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부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0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고 또한 선심성, 비효율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보건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전체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 603페이지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올해 추진 실적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 623페이지에 중고교생 결핵이동검진비, 올해 실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약과에 622페이지 성북구 자살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에 영양플러스사업 실적 3년 것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데요, 의약과 웰다잉 지금 하고 있죠? 현재 실적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613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 간담회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요. 628페이지에 해충유인살충기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주시고, 629페이지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 치료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치료비가 나간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633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지원이 전년도가 2,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671페이지에 나만의 생업만들기 창업공작터 세부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의약과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에 대한 내역 좀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관리과에 방역소독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하고요. 건강관리과에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내용 주시고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 의약과에 주요 질환관리 소외계층 의료지원확대사업 내용 주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보건소의 차량 구입이 3대 정도 추가로 돼있는데 맞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대입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자동차도 있고.
○양순임위원 그것은 의약과 같은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한 대씩 있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하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내역 좀 주세요. 내구연한이 다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에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저번 추경 때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추경 때 얘기가 나와서 6개소를 추가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올해 실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증액 부분만 내용 자료로 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유해업소 집중단속 행사비로 해서 주민참여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예산안 185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79쪽에 시도비 보조금사업이 4억 4,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 해주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찾동 간호사가 이번에 채용이 돼서 인건비를 건강정책과에서 총괄로 관리하다 보니까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찾동 간호사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동 간호사를 전 동에 신규로 배치하는 것이 20명이 추가로 증원돼서 건강정책과가 인건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처럼 시험 봐서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간호사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안향자위원 정규직 공무원이면 그 전의 간호사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존에도 있고 추가로 배치되는데요. 동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나중에 조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동에 2명씩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2명도 될 수 있고요, 1명이 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많으면 3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하고 월급 차이에서도 차별이 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월급 차이는 정규직하고 기존에는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직은 가령 1호봉부터 시작한다면 되려 무기계약직의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공무원들이 연차에 따라서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봉급은 상승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은 계속 무기직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태생부터 출발이 다르죠. 정규직은 간호직 시험 봐서 되는 것이고요.
○안향자위원 좀 부당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 간담회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찾동 간호사님들도 그런 문제에 부당함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나요, 올해부터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마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게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마 내년에 반영이 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만 지원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내년 몇 월부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세한 것은 관리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간호사는 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직들이 문제 있는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무기직은 그동안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신규 간호사보다는 보수 면에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안향자위원 정규직을 쓰게 된 취지라든지 배경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방침이 정규직 간호사를 배치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1명으로서는 관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정규직으로 각 동에 1명씩 배치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사각지대에 케어 안 됐던 분들이나 많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러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주사도 놓고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로 와서 하는 간호사는 사실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아요. 병원에서처럼 주사도 함부로 못 놔주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관리가 주 임무고요. 그리고 복지자원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도 해주고 안부도 가끔 확인하고요. 주 업무가 건강 관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시거나 의료 쪽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에 연계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병원에서의 간호사보다 결정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 임무가 보건, 건강관리 쪽이다 보니까 의료적인 것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 6월부터 정규직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무기직하고 정규직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투입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내려오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고요.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난번에 그 무기직 간호사도 서울시 차원에서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우리 구에 소속된 예산을 보조 받는 무기직 간호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선발은 저희 구에서 했고요. 공무직 무기계약직.
○위원장 이인순 무기계약직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 예산지원을 서울시에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내년 간호사와 그 전의 무기직 간호사 다 서울시 사업 쪽에서 하고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나 정식으로 공무원 발령을 받고 오는 간호사나 간호사 자격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간호사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간호사 자격증은 다 똑같은데 현장에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무기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의 차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규직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와 시험을 안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채용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의 업무는 똑같고 급여 이런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급여는 호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똑같이 1호봉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1호봉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 전의 무기계약직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있으니까 10년차도 있고 20년차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경력을 인정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여기 와서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호봉이 올라가면 호봉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호봉체계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 국고보조금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줄게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국고에서 줄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 전체 사업이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이 금액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구 금연정책의 효율성을 보고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의 성공률이라든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정혜영위원 저희가 성공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럼 면적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정혜영위원 흡연율이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줄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조금 삭감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고가 늦어졌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소관으로 예산안 195쪽부터 예산안 6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윤정자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2019년도에 어떠어떠한 것들로 치료비가 지원이 됐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증액이 됐다든다지 그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너무나 간단하게 1장씩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네요.
○윤정자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층에게 2,000만 원 잡혔던 것이 지금 800만 원으로 줄이고 대신 복지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을 늘리라고 해서 3,500만 원 더 주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들에 지급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이 나와 줘야지,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있듯이 조기치료라든지 행정입원이나 응급인원 그리고 사후에 치료비로 계속 지원해줄 생각이고 전에 800만 원 남겨놓은 것은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 만성 정신질환 치료나 심리검사비 정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말고 자료를 주시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건강정책과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의약과장님,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료를 추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말씀드린 것을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59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전자액자 55인치 DID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와보셨겠지만 1층에 보면 각종 포스터가 너무 복잡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구청 청사 가면 좌우측에, 사실 구의회 것도 같이 모니터링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저렴한 구청 것을 설치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더 낫겠다 싶어서 1대에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2대 정도를 설치해서 1층에 그런 포스터라든지 전부 없애서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구청처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엘리베이터 앞하고 그쪽에서 다 걷어내고 앞으로 홍보할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자액자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종이를 없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1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2대만 우선 설치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석관동 지소에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물론 욕심 같아서는 지소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있고 해서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일단 해보고 보건소 본청부터 하고 보기 좋고 반응도 좋고 하면 각 지소별로도 설치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좀 더 한다면 층마다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봐요.
○정혜영위원 층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층별로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실제로 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엘리베이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최소로 해서 엘리베이터 쪽에,
○정혜영위원 엘리베이터 양쪽으로 2개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양쪽은 하나 하고 하든지 이쪽 벽면에 또 설치할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고 그것을 좀 빼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도 사실 지저분한 것이 많이 붙어있고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거면 석관동 지소가 개소를 할 거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에 한 번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신설하는 지소에 해주면 지금 현재 지소들이 우선권 줘야 한다고 난리를 칠 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하나씩,
○안향자위원 과장님, 이것이 1대당 1,000만 원씩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구청에 설치된 것을 확인했거든요.
○안향자위원 구청 벽면에 붙어있는 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양쪽에 2개 있는 거요. 그것이 터치가 되고 확대도 되고 해서 의회 것보다 더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공간 차지하지 않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간 안 차지하고요.
