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의안번호 10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직위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위원회간사를 2019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조사 담당주사에서 민원조사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검토의견에 어떻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규에서 하위법규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상위법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4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보면 거의 다 34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꼭 위임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지원담당관,감사담당관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팀장님들 인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감사담당관 정표근 다음은 감사담당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팀장님들이 세 분이나 바뀌셨어요.
(팀장소개)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담당관의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매원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매원초에 지정돼서 내려온 돈인데 사물함 교체 등 사업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사립초인데 특별지정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매원초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매원초,
○정기혁위원 자체에서 신청해서 따온 거고 선정이 돼서 구에서는 따와서 내려주는 방식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보면 학교지원예산이 시에도 편성된 부분인데 시비 같은 경우는 간혹 학교를 지정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목적을 위반해서 다른 학교에는 줄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정기혁위원님은 사립인데도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왔느냐 그 뜻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설지원이나 학교운영은 사립도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 자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농상생이 4억 2,69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반환금 중에 도농상생에 대한 금액이 좀 커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게 가능한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 회기에서도 도농상생 급식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초기단계에는 저희들은 큰 목표를 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초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차질이 많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자료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무튼 정리를 조금 해서 줘보세요. 이번에도 단위가 큰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집행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반환금이 가장 큰 금액이어서.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줄어드는데 왜 늘어났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을 상임위에서 삭감
○위원장 오중균 삭감은 했는데 줄어드는 것 감안해서 한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음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만 최소한 산정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자료주세요. 숫자하고 그 부분만 자료를 주세요.
그게 학교별로는 전혀 안 나오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별 인원수는 나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까지 같이 좀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반환금은 사업별로만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에서도 보면 세부적으로 나눠진 부분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 남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 남고 그런 부분까지
○정해숙위원 너무 상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이 부분은 오늘 질의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로 해서 드리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반환금의 집행잔액별 세부내역은 정리해서 정해숙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한번 주세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년 공간 있잖아요. 문화의집, 놀터 이런 것 있잖아요. 몇 군데 있는지 하고 앞으로 계획 잡힌 것하고 같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9쪽 교육지원담당관 소관부터 141쪽 감사담당관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 정도에 동행카드를 많이 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볼링대회라든지, 그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볼링대회라든지 영화관람 이런 것을 매년 1회씩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경찰하고 관하고 함께 단속을 나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성북서하고 종암서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경찰서에 속해 있는 청소년육성회하고 경찰관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육성회 단독으로는 안 나가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육성회가 저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와 합동으로 하는 사항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합동으로 할 때 피씨방, 노래방, 게임장 이런 데 들어가서 단속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단속이라기보다는 한번 돌아보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돌아보고 예를 들어 앞에 청소년출입금지업소 표찰 같은 것 안 붙어 있으면 붙이라는 홍보라든지 그렇게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한번 같이 돌아본 적이 있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길거리만 돌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로 초저녁 시간대에 돌고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는 없는데 업주들의 약간의 반발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제복입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성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문 앞에서 계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문으로, 활동실적 보니까 신고, 고발, 시정권고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이호건위원님도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도계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것 잡는 것보다는 표시 안 된 것들 표시를 하라는 그런 위주로 되기 때문에, 현장계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도계몽을 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활동실적에는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실적은 잡혀야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뭐를 시정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몇 집을 방문했다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그렇게 잡은 실적들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이 나가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여성가족부 쪽에서 국비로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한번 돌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활동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당이 아마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양 경찰서에서 나가는 청소년육성회는 활동비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실적이 전혀 잡힐 수 없다는 거네요. 그냥 입구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산을 받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예산 안 줄 것 아니에요. 예산 받기 위해서 사실 그냥,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경찰서 쪽으로 교부되는 예산인데 예산 통로가 우리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대개 이렇게 해놓고 받으려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고교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계성고등학교 한 곳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은 비강남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남의 3구를 제외한 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고려고등학교하고 계성고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심사결과 계성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한 학교만 선정이 된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우리 구는 한 개인데 두 개인 구도 몇 개 구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반응으로 봐서는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최초 계획은 3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에 요청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평가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우리 구 단위에서도 우리 구 예산 가지고도 이런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직업체험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1년으로 하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1년 단위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알찰 것 같아서 여러 학교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딱 한 학교만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시범으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반응 매우 좋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계성고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정해숙위원 몇 학년이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학년을 중점적으로 하고
○정해숙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기 시간에 정해져 있어서 프로그램이 1년 것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프로그램 구성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오면 협력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과목 이런 것은 대학하고 협의해서 대학의 교수진들이 들어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보니까 국민대, 한성대, 외대 이렇게 학교들이 쭉 있어요. 14개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계성고등학교로 와서 강의하게 되나요? 어쨌든 프로그램은 짜져있을 것이고, 강의를 하게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대부분 와서 하고 대학에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갔었는데,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 기본구성이 되어 있는 국민대학 같은 경우 국민대학에 가서도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1학년이 하고 있잖아요. 1학년이 전부 다 몇 명이나 되고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생 수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해숙위원 담당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명 정도 참석하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350명 정도.
