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정형진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인하여 제가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32쪽 하단 위생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2쪽의 위생과태료에 대하여 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장 이경환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560만원이 내년도 예산액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위생과태료는 거의 징수율이 한 50%입니다. 원래는 2, 30%였던 것을 금년도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50%까지 징수율을 끌어올렸는데 금년도 10월까지의 징수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과를 약 3120만원으로 보고 그것의 50%에 해당되는 156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작년에는 1323만원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나 잡았죠?
○위생과장 이경환 1323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목표 달성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가 1640만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50% 해서 1560만원 하겠다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꼭 50%가 아니라 7, 80% 끌어올릴 용의 없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죠. 금년에 보니까 위생과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야 신규사업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53쪽 중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위생과에서 신규사업이 금년에 하나 있네요. 미용업소 경진대회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환 미용경진대회는 올해는 송파하고 강서가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미용인의 미용업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최신 또는 국제적인 감각의 미용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구 미용인의 뛰어난 미용기술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지역의 유능한 헤어디자이너의 발굴과 미용기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18일날 실시한 전국 미용의 날 행사에서 우리 구에서 출전한 7명의 미용인께서 8개 부문의 금은동, 장려 해서 8개부문을 입상해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미 미용업이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지 못했던 그런 업종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입상한 7명 중에서 3명이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하는, 자기 어머니가 원장인데 자식 아들 하나하고 딸 둘이서 이번에 입상을 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용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9월쯤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액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200만원 가지고 플래카드하고 종목별 트로피 및 부상품 650만원, 기념품 540만원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부담하지는 못하고 첫해기 때문에 일단 1200만원만 저희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회에서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잘못됐죠. 신규사업 할 때 제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왜 지부업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주최가 협회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예산 조금 잡아놓고 협회에 얘기하지 말고, 3000만원 성북구에서 없어서 못합니까?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하는데... 떳떳하게 미용의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혹시 경영과에 올라가서 깎인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원래 이렇게 한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00만원 요청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잘못했어요, 제대로 올려야지.
○위생과장 이경환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유해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3명이 365일의 휴일을 빼고 난 다음에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4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성북서하고 종암서에서 지원하는 경찰관 1명의 급량비하고 여비를 본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경찰관 수당은 기금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달리 내년부터는 3명씩 돼있습니다. 저희 직원 2명, 그 다음에 운전원이 있습니다. 운전원 1명 해서 구청 직원이 3명, 명예식품 감시원이라고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두 분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1명 해서 총 6명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화수목금토일, 일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교통비나 야식대네요?
○위생과장 이경환 사실 야식대 수준도 안 되는 돈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방한복은 어떻게 해서 10명이 잡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방한복은 직원 숫자가 5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2번 해서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분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부분 예산서 25쪽 상단 월곡동 농산물직판장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가 몇 평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센터는 연건평이 414평이고 그 중에서 237평을 민간기업들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공용부분, 계단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우리 경제과에서 직접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평당 작년에는 3000원씩 받다가 올해는 5000원씩 민간기업에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개 업체면적은 한 10평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10평이 넘는 곳도 있고 10평이 약간 못 되는 곳도 있고 10평 정도입니다.
○최현택위원 금년에 그러면 평당 2000원 올렸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1425만원이 됐습니다.
○최현택위원 입주하는 데 경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경쟁은 심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입주를 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한성대학교 교수진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조건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들어오는 것이 벤처기업이니까 정보통신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산업의상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류, 패션, 주로 컴퓨터 분야가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사업을 하려면 한 번 입주하면 그래도 3, 4년간은 기간을 줘야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3년 단위입니다.
○최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상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물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서 473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478쪽 하단 휘발유 시료 채취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73쪽 공공근로사업 부대비 해서 2003년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잡을 때 서울시나 정부에서 올해 수준으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고 현재 체감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실직자가 늘어나니까 서울시에서는 2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긴급히 3억 3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3억 2000만원 정도는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이고 3억 3000만원은 29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년 대상 임금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구체적으로 예산은 1인당 2만 9000원 정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적 전산화했을 때 젊은이들만을 고용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산에 주특기가 있다든지 하고요. 청년실업인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전산이라든지 다방면의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쓸 때야 그렇게 쓸 수가 있었겠지만 그 인원을 전부 다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활용할 수 있죠.