○안향자위원 키오스크와 조금 다른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키오스크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때는 구청 것이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이인순 공간 차지하지 않고 좋은데 구청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짧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작은 것으로 해도 되는데 보건소 입구에 하면 화면이 더 커야 할 것 같은데. 멀리서도 같이 보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확대가 됩니다. 터치를 하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어찌됐든 뒤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본다든가 할 때는 약간 그 화면보다는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공간을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 입구가 그렇죠?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 야무지게 공간에 비례해서 사이즈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이인순 구청은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서 직전에 보니까 사이즈가 그만 해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엘리베이터 왼쪽에 안내데스크하고 그 사이에 있는 벽에 하나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나는 그 옆쪽으로 돌려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이즈는 놓을 자리를 잘 봐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때 야무지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 5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영상감지장치가 그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하고 DVR, 입구에 외부인의 침입이나 그런 것을 감식하기 위한 카메라인데요. 굉장히 지금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고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설치돼있는데 교체하시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치돼있는데 화질도 안 좋고 내구연한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차량도 12인승 승합차가 올라와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카니발인데요. 각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가고 하는데요.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외부에서, 경기도 쪽에서 서울로 넘어올 때도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승합차가 현재 몇 대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승합차는 전체적으로 정책과는 20대가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으로 그 중에 승합차가 총 5대입니다. 셔틀버스도 1대 있고요. 위생과에서 위생 단속하는 차량이 있고 총 5대,
○양순임위원 5대에서 지금 1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보건청사 유지관리에서 작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출입통제시스템 사용료가 있던데 올해는 없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세콤 있는데요.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세콤이요? 어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59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596페이지에 법정주차기 정밀안전점검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무인경비고요. 이것은 가스 정기검사하는 거고요.
○정혜영위원 가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기계식주차기를 가스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제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알아보고 설명해주시고요. 다른 분 안 궁금하면 저한테만 해주셔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맨 위 상단에 걷기행사식 건강한마당 운영이 120만 원으로 늘어났죠? 원래는 5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이인순 회당?
○정혜영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행사시 저희가 부스관련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2018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원상회복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많이 부족했나요? 올해 같은 경우 55만원씩 8번으로 440만원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최소화시켜가면서 했는데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부족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정혜영위원 배가 늘어나서요, 올해 많이 부족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만들어서 하면 모르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 서, 부스 같은 거는요.
○정혜영위원 모자라는 금액은 어디서 충당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게 설치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크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좀 더 많이 해서요.
○위원장 이인순 개수를 늘리겠다는 말이죠.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613페이지 주민참여사업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석관, 장위지소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답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엄마모임이라든지 건강리더들, 지역주민들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 의견도 들어보고 홍보도 하려고 다양하게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시책추진비만 잡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앞에 612쪽 하단에 모자 보건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엄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정책과에 편성한 것은 나중에 지소가 개소되면 예산을 이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석관지소 1층 완료됐고요. 2층 골조하고 타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개소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음 달이면 뼈대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진선아위원 봄이나 돼야 개소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3월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완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부실 공사는 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개소하려고 하다가 서두르다 보면 나중에 꼭 하자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처음에 저희가 지하터파기 할 때 링링이라든지 태풍 몇 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암벽이 있다든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암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몇 개 지나가면서 공기가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르신헬스케어 자료를 봤는데요. 10, 11, 12, 3개월간 진행하신 것이 1,180만원이잖아요.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하셨네요. 집단재활운동교육도 그렇고 리더활동교육도 그렇고, 만족도가 좋으니까 계속 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현재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본 결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산이 1,180만원은 이동식 인바디측정기 구입하면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운영은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것만 봐서는 꼭 3개월간 많이 들었는데 1년간은 그것에 못 미치게 들어온 것 같아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이것은 고정자산이니까 기기는 한번 사놓으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강사료, 실습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나 운동사가 아니고 전문체육강사들이 활동하니까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혜영위원 혹시라도 이것은 3개월 대비 금액이 적지는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계값이 빠지니까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개소를 먼저 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양쪽에서 2개씩 해서 네 군데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보건소 프로그램들이 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건강요가 프로그램은 서로 못하셔서 아침에 신청전화 서로 하시느냐고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면 파견을 나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체육강사가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르신들은 석관1동 경로당이 주이고요, 개방형이다 보니까 주변 어르신들도 오시고 정소가 크지는 않지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주로 경로당으로 들어가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서 강사가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애인도 다 들어가고요. 학교도 들어가고 복지관도 다니고 여러 군데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밴드를 이용한 재활운동프로그램은 밴드를 사 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밴드가 교구라고 해서
○위원장 이인순 사 주시나요?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찢어지면 교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강사님들이 들고 다니시고 어른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본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이니까 드리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과일바구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총 27개소인데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14개소를 하는데 추경 때 남은 데도 더 하면 어떠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6개소를 추가해서 우리 구비로 하겠다 해서 이번에 반응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7개소는 참여의사가 없어서
○진선아위원 참여를 안 하겠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할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진선아위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데서 지원받는 데도 있고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과일을 몇 달씩 보관하는 것도 아닌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루, 이틀 하더라도 냉장고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원장님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27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설득하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님 한 분에 의해서 몇 명의 아이들이 수혜를 못보네요.
○진선아위원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싫다는 것은 처음 보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은 해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가 파악하고 나중에 설득이 되면 내년에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일이 들어가면 아이들 영양균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수치가 나오는데.
○진선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보건소에서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지역아동센터 당초에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던 것이라서요.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선아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부금 같은 것으로 과일바구니 하는 것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시비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구비절약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를 괴롭혀서라도 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도 회의할 때 많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지원이 덜 된 곳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성북구 관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지금 구에서 터치를 안 받아요, 감사도 서울시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정도밖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바구니를 한다면 하면 나중에 이원화되는, 서울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그래서 어디가 관리주체인지 모르는. 지금은 비록 과일바구니지만 이것이 조금씩 확대되고 늘어나면 그것이 애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시비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수시로 그런 요구해서 왜냐 하면 이것도 아마 25개구다 하다보니까 50% 해서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구해서 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신청 안 하신데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걷기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건강취약계층 걷기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호응도가 별로였나요? 내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요. 올해 신규로 들어왔다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취약계층 선별하는 것이 어려워서 올해 안 하고 대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한양둘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운영한 겁니다. 올해 바꿔서
○정혜영위원 올해 바꿔서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취약계층 반응이 별로여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곽주변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정혜영위원 그래서 어땠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잡은 것은 아예 못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못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은 불용되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쓰나요?
○담당 그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힐링숲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서 ..(청취불능) 일부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그렇게 써도 돼요?
○담당 방침 ...(청취불능)
○진선아위원 구청장님 방침 받으시고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초 취지대로 건강취약계층은 실제로 해야 정상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쪽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데 부족해서 거기에 추가로 같은 목에 있어서 변경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는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히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하면서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대충 뭘 하겠다하고 올리지 마시고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내용의 정보가 잘 공개가 안 돼요.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잡으신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차별적인,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약간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분들을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단지 여기 건강 취약계층은 그냥 취약대상의 계층이 아니고 건강이 취약한 계층으로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급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건강이 취약한 그런 사람으로 했는데 그것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이 취약하신 분들이 거기에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더 주고자 아마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취지가 좋기는 한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예산편성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몫을 잡아서, 차라리 뭉뚱그려서 걷기에 쓰겠다고 올라온 것 같으면 재량껏 쓰지만 이렇게 다 몫을 정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여야죠. 그렇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년도에 조금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하고 남는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면 확진 받으셔서 쓰시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포괄질문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621쪽부터 예산안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비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보통 예산이 다음연도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올해 추경에도 올라온 사업인데요. 금액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편성을 한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성북구에는 얼마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중고생 결핵이동검진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9년 10월 달이라고 해놓고 7,368명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다달이 정해놓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의 사업목표는 중학교 2,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전체 계획이 다달이 어느 중학교에 2학년, 어느 고등학교에 2학년 이런 식으로 다달이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10월 말경으로 끝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혜영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끝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동검진은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7,800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7,368명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면 7,500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지. 합계가 확실하게 우리 관내의 중․고등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7,500명인 것인지, 아니면 어림잡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목표를 7,500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정혜영위원 네,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신 건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학생 수를 목표로 잡은 것은 7,300∼7,400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정혜영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숫자에 플러스하면 변동이 있으니까 매년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되니까 그것으로 사업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글쎄요, 교육청에 알아보면 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접종안내 우편발송비라고 해서 7,600명하고 폐렴예방접종 안내 우편발송비가 5,000명으로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도 7,600명, 5,000명으로 잡혀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숫자는.
