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의장 제의) ○위원장 오영작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영작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제3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시민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수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산업환경과와 청소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장하고 청소과 계장 두 사람이 인사발령이 있어 새로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차 끝에 실음)
○위원장 오영작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중 산업환경과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문하시고 질문요지가 업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43페이지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판매장 설치를 하게되면 100㎡를 건평을 짓고 또 거기에 건물 밖에도 구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장소가 많이 필요한데 성북구청에 지금 주차난으로해서 차들이 못 들어가고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데 주차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49페이지 도시가스관이 집앞까지 왔는데 석유값 오르기 전에는 기히 보일러를 석유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제 석유값이 몇 번 오르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데 개인별로 설치신청을 하려니까 업체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성북구 관내에 그런 것이 각 동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54페이지 토양 오염 유발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민국장 윤수현 과태료부과 말씀이죠? ○권혁기위원 예.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 잘못됐습니다. 2건에 100만원씩했던 것을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의 대상업소가 56개로 되어 있는데 운수업체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버스운수회사가 몇 개 택시업계가 몇 개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운수업계라고 하면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 등등이 운수업계인데 8개 업체라는 것은 파악이 잘 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62페이지 소형 2.5톤 차량 색상 바꾸는데 대당 5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체내에서 페인트 칠하는 것인지 공장에 의뢰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열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대당 열처리를 1.5톤 열처리하는데 50만원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오영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시민국장이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설 전시 판매장이 구청에 만들어지면 주차 관계가 좀 복잡해지지 않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 우리 전시장 판매한다는 곳은 화단을 이용해가지고 하고 저쪽 뒷길 있죠. 뒷길에서도 일반인들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면은 한 네면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이용할 것 같고 또 상설 판매장이 설치가 되면 물건 사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물건을 사려고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가스건입니다. 집앞에 까지 들어와 있는데 유리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신청된 것은 없는데 만약에 신고가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회사가 하청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몇 단계 건너서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 앞에 있는 것을 다시 바꿀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 드렸습니다.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 100만원인데 2,100만원이라고 내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폐수배출업소의 운수업체가 왜 8개로 되어 있냐 이것은 숫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는 버스회사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차고지는 4개사가 우리 관내에 있고 3개사는 성남에 있습니다. 택시회사는 12개업소가 있고 마을버스가 12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일부는 자체 세차장이 없기 때문에 세차장과 계약을 해가지고 세차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 색상개선 50만원가지고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시 자체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지금 열처리해가지고 하는 시설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각 구별로 책정을 할 때 거기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2.1톤 적은 차이기 때문에 50만원가지고 괜찮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아마 협의가 다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추가 질문있으십니까? 추가질문해 주세요. ○권혁기위원 43페이지 판매시설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민이 물건 사러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시는 구민한테 홍보하는 것 하고 또 물건 사는 사람도 있고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 안 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것 하나마나 잖아요. ○시민국장 윤수현 차량이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이 네 개 정도로 큰 불편을 줄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권혁기위원 업소만해도 20개업소에요. 최소한도 3명씩만 와도 60명이에요, 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주민들하고 하면 최소한도 몇 백명이 되잖아요. ○시민국장 윤수현 이렇게 됩니다. 거기 업체있죠. 업체는 지금 여직원을 한 두사람 둘 겁니다. 둬가지고 전시만해놓고 다량으로 구입할 것은 이게 업체하고 연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쪽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업체가 다 와서 상주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만 갖다 놓고 아가씨들 한두사람 놓고 판매하고 연계해주고 또 샘플만 제시하거든요. 사러 온 사람들은 또 거기서 연계해서 사 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아까 4월하고 10월달에 상설 판매장 백화점에다 시설한다고 그랬었나요? 판매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때 기획상품할 때쯤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마다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한 번 가서 구경도 해보고 어떤 상품이 좋은지도 보고 그러게 그때 한 번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환경과에서 청소과로 넘어간 카센타 뭐가 넘어갔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교통행정과하고 쓰레기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업체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용섭위원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카센타를 거의. ○청소과장 김흥수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관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흥수 네,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카센타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에서는 청소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거기서 페유라든가 아니면 부동액 같은 것을 한 번 오염이 되면 수십년 가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카센타가 우리 성북구에 몇 개나 되는지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문제있는 것은 꼭 이것을 그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이거 잘못하면 큰일난다 하는 것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흥수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자금이 약 20억 추진된다고 그랬나요? 시비까지 해서. 