성은 어찌할 것이며 뛰어놀다가 땀을 식힐 그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의 원성은 어찌할 것입니까?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는 베어내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심어놓은 작은 나무는 관리부실로 죽어가는 것을 보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입니까? 베어버린 나무는 흉고직경이 50에서 60㎝나 되는 아름드리나무라서 지금은 놀이터가 옷을 벗어버린 벌거숭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는 흉고직경이 5에서 15㎝ 정도 되는 어린 나무로서 어느 세월에 커서 그늘을 만들어주겠습니까?
또한 요즘은 성북천변 자전거도로에는 아침과 저녁, 그리고 낮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운동을 하는데 은행나무 사이에 무성하게 자란 아카시아나무 몇 그루가 너무 커서 은행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고목이 된 아카시아나무는 전복될 위험이 있어 행인의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봄이면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도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주민들께서 필요한 수목은 말없이 잘라버리고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는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성북구청을 어느 누가 구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막대한 혈세를 들여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심어져있는 나무 한그루라도 잘 가꾸어 아름다운 도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소규모사업을 선정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과 한마디상의도 없이 추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민의 뜻을 살피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부하직원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주시고 주민을 위하여 구정의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구 전역은 개발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 시범 뉴타운 지역이자 빠른 추진력을 자랑하는 길음뉴타운과 56만 5천평이라는 거대한 장위뉴타운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과 병행하여 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곳이 74개 구역 4만 8,272가구이고, 재건축은 83구역 1만 8,502가구로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우리 성북구의 주거환경은 대대적으로 변화될 전망입니다. 가히 구 전체가 개발사업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재개발 구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성북구는 1990년도 전만 해도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인 하월곡동을 비롯해 불량주거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도에 들어서 시행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이후에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내가 사는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시설이 확보되고, 도로, 교통 등 주민의 거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의 이면에는 저소득층이 밀접한 염가 주거지역 자체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개발 중 이주대책 부정이나 비싼 임대료 등으로 인해서 개발 이후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서민들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주거환경에서 원주민이 다수 거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보다 외지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개발이익 등의 사업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실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기에 앞서서 특정한 지역사회 환경 특히 주민의 거주여건이 개발로 인해 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과 영세 가옥주들의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및 건의를 하려 합니다.
저소득 세입자들은 소득이 낮고 자산이 적어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재정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에 기 개발된 길음4구역 재 정착률은 가옥주 대상으로 15.4%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인근 길음동의 정착률은 11.5%, 성북구 내에 거주한다는 재 정착률은 9.9%였습니다.
세입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주비를 받은 세입자 중에서 인근 길음동 거주는 20%, 성북구내는 8.3%로 합쳐서 28.3%만이 다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장위뉴타운 상황은 어떨까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구 자체 조사를 보면 82.9%의 주거 세입자가 개발 후에도 장위동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78.6%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위뉴타운 기본계획 상에는 지구 전체 2만 4000여 주택 공급 중에 임대아파트는 17.13%에 불과한 4,106호만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초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수치로 본다면 한 해 평균 1,008세대가 집을 잃고 임시거주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의 전세가 폭등과 전세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길음뉴타운의 주민 재정착에 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뉴타운 계획이 재정착률 10% 대라는 저렴 주거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낼 뿐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청의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폐해만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은 순환정비방식이 아닌 전면개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구역 전체를 모두 갈아엎어서 땅을 정비한 후에 아파트를 지어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에도 임시거주대책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존과 유사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는 임시주거대책이 제공되지 않은 탓에 사업기간 내에 거주할 곳이 없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는 현실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어떻게 다량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또 가구원수에 비해서 비좁은 주거면적, 제고물량의 턱없는 양적 부족 등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하면 재정착을 위한 정책수단은 보다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개정된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2007년 4월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장위뉴타운 지구 내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대책비를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청이나 조합의 적절한 정보제공이 뒤따르지 않아서 우리 저소득층 가구들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옥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에 비해서 세입자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세입자들도 우리 장위뉴타운 지구 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민으로써 자신의 마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재개발은 대개 조합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세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성북구청은 주민들 모두가 주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청이 저소득 가구의 편에 서서 다양한 제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시행자를 대상자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가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현행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세입자 가구가 재개발 추진과정의 전반, 그 중 보상체계 기준과 변경된 보상내용, 특히 2007년 개정된 법률에 의한 4개월 분의 주거대책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동시 수혜가 가능한 점, 서울시 보증금융 제도에 대한 인지를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북구 내에 존재하는 국공유지 등을 