○정혜영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도 7,600명, 5,000명. 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대상자는 65세 어르신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하고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폐렴구균 접종대상자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하신 분들 다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그래서 우편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유공자분이 매년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잡으신 이유라도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원수 말씀이신가요?
○정혜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해봤거든요. 그때는 7만 5,000명에서 올해는 7만 6,000명으로 1,000명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그 밑에 폐렴예방은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폐렴은 한 번 맞으신 분들은 사실 13가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7만 5,000명이 다 우편발송을 받고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편물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빠짐없이 보내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82%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82%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아예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는 보통 3가를 놔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4가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혜영위원 더 비싼 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리고 나는 안 맞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도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빠진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628쪽에 해충유인살충기가 90만 원씩 해서 38대가 책정돼있는데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현재 우리 구에 139대가 설치돼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데 38대 중 34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이 34대이고요. 그리고 4대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신규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8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살충기가 동으로 가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통 지역에 민원을 요구하게 되면 그 장소와 적합한가를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의 전봇대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 있으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숲이나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숲이나 공원이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천 같은 경우.
○윤정자위원 체육시설 있는 데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 증감이 됐는데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려운 분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더 많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증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주로 사업대상이 아동복지시설 27군데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사실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같은 시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치료가 완료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만 하시면서 그 친구들 위주로만 해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일단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27개소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수급자 아이들은 대상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치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은,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 홍보만 되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차상위나 일반수급자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까지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금액이 한정된 금액이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잡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년도 집행률을 보면 95%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대상을 마냥 늘리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라에서 내려오는, 어쨌든 한정돼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골고루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 그 친구들도 좋지만 따로 해서 금액이 있으면 이동하면서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시에서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한 5년 이상 된 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해주자고 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목적이 정해져있고, 또 왜냐면 그 아이들이 모여 있고 이 아이들을 일단 치과 선생님이 다 구강검진을 합니다. 해서 이 아이들에게 치과진료가 필요하다, 보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가입하고 있는 개인 치과의원들에게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 4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면 실란트라든지 보철 같은 충치치료, 이런 것으로 거의 다 되는데 가끔 40만 원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1학년에서 중학생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임현주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따로 있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충치가 몇 개 나와요, 그러면 따로 부모가 가서 의료보험 혜택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임현주위원 나머지는 그런 데, 차상위계층의 친구들을 보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씌우고 이런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임현주위원 그럼 홍보가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올해 방역소독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 모기와 해충이 많이 없지 않았어요? 잘 하셨나요? 해도 막 해달라고 하고 특히 정릉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폭주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역 민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많이 들어옵니다.
○양순임위원 6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역소독원 특수건강검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간제가 3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방역용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폐CT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디지털모기측정기는 어떤 거예요? 2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보건소하고 석관펌프장에 2대 설치돼있거든요. 말 그대로 디지털기계인데 모기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그런 상태 데이터를 측정해서 데이터를 ETND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송해서 모기 유행실태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 휴대용 분무기가 그거예요? 분무기 6만 5,000원짜리 20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휴대용 분무기는 골목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데 들고 가면서 분무할 수 있도록,
○양순임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휴대용으로 소독약을 뿌리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양순임위원 어쨌든 항상 방역은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빠짐없이 잘하시고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특히 신경 쓰셔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방역은 철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629페이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자료로는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격리치료 같은 경우는 1군 전염병을 보통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까지 지급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격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급한 것이 없었지만 올해까지 2건, 55만 7,000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올해 격리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2019년 12월까지 지급을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2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메르스가 언제 있었던 건데 이제 지급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메르스는 환자는 아니고요. 의심환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감염인지 아닌지 검사해봐야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의심환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역학조사 판단에 의해서 일단 격리를,
○진선아위원 올해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심환자는 가끔 발생하고요.
○담당 올해는 없고 2018년도에,
○진선아위원 작년 거죠?
○담당 늦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018년도에 의심환자가 1명 있었는데 청구를 늦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작년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언제 신청을 했기에 올해 12월이 다됐는데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격리치료비 예산이 8만 8,000원밖에 없었어요.
○진선아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럼 그동안에 못 줬다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8만 8,000원밖에 없어서.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다 전용하고 뭐 하고 해서 다 쓰면서 아까 건강정책과도 남으니까 다른 데 다 썼다는데 왜 이런 것은 1년이 넘게 이렇게 지급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원이 국비, 시비 50%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8만 8,000원밖에 없어서 지급할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답답하네요. 새로운 사업들은 말도 안 되는 사업 천지로 깔아놓고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1년씩이나 지나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말도 안 되게 이런 것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계속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는 것을 빨리빨리 줘야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국비 지원해주는데 서울시가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거기도 그럼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럼 추후에 내년도에 주겠다고 하면 미리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주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안 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보다는 구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막말로 돌아가신 분 드린다고 하면 1년 지나서 드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여튼 그쪽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행정적인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예.
○진선아위원 633페이지에 난임부부, 먼저 설명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쭐게요. 예산서상에 표기되는 것을 과에서 올리나요, 아니면 예산계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에서 올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진선아위원 그럼 저한테 주신 이 자료대로 과에 올리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가내시가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나 2019년 국회 예산안 심의 이후 난임지원 대상자 및 예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최종예산이 2억 8,500으로 확정됨.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서는 본예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추경을 1차, 2차, 그다음에 가내시 내려온 것 전부 다 합쳐서 합본예산서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합본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본에는 2019년도에 2,000이 아니라 2억 8,5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20년도에 2,000만 원으로 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억 6,500은 어디 갖다 붙은 거예요? 이것이 왜 안 맞느냐면 2019년도 예산 총액이 총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을 2,000으로 했다면 2억 6,500은 어디 갖다 붙어있냐고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예산 편성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성립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작년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진선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다른 거 다 합본예산서 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본예산만 한다고 해요? 추경은 우리 예산 안 들어갑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에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라는 것에 의해서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2020년 최종예산은 그것을 다 포함한 2억 8,500으로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기법상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뒤에 담당보고 설명을 하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중간에서 받아서 하시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진선아위원 담당자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요. 서로가 설명이 부족한지 이해도가 떨어지는지.
