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부서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4쪽에서 19쪽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해당과에 관련된 질의 이전에 국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는 해 주셨는데 책자에는 운영방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우섭위원 말씀은 해 주셨고 듣기는 했지만 위원들이 잘 숙지하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문서를 정리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체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추려놓은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거기서 또 축약한 것이 운영방향이니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에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현황이 오랫동안 여러 측면에서 우리 수요자들한테 지원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간에 한번 검토가 되고 지속적인 지원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현황이 2004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511면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 511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노외주차장을 사용하여 중복되는 분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사실 이 담장 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그린파킹(Grenn Parking)사업은 골목길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사업을 지원해 줘서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거주자우전주차를 사용하는 사람의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느냐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 차가 2대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사업은 전에 대문에 명패를 다 해 놔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할 때 그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기에 넣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공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가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세금이 쓰였는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게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중간에 체크가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세금만 투입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한 번씩 체크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꼭 좀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제일 많이 한 데가 단독주택들이 몰려있는 데, 특히 장위동 같은 데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데, 단독주택들 이런 데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단독주택 좁은 도로들을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골목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쭉 골목이 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되다 보니까 좀 이가 빠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하다면, 저는 구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그 옆집들도 권장해서 넓힐 수 있도록, 저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장위동에 가꿈주택 거기에 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꿈주택은 전부 담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한 1m 이상 되는 담들을 절반으로 낮췄어요. 낮추다보니까 골목은 좁지만 차는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 하더라도 골목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도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골목이 좁은 데는 담을 낮추든지 없애든지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 빠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옆집도 권장해서 쭉 일직선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투자되는 돈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면당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땅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 투자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면, 차량 한 대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투자되는 게 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집에 850만원 투자해서 차 한 대를 그 집에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1억 정도 예산이 정말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을 강하게 예산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하여튼 적극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정릉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현수막도 걸어놓고 반대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 안 되어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일단 지하에 공영주차장 지하화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상 부분을 주민편익시설로 문화체육시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주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지금까지 돼온 진행사항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6개동으로 해서 지상부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시문학 커뮤니티시설, 그런 쪽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면담을 통해서도 답을 얻어냈는데 지상부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하는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6개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되 주민편익시설을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그쪽으로 검토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상 쪽에 공원화 시키는 것이 주민들하고 서로 조율이 잘 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하화 시키려고. 그럼 몇 대나 들어갑니까? 몇 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거기가 50대인데요, 50대 전부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43대 정도.
○김일영위원 그럼 서울시비로 해서 132억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게끔, 50대를 넣기 위해서 사실 지하화 시키는 게 132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 대당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상에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현재 지상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차고지로 이용하다 보니까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계속 유발돼서 이것을 지하화하고 지상으로,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몇 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게 3,600평방미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800 곱하기라고 얘기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50대밖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하화 시켜서, 그래서 일부는 위에 저녁에, 야간에 차고지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위에 주차시설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야간에 이용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지하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하화 시키는데 50대밖에 안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하화 해도 버스입니다. 버스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통 승용차의 4대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릉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지하주차장은 별 의견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하는데, 위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도 요청해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맞다 해 가지고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에 공원화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공원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무엇을 만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시인의 마을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큰 건물이 아니고 마을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헬스장이나 뭐 이런
○김일영위원 거기다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밑에는 지하화 시키고 주차장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밑에는 완전 지하화하고.