혹시 쓰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남는다든가 아니면 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중소기업자금은 저희가 20억이 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업체에 나가있는 상태로 있고 지난 번 정기회의때 금년 예산의 3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 3억하고 그 20억 나간 게 이자라든가 원금이 회수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시에서 자금조성되는 것 그것 합해가지고 금년에 사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혹시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작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신청하면 봐가지고 1억을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거의 다 주는 방향으로 해서 수요 충족은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5월이나 4월말 예정인데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으로 봐가지고는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예년에도 좀 모자라기는 했는데 조절을 해가지고 골고루,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금년에 조절할 한계를 넘어서, ○이용섭위원 아마 금년에는 이 자금을 쓸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혹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감독 좀 하셔 가지고 골고루 기업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김영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식위원 45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원시기가 6월, 11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좀 당겨가지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금 당장 해도 좋은데 자금조성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자금 조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자금조성을 빨리 하더라도 많이 못 당기더라도 한두달 당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허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신용협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량제 봉투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인상할 생각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동네에서도 물어오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오영작 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윤수현 실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값은 올려야 되는데 당분간은 안 올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올린다해서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올리고도 있고 또 자제를 하라고 공문도 오고 양쪽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반기 내에서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당분간이라고 하니까 전반기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네. ○김영식위원 후반기에는 가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면 구청 전부 비슷하게 올리든지 내리든지, 내릴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작 최철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모위원 46페이지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가 방법이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참가업체를 선정할 계산으로 한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 구 자체적으로 어느 업체 참가한다는 것을 정해 놔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면 무역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하면 참가업체가 별로 없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맞는 중소기업을 육성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관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수현 최위원님께서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한 2년 해보니까 3월 중에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체가 한 250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보내준다고 해도 못 갈 사람이 있습니다. 3월 중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지은 다음에 우리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흥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업체는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네. 상품도 꼭 이 상품은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인데 그 기준에 안되어 가지고 못가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선전한다든가 그 쪽에는 더운 지방이니까 무엇이 잘팔릴 것이다 예측을 하셔 가지고 정보도 미리 좀 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모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토양환경보존 관리해 가지고 아파트가 한곳이 있고 학교가 두곳있고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4개나 있고 그런데 57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가 8개이고 세차장이 33개나 있고 학교가 7개, 병원이 3개입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을 시키는데 이 어떠한 토양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학교 2개, 운수업체 4개, 병원 1개가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폐수배출업소하고 틀린 것이 토양환경은 업무가 시작된 지가 한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연 배출하는 것이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때만 적격업체로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연20톤 이상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대단위 아파트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주유소 같으면 지금 주유소가 고정으로 되어 있어도 오래 되어서 낡으면 밑에 기름이 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되어 갔을 때 탱크를 묻었던 후적지에 기름 남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철모위원 세차장에도 보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콘크리트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 가지고 세차하면서 기름이 지하로 많이 스며 들어요. 그런데 세차장은 여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세차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총 처리물량이. ○최철모위원 잘알겠습니다. 세차장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민석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현대화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색상 및 도색 탈취제도 중요하지만 여름철에 항상 논의되는 그 청소차량의 압축후 오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오물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또 관계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 많다는 얘기에요, 받기가. 그런데 탈취제보다 사실 그것을 없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누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안되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재활용 집하장 건립에 대한 계속 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불과 한3,4개월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보통 800만원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햄버거에 비교한다면 환율이 우리가 1,2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1,300원에 환율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재활용을 많이 안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보니까 폐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공장이 반이상이 정지한 상태에요. 하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서 이제는 폐지도 사오는 것 보다는 국내 것이 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으로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청소미화원을 별도로 재활용 수거반을 다시 한 번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구역을 직영을 대형화 하면서 줄어드는 인원을 가지고 재활용 완전수집반을 편성을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용을 옛날하고 틀리니까 옛날에 가져 가십시오, 가져 가십시요하고 해도 안가져가고 실어다 줘도 받을까 말까했는데 달러가 앞으로는 1,200～1,300원에 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비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방안이 없는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영작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윤수현 지금 김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물 특히 여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형차로 수집을 해 가지고 적환장으로 와서 거기서 압축을 해 가지고 압축된 것을 김포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환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직원을 상주를 시켰습니다. 거기 청소만 하는 직원을요. 오물처리하는 직원만 상주를 시켜가지고 냄새도 나지않고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우니까 상당히 민원도 없어지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적환장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집하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재활용수거반을 활용해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시에서는 금년에 우리가 4개 동을 대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전 동에 대해서 대면 수거를 하라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재활용이 수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청소인력 재배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공중변소에 한 곳에 한사람씩 아줌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2개동, 3개동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치중을 하는 방안, 각 동에 우리가 2회하지 않습니까? 1주일에. 