○담당 저도 담당은 아니고 과서무인데요. 설명 드리자면 지금 예산서에 표시된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자동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에서는 2020년 요구액만 넣게 되어있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은 2,000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 2억 8,500이었거든요. 합본예산서 표시된 최종 예산액이 2억 8,500 그래서 올해 본예산도 2억 8,500으로 잡은 건이거든요.
○진선아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2019년에 본예산은 2,000이었고,
○진선아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이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으면 과에서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과에서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과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였어요.
○담당 과에서는 2020년 요구액만 올린 거고,
○진선아위원 요구액만 올린 거죠? 그런데 왜 과에서 다 올렸다고 하세요, 과장님?
○담당 요구액 부분인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634페이지에 고위험산부인과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고위험은 어떻게 판정을 해서 이분들이 오시나요? 처음부터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의료기관에서 고위험이 19종으로 지정돼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게 되면 치료를 받으시고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순임위원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양순임위원 여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만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비만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잘 몰라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한 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신청자 잠시 보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예산대비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54명 지원 받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그렇게 많았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양순임위원 꽤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밑에 634쪽 하단에 미혼모의료비 지원사업이 해마다 감액이 되네요. 예산이 여유롭게 편성해서 남아서 감액하는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지 왜 해마다 감액을 하나요? 전년도도 감액을 하고 올해도 감액하고. 의료비는 계속 있으면서 출산비는 감액을 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임신출산의료비는 감액이 됐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청소년산모는 지원자가 3명밖에 안 돼서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많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 산모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남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신청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기가 신청을 해야 알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홍보는 저희가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우리도 미혼모센터 월곡동에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홍보를 하셔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신생아들 24개월 이전 미혼모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해서 이 친구들도 혜택을 받으면 좋죠. 미혼모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자오나 하고 달빛둥지하고, 그런 기관에 홍보하셔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639페이지 하단에 지역주민건강관리에서 예산이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역주민 건강관리 4억 6천정도가 감액 됐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13억 내려왔는데 가내시가 올해 1억 1,150만원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나중에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찾동방문관리사업이라든가 조금씩 감액돼서 치매치료비도 조금씩 감액됐고요.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4억 6천정도 감액됐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됐네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결핵이동검진 연도별 이것은 계속 나라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결핵으로 판명된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 2명 정도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많지 않네요. 예산이 꾸준히 내려오니까 감사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결핵은 나라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서울형 유급병가는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형유급병가는 사실 저희가 7월말 기준 자치구 순위가 1건이 있어서 24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은 저희 직원이 발 벗고 나서서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6위가 몇 건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육십 몇 건 정도 됩니다. 아주 열심히 해서 표창까지 상신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애쓰셨네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유급병가 홍보대사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특히 정혜영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서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 문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생활비를 줍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말을 쉽게 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빨리돼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목은 유급병가지만 그 말을 누가 알아 듣겠습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쓰시고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주겠다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내년도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계속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60명이 신청만한 거예요? 혜택을 본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제로 자격검토하고 재산조회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서울시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한번 더한 다음에 통과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진선아위원 얼마 받지도 않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안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초창기다보니까 서류를 너무 많이 준비하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간소화돼서 요즘 저희 사무실에 가장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유급병가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일용직들이 서류 준비하느라고 아픈 것보다 그거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좀 간소화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도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담당분한테 꼭 칭찬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이것은 예산과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의료병가 지원사업 혹시 전화상담도 건수에 넣으신 건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재산조회하고 기준이 있거든요. 다 적합해서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건수로 넣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그것이 문의가 되게 많아요, 많아서 전화를 하면 다 기준 조건에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거와 그리고 각구에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거와 누구나 다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니까 ‘그러면 나도 되나?’ 저한테 문의하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되실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저만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기준 소득 150%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돼서 민망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도 서울시에서 포스터 내려오는 거 보면 주는 면만 크게 써 놓고 밑에 조그맣게 중위소득 얼마,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스터 같은 것은 시에서 거의 문구를 해서 자치구에 배부하고 있거든요. 일반 분들이 그것을 보고 조그만 글씨 안 보시고 큰 것만 보시면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전화 건수를 넣으셨나, (웃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금액이 다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금액이 하루 기준 정해져 있어요. 3일 입원하면 기준금액 곱하기 3, 최대 11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입원하는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입원비가 아니고 일당 개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일당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8만원이면 8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정해져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에 딱 11일까지 하고 그 다음 달에 11일 주는 것은 아니고 한번 11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그해 11일까지만입니다.
○임현주위원 많지는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89만 얼마 됩니다. 하루에 81,180원입니다.
○임현주위원 하루를 하셨을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건강검진 받았을 경우에도 하루 지원해 드리거든요. 꼭 입원을 안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에도 하루치를 지원해 드리니까 도움이 되는 것은
○임현주위원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리랑 고개 올 때 항상 붙여 있더라고요. 그것을 항상 보면서 지나가는데 버스에서도 홍보하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 구에서도 홍보 우수사례로 뽑힌 것이 있는데 찾동차량 이나 공공차량에 홍보스티커를 크게 붙이고 있습니다. 버스에도 나오고 우리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 건강관리, 왜 이렇게 감되었느냐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역주민 건강관리 단위쪽 세부 사업보면 총 4억 6,465만원 줄었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 1억 1,150만원 줄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주치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억 3,907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주치의팀에 기간제가 8명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자치구 공무직이 5명 있는데 그분들이 주치의사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예산이 대폭 절약되는 것 때문에 많이 감편성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고 뒤에 큰 것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절약되는 부분이라 잘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거기 찾동 20명이 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매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원은 인원대로 받고 구비는 구비대로 절약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책자 637쪽 기형아검사비가 감액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기형아검사는 우리가 기형아검사 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코드검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출생아 수도 줄고 다른 검사도 받는 분도 계신데 못 쓰는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639쪽 보면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하고 같이 임산부들한테 제공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철분제나 엽산제를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하면 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 가면 누구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이 오시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는 엽산만 있는 것 같은데 철분제가 새로 같이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의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누구나 임신하면 제공받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관리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를 마치고 의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 649쪽부터 예산안 6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65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검진실 홍보가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는 700매였는데 올해는 5,000매로 많이 늘었네요. 건강검진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실 홍보 700매하고 암홍보물 제작5,000매를 합쳐서 말씀드린 거라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건강검진실 홍보로 해서 5,000매라고 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정혜영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64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문화조성 해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사업을 하셨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웰다잉사업 올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하셔서 몇 명이, 끝났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11월, 이번 주 금요일로 사업은 다 종료할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몇 명이 졸업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사업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실적은,
○양순임위원 웰다잉 프로그램 분야가 한 가지가 아니고 다 나눠져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프로그램이,
○양순임위원 지금 보면 영정사진, 아름다운 여행길, 연극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분야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별로 달라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면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영정사진 같은 경우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극 같은 것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가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노후설계 1급 전문가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과정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자격증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특별하게 어떤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파시키는 목적으로 수료해 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연령층은 70대 가까우신 분도 계셨고요. 다양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번에 하시고 나서 끝난다고 하는데 총평을 하신다면 어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올해로 끝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아직은 계획이,
○양순임위원 내년 사업이 잡혔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번에는 시비 5,0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프로그램은 교육하고 체험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일단 시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청을 받을 때 서로 하려고 했다고 하시기에 인원을 되게 많이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돼서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노후설계 1급 전문가과정 해서 졸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격증을 줬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격증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문가과정 자격증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문가과정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자격증 받은 람들은 활용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디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비영리민간단체 시니어단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냥 나중에라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건강실천가들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분들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아직은 강사료가 책정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웰다잉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 사업 자체가 삶을 존엄하게 하고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이 효과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준비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내년에는 복지관 한방클리닉은 안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순회한방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해오던 사업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방침 받아서,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표적으로는 한방진료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현재 보건소 한방진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장소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 인원도 줄고 또 복지관 자체 내에서도 수요자 감소, 자리 협소 등으로 종료를 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별 이용 환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복지관당 어떤 데는 적게는 5명이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또 민간 한의원에서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상으로도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했지만 의료사고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선보건지소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력 예산이 주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니까요.