○김일영위원 우리 주민들은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주고 체육시설하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반대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되 거기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넣어달라 해서 그것은
○김일영위원 그렇게 어려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민 의견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며칠 전에 청수장 앞에 간담회 갔다오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왜 반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수막만 잔뜩 걸어놓고, 주민들 불만에 대한 목소리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식적인 협의체구성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주민 의견도 전체의견이 모아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기들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현수막을 걸 정도면 그쪽에도 소위 비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가지고 준비했을 텐데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대화는 저희가 최근에도, 정릉4동에서 자기들 모임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가서 참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모든지 행정 사업이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또 어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 차고지도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들어보고 했더라면 불필요한 현수막이나 사업의 지연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상부분은 사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당시에 방향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하주차장화 하고 위는 시문화 커뮤니티로 해서 하다보니까 방향이 그 당시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설명을 받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설계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그게 거의 준공을 앞두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미 또 서울시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래요.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빨리 해결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반영을 안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 하순호 국장님, 전체 과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각성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해 보지만 이런 자리에 와서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함에 있어서 주민의견 반영이 안 되어서 민원이 생겨서 집회를 하고 또 시간이 많이 가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돼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여러 가지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잠깐만 말씀을 보태면, 부지가 천 평이 넘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앞으로 이렇게 큰 평수의 부지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강북 옥탑방 생활하고 나오시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말씀하시고 저희 정릉 버스공용차고지 관련 되어서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정릉4동 쪽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외지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편의가 보강되고 보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가지고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동북경전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책자 1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 노원 성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착공식은 우리 성북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서울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나왔듯이. 그런데 문제는 북서울꿈의숲 앞 거기까지 포함해서 6개입니까? 구간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고려대역, 숭례초교, 종암경찰서, 숭곡중․고 미아사거리, 그다음에 창문여고, 북서울꿈의숲 그렇게 6개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우리 6개 구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꿈의숲 앞을 안 하고, 거기는 성북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참누리아파트 사거리 광운대 가는 길 그쪽에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서울꿈의숲 앞에 역이 생기는 것, 이것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그때 서둔다면 늦으니까 미리 참고로 알고 계셨다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수해 예방을 위해 준비해 가지고 하늘도 감동해서 그냥 지나 가버리듯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요즘에 교통지도 점심시간 때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요즘 시장이라든지 식당주변에는 11시부터 2시 반까지 최대한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14쪽에서부터 19쪽까지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들과 국장님하고 같이 하시기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공영주차장 직원들을 전부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나요, 도시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차단기 설치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갑자기 실행하나요? 무슨 계획이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가요? 직원들이 아니고 계약직이죠, 다?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공단 사항이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사람이 1명이 관리하기는 조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2개 3개 관리하는 데는 이동을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데는 아마 차단기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해서 1명이 순찰을 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직원을 해고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도 그러나요? 구청 지하주차장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 그렇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들이 상주한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혹시 그럴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만일 자동시스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근무를 한다면 모르지만 해고된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그럴 리는 없겠다 그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페이지 보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이 지금도 많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3.6%로 많이 낮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낮아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그래도 차량에 압류를 다 해 놔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연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70.3%로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건수로는 많잖아요. 체납건수가.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체납 건수가 6,865건에 3억 1,600만원.
○김일영위원 일반회계의 건수는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일반회계는 50건에 5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네.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김일영위원 고액체납도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이것은 주차단속 4만원부터 10만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체납자는
○김일영위원 옛날에 고액체납도 있었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 압류를 다 걸어놓고
○김일영위원 많이 좋아진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김일영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요즘에 소방차 우선진입도로 있죠?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금년 4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 지정을 할 때는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서 요즘에 신규설치할 때는 소방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거의 불가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 들어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방으로 가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안 묻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그런 것들 정리하는 작업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안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지금 준비 계획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나 긴급사항에 의해서는 뭔가 좋아지지만 또 우리 주민들로 인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내용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난 때문에. 그런 계획을 미리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 한 줄만, 신규절차해서 한 줄만 달랑 넣어놨는데 뭔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알게 해주면,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게, 왜냐면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툭 터뜨려가지고 민원 야기되면 그때 의원님들 앞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의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야기가 안 되도록 하면 그 다음 일이 쉬운데 꼭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달랑 한 줄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마냥 가지마시고 제가 볼 때는 금방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4차선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죠?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6차선 미만 도로는 구에서 하고요, 6차선 이상 시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6차선 이상은 단속을 시에서 하고? 그리고 6차선 이하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돌곶이길 같은 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서울꿈의 숲 앞에 돌곶이로?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기는 4차선 있는 데도 있고 6차선 있는 데도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김일영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구청에서, 서울시에서?○교통지도과장 박현식 거기는 우리 구에서, 집중단속구간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현식 일부는 6차선이라서 아마 시에서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정카메라 달아놨잖아요. 2구역 입주하면서 북서울꿈의숲 앞에 돌곶이로, 거기에 보면 고정카메라를 달아놨는데 주민들이 거기 장사들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카메라 때문에 손님들이 더 없다는 거야, 안 그래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면 저도 귀찮아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다가 국장님,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자전거도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도로 없애주세요. 북서울꿈의숲 앞에 창문여고에서 넘어오는 길 양쪽에, 이쪽만 한 쪽, 동네 쪽만, 장위1동 쪽만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이 다녀요. 그런데 작년에 이삿짐센터 차가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니까 그 도로에다 받쳐놨어요, 그 자전거도로에다가. 그런데 오토바이가 그 자전거도로를 내려오다가 오토바이에 노인들이 네 명인가 탔더래,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박아가지고 네 명이 다 사망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외려 사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북서울꿈의숲에 오다 보면 돌곶이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일부만 만들었어요. 일부만 해 갖고 뭐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마 미아사거리에서부터 북서울꿈의숲 우이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시에서 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요. 동방고개에서 쭉 내려와서 오른쪽에 돼 있는 거요. 그것은 아마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에 투자된 돈이 한해에 7,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있을 때부터 그렇게 1년 예산 7,000억씩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린이대공원 가는 데 그쪽에는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도로는 전부 도로를 좁혀서 만들어 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 자전거도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됐어요.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건지.