○김영식위원 어디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공공근로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공공근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에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아니나 작년도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청년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공공근로 동네에서 하는 거 보면 일도 안 하고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동네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답변했어요.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왜,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 주면 좋은데 빙빙 놀거든. 노는 것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놀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동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일 시키기가 참 힘들대요. 고충이 많아요. 동 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죠. 청소년들이야 컴퓨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그렇겠지만 그 동안 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돈을 줘버리고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시키려면 일을 제대로 하게끔 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욕먹기 딱 좋거든. 과장님이 시든 어디 회의에 가면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이걸 개선해야 돼요. 뵨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욕먹고 있거든요. 심각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은 돈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일 시킨다고. 동 직원들한테 욕이나 하고, 시키면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사업지원센터의 공공요금이 4400만원이 잡혀 있고 지금 현재 벤처사업의 임대료는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요금 같은 건 전부 우리가 다 대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까 1425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임대료고 나머지 4300만원은 관리비인데요. 여기에 전기, 인터넷 사용료, 수도 전부 포함돼서 21개 업체에 부담되니까 1개 업체는 얼마 안 되죠.
○최현택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 돈을 안 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닙니다, 냅니다. 이건 앞에 세입분야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미리 돈을 내주고 나중에 다 받는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전기료를 별도로 받아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다 들어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료 수입이 14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1400만원을 내고 1년 동안 관리비를 자기들이 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400만원을 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왜 이런게 생기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너희가 내라 하면 체납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체납이 안 생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4400만원에 대한 돈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잡힙니다. 앞부분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시설물관리비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360만원씩 12월해서 4300만원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가 또 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가 미리 내주고 다시 받습니다.
○최현택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요? 일단 임대료를 줬으면 전기가 끊기고 안 끊기고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다 내주고 또 수입을 잡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그냥 기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보육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육 차원에서 그 사무실에 공공요금이 체납돼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끊기면 창업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아이를 키우듯이 돈을 내주고 나중에 그 비용 부담자로부터 징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월곡동 농수산물 직판장 임대료가 131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25쪽입니다. 이게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5월 24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그런데 월곡동이 자매결연한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친회에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타당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건은 저희 과로 직접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경제과로 온 것은 아니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5월 24일에 끝납니다. 실제로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한다면 구태여 저희 경제과에서 고수하겠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쓸 건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공판장을 그대로 꼭 둬야 되겠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데 그걸 경제과에서 공판장을 쥐고 있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월곡동 주민들이 쓰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타당한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인부들을 쓰고 있는데 타구에 가다 보면 각 단체들, 비영리단체들한테 공공근로자들을 파견해서 재활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영양적으로 식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파견하고 있던데 저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파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가 공공근로 초기에는 심지어 학교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 혹은 어떤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 경우에 연초에 250명을 공공근로로 채용했는데 현재 마지막 4단계에서는 16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계속 줄고 현재 160명 수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청소과에 주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단체에 파견할 여유가 없습니다.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160명 갖고는 여유가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3명씩 주면 90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청소과에 배정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인원 안 준다고 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478페이지예요. 민간위탁금인데 동물보호업무위탁대행비 전년도 대비 2배로 올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야생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곳입니다. 죽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해 주는데 그 곳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왜 두 배로 올랐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유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개 잡은 실적이 1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254건입니다, 두 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협회에서 350만원까지 돈을 더 달라.
○이미성위원 고양이 한 마리당 건수로 치지 않고 몇 마리가 됐든 실적이 있던 없던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단속실적은 있죠. 그런데 신문에도 보도되듯이 야생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동물협회에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 한 마리당 얼마가 아니고 대량 한 달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다, 타구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갑자기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구도 지금 이 수순으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이미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24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라 그런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240만원은 너무하다 해서 200만원으로 하한 조정해서 책정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나중에 실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실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54건입니다.