○진선아위원 한방진료실은 언제부터 한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 내에 있는 한방진료는 2006년부터 오래 된,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관 한방클리닉을 할 때 그런 것 예상 안 하셨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한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다 어디로 갈 건데요?
○담당 계약기간이 끝나서.
○의약과장 김경희 기간제이시고 미리 계획한 바들이 있으셔서 다 미리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주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한방진료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할 때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의 잠깐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과 혜택을 보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허투루 쓰인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감안을 하시고. 저희한테 예산 받으실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똑같아요. 엄청 잘하고 엄청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예산 해드려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신만큼 효과가 없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657페이지 하단에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가 해마다 감액이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러신 건지 뭐 때문에 감액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의약무팀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임현주위원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면 약간 소홀해지지 않나요?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아니고 해주는 업체가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관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현주위원 그전에도 어차피 보건소 의약과 쪽에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의약업소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쪽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굳이 터치할 것은 없고 사항들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그 폼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리 예산이 행정 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산이 자치예산과로 갔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962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료비 지원은 2,0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있었고요. 환자분들 이송비라든지 입원 치료비, 외래 진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자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문제가 2019년도에 있었고 해서 위기대응관련 국책으로 예산을 3,570만 원정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있었던 것을 800만 원정도 남기고 3,570만 원과 합해서 의료비․구료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정신과 치료는 그동안에 했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그동안도 있었고요.
○양순임위원 그런데 가내시와 합해서 3,579만 8,000원이 올라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번에 의료비는 퍼센티지가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50대 5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50%, 25%, 2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다 매칭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갈수록 이쪽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셔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혜 대상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위원장 이인순 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이송비에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소득 140% 이하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소득 몇%까지 받았었어요?
○담당 계속 140%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 140%였어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에 2,000만 원.
○정혜영위원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더 내려준 거잖아요? 그럼 2개가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제가 수혜 대상이 확대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에서 옛날에는 아까 저희가 드린 자료에처럼 이송비, 심리검사비, 진료비 이런 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외 만성정신질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대상을 넓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환을 넓혀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딱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가 같은 사업이지 않느냐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은 정신질환자인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똑같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액수를 많이 넣어주면,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해서 중앙정부, 시, 구 이렇게 매칭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원 금액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더 확대가 됐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담당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그래서.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9년도에는 40명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년 2020년도에는 16명을 하겠다고 돼있어요. 이것이 확대가 된 건가요? 그리고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이렇게 다 항목을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나중에 사용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진선아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침을 저는, 그냥 일단,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팀장님이 더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 받고 그러신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선아위원님, 팀장님보고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어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 있잖아요? 취약계층이죠. 그러면 2019년도에 이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나요?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복지지원비가 2005년부터 지원되어서 대상자들의 치료비에서 생계비까지 보건복지가 같이 관련돼서 지원이 된 것으로 지속되어왔는데 의료비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횟수 이런 것을 늘려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리검사비를 연1회 한다면 좀 늘릴 수도 있고 외래진료비도 입원비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상도 늘리지만 횟수도 늘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지원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진선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에서 내려줄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환자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정사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취약하다 보니까 입원비 자체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보호입원에 있어서도 보호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갈등을 하시니까 의료비 지원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않는 환자분들을 방치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늘릴 것 같습니다.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횟수가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1,03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네요. 그렇다면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3,600이라는 예산을 더 내려준다고 이 부분이 더 지급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아까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분들, 몇 명인가는 안 나왔네요.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생계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의 목적으로 해서 지급이 될 텐데.
○의약과장 김경희 요즘 아무래도 정신 사업 쪽에서 응급한 상황의 응급이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되면서 이송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급입원도 늘어나고 행정입원도 늘어나는데, 전에는 아무래도,
○진선아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의약과에서 이렇게 필요하니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뭘 거기에 자꾸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발굴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
○진선아위원 차라리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인순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하라는 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돈 남기지 말고 열심히 하셔요.
○진선아위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사실 정신질환의 문제들이 큰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꼭 치료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파악은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파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응급 출동하는 사례들이 많고, 소방서나 경찰서, 정신복지지원센터 직원 분들이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출동하는 일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ME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질환은 사실 자기 본인이나 가족은 알면서 노출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또 안 하려고 자기네들이 숨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분도 그런 질병에 대해서 부끄럽고 숨길 필요 없이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돈이 내려왔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많이 하세요.
○진선아위원 잠깐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50%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도 국시비 매칭이에요. 시에서 앞에 거 50%하고 뒤에 거 25%를 주나요? 같이 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따로 따로 돼있어요. 그러면 굳이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굳이 우리 구비를 더블로 잡을 일이 없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고위험군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주신 것이고, 저희가 사실 정신질환자들 관리를 하다 보면 센터에 등록된 분들은 약도 잘 드시고 병원 치료도 정기적으로 잘 가시고 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회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대개 약을 중단하시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새로 내려온 사업이나 똑같아요, 지금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것은 아예 없애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구비가,
○정혜영위원 400 잡혀있어요.
○진선아위원 이 400은 빼고 이번 3,500에 매칭돼 있는 895만 원만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병원에 지급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환자분들 외래로 같이 모시고 가면 저희가 거기에서 치료비를 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신규편성된 것으로는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기존에는 뭐였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기존에는 놓친 부분에 만성정신질환이나 심리검사비 쪽으로 지원해주라는 사업니다.
○담당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둬서 취약계층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따로 있나요?
