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영작 존경하는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장 오영작의원입니다. 오늘은 무인년 새해들어 처음 갖는 시민복지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탓으로 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여러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의장 제의)
(14시01분)
○위원장 오영작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시민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수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시민국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오영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측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문보다도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질문을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야되니까 약20분 정회를 하고 또 의석이 위원님들이 질서를 안지키네요, 6분이 공백입니다. 공무원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고 하니 20분 정회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10분만 해요」하는 이 있음) (「질문을 해놓고 해야죠」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갑자기 자료를 받다보니까 질문할 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위원장 오영작 질문을 일괄적으로 하시고 답변 받는 시간을 조금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죠? 안돈수위원님. ○안돈수위원 진행에 대해서 권혁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라는 것은 어떤 장시간 하면 쉬는 수도 있겠고 또 답변이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쉬는 수도 있겠지만 꼭 답변이 안 나오고 이러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하다가 막히면 정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조금만 이따가 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업무보고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만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와 청소과 소관 질문답변은 98년2월16일 2시 제3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문하시고 질문요지가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먼저 정릉2동에 있는 안식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장내지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오영작 답변은 이따가 일괄답변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거택보호자 연료비하고 부식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료비가 엄청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오르고 또 식료품값이 3～4배씩 오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복지과에서 연료비하고 부식비가 현상유지는 된다고 보시는지 물가에 대해서 아는대로 가격까지 거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금 이따 다시 받기로하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먼저 안돈수 위원님이 정릉2동에 있는 안식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비인가시설로 사실상 비인가시설을 저희가 파악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 안위원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각 교회 자체에서 복지시설로 자체 운영하는 사항은 사실상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비인가 시설로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수위원 그것이 비인가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로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두 번정도를 순회진료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비인가이건 정식허가건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데 뭐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을 한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비인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비인가시설을 우리가 파악한 것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이 안식관같이 자체 교인을 상대로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항은 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다 지원해주는 사항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지원해주는 사항은 그 시설 이용자들이 상당히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안식관은 그 종교시설내의 교인 모임체로서 노후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돈수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비인가건 어떤 허가건 우리 복지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선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비인가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면 안 되고 그 안식관을 몇 해 전부터 저도 가서보니까 종교에서 관장을 하지만 종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혜택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아주 환자들만 있어가지고 어려워하더라구요, 그래도 물질적인 도움은 아니라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어야 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두 번째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부식비와 연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식비는 97년도에는 거택보호자들한테 한 사람당 하루에 1,406원, 연료비는 가구당 1일 1,200원씩 연료비가 지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부식비가 한 사람당 1일 1,470원, 그다음에 연료비는 1,954원 이렇게 부식비는 사람 기준해서 부식비가 지급이 되고 연료비는 가구별로 1일 계산해서 연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권혁기위원 거택보호자 아닌 다른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하세요. ○권혁기위원 취로사업하시는 근로자가 1개월에 최소한도 7일정도는 해야 되는데 5일내지 7일하면 그 분이 집도 없고 생활도 뜨네기로 하고 있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5일, 7일 하다보니까 60이 넘으신 분이 풀빵을 사잡숫고 계세요. 그런 것은 아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취로사업이 금년에 많이 예산도 확대를 했고 확보도 됐고 하니 어느 동을 막론하고 취로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최소한도 7일 이상을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연료비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에서 연료비가 모자라가지고 가스 때는 데도 있고 석유 때는 데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의 유지분 또는 자생단체에 때다가 모자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된 것도 억울한데 거지도 아닌 노인정에서 협조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료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모자른 것을 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연료비를 예산을 뽑아오시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내실화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기타복지시설로 자광아동가정 상담원이라고 있는데 동소문동1가 54라고 했으니까 문화원 자리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거기가 아닙니다. 문화빌딩 2층 건물에 있습니다. 농협뒤입니다. ○박경석위원 여기 지금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적 내용이 시비 지원 실적만 있지 사업 실적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녹야원이 있습니다. 역시 사회복지 시설 내실화 부분에 녹야원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 실적은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주간아동 보호를 하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먼저 권혁기 위원님이 취로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취로자들이 월 작년에는 평균 8일을 취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취로사업비가 연초에 시비가 6억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42%의 취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평균으로해서 취로자가 월12일 취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치를 하면 취로 노임이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취로노임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취로사업비가 취로자들한테 많은 취로를 해서 혜택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IMF체제하에서 국비로 또 취로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취로사업비를 더욱더 확대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석위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광아동가정상담원은 사업실적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사업이 상담사업하고 지역사회 통합사업, 전문성향상사업하고 홍보 및 후원사업 이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상담원의 인원수라든가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녹야원은 지금 안암동에서 승가대학 있는데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보호아동 17명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일반 정상인가정에서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집에다 아동들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호아동은 장애인들은 주간에 보호를 하고 부모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사업입니다. 17명을 보호하고 있고 재가복지봉사센타는 장애인가정 40가구를 녹야원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직원들이 순회방문해가지고 의료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재활서비스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62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난방비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는 20평이상 노인정인 경우에 월17만4,000원을 지급하고있고요, 난방비는 연간 3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류값이 오르다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96년도에는 난방비를 17만5,000원에서 현실화한다고 2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현재 37만5,000원을 주고있는데요, 유류값이 올라가지고 조금씩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는 기준을 1년에 한 4개월정도 난방하는 달로 계산했는데 노인들이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6개월 이상씩 난방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노인정은 연차적으로 계속 도시가스로 전환을 해주고있고요, 또 지금 노인기금을 6억을 넣어놨고 금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이 많이지면 경로당에도 난방비를 더 많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자소득이 없으면 못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물론 예산으로 해야되지만 저희가 사실 37만5,000원이나 도시가스로 하고있는 노인정은 어느정도 현상유지가 되는데 난방비인 경우에는 사실 부족하고 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혁기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할머니가 되시면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바닥에 불을 넣어야되는겁니다. 왜, 황토방이 아니고 시멘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너무 차가지고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셔야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 편하게 쉬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청 위생과는 어떻게 된건지 실적위주로 하는데 실적위주 보다는 IMF시대에 지도위주로 해주시고 홍보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 단란주점 문 열어서 한국말로 개시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연체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IMF가 끝날때까지는 단속 좀 지양해주시고, 150건 분기별로 해서 600건을 한다는데 하지 마시고 홍보와 지도로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되는데 단속건수를 올려가지고 벌금 매기고 하면 그 집안 가정파탄을 일으키니 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이 권혁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위생업소들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신고라든가 폐업한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배 이상 폐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괄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된 데,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소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던 보건증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양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라든가 지도를, 단속이 아닌 행정지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음식점들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박경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1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무료세탁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출장해서 하시겠죠.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인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거택보호자만 중심으로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까지 확대해가지고 세탁업소하고 연결해가지고 무료세탁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세탁물, 이러한 사항은 세탁소에서 사실 세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가지고 일반적인 집에서 막 입는 옷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세탁을 하고 외출복이나 꼭 세탁소에서 세탁이 가능한 이러한 사항들만 무료로 세탁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런 건 활성화가 돼서 노인네들이 기력이 모자라가지고 꾀죄죄 입고 다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좋은 발상인데 이런 것은 더 좀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