그다음에 그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중국에 가니까 북경 같은 데 가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에다 안전대를 해 놨어요, 차가 못 들어오게 쭉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로 자전거만 나가게끔. 그리고 출퇴근 끝나고 나면 그것을 걷어버려요, 안전대를 걷어서 인도에 딱 올려놓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사고율도 없으면서 도로로 쓸 때는 도로로 쓰고 자전거도로일 때는 자전거도로로 쓰고 우리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좁으니까. 그런데 그냥 맥없이 도로만 잘라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건 자전거도로 해 놓고 차 세우면 불법주차, 이것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코오롱아파트가 이번에 들어서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각 구 회의를 했어요. 추석도 오고 요즘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아마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우이천까지 월계사거리까지, 사실 저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상당히 좁아요. 차도로 해서 1.1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랑로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인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면 바로 상가 앞에 그리고 물건적치, 오토바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많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전거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계도하고 해서 하여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전거도로를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이천까지 가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북서울꿈의숲 앞에 하늘채아파트 있는 데, 돌곶이로 길 같은 데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100m도 안 되게 그어놨는데 그것을 왜 거기다 그어 놔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가 장위뉴타운 개발이 아파트가 전부 다 지어지면,
○김일영위원 그때 했어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것을 예상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은 겁니다.
○김일영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그 아파트가 7구역도 들어오고 2구역 됐고 8구역은 안 되고 앞으로 4구역도 되겠지만 그때 도로를 넓힐 때 그냥 자전거도로를 인도 쪽에 넣어가지고 만들어 버리세요. 저는 만들려면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인도에 넣어서 한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한쪽에는 인도로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래를 봐서라도, 도로가 좀 넓혀지니까.
그것을 좁게 해서 공원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자꾸 좁히지 마시고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구역은 나중에 개발되면 그 도로는 좁아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넓어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서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이는 식의 그런 행정, 그런 사업보다는 장래를 보고 조금씩이라도 멀리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에 7,000억씩 쏟아 부을 돈이라면, 고려부속고등학교인가, 종암동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사대부고입니다.
○김일영위원 사대부고 그 앞에는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쪽에서 36쪽까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는 보행자우선 노점상 적치물, 요즘에 잘 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갑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속인원은 많이 늘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인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직원, 팀장 포함해서 7명에 용역인원 5명 해 가지고 12명.
○박학동위원 수고하시는데 상습적인 게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갑 쪽이나 을 쪽이나 보면 몇 군데 상습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배짱이에요. 뭐냐, 과태료 물겠다. 자기들은 거기에 수입이 많아서 과태료를 물고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자기들은 막무가내로 하는 거고 솔직히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는 다니는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조건 계도식으로 나가다가 1, 2차까지 경고하고 3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고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길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화물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실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과태료를 물고라도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고 장사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뿌리를 뽑아라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거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생계형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게 악덕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0쪽에서 46쪽까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금년도 방범용 CCTV 주민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해소됐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계획이 100개소에 한 300대 예상해서요, 97개소에 291대 정도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타당성하고 행정공고까지 끝나서 이제 설치, 발주,
○박학동위원 설치만 남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려고 한 100개소에서 300대 정도가 하반기 돼야 다 끝나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00개소 중에 97개소가 완료돼서요,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두세 군데는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생활의 침해도 되는데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한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라면 신속하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97개소 끝나는 게 언제쯤 끝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11월 말, 12월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11월 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설치되는 건 이상 없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은 어떻게 됐어요? 성능개선에 대한 것은 많이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능개선 하는 것은 대부분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게 41만 화소라서 41만 화소 같으면 주민이 직접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성능개선 하는 사항인데 올해는 성능개선이 2억 1,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31개소에 86대를 성능개선 했고요, 추경에 저희가 1억 잡아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잡았더라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1억이 모자라요? 추경 때 물어봐야 될 일인데 1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주민요구에 의해서 수가,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은 저희가 더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성능개선 할 것이 몇 대나 남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 잔여가 77개소에 234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00 몇 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34대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하고나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관제탑 말이에요, 통합관제탑.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관제센터요.
○김일영위원 관제센터, 거기에 차량범죄나 범죄가 났을 때 주민들이 확인 좀 해 보자고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신청하면 확인시켜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본인에 한해서만, 저희가 확인해서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러면 경찰에,
○김일영위원 차량에 관련된 것도 해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본인에 한해서는.
○김일영위원 본인에 한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싶다 한다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오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인 나오는 그것만.
○김일영위원 사생활침범 안 되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사생활침해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능개선 CCTV말이에요,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빨리 좀 끝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김일영위원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게 제일 문제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맞습니다. 이게,
○김일영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 구정질문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총 한 것이 몇 대나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41만 화소가 한 222개소에 619대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600?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19대.