○담당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하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이송비와 치료비 실적 제출한 것은 원래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저희 센터에 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입원한다든가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이럴 때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한 거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을 시비를 받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받지는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 예산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저희에게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국시구비로 50:25:25 매칭이 들어왔는데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라고 해서 정신질환자가 중증정신장애라고 해서 조현병이나 이런 것은 20세 정도 되면 초발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안 나왔지만 조기치료하고 또 행정입원 치료비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140%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140이하로 해서 특히 센터에 등록되어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16명 정도로 해서 한 것 같고요. 이 예산의 범위가 늘어난 것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확대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인구의 0.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만 명에서 0.6%를 하면 이, 삼천명 정도 대상인데 이분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는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 상류층에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중간계층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하는 것은 아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론 2,0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썼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아마 좀 더 확대가 돼서, 사실 지금은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을 하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실은 같이 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입원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다면 경찰에게도 알리고 해서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예산 지원을 할 테니까 해주겠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굳이 저희가 구비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안 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새로 내려준 것은 받고 기존에 하던 것을,
○보건소장 황원숙 기존에 하던 것도 시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50%를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이 예전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건강보건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비례 아니면 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에 비례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올해까지는 100% 다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 특히 자살라든지 정신응급입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또 발굴해도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입원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예산은 국시비가 확보되는 거니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스컴에 성북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전에 했던 것이 감액까지 올라왔는데 또 신규가 들어오니까 제가 확대가 조금 더 되는지 질문한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부터 계속했던 시구비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국비까지 내려온 것은 확대되는 것 같은, 저소득처럼 국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발굴해서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또 이것을 방치하고 일을 소홀하게 되면 성북구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세요.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인데 올해에 지급된 1,000만원 돈이 몇 명한테 지급이 된 거죠?
○위원장 이인순 혹시 19년도 현재까지 누계가 안 나와있으면 18년도 거라도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18년도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12건 실인원 11명 정도 잡혀서 입원은 5명, 외래진료는 4명, 심리검사 1명, 긴급이송 2명인데 올해만 해도 응급으로 이송한 건수도 많아졌고 아무래도 이것이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에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매칭되어 있는 금액과 지금 추가로 국가에서 다시 내려주는 금액이 시비 50대 50 매칭은 감했어요. 2천만원에서 800으로 감해져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신규로 잡혀 있고 그렇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약 11분에게 올해 지급된 내역이 1천만원 돈인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800만원보다 더 많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 계획은 일단 내려준 3,500은 조기치료나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을 위해서 800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락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어쨌든 행정 입원 실적이라는 것이 2019년 10월말까지 21건 이 있었다고 보면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월30일 기준으로 물론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이 잡혀있지만 그것보다 반밖에 못썼다지만 내년은 800 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1천만원 넘게 쓰고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 3천 얼마인가 거기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사업 안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17년 5월30일부터 건강증진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입ㆍ퇴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복된 것인데 왜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저쪽에서 저렇게 잡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조기치료자 로 써서 금액이 늘려져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와야 할 사람이라고 봐지고요.
○담당 환우들이 동의를 해 줘야 저희 정신센터에 등록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치료비도 제공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 정신센터에서 등록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것은 지원대상이 일단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다줄 수 있다면 저희가 자유롭게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더 문제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우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정신질환자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담당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나요?
○담당 그런데 경찰이나 응급상황이 되면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노숙을 한다거나 하면 폭행도 하고 기물파손하면 그럴 경우는 치료비를 대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원해 줄 수가 있어서 올해 처음이니까 예산을 받아놓고 저희가 열심히 해 보고 내년부터 추려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내용들이 지금 하는 있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지금 있는 예산은 없애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따로 따로 목을 정해놓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1차 추경 때 그것들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르게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지침에 우리의 재량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면 다른 지원내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일 때는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국가적으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불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어서도 위급상황으로 유사하게 사업을 만들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불안정한 사회가 돼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응급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정보도 받고 신고도 받고 저도 제 주변에도 2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못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가족교육도 시키고 사회적으로 도출시켜서 훈련을 받고 약물치료도 하고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정신사업이 법이 바뀌면서 한동안 입원은 안 되고 사회 재활쪽을 목표를 잡다보니까 적응 못하는 분들도 많고 약을 중단하는 일도 생기면서 행정입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행동전략이 내려진 것 같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응급입원은 알겠는데 행정입원은 뭔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행정입원은 구청장님허가 하에 입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구청장님이 승인을 하면 이 사람은 격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보호자가 없으면.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은 보호자 동의에 의해서만 했잖아요. 그런데 보호자들이 많이 안 해요. 노출 안 하려고 하니까 행정입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성북구자살예방센터 얼마 전에 성북동에 일어난 사항 알고 계시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이 성북구자살예방센터에서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북구민 45만의 모든 사람의 자살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센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당연히 모든 구민들에서 고위험군 발굴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동주민센터, 찾동, 방문, 소방서 다 연계되어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네트워크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출동 나갈 때도 자살예방센터가 2인1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4모녀 그런 경우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이 어려운 현실이고요. 일단 그런 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는 저희가 많이 인지된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피치 못하게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까지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을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얘기가 되고 거론이 되는 곳이 자살예방센터에요. 이런 센터가 우리구에 없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으면 했지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이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인 거예요. 다 발굴할 수 없는데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마음돌보미들 사례관리를 하지만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센터의 발전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이것 말고는 할 수 없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노인자살을 줄여보고자 그런 활동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기반으로 주민참여를
○진선아위원 무슨 근거로 성공했다고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노인자살률은 급격히 많이 감소돼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우리구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일단 40대, 50대, 노인들 자살률이 10대에서 20대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많이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주민 모든 사람들이 자살예방사업에 같이 해야 된다고 인식을 자꾸 시켜주는 거고 인식개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한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고시원이나 동일번지 사업도 하고 있고 정신복지센터에서도 석관동주민센터에 상담소를 열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봤지만 그부분으로써는 역부족이고 저희가 좀 자살이라는 것에 원인분석을 우리구 맞춤형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자살하기 전에는 본인의 의지를 표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10명중에 8명은 있고 그 중에 5명은 확실히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의원을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병의원에 의사선생님들에게 1차 진료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는 세 가지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피드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모녀 사건 때문에 저희도 더 각성하고 반성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행동전략도 내려주셨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지침도 주실 거고 예산도 더 주실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구비로 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진선아위원 우리의 복지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커요. 하지만 이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해요.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센터가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자살하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이라고 자살하고 넉넉한 분들이라고 자살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모녀도 상대적 빈곤에 의한 자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자살예방센터지,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마음돌보미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자살예방센터의 근본적인 취지 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자살예방센터가 조금 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에서 해 주실 일들이에요. 그냥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해라, 저런 것들을 해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구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독립적이에요. 센터가 과에 속해있는데 왜 독립적일까? 매번 의문이에요. 너무 센터에만 맡겨놓고 방관하는 느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관리감독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지금 마음돌보미가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일단 사례관리나 또 생명안전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도 위기 대응에 응하고 있고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저희가 많이 확장했습니다. 버스나 미디어나 SNS라든지 아무래도 효과를 얻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은 어르신한테만 자살예방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네 모녀 사건도 성북동에서 발생했는데 자살센터가 있음에도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또 어르신한테는 디테일하게 정부 혜택이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개가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옛날에 20명 관리했던 사람들을 15명 관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한테만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살예방도 어르신들한테만 손길이 뻗쳐있고 맞춤형돌봄도 다 어르신들한테만 뻗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살은 말 그대로 누구도 충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센터하고 협력이 돼야 되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사례회의랑 월례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자살 담당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만남을 통해서,
○위원장 이인순 문제는 뭐냐면 1인 가족에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복지관에서도 그런 분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월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중년층 남자분들 이런 분들도 노출돼있는 것도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래서 고시원 희망메시지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669쪽부터 예산안 6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나만의 생업만들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창업 공간이 몇 개가 될 것이며 지금 현재 몇 개가 돼있고 그런 것 설명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9년도 창업 공간은 세 군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개소를 새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빈 가게들이 많은가요? 나오는 곳마다 창업 공간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탈바꿈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단속을 워낙 심하게 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서 14개 정도 폐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가게 중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보고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보니까 많이 바뀌어있기는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매칭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비율 안 해놨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진선아위원 구비가 35%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진선아위원 지금 구비가 1억 9,200인데?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거기에서 우리 구비만 들어가 있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따로 빼놔야죠. 회계기법상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창업공작터에 매칭으로 하면 8,000이 잡히는 것이고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나머지는 가게 임대료라든가 가게 공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구비로 합니다.