○이미성위원 1년에 254건밖에 안 했다 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만 할 일이 아닌 게 고양이가 성북구 거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고양이 성북구에서 다 잡아놓으면 종로에서 넘어오고 동대문에서도 넘어오고 그래서 구 단위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77쪽 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이게 신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신규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공공근로와 병행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인하는 회사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직접 연결해 주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상공회와 관내 대학교하고 세 파트가 협조해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부스를 설치해서 회사별로 구인을 원하는 회사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직접 직장을 얻으려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팀장이 취업박람회 비슷한 것을 맡고 계셨죠? 지금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을 확대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같은 계통이죠.
○김영식위원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취업박람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해 보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전에도 계장님이 한 분 계셨고 이렇게 옛날 건국위원회 비슷한 게 있을 때는 사무실도 별도로 놔두고 한경식 위원이 위원장이 돼서 한번 했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취업박람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규예산까지 올라와서 하는 게 그것하고 많이 다르면 얼마나 더 크게 할 계획인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는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그 동안 그것을 해서 취업에 애로가 있었는지 그래서 더 크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안정제에서 구직자 또는 구인자가 신청을 하면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특정한 날에 구직자와 구인을 원하는 회사를 모아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업난, 인력난이 어렵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직장을 원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회사에서 서로 만나서 한 장소에 나와서 거기서 상담해서 채용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년에 며칠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구체적인 날짜 계획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야죠. 2000만원 예산이 나와서 신규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아마 5월중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때가 성북구민의 날도 되고 가정의 날도 되고 해서 그때쯤 할까 합니다. 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2, 3일 해서 구인, 구직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회사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는 데 비용이 한 2000만원 들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벤처기업 육성 발전하는 데는 이의 없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벤처기업을 도와주려면 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57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임대료 1425만원 받고 또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다 대주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몇 푼 차이 안 납니다. 불과 돈 백만원 차이 나요. 그런 예산을 세울 바에야 벤처기업에 5700만원 전부 다 해 주는 게 예산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았다 줬다,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체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입주업체들이 조그마한 젊은 아이들이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관리방법 중의 하나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어려우니까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끌어 나가라 그게 낫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법령은 없습니다.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7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월 10만원 12개월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월 1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뭐냐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대표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됩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1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월곡동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월곡1동 밤나무골 재래시장이라고 보도설치가 돼 있는데 전에 두산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건널목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널목 횡단보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보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보도 자체를 낸다면 건널목 횡단보도 없으면서 보도를 낸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턱을 만들어 놓은 데다 보도를 내니까 그 물이 시장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 보도로 흡수를 해서 시장으로 금이 갔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흘렀는데 새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사람들이 구청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하고 저 구의원하고 6회 정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시장이 비가 오게 되면 수도꼭지 새듯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이 안 새게끔 방호 내지는 설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물이 새는 부분은 저희가 관계 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의 과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개선사업을 밤나무골 시장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같이 밤나무골을 방문해 봤고 시장이 너무 형편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록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면적이 3000입방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실 시장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죄송스러운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거기가 월곡 1동, 3동, 4동이 밀집돼 있어서 그 시장을 하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세대 가량 되거든요. 거기에 청장님과 부청장님도 오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셨다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안 하셨다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7000세대 가량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전부 천막으로 돼 있고 금이 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한 결과는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공공근로를 1년에 4번 심의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이용섭위원 아무리 바빠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1년을 지나가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잘못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공공근로 심의위원을 만들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원시켜서 사인해 달라고 보내는데, 한 번쯤은 열어서 공공근로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서로 상견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야지 아무리 뱌빠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바쁘니까 서면심의도 좋고 다 좋지만 한 번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하고 인사라도 하게 해야지 누가 심의위원인지도 모르고 1년 동안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분명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맞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어때요, 맞아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76쪽 도농간 직거래행사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금년에는 농촌 자매시하고 해 가지고 매상이 좀 올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추석 때도 하루는 날씨가 좋아서 괜찮았고 하루는 비가 와서 엉망진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전에 할 때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전임 과장님들이 저보다 더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전임 과장님들과 비교하면 좀 그렇고 제 나름대로 비교를 할 때 이번 추석 때는 4개 군청 시군의 구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첫 날 잘 됐지 않습니까? 