○김일영위원 총 숫자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게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전부 다 41만 화소입니다. 그 남아 있는 게 234대 5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 오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 연말에 특교세 신규로 말씀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것 내려오고 하면,
○김일영위원 한 5억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5억 7,000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하나 설치하려는 것보다는 이거 한 대 설치하면 3대에서 4대 정도 설치할 거예요, 그렇죠? 신규 하나에 이거 3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보통 1개소에 회전 하나에 고정식 한 2개 달려있습니다. 그게 소요예산이 한 700 정도 들어가고 신규로 하면 한 1,100, 1,200 정도.
○김일영위원 옛날에 1,500 1,600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많이 내려갔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죄송합니다. 1,500, 1,600.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3대에 좀 못 미치지만 거의 3대를 놓을 수 있는, 성능개선은 700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한 500만원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3대는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설치 1대 하느니 개선을 빨리 3대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빨리.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급하게 서둘러주면 좋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전은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주민편의를 위한 유연한 행정이 요구되는 시대긴 한데 안전은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교육도 공감할 수 있고 쉽고 재밌는 교육들이 개발되고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지금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책자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우섭위원 위원님들도 한 부씩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에서 61쪽까지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북부간선도로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마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 진행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작년 추경 때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조사할 게 많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많아요? 본위원이 지난 7대에 5분발언을 해서 하부에 차량정체로 인한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아시겠지만 정체가 돼서 버스 노선 3개가 그 길에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부, 내부순환도로 하부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타는 상향램프까지가 한 7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버스정류장 3개가 있는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하나도 못 타요, 무용지물이라고요. 다 이쪽 1차선 안쪽에서 사람들이 버스타고 내리고 이용, 거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마냥 길게 늘어져서 시간만 마냥 가는 것은 아닐 테고 빨리 독촉해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뭔가 개선을 해야지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 3개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차는 막혀서 한 동네에서 움직이는데도 한 시간씩 걸리고 또 저녁에 퇴근시간에 4시부터 보면 동네골목마다 다 들어차요, 어디로 가면 빨리 갈까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빨리 독촉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다음 개선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9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독촉해서 빨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책자에 옮겨 놓은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언제,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재촉해서 빨리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얘기죠. 우리 동네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로 인해서, 다른 일로 인해서 막히고 정체가 돼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정체가 돼서 주민불편이 된다면 우리도 설득해서라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개선이 안 되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동네 주민들 차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는 통행, 우리 동네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나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고통의 분담을 안 해.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상업지역을 해 주든 준주거를 해 주든 나름대로 뭔가 집을 짓게 해 줘서 길을 내놓게 해서라도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의 인센티브도 안 주고 그냥 너희는 참고 기다려라,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조만간 데모해서 거기 길 막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아무도 못 다니게. 그래서 지금 한 달만이라도 상향램프를 막아보자. 그래서 차가 못 가게, 이리로 가면 길이 없다. 그럼 청량리든지 용두동, 동대문해서 돌아가고 저쪽 북악터널에서 오는 차들이 그리로 통행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하향램프에 정릉 쪽으로 가는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해소는 제가 보기에는 내부순환도로 하향, 내려오는 사람들 해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월곡역 주변 700m 하부도로에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거기서 내려오는 차, 종암동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하는 차, 그 차가 몽땅 몰려서 병목이 생겨가지고, 한 차선으로 램프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병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램프를 교체해서 막자,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솔직히 동네사람들은 그 램프가 무용지물이에요, 저기 신내동까지 그냥 가면 돼요. 우리 동네사람들은 그거 타 봐야 신내동뿐이 못가요, 그렇죠? 고가가 신내동에서 끝나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은 그냥 밑으로 신내동까지 가면 되는데 램프는 필요 없어요. 막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나중에 용역에서 그 내용이 안 된다더라, 된다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용역에서 별 시답지 않은 내용이 나오면 데모하고 우리는 인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꼭 빠른 시간 안에,
○박학동위원 빨리 좀, 우리는 하루가 지옥이란 말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시에다 요청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향램프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월곡동 적환장 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램프가 그 도로를 건너는 거예요, 안 건너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적환장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좀 더 앞으로 KT쪽으로 해서,
○김일영위원 넘어간다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걱정되더라고. 만일 램프가 화장실 있는 데, 적환장 옆에 화장실 있는 데 KT까지 길게 끌고 내려간다면 아마 거기가 종암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굉장히 밀립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밀리는 차량까지 포함시켜서 거기가 통행된다면 결국 더 복잡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도로과장 최광천 KT를 뺄 경우에는 월곡동으로 가는 차를, 거기서 일방통행이거든요. 그 월곡동 일대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를 우리 이상문 팀장님이 맡아서 하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같이 하시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그 램프가 월곡동 분들도,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만일 그 램프가 사거리를 건너서 KT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아마 고가도 폐지시키고 그런 시점인데 다시 거기다가 고가를 설치해서 내려가는 고가가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계속,
○김일영위원 그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적환장으로 계속,
○김일영위원 화랑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적게 들이려고 한 것 같은데 좀 들더라도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램프가 그 도로를 건너가지 말고 사거리지점까지 딱 끊어져 내려와서 거기서 석관동 쪽으로 우회전도 하고 그다음에 월곡동, 종암동도 빠져나가고 거기서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장위동 그다음에 월곡동 분들도 직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지하를 파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분산이 많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KT 쪽으로만 내려간다면 분산이 안 되고 전부 그리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U턴해서 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호체계도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려오는 하향램프에 신호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신호체계는,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안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신호체계 같은 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김일영위원 신호체계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빨리 좀 시급하달까,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되기 전에라도 왜 밀리는지,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아파트 나오는 쪽을 차단하고 저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향램프에서 내려오는 차를 바로 내려와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뭔가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종합적으로 결정되면 종암사거리에서도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게 1차선이라서 상당히 많이 막히는데요.