○진선아위원 임대료나 이런 것은 몫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다 잡혀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청년일자리 행안부 지침상에 자율지원금이라고 해서 더 필요한 비용을 구비로 지원하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공모가 돼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매칭은 매칭대로 해놓고 나머지 비용을,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별도로 분리해서,
○진선아위원 별도로 분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뭐가 들어가는지 알지 지금 이대로만 보면 매칭이라고 하면 구비가 훨씬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구비를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이것도 공모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취업과 관련돼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공모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진선아위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는 하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진선아위원 그래도 예산계하고 하셔서 그 내용은 별도로 하시고요. 몇 년간 하는 것으로 돼있나요? 3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올해 3개소는 2년 내후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4개소가 새로 신설이 되면 1년 정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총 3개년,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보통 2개년 해주는데요. 올해 신규로 오픈한 3개 업소는 앞으로 2년 해주고요. 내년에 오픈한 가게는 1년 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3년 후면 끝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잘 키워내야죠. 지금 현재 1호점이 월 매출액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도 잘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총수입이에요, 아니면 순이익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총수입입니다.
○진선아위원 총수입에 인건비 빼면 뭐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거의 혼자 운영하고요. 가끔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 쓰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아니요, 한 달입니다.
○양순임위원 무슨 가게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덮밥집입니다. 낭만덮밥집.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2개 하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2호점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군데는 아직 수익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한 군데는 아직 특별한 수입은,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전시관인데요, 한 달에 거의 두셋 정도 전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수익 없게 생겼네요. 어쨌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 3년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창업을 잘해서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서 지원 안 받고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번 사례가 좋은 사례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또 하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꼭 바꾸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럼 청년가게는 미아리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삼양로 거리 미아초등학교 옆 언덕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구단위 주민참여도 청년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것은 길음동 지역주민께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그쪽에 거리마켓이나 행사를 해서 거리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사업들입니다.
○양순임위원 청년가게 시설물 개선 등 10개 점포라고 써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기존에 그쪽 거리에서 영업을 하시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자,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게 입간판을 새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있어서.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거리를 밝게 하는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창업해서 거리에서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신경 쓰셔서, 아까 말한 창업해서 월수입이 1,000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5,000 가지고 여기가 다 되나요? 주민참여를 올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전체 다 올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다 올리신 것은 아니고 거기에 10개 점포가 있는데요. 거기 행사할 때 부스라든가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는 한 해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한 해로 끝나질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구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저희가 실적 관계를 잘 검토해서 실적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금액을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잘되고 있는 창업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수의 업체를 받아서 경쟁력 있는 청년을 잘 모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호점은 탈북청소년이 운영하는 족발집을 하는데요. 거기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는 김태훈 씨가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거기가 잘 회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해준달지 그렇게 해서 디딤돌이 되게 해줘야지 이런 시설물만 설치해주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해도 이용고객이 없으면,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입지조건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차도 잠깐도 댈 수 없는 자리이고. 이런 것들도 공공기관이랄지 좀 돌아가면서 이용도 해주고 팔아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3번 정도 직원들 가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 뉴타운 연합회가 6,870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당신들이 여기를 살려야, 그런 가게가 잘 돼야 당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아마 배달도 많이 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창업공작터하고 주민참여예산이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중복되는 부분은 삼양로 일대에 구비로 신청한 것은 기존 청년가게를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다음에 나만의 생업만들기는 신규로 저희가 올해 3군데를 새로 창업을 했고 내년에는 4개소를 추가를 해서 7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중복 안 되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올린 것이 3개의 그것이라면 창업공작터는 앞으로 생길 나머지 4개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곳에 두 가지를 다 지원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예산안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67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요, 운동기구인가 봐요. 재활운동기구가 어디에 돼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기구가 장애인이 보건지소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물리치료 같은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와서 자기가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재활기구가 코끼리자전거라고 해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뒤에 등받이도 있고 발을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전으로 설계된 운동치료용 특수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의 내구연한이 다 끝나고 고장도 잦아서 저희가 올해 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 건입니다.
○양순임위원 원래 다른 기구가 있는데 오래돼서 낡아서 사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지소가 개소하면서 2011년도에 물건이 들어왔고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다 끝났고 고장도 너무 많고 해서 내년에 신규로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안입니다.
○양순임위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자주 이용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등받이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순서대로 해서 차례로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워낙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2대면 같은 거 2대라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2대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적은 거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3대를 사실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기구들이 들어와서 장애인들이 오셔서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6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교육자료 및 리플릿 제작, 이것이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돈을 맞춘다기보다 저희가 1년 연간 쓰는 리플릿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00만 원 정도 맞춘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5,000부에서 4,000부로 1,000부가 줄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올라왔기에 금액을 맞추신 건가.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도 있더라고요. 인쇄할 때도 요즘은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몇 부가 정말 필요하신 건데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사사업에 대한 내용도 드리고 운동영양에 대한 건강강좌를 매달 한 번씩, 아니면 운동 같은 경우는 횟수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식단이나 그런 자료들을 매번 배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서 하나만 한정돼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10분만 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76페이지에 발생이자 반납금을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인데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 받는 것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기금으로 받았으니까요.
○진선아위원 기금으로 받아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동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추진 참여업소, 이것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것은 성북동 활성화차원에서 생겼는데요. 성북동에서 친환경음식을, 그쪽에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서 지정해서 다른 업체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사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해마다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진선아위원 몇 개소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 22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22개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25개소입니다.
○진선아위원 25개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진선아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분기별로 홍보성이랄지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예산을 500쯤 잡아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용품을 사준달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주방용품.
○진선아위원 세제나 이런 거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도마하고요, 칼하고 주로 많이 사서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25개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현재 회원은 25개소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매해마다 지원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친환경음식점이라는 팻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팻말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는데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대개 모범업소로 선정되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북동의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성북동만 하냐고요. 모범음식점이 성북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북동 쪽에는 아마 문화유산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초는 잘 모르겠고요.
○진선아위원 이것도 기금으로 운영되니까 그냥 한 번 정해진 것 계속 가는 거예요? 좀 바꿔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의 대표적인 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범음식점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011년도 9월에 친환경음식문화특화거리 조성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12년도에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011년도.