이용해서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추진과정에서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5항에 의거하면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 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순환개발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구비를 지원해서 건교부의 매입 임대주택과 또 서울시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유치 확보하여 세입자와 영세가옥주를 위한 임시주거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검토하신 바 있는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첫 취임 당시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적인 복지구청장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에서도 발표하신 균형잡힌 성북만들기는 성북을 번듯한 건물만 들어선 개성도 색깔도 없는 무채색의 도시로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역사적 가치와 전통과 문화를 살려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성북구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북구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그에 앞서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의무를 다하고 계신지요? 우리 성북구의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어져서 진정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만 성북구민을 따뜻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구청장님이 되시기 위해서 비록 소수일지라고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주거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 많으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평소 존경하는 신계륜의원님을 비롯한 유승희 갑구 위원장님, 오상호 을구 위원장님, 김금용 회장님과 운영위원님, 자문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평가단 여러분! 성북구의회와 성북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최근 연이은 어린이 관련 범죄에 대해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충격적인 아동대상 범죄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어린이 안전실태를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위험천만한 스쿨 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유괴예방 매뉴얼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선진국의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의 경우 등하굣길의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것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이른 아침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침부터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고 있으며,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일본은 어린이 안전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이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모루찌 시스템입니다. 마모루찌 시스템은 유괴나 성추행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목걸이 형태의 안전장치로 일종의 무전위치추적기의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일본의 마모루찌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어린이 안전시스템의 개선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안전대책을 위한 5가지 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의 약속을 보면 첫째, 엠보경고의 강화, 둘째, 순찰강화, CCTV 설치확대, 셋째, 어린이안전지킴이집 확대, 넷째, 범죄처벌강화, 다섯째, 홀로있는 아이들의 안전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차적으로 이 분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잡히면 중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는 무의미하며 성범죄피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신고되지 않습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또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참고 사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은 잡힌 성범죄자에게만 해당될 뿐 어디엔가 숨어있을 범인과 잠재적 성범죄자의 충동을 누그러뜨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건국 이래 1997년까지 무려 902명이 사형 당했지만 여전히 살인범은 존재하고 있고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도 치루었지만 흉악범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겁게 처벌할 법이 없어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은 중형주의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추행 당한 뒤 살해된 아이들의 공통점은 8세에서 10세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며, 형편이 넉넉지 않은 맞벌이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 수업이 끝나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갈만한 곳이 없어 방치된 아동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안양초등학생 사건이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그 이외에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방어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이름만 불러도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공조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즉, 가정과 학교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부방을 통한 24시간 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동 성폭력예방과 범죄 근절은 단순한 범죄척결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동의 안전이라는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복지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대책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지난 4월17일 구민회관에서 뉴성북 꿈나무 안전대책 보고회를 구청, 교육청, 경찰서가 합동으로 협동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동에서 꿈나무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어린이 안전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보호대책을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질문은 마치고요, 오늘은 구정질문하는 자리니만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2동 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공사중입니다. 동통폐합으로 동청사가 좁아서 기존 2층 건물을 3층으로 한 층 더 증축하고 내부 구조도 새롭게 편리하게 개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공사를 하다보니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강평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계비용 등으로 2억 5,000만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청장님께서 월곡2동청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 100여 분의 방청객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 편리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의석에서-조금 더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해 소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 정책적인 방향을 답변드리고, 많이 와주셨는데 바 쁘신 시간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답이 미흡하더라도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감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5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춘례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신재균의원님, 이미성의원님, 김정주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통합민주당 성북 갑 지역에 유승희 위원장님 통합민주당 을 지역의 오상호 위원장님, 김금용 회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계륜 전 국회의원님과 또 성북구 의정평가단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구청장은 단체장이라면서도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새삼 느끼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해 봤습니다.