○김일영위원 하향램프가 그렇게 정체된 지가 아마 10여년 이상 됐는데 지금도 그것을 못 풀고 있어요, 풀 것도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빠른 시일에 시와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하여튼,
○김일영위원 하향램프 신호도 신호고 하향램프 조정을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향램프 고가연결 하는 것 언제쯤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용역이 내년 2019년 1월까지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2019년 1월.
○도로과장 최광천 네. 2019년부터 공사가 진행돼서 2020년에 완료됩니다.
○김일영위원 용역 들어갔죠?
○도로과장 최광천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용역 할 때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나중에 해 놓고 괜히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돈이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돈 들어가고 나중에 원망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건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56쪽에 성북천 보행교량 설치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주민편의 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약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삼선시장 있는 데 그 부분을 연결하는 보행교입니다.
○한건희위원 실질적으로 그 밑에 산책로도 통행금지구역이고 거기가 신호등 설치가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는 실질적인 보행자가 없거든요. 그 목적이, 거기는 양면도로잖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쪽 방향으로 삼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양면도로에서 삼선시장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반대편, 거기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도 실실적인 보행자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러면 만약 거기에 보행교가 설치가 되면 신호등이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 계획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리가 얼마인데 5억 가지고 다리를 놔요?
○도로과장 최광천 다리가 21m.
○박학동위원 폭은?
○도로과장 최광천 4m.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죠.
○박학동위원 지금 한건희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보행자가 없는데 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최광천 우측은 삼선시장이 있어서 가는 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좌측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 거기다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5억을 들여서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해소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 주변 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멀리 돌아가지 않고.
○박학동위원 이 다리를 놓음으로써 돌아가지 않고 바로 넘어가니까.
○한건희위원 신호등 설치도 그 구역만 설치하게 되면 거기 3개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교통 감안해서
○한건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차량이동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부터 76쪽까지 치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선 엊그저께 내린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되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하 침수요?
○박학동위원 네. 각동에서 침수지역 파악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민원 들어온 것 하고요, 동향보고 한 것 집계를 하고 있고 지금 주택침수는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은 61개소. 반지하, 지하?
○치수과장 송기민 거의 지하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다른 것은 없고요?
○치수과장 송기민 주택침수가 61개소고요, 빗물받이 배수불량 3개소, 도로 배수불량 3개소, 맨홀뚜껑이 열려서 차량이 사고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9개소고, 공장침수 1군데 해서 현재까지는 80개소 피해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받고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은 임시조치한 상태고요, 담당별로 나가서 원인하고 항구 복구할 것이 뭐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그 분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든지 민원을 개인이 넣든지 80개소는 파악했고, 조치는 양수기로 물을 펐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응급복구는 양수기 작업도 하고 역지변 설치할 것은 역지변 설치고.
○박학동위원 이재민은 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이재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물은 들어왔어도 응급복구를 해줘서 다 가서 주거할 수가 있는 거네요.