다음날 비가 오고 난리를 쳤는데 오후에 갰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엄청난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인가 위원님께서 너희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를 중심으로 동대문, 노원, 종로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서 타구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 간부들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직접 저희 과에 전화도 하고, 오시고 또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구청에서 하는데, 물건이 좋더라, 싸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 한 것은 시장에서 사는 것과 똑같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매부락에도 단단히 홍보를 해서. 왜냐, 그 사람들은 서울에 갔다줬을 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 가격도 싸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 동안은 사실상 효과가 없었어요. 구청에서 한다고 해 봤자 시장이나 구청이나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성북구민 모두가 좋아하겠더라. 이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더 홍보를 해서 특히 생산지, 자매결연한 데서 물건값을 진짜 적정하게 정해서 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적으면 더 올리더라도 협의를 잘 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시골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도시가스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동에 산동네가 있어요.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공사하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 동네 꼭대기, 거기는 꼭 해 줘야 하는데, 실제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거기를 해 주시려고 도시가스하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사는 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 줘야겠다는 신념은 꼭 가지고 있고 거기 통장님 한 분에게 내가 해 주겠다고 몇 년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국장님, 정말 거기는 꼭 해 줘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동방고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섭위원 동방고개가 아니라 신협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노인정 조금 밑으로 해서 꼭대기에 산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위원이 아닌 개인적으로도 거기는 꼭 해 줘야 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너무 잘 하시고 왜 이렇게 잘 해 줬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정책적으로라도 그곳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가스기금 있죠, 작년에 가스기금 융자해 간 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7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안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금 계속 내려가서 올해는 500만원에 그쳤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 이용도 안 하는데 기금만 맨날 세워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금은 사용을 거의 안 하니까 중소기업쪽으로 합쳐버리던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먼 놔둬야 되겠지만 이용 안 한다면 구태여 기금 이름만 붙여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정책적인 것이니까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김영식위원님이 아주 옳으신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 또 지역경제과 관련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고민 끝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오히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놔두지만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기금만 세워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기금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월 19일날 길음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났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그날 참석 못 했어요. 본 위원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시장에서 주최를 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는 않았겠습니까마는 의전상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위원들 몇 분 갔는데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정도는 초청장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된 행사는 의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쁘시면 계장 아니면 주임이라도 보내서 똑똑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체육행사도 가고 했지만 솔직한 말로 갔다 와서는 인상만 찌푸려지고 기분 나쁜 예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의전문제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답변은 안 해도 좋고 부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영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나 개인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저희 소관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도록 또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전부 초청하기 곤란하다면 우리 성북구의회 의장단만이라도 초청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행사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중단 청소환경과 대형폐기물 처리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까지 그리고 30쪽 중단 환경개선 부담금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본 위원 생각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조금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새 살기도 힘든데 그럴 수 있냐고 본 위원한테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올려줘야 대행업자도 살고 더 친절하지 않겠나,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거 우리 미화원 월급의 3분의 1밖에 안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봉투를 많이 올리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인상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적인 얘기에요, 예산하고 결부는 되지만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수수료 염려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2000년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모든 청소문제 물가분석을 다 했습니다. 