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위임이 되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지방단체 예산은 전체 국고의 20%미만입니다. 80%가 국고예산이고 20% 미만이 지자체 예산입니다.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 지방세 15개 세목 중 3가지만 우리 구세고 12가지는 서울시세입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입니다. 또 모든 것들을 지역주민들 실정에 맞도록 좀더 주민편의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통일된 정부의 법률 거기에 위임된 자치입법권은 아주 미흡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질서라든지 균형문제 등에 대해서도 단체장이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아직도 경찰자치라든지 교육자치는 요원해 있고 구청장으로서는 거기 에 대한 권한은 1%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정치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의정평가단 이런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뽑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들이 소신껏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례의원님께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은 사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성북구가 자원봉사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하면서 우리 자원봉사체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김춘례의원님 많은 성원을 해 주셨고 몸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취임하기 이전 2002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는 47만 주민대비 2.2%인 1만 명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2008년 5월 현재 우리 전체 자원봉사자는 47만 명의 8.1%인 37,891명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우리구의 목표는 2010년까지 우리 주민 수 10%에 해당하는 47,000명까지 양성을 해 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주민 10명 중 가운데 한 분은 자원봉사를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구청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대책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연간 100시간 활동한 사람에 한해서 연말에 감사카드도 보내주고 또 아리 랑 시네센터 영화관람권도 무료로 주고 참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가운데서 꼭 100시간 이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 자원봉사자 한해서 연초에 우리 구청장과 구청 간부가 연명으로 된 연하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아리랑 시네센터의 영화관람 무료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화제작자 협정에 의하면 60%는 영화제작자가 가져가고 40%만 운영권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40%를 무료로 줄 수 있는데 그 돈은 저희들이 다른 구정에 참여자 하고 벨런스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무료로 주기에는. 무료로 주려고 하면 그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영화관람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주민들에게 입장권을 구매해 줬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선심사례로 지적 되지 않느냐 어제 겨우 담당부서에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그런 것은 어렵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람권 무료로 주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우리 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용 시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선심으로 볼 경우에 한 번 더 공직선거법상의 적용여부를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한1만 명 정도 있었을 때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은 37,000명 또 얼마 안 있으면 인구의 10%까지 되는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궁극적인 형태는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근본이념이 무보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타 지방단체와 균형성 문제 또 우리 구 안에서도 구정에 협조하는 많은 회원들과의 균형문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김의원께서 지금 청사가 자원봉사센터 청사가 좀 떨어져있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이것을 구청 신청사를 지으면 그안에 사무실 배치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내년 3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우리 청사 재배치 시에 우리자원봉사센터를 구청 본관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의원께서 이런 분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구청장이 격려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료건강진단, 상해보험가입, 공용주차장 무료이용제 도입, 표창장수여, 구민의 날 등 구 주간 행사 시 우선 초청 또 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이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해 달라는 그러한 충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자주 만나고 애로사항이 없는가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질문하신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 구청 청사로 옮긴다는 것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옥의원님께서 우리 성북구지역 아토피로 인한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과 대책을 아주 깊이 분석을 하고 자세히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좋은데 첫째 물음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할 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좀 잘하라 이 정도하고 상당히 관심사다,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했지. 내가 좀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도 질문하는 결론이 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아토피가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생활환경변화로 아토피 질환을 포함한 환경성 질환의 급속한 유병률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토피 질환을 포함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서울시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의료원 아토피 클리닉 및 아토피 또 천식교육정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진료상담 및 자치구 아토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질의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또 아토피 질환에 고통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우리나라의 아토피 전문치료의 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종합대책에 맞춰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하시라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토피 질환 관리사업이 초기 단계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인식이 낮고 잘 모르는 정보습득으로 인한 치료실패사례가 많은 분들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의 올바른 치료법 및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사업인 모유수유 클리 닉과 모유수유 교육, 좋은 엄마 만들기 교실, 여성흡연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지침 등의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치료의 올바른 치료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자보건 흡연예방, 영양, 또 어린이집 관련 사업담당 직원, 상담사 강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 질환의 대학, 사회 인식의 파급효과를 높여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아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오염조사로 적절한 시설개선에 대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질환은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실내 공기오염 등 환경성 문제와 유전적인 요인흡인 항원에 의한 영향 그리고 식품알레르기와 영양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고려대 