○치수과장 송기민 바닥 일부 잠긴 정도니까 배수조치하고 건조상태에서 기거는 할 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선 조치는 했는데, 이재민은 주거를 못해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그 분들 재산적 피해를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되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원인조사 및 응급복구만 한 상태고 저희가 다시 정밀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난대장에 입력을 시키면 아마 복구비가 나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집에 물이 들어와서 기거를 못하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이 분들이 과장님이 그런 조사를 하는 기간에 불만이 야기되는 거예요. 신속히 복구하고 신속히 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관 행정이잖아요.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분들이 침수로 인해서 생활이 안 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재문 구호품으로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불만이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직접 과장님 개인적으로 안 되겠지만 서울시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못쓴 돈 예비비 31억이 있어요. 들리는 소리에 31억을 지금 재난재해 비용으로 별도로 내놓는대요. 31억을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로 돌리는데 항목이 뭐냐? 재난재해 비용으로 31억을 돌리는데 그것을 알아보셔서 긴급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주민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그 돈을 우선 쓰더라도 갖다가 복구해서 주민들 불만을 해소시켜달라는 겁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인이 물이 역류해서, 호우로 그렇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할 때 시간당 30mm 설계인가요? 서울시 전체 하수가 시간당 얼마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지역별로 다른데요, 50년 빈도, 하천 같은 경우 100년 빈도도 있고.
○박학동위원 시간당 내리는 비를 30mm로 볼 것이냐 50mm로 볼 것이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수관 크기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는 얼마예요? 시간당.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는 30년 빈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 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 같은 경우 시간당 34mm까지 왔습니다. 최대.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 그것도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오버잖아요. 앞으로 비가 30mm에서 50mm 온다면 우리 하수관 관리 체계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셔야죠. 하여튼 그래야 주민이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단순히 이런 현장의 복구 문제만이 아니라 비의 양에 따른 하수관 교체작업도 길게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아마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하고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한테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복구가 되도록 아까 예비비 31억 만약에 추경해서 된다면 바로 갖다가 처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예비비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박학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항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고스럽지만, 고생 많이 한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민원에 대한 답변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 줄 수 있게끔, 왜냐면 그 분들은 믿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이웃집도 이웃집이지만 공무원이 와서 뭘 해 준다고 하면 그러냐 하고, 답답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좀 성의껏 정확하게 해서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데 피해 조사 나가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61개소 조사 중에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개인 배수설비불량 아니면 건물노후로 인한 지하 침수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개인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관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주려는 입장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것이 빌미가 되니까 아마 원칙적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나면 그 분들은 한참 열이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커져버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금 개인 관리 잘못해서 물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물들어왔잖아!” 하고 쏘아대면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주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그렇게 주민들입장도 생각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태풍피해에 대한 것을 잘 대비해 놓고, 호우피해로 61개소의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노후하수관 보수공사할 때 그 안에도 보수하고 또 이물질 같은 거 꺼내면서 보수하잖아요. 그런데 보수할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싶어요.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일영위원 큰 사건들이 몇 개 났지만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수해보다도 더 크더라고요. 아시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장위동.
○김일영위원 그런 사고가 이제는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장이라 든지 동네 주택가든지 하수관을 정비하고 보수할 때 집에서 나오는 하수 물을 못나오게 막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치수과장 송기민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일영위원 골목도로, 시장에 있는 하수관 이런 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하수관을 묻을 때 집에서 나오는 하수를 못 나오게 막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치수과장 송기민 막기 보다는 유도처리를 밑으로 빼고 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본 견해만 말씀드릴게요. 하죠?
○치수과장 송기민 비굴착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굴착할 때 하수를 집안에서 부엌이나 이런 데서 못 내려오게 막고 하더라고요. 막고 하는데 그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터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시 역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물을 버리면 하수가 다시 부엌으로 역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가끔 연결 안 한다든지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정리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업체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갑자기 역류가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 는데 노인이 물 푸다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런 안전사고를 철저히 막아야 되고, 장위시장에도 갑자기 물을 넣었는데 물이 안 빠져서 제가 업체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치수과에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공사하는 것을 하청을 줬다고 해서 다 맡기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치수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뒷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안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정릉천변에 자전거도로 공사 언제 끝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연말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7대 초선 의원이 되어서 윤석수과장 있을 때부터 “위험합니다. 자전거도로 만듭시다.” 하고 수십 차례 현장방문하고 왔다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돈 없어서 안 해 주고 겨우 작년에 해준 게 다리 밑에 데크 달랑 깔아놓고 결국은 자전거도로 없어서 자전거 탄 분이 거기로 가다가 물에 쓸려서 돌아가셨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고 나니까 9억을 줘서 공사하고 있어요. 인명사고가 나야 돈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그것을 초선 의원 때 “자전거도로 없으면 문제생깁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수십 번 얘기하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 해주고 달랑 데크 50m인가 깔아주고 말더라고요, 예산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 인명사고가 나니까 그런 것을 하시는데 앞으로 정릉천변은 항상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뭔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는 안 그러면 꼭 사고가 나요. 제가 거기 한 40년 사는데 꼭 주기적으로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 없다고 안 해 주고 그러더니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 좀 연구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인명사고 안 날 수 있도록, 특히 물은 무섭잖아요.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하는데 치수하시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앞으로 그런 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치수과장 송기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방재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뒤쳐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공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강하게 말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릉천변에, 쓰레기적환장 앞쪽 천변에 조성중인 자전거도로인가요?