봉투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다 했는데 사실 현재 25개 구청별로 있는 단가가 분석자료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나 봉투가격이 주민하고 직결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5개구청에서 1개 구청만 하고 24개 구청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화조라든가 생활폐기물 대행하는 업자들이 보수는 보통 100만원에서 130만원 수준으로 환경미화원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물론 확대해서 이익이 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개선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처리비를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현재 50% 정도 대행업자한테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구청별로 봉투가격보다는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민한테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대행업체도 수지가 맞아야 활발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반기 중에 연구를 하셔서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그 체계를 아셔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본래는 3년 전부터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봉투도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1리터 내지 3리터짜리, 생활쓰레기는 20리터, 50리터짜리 대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서 큰 통에 음식물을 배출해서 공동으로 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 개인주택이나 빌라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같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서 혼합된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서 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하고 있는 앞으로 1년 후에는 100% 그렇게 하고 음식점은 따로 대행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대형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도 대행업체에서 하기로 안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건설폐기물 5톤 이하 이렇게 구분되는데 대형폐기물은 목재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일반 음식하고 생활쓰레기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취급하고 쓰레기를 치울 때 대행업체에서 한꺼번에 치워주면 쉬울 텐데 안 치우고 있으니까 우리 구 미화원들이 치우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최현택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라는 것이 재활용품목은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됩니다. 음식물도 분리해야 되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100개 품목을 분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나가야 합니다. 분리해서 나가면 수거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일반음식물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다만 대형폐기물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 마지막으로 35쪽 중단 종량제 위반 과태료, 정화조 과태료,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353쪽 하단 일반운영비부터 385쪽 하단 전자복사기 교체 구매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순서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354쪽 절수기기 자재 구입이 50% 이상 예산이 늘었죠, 작년보다? 물사랑 홍보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본래 저희들이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예산이 죽다 보니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서 물사랑도 함께 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안훈식위원 저희가 1년 전에인가 한번 아파트단지를 위주로 해서 작게는 동마다 10개 내지 30개씩 시범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하기는커녕 주민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돗물이 절약되느냐 해서. 물론 주민들이 물사랑 관계로 해서 절수도 좋지만 주민들 앞에 흔쾌히 우리집에도 달아주십시오, 저 아파트단지는 달았는데 우리도 달아주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수도법이 2001년도 3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에 대해서 갈수록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절약을 하게 됐는데 본래 계획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는 100%, 단독주택은 70% 해서 7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는 2만개, 양변기하고 수도꼭지를 보급했고요. 금년도는 1만 5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욕탕에 가시면 타임으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약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절수기 자재구입이 2만개가 돼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절수가 많이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 설치하면 보통 15% 이상 절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양변기 1회 사용시 약 5리터, 본래 설치를 하지 않으면 13리터가 필요한데 이걸 설치하면 5리터가 되기 때문에 40%가 절수가 되고요. 샤워기 1회 사용할 때 보통 한 번 하는데 409리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73리터가 절수되기 때문에 23%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현택위원 많은 효과를 보면 이 예산만큼은 1월달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요, 이건 1월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현택위원 이걸 구입할 때 2만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단가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설치해 줘야 효과를 빨리 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만일 되면 빨리 집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쪽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61쪽, 362쪽, 363쪽.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음식물 분리수거라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있죠. 과장님, 신규가 꽤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니까 신규가 많아야 되겠죠. 설명이나 한 번 해 주시죠. 367페이지 신규 음식물 분리수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김포에서 매립을 금지합니다. 현재도 일반주부라든가 모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일반음식점은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하고 많이 통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1리터나 3리터짜리를 내놓다 보니까 이걸 고양이라든가 개가 찢어서 주변에 많이 냄새가 나고 수거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화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 미화원들이 연봉제로 수당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연봉제로요. 그러니까 급여에다 상여에다 수당 말고 그 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제로 해서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수당하고 상여금 그런 거 말고 그 외의 것까지 전부 넣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보험료도 한 50%인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죠,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건강보험 다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연봉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전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이 몇 페이지가 나오는데, 실제급여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250만원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평균임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서류를 10년차, 15년차, 20년차, 25년차 해서 근속연수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네, 평균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쪽별로 나가겠습니다. 368쪽, 369쪽,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공중화장실이 18개소가 있는데 그건 여자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분들이 안 하면 안 되나요? 뵨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1억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의 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하루에 5000원씩을 지급하는데 그걸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급인력이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데 한 달에 몇 백만원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 인력을 다른 데 채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데 투입하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10분의 1만 줘도 노인분들이 소일 삼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몇 백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고급인력이고 임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 투입하고 노인들 일당으로 그분들에게 맡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미화원의 임금체제라든지,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일용잡급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분보장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나라면, 정년퇴직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11명의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녹지과에서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는 동안만 하고.