○진선아위원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는 바꿀 만도 하네요. 좀 바꿔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되면 자리를 잡아서 잘 되고 있을 것이고 다른 데도 이렇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다른 동으로 전향을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전체적으로 성북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국 우수 모범음식점 영업주 견학 행사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에 칼, 도마를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북동만 지급해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은 성북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선아위원 동별로 돌아가든지 음식점이 성북동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북동에 있는 모범음식점이 친환경음식문화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모범음식점하고 여기는 별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것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총 94명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고 부정불량식품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단속,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토털 94명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해도 뽑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년 연임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2년 연임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
○정혜영위원 1년씩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년입니다.
○정혜영위원 2년씩 해서,
○위원장 이인순 2년하고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혜영위원 교육비가 올라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229쪽부터 269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38페이지에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돼서 성과목표가 여성교육수혜자들만 되어있어요. 남성한테는 안 하나요?
○진선아위원 성인지 예산안 안 보시죠? 절주교육을 여성한테 해요? 남성한테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같이 하는데 주로 남성쪽이 많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여성만 해 놨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꼭 남성여성의 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사업은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절주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알콜중독자의 숫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하지만 알콜에 건강에 대한 폐해는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성이 술을 마셔서 분해하는 효소가 신체적으로 여성이 분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여성으로 조금 더 성과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남성이 알콜중독예방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에 교육을 받는 것보다 여성이 참여하기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는 거의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으로 여성목표를 잡았지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거의 평등하게 예산을 수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 목표치가 7천명이에요.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8년 5,500명했기 때문에 7,000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예산안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것 말고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답변은 우리도 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에이즈와 관련돼서 대상자가 이렇게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에이즈가 268명입니다. 관리인원이.
○진선아위원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네요.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이기는 하네요, 늘기 않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질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차량구매와 관련해서 내구연한은 8년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구입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책과, 의약과, 관리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고쳐 쓰고 아직까지 쓸만 하다 해서 써왔는데요. 사실 차량반영을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왜 안 하셨을까요? 물론 예산이 문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면 그때 맞춰서 추경도 있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신차 구입하는 데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폐기 처분하면 신차 지원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어서 쉽게 구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저히 수리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 수시로 여과기에 걸리기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예산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차종은 현재 차종인 거예요? 아니면 바꾸려고 하는 차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현재 운행되는 차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교체는 그대로 차종은 똑같이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차종은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걸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를 들어서 특정 상표로라면 스타렉스로 같은 것으로 해서 일단 이동이 용이하거든요, 그랜드카니발은 천장이 낮아서 여러 사람 다닐 수 없어서 스타렉스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건강관리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도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의약과는 왜 전기차로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친환경적인 차로 구입하고 출동하는 거라서 적은 차로 국비시비 같이 하는 것이라서 전기차로 하고, 저희 찾동에서 쓰고 있는 전기차로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것으로 하라고 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친환경적인 차고 가격도 적당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좋아서요.
○위원장 이인순 골목골목 다닐 수 있어서
○진선아위원 가격차이가 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소장님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친환경차에 대한, 경유차를 배제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공차량을 전체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소형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바꾸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 큰 차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유차로 바꿀 수 있지만 소형차는 다 새로운 신차로 교체할 때 는 전기차로 구매하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전기차 찾동에서 사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찾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면 응급출동이라든지 상시 언제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충전 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충전기는 저희 보건소지하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전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1시간 이상해서 한 200키로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밤에 충전해서 다음 날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물론 전기차가 친환경차인 거는 알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기동력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의약과에 꼭 이 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차로 구입할 때는 전기차로 하고 기존 차도 같이 돌려가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
○보건소장 황원숙 성북구 관내에서 주행거리는 안 되지만 오히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차가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잘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속력을 내야 것도 아니고
○진선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구연한 딱 맞춰서 교체하던데 보건소는 이제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 고쳐서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의약과에 폐의약품처리비용이 있죠. 그런데 작년에 처리할 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약국별로 홍보해서 폐의약품처리 개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1년 운영을 해 봤을 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재작년 예산이 작년에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횟수도 4회고.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온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협치 해서 장위적환장에 모아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소각업체 선정된 장소까지 청소과에서 가져다주기로
○윤정자위원 그것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주민들이 약국에 갖다놓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줘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약국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물제작은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매에요. 단가만 250원 정도 오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올해 변동사항이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집하는 것 외에는 따로 안 하나요? 그러면 약국에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약국에 폐의약부품을 갖다놓는 것으로 박스 만들어서 유치를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동안 폐의약품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하시고자 하는 약국들은 더 늘지 않고요, 이 사업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약사회를 통해서도 간담회 때 홍보했는데도 더 늘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모아진 것을 이송하고 계속 쌓아놓는 것도 처리 문제가 분실될 수 있고 잘못 사용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 모으는 것을 어떻게 이송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약국에 모아진 것은 수거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국에 모아진 것은 그동안에는 약사회 주차장에 거기는 따로 모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수거를 자주해 주기로 했고 청소행정과와 협약이 돼서 자주 모아지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윤정자위원 폐의약품들이 쓰레기 속에 버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제기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 1,500매 홍보물 제작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1년 쓰는데.
일단 약국에서 주민들이 따로 쓰레기 봉지에 버려지지 않고 모아서 처리 할 수 있는 홍보를 했으면 싶어요. 이 부분들이 쌓여져있는 집들은 엄청 쌓여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했더니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또 할 때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로 하고 1년 사업을 하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기에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변동사항이 내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 그것을 매립을 하나요? 소각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소각해야 돼서 저희가 용역업체가 소각업체가 되면 잡아놓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또 그것을 다른 업체가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구내 소각장이 없어서 노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업체가 없어서 매립을 하고 아니면 소각을 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소각업체가 선정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소각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노원에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노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따로 그것만 처리해 주는.
○위원장 이인순 묻을 수도 있고 소각하는데 현재 노원에서 소각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매립을 하게 되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토질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안 좋은 환경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소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매립을 할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약 봉투에 요즘 새로 만드는 약 봉투에는 어떤 약품인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전 아무 것도 없는 봉투에 주는 약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약사회에서 얘기하시나요, 그런 것을 바꾸라고?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권고라도 해서 가능한 약물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용하는 환자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약물 오남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돼서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약사회 총회를 할 때 홍보물 뿌리고 그때 강의할 때 그런 부분도 추가 로 넣어서 강의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면 약국마다 다 협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약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까지는 전량 소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약사님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안 되어 있어요. 약도대체 사후 처리를. 그런데 약국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놓고 가세요’는 하라고 하더라고요. 두고 가라고 약사님들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약에 대한 이후에 처리 부분을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의 활동 일수 그 다음에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일수가 줄었는데 줄어도 괜찮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줄어도 그것은 영업자율점검 확대추세에 있고 인근 구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율점검을 저희의 자율점검표가 있는데 업소 스스로 점검해서 팩스 보내주면 저희가 점검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인근 구에 형평성에 맞게 줄인 겁니다.
○정혜영위원 타자치구도 이런 정도의 일수로 일을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보통 600에서 680 잡혀있더라고요. 인근구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자율점검은 양심에 맡기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죠.
○정혜영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인식해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지금 현재 추세가 자율점검으로 관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요즘은 민원신고로 되어 있어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원숙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금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를 1년 반 동안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