그것을 전 주에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미화원을 2개를 ⅓이나 ¼로 ¼정도는 재활용만 하고 ¾은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인력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 청소차량 압축기에서 나오는 오물을 갖다가 적환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적환장에서만 한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수집을 하면서 특히 동사무소 앞에서 수집을 하면서 오수에 대한 흐름이 많은데 그것을 리어커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집차 뒤에다가 냄새 안나게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을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데 그 속에다가 물기까지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묶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잡아 올리면 물이 쏟아져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주민한테 물기제거하라는 것 그 자체는 힘든 얘기니까 적환장에서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또 고철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시민국장 윤수현 네. ○김민석위원 고철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에 보면 그 방치차량이 무척 많습니다, 방치차량이. 그런데 그 방치차량이 거의 보면 폐차 일보직전에 방치차량이 많거든요. 그것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경고장을 붙인지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까지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을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고철화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3,4개월 걸리지않습니까? 법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차만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장을 붙인지 뭐 30일이면 30일, 20일이면 20일 또는 10일이면 10일 정도 왜냐하면 차가 아무리 안움직인다 하더라도 보름 이상 안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의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법안은 안될까요? ○시민국장 윤수현 안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치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압축차량 오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작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성진위원 4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기금 융자 받으신 업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건에 있어 가지고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리 같은 조건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거치기간에 있어서는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 업체분들이 이 기금 타다가 고가장비라든가 시설에 투자하기 보다는 1년에 바로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다음해부터 상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개념을 기피하고 오히려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차익을 노리는 등 다른데에다가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거치 기간과 분할 상환기간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부 이렇게 기금 용도에 맞지않게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조사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나가신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8페이지 주민생활 안전관리하고 관련해서 그 물가안정 관리 41개 품목가운데 목욕료 같은 경우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목욕료가 3,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게끔 하겠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일부 업소에서는 3,000원 이상씩 목욕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성북구 보급률이 44.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 44.8%이지, 동별로 봤을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북동 지역에는 인입 공급관이 하나도 보급이 안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혜택을을 전혀 보지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와같이 어떤 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지역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않게 보급이 된데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사견으로 이것을 물어보니까 구청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북동 지역은 부유층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상당히 반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북동지역이라는 데가 부유층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보급이란 원래 취지가 가계 안정이라든가 가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급하는 것이지, 꼭 그 부유층들을 위해서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않게 보급이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부과징수 계획에 따르면 이 징수율을 75%로 보셨는데요 97년도 실적을 보면 84.6%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96년도라든가 95년도라든가 징수율을 보면 다 80%를 훨씬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75%로 낮게 책정을 해서 시에서 교부예상액까지도 낮아지게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에 차질이 되고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세출예산에 차질이 생기고, 왜 75%로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우선 기금운영 관계는 저희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것은 현재는 조례 개정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영을 1년이니까 사업에 재투자를 못하고 소비성투자만 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기금 관련조례를 몇 년 됐기 때문에 현재 실정에 맞게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곧 검토를 착수할 겁니다. 그때 한번 문제점 있는 것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는 게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기금이 나간 게 이자라든가 원금이 이상 없이 여지껏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가능하면 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소지도 있고 해서 안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IMF체제 하에서 기금이 8%라는 것이 이율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쓰고있는가 현장 나가서 사전, 사후에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는 금년에 물가목표가 4.5%에서 9%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또 변동돼서 더 올라갈지 이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욕요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목욕요금에 대해서 동직원을 통해서 일제조사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저희 산업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재조사를 또 했습니다. 3,000원이상 받는 업체, 3,000원까지는 괜찮고 3,100원 받는다든가 3,300원 받는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에 별도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별도로 세무서에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저희 자체 위생과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생검사라든가 세무조사, 시 전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한 4일전에 명단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제히 보조를 맞춰서 시에서 국세청으로 연락해서 아마 현장조사를 나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현재 44%고 금년이 끝나면 한 50% 정도 육박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보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북동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말 그 이하고, 어느 동엔 좀 잘돼있고 그런데요, 아까 홍위원님이 사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 이게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이 일부 매설이 돼있는데도 기름값이 그동안 싸서 그런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보급이 안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 가스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 한진가스하고 극동가스 두 군데서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역시 개인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ℓ당 수용가 가구가 몇 가구이상 나와야 공사를 시작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달될 때는 가스회사에서 적극성을 안띠고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어떤 민원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트라이해가지고 거의다 해결됐습니다. 