환경성 질환연구센터와 우리 보건소가 협력하여 관내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 프리존을 설정하여 아토피 실태조사와 선별검사 부모와 아동대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실내 공기질개선을 위해서도 각급 학교와 가정의 실내환경 감시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사업확산 모델을 개발하여 단기적으로 학교 또 유아원 등 어린이 이용 시설 등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개선에 관한 문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아토피 없는 친환경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우리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신축하는 보육시설은 물론 개보수 계획이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적 내부 마감자재 또 플라스틱보다는 천연원복 교재교구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고 보다 더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아토피 없는 보육환경조성 노력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구청장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달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 달라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보문동 꿈나무 어린이집 공원하고 범바위 어린이집 공원 내 플라타너스하고 가죽나무 등 몇 개 나무를 아마 사전에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하고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무를 벤 이유가 안전성문제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 나무가 속성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너무 무성하여 인근 주택의 그늘로 인한 민원과 공원이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우범화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외 주민쉼터 마을마당 공원주변에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일부 큰 나무들은 전지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범바위 어린이 공원에 제거된 플라타너스는 미국에서 도입된 수종으로써 연간4m이상 자라는 속성수목이고 목질 부분이 단단하지 않아 호우 시 도목 및 가지가 잘 부러지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전지 작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 나무는 수간 폭이 넓어서 그대로 둘 경우 우리 구 어린이 공원 평균면적이 1,800㎡에 불과하여 공원 전체를 플라타너스 식재주가 덮어버리게 되고 또 초하루와 난목류는 물론 다 수목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종갱신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베어낸 자리에는 5-20㎝ 느티나무 4주를 식재를 했고 내년이 되면 그늘이 많고 쾌적한 공원이 되어서 사랑 받는 공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향후 공원녹지 보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휴식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 소규모 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듣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를 절단할 때 사전에 협의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청장이 답변드리기에 아주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고 또 첨예한 본질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많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이 된 이후에 낙후된 성북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주거환경을 좀더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뉴타운 성북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길음뉴타운에 이어서 장위뉴타운 그리고 곳곳에 정말 옛날집들을 헐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곳곳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정말 주거환경면에서 좀더 나은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동네를 재개발하고 또 지역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길음뉴타운도 잘되어 가고 있고 장위뉴타운도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재정비사업, 월곡동구역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세입자문제, 저소득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개발관련법령이나 모든 법규가 그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울 것인가,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마다 구청 앞에 세입자들이 와서 임시수용시설을 지어달라 하는 문제하고 세입자에 대한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정말 대책을 세워달라하는 간곡한 호소를 들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민원의 대종입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하다보면 나머지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아지고 또 이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준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12일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권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청 홈페이지에 재개발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격월제로 재개발소식지를 만들고 소책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죠.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동원되고 동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발간되는 재개발소식지에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보증금융자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줌으로서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가 수용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현장의 사례가 아니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해당되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임시가수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이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 한군데 되면 다른 지역도 해 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장위뉴타운이 2008년 4월 3일 결정 고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 중에 있는 장위뉴타운 약56만평 이 경우에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이것을 총15개 구역으로 사업단계를 권역별로 한5,000세대씩 4단계로 나눠서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 내지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또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하는 총량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일시적인 전월세문제라든지 순차적인 개발이나 자재문제 등 이런 문제를 총량제를 단기별로 함으로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입자 임대아파트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세입자를 위하여 민간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역세권주변에 장기 전세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세권주변에 장기전세아파트를 적극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한 임대주택 확보에 대해서도 우리 구 유치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또 한 가지 같은 아파트단지 라 하더라도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위화감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해서 임대아파트는 단지 내에서 제일 구석에 아니면 고지대에 담을 쌓아서 분리해 놓은 그런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위화감도 일으키고,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작년말부터 지금부터 시행하는 구역지정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 임대주택 배치계획서를 사전에 제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시하는 4단계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혼합배치하도록, 그리고 한 동을 지을 때는 제일 좋은 위치에 배치하는 등 몇 가지 가드라인을 