○치수과장 송기민 하월곡부터 종암4거리까지 하는 거요?
○부위원장 김세운 네. 앞쪽에 하고 있는 공사하고 기존에 저희가 월곡IC 하향램프나 이런 공사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공사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치수과장 송기민 그래서 지금 월곡IC 램프가 노선이 아직 어딘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게 조만간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선이 확정되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산책로하고 중복될 경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그런 부분이 잘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은 서로가 중복이 안 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안전건설교통국)
(14시34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광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부터 144쪽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3쪽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47쪽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기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받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 예산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5,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5,700만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현수막, 현재 삼선교부터 시작해서 미아삼거리까지 도로변에 1단형 공공용 현수막하고 길음동부터 종암동에 설치한 30개를 구입하고 나머지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5,976만 3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 예산에 없었는데 추가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간주처리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간주처리는 다 했고요,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다 하고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차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 우리 기 예산에 없던 것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이왕 말 나왔으니까 2단, 3단 하면 사용료 얼마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료는 현수막 하나에 4만 9,600원인데.
○박학동위원 한 달?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15일입니다. 그중에 수수료가 1만원이고 점용료가 3만 6,00원이고 부가세가 3,6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합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4만 9,600원이요.
○박학동위원 수요는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에 1년 치 세입으로 잡은 게 한 9,6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수막으로 해서요.
○박학동위원 6단짜리는 얼마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6단짜리 얼마가 아니라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나에 4만 9,600원인데요, 그게 1년 동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은 게 9,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구나. 아직도 설치할 장소는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번에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1억이 잡혀 있어서 신규로 한 6곳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오래된 현수막 게시대 한 6개 정도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게시대 비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게시대를 자꾸 만들면서 솔직히 자기네 간판가리는 민원이 생기죠? 그것은 괜찮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아직까지 그런,
○박학동위원 문제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조사를 해 보니까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다행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하는데 문제는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문제는 잘 정리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직원들이 갑, 을로 나눠서 하고는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떼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긴 있지만.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가지고 주민들 하는 것 계속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어떤 예산이요?
○박학동위원 주민들이 철거하는 것.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현재 3월부터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이 남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스톱이 돼 있더라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작년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5,700만원 중에서 3,000 한 4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주민참여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수거해다 주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각동 20개 동에 연초에 수거인원을 선발했는데 각동에서 14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개동 중에 전부는 아니고 14개동만 신청해서 14명이 현재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렇게 게시대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수입도 받고 그러려면 불법현수막 수거하고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게시대 신청해서 달도록.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251쪽에서 252쪽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이번에 1억 추가한 것, 이게 주민민원으로 해서 추경으로 넣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급해야 추경에 올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국비가 교육청에서 1억 배정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억을 성능개선으로 돌리고 모니터링 용역에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국비가 1억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럼 우리가 2억 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당초에 1억이 모니터링 용역비용에 구비로만 편성돼 있던 게 6억 2,000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1억,
○박학동위원 기 예산은 5억 2,000인데 6억 2,000, 1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국비가 1억 내려오는데 거기서 국비를 용역비를 빼서 성능개선 하는 데로 돌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이것만 보면, 그럼 추경에 뭔가 급해서 올렸을 텐데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CCTV를 꼭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국비가 1억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그것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당초에 예산편성에 없었던 국비 1억이 저희한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1억을 남는 비용으로 우선 급한 성능개선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국비가 1억이 내려온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박학동위원 추경이 1억이 잡혔어.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추경이 1억이 잡힌 것은 뭔가 CCTV 성능이라든가 뭔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잡은 건지 안 그러면 국비가 오니까 그냥 잡은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당초에 본예산에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원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감추경한 것은 맞습니다. 물론 추경에서는 급해서 민원이나 뭐가 있는 것을 편성해야 하나 저희가 사실 성능개선사업에 CCTV가 옛날 41만화소가 많아요.
○박학동위원 아까 그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내년에 해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교통 통합관제센터에서 41만 화소면 흐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원을 성능개선사업으로, 신규설치가 아니고 성능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잘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양해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잘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하여튼 계속해서 성능개선사업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했어가 아니지.