○이용섭위원 일용직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못 박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전에 많이 있던데요. 거리에서 거리청소를 하면 어떤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틀립니다. 우리가 11명인데요, 그분들 정년이 59세까지 보장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정년은 보장하는데, 다른 직종으로 예를 들면 거리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레를 밀고 하는 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리 청소하는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성분들은 하루에 2회 내지 3회를 순찰하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너무 임금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다른 부분에 그분들을 쓰고 싼 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금년예산이 43%인가요? 그런데 실제 청소에 반 이상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1쪽부터 375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형진 없으시면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지추가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로써 2004 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3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번 임시회의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길 청소환경과 과장님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 구자길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3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지적하신 정화조 수수료 인상 후 대행업체의 매출예상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청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화조 오니청소 매출액 13억 6423만 3000원과 분뇨청소 매출액 2606만 6000원을 합한 13억 9030만원의 매출액이 있고 2002년도 청소체계 수수료 인상 후 요금을 적용하여 정화조 청소 매출액 15억 2823만 9000원과 분뇨청소 매출액 2606만 6000원을 합한 15억 5430만 5000원의 매출이 예상되어 약 1억 6400만 5000원의 예상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약 11.8%가 됩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면 배부된 자료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한일정화의 경우 2002년도 매출액 14억 1569만 9000원 중 수거비용 급여라든가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14억 1042만 6000원이 지출되어 528만 3000원의 경상액이 있었고 2003년도 10월 말까지는 매출액 8억 9322만 9000원으로 거기에 대한 수거비용으로 9억 5012만 4000원으로 약 5689만 4000원의 적자를 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청수실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6월부터 청소대행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매출액은 2억 9157만 1000원으로써 수거비용 2억 9235만 9000원으로 집행이 돼서 약 78만 8000원 정도의 적자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가분은 종사자들의 임금계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증진토록 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도 있게 실시하여 부당요금을 봉쇄하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면 단호히 문책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와 정화조 업무가 민원이 없는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상 보충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정화조 수준을 현실화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구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자료를 잘 봤어요. 우리 구청측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고 원안동의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여러 각도로 봤는데 정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며칠 전에 우리집에 정화처리를 하라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10년째 기본료만 냈거든요. 또 통보가 올 때는 기본료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만원 정도가 된다고 왔어요. 왜 3만원이 왔는가 해서 제가 구청에 알아보니까 10년간 기본료만 냈으니까 기본료만 내면 된다 하는데 그전에는 통보도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 3만원이 왔다는 거죠. 그전에 본 위원이 청소환경과장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만 5000원인데 3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것을 못 주겠다. 그러면 양이 얼마라 2만 8000원이다 해서 2만 8000원만 받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3만원 정도 해 놓고 팁 주고 아니면 3만원이다 하고 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내문에서 기본요금이 나가더라도 청소차량에 보면 0.75입방미터가 기본이 되는데 0.1입방이 초과되면 1365원씩 오르는 걸로 계산되는데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배출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 가정마다 틀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정화조 4만 1000개 중에서 20% 정도가 기본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정화조가 10년 동안 통보서가 나올 때 기본료 1만 7000원 정도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만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 해서 팁 1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기본료가 2만 8000원 내지 2만 9000원이다 해서 2만 9000원을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정화조 치워간 게 있으니까 1만 7000원이니까 기본료만 내면 되구나 생각하는데 3만원인데 2만 8000원 내라고 해도 꼼짝없이 내는 거잖아요. 예상가격이 3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줄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알아보니까 10년 전부터 우리는 기본료만 나온 거예요. 