제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다소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성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세대 세입자, 저소득가구들이 정말 재개발로 해서 떠나가고 재입주민이 낮아지는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다고 지역개발에 의한 절대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늘 고민하면서 저소득문제 세입자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의원님께서 아동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 사례를 들면서 일본은 전자목걸이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는 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더라,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인 정책이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야 한다는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또 일산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등하교길 안전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학부모들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꿈나무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또 교육청, 구청 각계에 지침이 내려와서 각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구에서는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경찰서장 두분, 교육장 같이 모여가지고 각계에 지침이 왔더라도 우리는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공조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마침 3개 기관이 의견합치를 봐가지고 우리 구 전체 종합적인 치안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님을 치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모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같이 뭉쳐서 같이 하자 해서 지난 4월 17일날에는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1,000여명이 참석했죠, 구민회관에서 뉴성북 꿈나무 안전다짐결의대회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성북구 경찰서가 한 이 일이 모범적인 사례로 우수평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행위를 쭉 감시해 왔습니다. 좀 확대하자 해서 아주 술 담배 단속할 때 아동범죄예방활동까지 병행하자,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에다 청소년선도위원을 중심으로 동 자체에 꿈나무지킴이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구대와 학교 교장님하고 같이 합해서 순찰을 하는 등 우범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6월 17일날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함석하신 가운데 어르신꿈나무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두 명의 어르신들이 학교 한 곳에 2명씩 배치하자 발대식을 갖고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안전둥지회를 만들어서 관내의 전 학교에 안전둥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안전아동지킴이집을 슈퍼같은 가게에 2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청소년육성회 성북구지회에서 주1~2회 성북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매원초등학교, 고명중고 앞에서 아침 등굣길에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기존 청소년선도활동에 아동범죄예방활동까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원들이 지켜주고 또 낮에는 경찰이 자동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구대에서 운영하고 하교할 때는 어르신들이 끝까지 지켜주는 등교시 또 낮시간 때, 하교시간에 경찰, 구청, 교육청이 우리 의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학교주변에 CCTV를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정비사업, 어린이행복놀이시설 설치,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과 모든 아동이 주체가 되고 아동이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나중에 성장목표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아동중심적인 성북꿈나무프로젝트2010을 7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그간의 아동대책이 일회성으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원년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거기다 복지정책을 연계시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은 놀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동 주민센터에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안전지킴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복지와 안전지킴이 그리고 사회적인 협력관계 연결시켜서 정말 성북에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아동범죄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주의원님께서 동 청사 시설개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월곡2동 청사가 지금 증축 중에 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비용 2억 5,0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말 의원님들의 협조로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성북구가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통폐합작업을 완료했고 조직개편까지 마쳐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이감종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옛날 동사무소를 수리를 하고 또 새로 옮기는 데는 보수를 하고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릉1동 청사에 가니까 정화조냄새가 많이 나더라, 있을 수 없다, 또 아침에 보고를 받으니까 정릉2동 청사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 청사에 화장실 냄새가 나면 되겠느냐, 빨리 시정조치하자, 그리고 월곡2동도 기왕에 공사 중에 있는데 할 때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돈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는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이 있다 하더라고 하나하나를 명시하고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적극 수렴하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직원들을 참여케 해서 열심히 고쳐나가고 바로 잡아감으로서 구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런 사항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베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답변이지만 꼼꼼히 질문내용을 챙겨서 보강을 하고 추진해서 완벽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감종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이어서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예.)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례의원 먼저 구청장님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구청장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지원조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인센티브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례 제정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선거법을 이유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는 조례상 지원할 수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지원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신청사로 입주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느 일간지에 난 신문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에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간 인증 지침을 보완해 나가고, 지난해 춘천, 원주, 강릉 하천 등 4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 발급, 우수자원봉사자 인증 확대로 자원봉사자 칭호 부여와 이달의 으뜸 봉사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나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마일리지증 발급과 공공시설 등 이용료를 10%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감종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신재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이미성의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의원 의석에서-예.)