○정해숙위원 350명이 다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건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구 단위에서도 한 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늘 짜여져 있는 고등학교의 수업보다 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고등학교 수업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 측하고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고생을 무척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감당할 행정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다 감당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수가 와서 강의하고 뭐 해도 그것만 하지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돈 주면 학교에서 계약도 하고 정산도 하고 결산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전부 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항들이고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고생해서 제가 조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힘들어도 확대하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구 단위사업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액 시비였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이게 되게 좋으시니까 더 확대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동행카드가 192명이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추계보다 더 늘어난 겁니까? 지금 85% 발급을 했다면서요? 한 15% 안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늘어난 거예요? 이게 3,451명 기준 2,922명, 85%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3,451명은 13세 주민등록상 아동 인구
○위원장 오중균 85%를 했을 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922명
○위원장 오중균 아니 신청인원이 2,730명 그런데 이번에 192명이 늘어서 2,922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지급된 게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922명에게 카드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이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증가된 인원 말고도 기존에 본예산 때 5,0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인데, 2,000만원 산정은 실질적으로 교부받지 않은 15%를 제외하고 늘어난 학생 수
○위원장 오중균 지금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5,000만원 줄었다고 그것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적절한 금액으로 봐서 했던 부분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한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행카드사업은 나몰라라 안 쓰는 애들도 15%정도 있기는 하지만 쓰는 애들은 유익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15%정도 안 쓰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생각이 다른 겁니다. 문화체험이라든지 이쪽만 제한돼 있다 보니까 가서 게임도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사먹는 것도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금액이 5만원씩 지급되다보니까 5만원에 맞춰서 쓴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니까 양분이 되더라고요. 어떤 학부형은 참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부형들은 이걸 왜 주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형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건지는 제가 그 파악까지는 못하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5% 안 쓴다면 많이 안 쓰는 건데.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통상 현금복지성으로 지급되는 카드라든지 급여들의 사용률이 80%에서 90% 사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고. 90%가 넘는 경우는,
○위원장 오중균 15% 안 쓰면 그 돈이 환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떻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환원되는 게 아니고 교부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안 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돈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나면 쓴 것에 대해서,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포인트만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남으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 소멸이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거기서 소멸되는 거지 우리는,
○위원장 오중균 우리 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15%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금액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15%를 빼고 2,000만원만 증액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문자 발송 비용이 있잖아요. 문자발송 대상이 청소년들한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동행카드 홍보라든지 가맹점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대상자 3,451명 핸드폰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신청한 사람들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홍보 발송이 아니고 카드 발급대상자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받을 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안 2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 주세요.
감사담당관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사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세요? 기본계획이라든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은 저희가 예방적 감사를 강조하는데 예방적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우리가 팀이 5개가 있는데 총괄팀에서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에 따라서 업무감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직소실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을 찾는 민원을 담당하고, 순찰팀은 매일 순찰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오면 우리가 담당부서에 업무를 지시하는 부분은 지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감사팀은 보조금, 지금 성과감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순찰은 어떤 순찰을 돌아요? 어디?
○감사담당관 정표근 취약지구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또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최근에 기억나는 민원 있어서 나간 순찰이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히,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앞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순찰은 쓰레기 적치라든가 위험물시설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해서는 특별순찰을 정해가지고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하수구 막힌 지역이라든가 빗물받이 제거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장위동이나 석관동 지역에서 침수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고원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이러한 상황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의 순찰도 하시네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야간순찰을 하면서 꺼져있는 경우도,
○이호건위원 일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미리 순찰하셔서,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주민들이 민원 넣을 것을 먼저 찾아내서 해소하시네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네. 그리고 120민원이라고 해서 민원인들께서 120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제대로 됐는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추후에 점검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오중균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 따로 있잖아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청소과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혹시 쓰레기 적치되어 있는 게 치워지지 않고 있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가서 확인하고 청소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돼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저희 담당관에서하는 게 최소 25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자료 좀 주세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달에 250건이요?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매일 일일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직접 순찰하면서 하는 부분을,
○환경순찰팀장 김흥규 저희 순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렇게 순찰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청소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지.
○이호건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순찰팀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일 야간에 돕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직원분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감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교육은 주로 부서장을 통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전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요.
○이호건위원 당사자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마주 앉아서 대면하는 감사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대면도 합니다. 주로 그런 경우는 비위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조사팀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팀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반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감사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현장에 단속을 나갔을 때 그 단속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단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나가게끔, 그래서 단속을 당한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수행절차라든지 정확히 고지를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주민들하고 절대 다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교육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해가지고 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단속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주민들이 큰소리치지 공무원들이 큰소리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좀 특별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 숙지만 충분히 하면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비위사실 때문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다섯 분은 벌금 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불구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네 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오중균 그분들 중에 네 분이 다 직위해제가 됐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직위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팀장님들이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래 공석이 되도 괜찮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행정지원과 담당이라서 저희 감사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됐는데, 이걸 하고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직위해제되신 분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팀장이 세 분이나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건의는 드렸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주민센터에서 동장도 일을 하지만 팀장들이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은 크게 하는 거고 팀장들이 다 일을 하는데 공석을 한 달도 아니고 계속 상고하고 하다보면 장기간이 될 텐데, 아주 잘못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담당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국 때 짚었어야 되는데, 재판이 한번 끝나고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을 거고.
○위원장 오중균 이따 오후에 행정지원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공백이 심할 것 같아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하나 없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팀장이 하나 없으면,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진작에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개인적인 견해는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대행체제로 너무 오래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직위해제가 안됐다면 모르겠는데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과장님 오시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보니까 성북지회 있고 종암지회 2개가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지회라는 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구청 소관,
○정해숙위원 그게 아니라 청소년유해감시단,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육성회가 그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정해숙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가 나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활동실적을 보니까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직접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사항 이런 것들만 실적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지도계몽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저희가 파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주류판매금지업소 이런 부분 표찰을 붙이도록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실적에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록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담당관 및 감사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노원정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세요.
○부위원장 노원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59쪽 청소행정과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서 2억을 감액하고 본예산 199쪽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을 증액하여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