통보도 1만 7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3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건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안내문 할 때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정금액을 표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청소할 때 주부님이나 집에 계신 분들이 사용한 양, 수거한 양의 수치를 보게 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렇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게 아니라 주부들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웬만하면 따르지, 주유하는 그런 것 같이 미터기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세워서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얼마 내라고 하면 얼마 내는데 아는 사람이 따지면 기본료만 내시오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팁 달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하면 당신네 기본료가 3만원인데 2만 5000원 내시오 해서 5000원 싸다고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왜 항상 1만 7000원 정도의 기본료만 통보가 왔는데 이번에는 3만원이 왔는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를 수거할 때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이 있는데 각 배출하는 가정에는 배출한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곧 우리 구정에도 주민들이 협조하는 사항이 될 것이고 또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용섭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관련회사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거량 또 수금한 금액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가 어렵고 3만원 정도를 해 놓으면 그 안에서는 정화조 치워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1만 7000원인데 2만 5000원이다 영수증 끊어주고 가면 2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 염려를 하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전의 그간의 통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집 같은 경우는 1만 7500원씩 해서 10년간 통계가 있는데 그런 데는 예상가격이 3만원이다, 이것보다는 당신네는 기본요금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1만 7000원에서 3만원이면 배 정도를 늘려놓고 거기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기본료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계로 해서 1만 7500원이다 하면 1만 7500원이고 또 아니면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이다 해서 그것만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1만 7500원을 10년간 냈는데 며칠 전에는 3만원으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담당자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통계를 10년이면 너무 길 테고 2, 3년 전 것을 보고 통보 보낼 때는 거기에 기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량, 납부한 것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몇 년간의 요금을 평균해서 얼마의 양을 수거하든지간에 평균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용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들쭉날쭉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3년 동안 2만원을 냈다면 통보할 때 2만원만 보내라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원칙적으로는 수거량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 원칙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지만 우리집이 정화조가 작거든요. 기본료도 사실은 안 나오는데. 내가 10년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10년간 기본료만 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료만 내면 된다는 답이 왔어요. 실제 3만원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따질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3만원인데 2만 3000원만 내라고 해도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혁신해서 주유하는 그런 기계 같이 우리 육안으로 봐서 아무나 봐도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그런 차로 개조를 하시던지. 이렇게 융통성을 둬서 통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뜻깊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 예고할 때는 정화조 용량이 건축과에서 신축하게 되면 용량이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물의 용량은 0.75다, 을이라는 건물은 0.75다 이렇게 용량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예고를 합니다. 용량이 많은 부분은 많은 것을 기준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은 부분은 많은 부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기본요금이라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인상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2만 5000원인데 3만 5000원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못 준다,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럼 기본이 2만 8000원이라고 받아간 거예요, 그 동안은 2만 3000원만 냈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내가 한 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저희집에 3만원이 통보가 왔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원안대로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한일정화조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한일정화조의 차량이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별로 차가 구분됩니다.
○최현택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300만원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1억원이 됐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회사측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 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손익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건 우리가 세무서에 의뢰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환경과에만 가면 구자길 과장이 화장실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위생과는 예산이 사업하는 것이 없으면서 5000만원이고 여기는 169억이라 320배잖아요. 국장님 산하의 과가 한 군데는 넉넉하게 있고 한 군데는 진짜 바빠 가지고 전화받을 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정질문해야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훈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증원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 전체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의 직원이 증원됐으면 하고 저 자신도 타구와 달리 우리 생활복지국 내에는 다른 국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 저 자신도 화장실 가는 것이 급해야 가는 그럴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훈식위원 진짜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 자신으로서는 생활복지국 내에 인원이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구정질문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에 청수실업도 왔고 한일정화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상해 줌과 동시에 종업원들의 복지향상, 질향상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좋고 쉽게 얘기해서 여유가 있으면 팁도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잘 하셔서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을 기하는 데 특별히 감독해 달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형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