○김일영위원 잘 했죠, 외부에서 받아왔으니까 1억 남은 것을 갖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빠를 텐데.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감액된 거, 그 외에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까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서 256쪽.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많이 모자라나요? 상반기 지났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전체적으로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모자랍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라서 지금 추경을 많이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작년 본예산에 왜 많이 못 잡은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는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감액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것가지면 금년에 어느 정도 민원해소 합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해소됩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급하지 않는 연간단가는 그렇다치지만 동네 지목별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다 잡혀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에 대한 것은 예상치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상치가 아니고 작년에 3억 5천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5천 잡혔습니다. 그래서 5천을 추경에 넣어서 3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예비비라든가 더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평균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평균치를 내서 뭔가 예상을 하고 추경에 올렸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유지보수비면 성북구 관내 전체 어디서든지 긴급하게 들어오면 보수해주고 유지해 줄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어디라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공사할 데가?
○도로과장 최광천 민원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니까요, 갑자기 소파(小破)되던가 동공이 된다든가 그러면 급하게 출동하다보니까
○박학동위원 만일에 추경이 전체 9억이 각 항목별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 쓰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느 곳에 필요로 해서 꼭 보수하고 유지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목이라면 투입해서 공사하면 되는데 연간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용이 남은 기간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예는 거의 없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소진은 되고 추가로 급하게 하는 경우는 그 돈을 쓰고 급하지 않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으로 추경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은 추경이니까 급한 내용들 있어서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현재 금액을 뭉뚱그려서 유지 관리보수비, 유지관리보수비 이렇게 연간단가로 다 넣어버리면 우리가 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써야 될 곳이 분명치 않으면 결국은 불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다, 추경에 급한 돈 잡아놓고 못 쓰면 불용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도로과는 없어서 못하죠?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불용되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주 급하고 다 소진해서 주민불편에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유의하셔서 확실하게 쓰시고, 제가 봐도 도로과는 없어서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렇다고 뭉뚱그려서 얼마씩 올려놨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열심히 해서 다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설치 비용이 해마다 한 1억씩은 본예산에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올라갔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누락시켰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챙기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이것을 추경에다 급히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잡았어야지 본예산에 빠진 것을 추경에다 급히 올려놓으면 안 되죠.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빠지면 되나요. 내년에는 챙기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59쪽에서 260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관내 보수공사 하수 물 이런 것들 다 1억씩 2억씩 올라와서 새로 달라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송기민 도로과하고 똑같은데요. 그만큼 올려도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도 5억 올렸는데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꼭 수리해야 되는 이런 지역들을 파악해 놨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민원 들어온 것 우선적으로 급한 것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민원 먼저 하고 역류하는 것 찾아서 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하수 구베 안 좋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오전에도 잠깐 질의했었지만 하수관 역류해서 침수되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런 때 추경으로 받아서 빨리 공사해 주는 것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이번에 이것도 어디 지역이 없으면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박학동위원 아까 60 몇 곳이라고 했죠?
○치수과장 송기민 61개소.
○박학동위원 61개소에다 공장 68개소 되더라고요. 그런 지역 먼저 가서 보시고 예산이 되면 그렇게 먼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디에 꼭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된 것
○치수과장 송기민 관내 긴급한 데 쓰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게요.
○치수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로과 소관 예비비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비비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길음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계약상대자인 오푸스본 회사가 2018년 2월 12일 파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선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 9천만 원을 회수하여 사업비로 활용하여야 하였으나 우리 구청과 선금보증회사 및 파산업체의 의견조율로 선금반환심사 기간이 늦어져 공사 준공일인 2018년 5월 5일 이전에 선금의 반환이 불투명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추진에 꼭 필요하고 선금 보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선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9천만 원을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업체인 오푸스본 회사에 지급하였던 선금 중 미사용액은 2018년 6월 19일날 선금보증회사로부터 반납 받아 우리 구청에 잡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지출집행은 3,900만원이며 지출되지 않은 5,100만원은 지금 현재 길음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시 임시로 설치한 횡단보도 이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예비비사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설명은 아까도 대강 들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주민이 원하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경찰청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만일에 주민이 원한다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줘서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가 있어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되면 존치가 될 것이고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철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심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심의만 하지 공청회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가 어렵잖아요. 주민은 원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할 때 주민이 원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의견을 담아서 저희 의견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안 되다보니까 의견 전달이 안 되면 그냥 심의에서 뭐뭐뭐 해서 안 됩니다, 하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얘기 못 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민원 야기밖에 안 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게 교통에서는 규제를 하든가 거기가 우회전 구간도 있고 횡단보도도 100미터 150미터 구간에 또 있습니다,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횡단보도를 존치해도 상관없겠다 하면 존치가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우회전 구간도 있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예비비 남은 돈으로 철거가 되면 철거비용으로 써야 되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철거비용 안 들면 다른 것으로 옮겨 쓰면 된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길음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다가 관련업체가 파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약사항에 있어서 건설환경이 좋아지지 않다보니까 많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비용을 환수했다고 저희의 손해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건설의 개념 중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제 시간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비용이라고 항상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계약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전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박현식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