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4월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7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0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 관리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0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6일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8분)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제17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구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의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윤만환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윤만환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분밖에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윤이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는 윤이순의원님을 추천하셨고 김민석의원님은 윤만환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이므로 방금 전 설명드린 대로 무기명투표방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40조제4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을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본 규정을 준용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 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19분이십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송대식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이상 세분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점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정수 의사담당 정정수입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 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를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결산검사위원으로 호천되지 않으신 의원님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에 의거하여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45분 투표종료)
○의장 정철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윤이순의원 8표, 윤만환의원 11표로 윤만환의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만환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한 달 간의 실시 예정인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여 결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사하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했던 윤이순의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2008회계연도가 정말 잘 집행되었나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윤만환의원님께 2008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태수의원님과 유춘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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