100% 해결이 안된 것은 해결되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지금 잡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금년내로 전부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것은 98년도는 75%로 돼있고, 작년까지는 84%다, 세입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 75%는 작년도도 75%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독촉을 안한 당초 일차 나갔을 때 들어온 것 그 실적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9%를 받는데 이것은 액수에 따라서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소지는 있습니다. 75%에 맞춰서 받겠다는 게 아니고 75%가 일차, 최저수준으로 받는 건데 거기서 독촉을 하고 했을 때는 84%, 85%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촉분은 고려 안하고 당초 맨처음에 나간 것만 보고서에 들어간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답변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금지원하고 나서 업체에 나가서 확인조사하는 절차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업체에 나가서 조사도 하게돼있고, 기금관리운영부에다 업체 지도하고 약도하고 연락처하고 다 첨부시켜놔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서 조사할 수 있게끔 조례상으로 돼있으니까 조례대로만 일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 성북동이지만 거기가 산업환경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정도 원하시는 가구수가 맞아야지만 공급관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성북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공급관공사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본관이 지금 다 안돼있단 말이에요. 구청에다 문의를 해보면 본관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공급관공사가 시작된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성북1동 앞쪽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일부 지역에는 본관자체가 안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밑에 동네, 이런 데, 본관이 아직 안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사비가 굉장히 대단위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도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면 그때 정압기를 설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자 이런 방침인데 저희가 우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차츰차츰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당 회사와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일단 원하는 가구수라든가 원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희망하면 주민들 묶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준비는 돼있으니까 구청측에서 그 기반조건만을 빠른 시간안에 조성해달라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음 안돈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지금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보면요, 98년도에 49.6%고 99년도에 57.4%, 또 2000년도에 66.7%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급계획이 예를 들어서 가스업자에서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 98년도에는 4.8%가 더 확장계획이 있는 것이고 99년도에는 7.8%가 되고, 2000년도에는 9.3%가 되는데 이 계획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이 됐겠지만 계획수립된 것이 도시가스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도표를 짠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산업환경과장이 안돈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은 저희가 도시가스공급 희망가구를 동을 통해서 매년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근간으로 해서 시에다 보고해서 시에서 물량이 확정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자료하고 작년자료하고 또 내년에 내는 자료가 숫자가 매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8년도에는 4.8%고, 99년도에는 7.8%, 2000년도에는 9.3% 증가한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7%면 7%, 이렇게 똑같이 했으면 보기에도 좋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파트재개발이 한 50여군데 이상 추진되고있기 때문에 그 준공시점에는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률 프로테이지가 점점 더 세진다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겁니다. ○안돈수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은 계획표에 보면 4.8%, 7.8%, 9.3%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금년에는 극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이고, 또 보급희망가구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급희망가구는 지금 IMF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희망가구는 많을테지만 공사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려울테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조정을 잘해주심으로써 보급이 확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업차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안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고요, 업자편이라는 말은, 저희가 업자한테 욕 얻어먹고 있어요. 절대 업자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돈수위원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도시가스보급을 보면, 거의가 횡포를 하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것은 정정한다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청소과 업무보고에는 안들어있지만 최근에 보도된 현안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들이 원자재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봉투제작 단가가 올라야된다고 항상 요구하고있고요, 행정관청에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도 올려줄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일선업소에서는 사재기의 경향까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일선업소에서 평소 구청에다 주문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주문해놓고 사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이 보도내용에 따라서 사재기를 할 우려가 있거나 사재기를 하고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봉투값이 인상이 되고나서도 사재기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득이 안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두시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흥수 청소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일간에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 봉투제작소가 어디냐면 포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천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구는 현재 7～8개월의 물량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재기할 이유도 없고 또 공급회사에서도 워낙 회사가 든든한 회사라 거기서도 얘기가 원자재 값은 현재 한47%가량이 올랐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물량을 신청하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물량이 공장에도 확보돼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사재기하는 것도 일체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현재 싼 가격에 사재기를 해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인상됐을 때도 계속 이 가격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투의 디자인이라든가 형식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썼던 쓰레기봉투를 못쓰게, ○청소과장 김흥수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인상이 된다면 현재 재고량을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재고된 수량만큼은 뭐라고할까 이득을 안보게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작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1998년도 시민국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