이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구정에 전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신 답변이셨고 서울시와 앞으로의 공조 업무에도 관계공무원분들도 아마 다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건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2007년 4월 12일로 개정된 법률에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뉴타운 홈페이지 에 가보면 세입자란이 있고 거기에는 이주비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가만, 비용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우편물 발송, 홍보물제작 이런 소극적인 홍보방법에서 찾아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구역 별로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통반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겠고 게시판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뉴타운사업에 대한 상담사무실을 설치하실 방안은 혹시 안 갖고 계시는지, 또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민간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이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김춘례의원님, 이미성의원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송영옥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아토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해서 성북구가 지금 시범학교를 정해서 아토피나 천식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원이 한건도 없답니다. 통계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64% 중 어린이들이 44%가 발생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성북구 자체는 건강도시팀에서 보건직이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우리 보건소가 3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예방을 했으면 좋겠고, 재개발 공사시 환경오염하고 소음, 분진 측정기 설치를 공동주택이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성이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와 동시에 긴급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중장기계획보다도 단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지금 현원대비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의사나 한의사, 간호직을 채용해서라도, 예방차원에서라도 필수적으로 긴급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민원 중에 한건도 없었다는 내용은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홈피도 이용하고 홍보, 예방차원에서 전단지라도 배포해서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또 구정소식지 그런 데도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성북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감종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은 김춘례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정형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김춘례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인센티브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영화를 무료로 보여준다든지 금전을 지원했을 때, 지원조례에 줄 수 있는데 선거법 적용이 괜찮지 않느냐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원조례는 포괄적인 지원조례입니다. 구청에서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금품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어제 이 문제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금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공직선거법이 아주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수시로 자원봉사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이 지난 달에 호암사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상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상의 근본 원인은 그 병원이 국가나 서울시나 구청에서 단 한푼도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자와 후원결연자로 움직이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자원봉사자 중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조리사 모두 다 있는 거기에 수녀들을 비롯한 정규직원은 20여명인데 모두 합친 상설 근무자가 66명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의 수준이 의사까지 하고 있고, 집수리 정말 어려운집 찾아가서 집수리하는 것까지 또 호스피스봉사까지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떨 것인가?
또 많은 분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정말 저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시켜서 정말 우리 구의 10%, 10명 가운데 한 분이 자원봉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복지에 자원봉사특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홍보기능이 약하지 않으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대폭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일 잘 했다고 알리는 것은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주민들에게 알아보는 것, 물어보면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주민의 여론을 듣는 홈페이지로 또 바뀐 제도를 알려주는 홈페이지로 만들지 구청이 이것 잘했다 선전은 하지 말자, 지금 대폭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4월 12일날 법령이 개정되어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서 또 통·반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골고루 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하는 홍보시책을 이 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는 아쉬워서 아토피 중요한데 보건소 가보니까 딱 한 사람이 하고 있더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더 인원 늘려서라도 직제를 고쳐서라도 중요한 것 해야 될 것 아닌가, 지당한 지적입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가 공히 1명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통된 기준 곧 종합대책이 내려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면 아토피 담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해서 해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한 건도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직원이 도와줘서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감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섯 분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숙고하셔서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부록]
구정질문순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지원국장황차웅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환경과장최석주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김순철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김성한
자치행정과장 이후경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김기석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김연만
건강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