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2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지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등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6분)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으로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아동보육시설 운영에 관련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만 6,302명, 2009년 6월 현재 1만 8,400여명으로 등록장애인이 매년 약 11%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처우개선 증가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함은 물론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공공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발굴과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장애아동 학부형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 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 인근의 다른 구는 구립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8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 프로그램과 농구교실, 사물놀이, 전통연극까지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아동들이 문화, 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책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님께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복지시설 등에 장애아동 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심지어 장애인 편의 및 복지실현에 가장 앞장서야할 공공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공공시설의 인접한 도로나 승강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시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장애인의 편의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애인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며 문화적 생활환경개선까지는 관심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지역에도 확산되어 송파구와 강동구가 올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수원시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도 VIP 22석을 허물고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북구도 구가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의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좌석수 일정 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 복지정책 보육시설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여성들의 아동보육문제는 개별 가정의 차원을 떠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주된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복지정책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동보육이고 어린이복지에 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북구의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어린이들을 맡기는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는 하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는 한정되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산하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출산장려운동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아동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구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여 아동보육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도 현재보다 연장하여 젊은 직장인 부부들이 퇴근이 늦어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은 바로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표창과 함께 지원금을 늘려나가고 그렇지 못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혀 문제점을 바로 시정토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아동복지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으뜸가는 복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박계선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구의회 참의회상과 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박계선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해 왔던 많은 일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 일선 복지분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사회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헌신과 열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복지정책을 복지수요자에게 전달 공급하는 역할이 이들 복지수요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몫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는 복지정책의 집행과 복지체감도를 한차원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90여가지가 넘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들로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하여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복지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종류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복지대상자의 욕구는 단지 먹고 사는 생계유지를 위한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 관내 20개 동주민센터중 인구와 주민생활수준이 평균에 가까운 특정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조사한 바 인구는 약 2만 500여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80여명으로 약 10%를 약간 상회하였고,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급업무도 큰 항목으로 분류하여도 20여가지가 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사회복지수요자 측면에서는 불친절함을 느끼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일선 복지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업무의 양과 질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처리과정은 최초 신청과 상담 그리고 조사와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사후관리가 따르는 업무라는 것이죠. 상담시에도 여타 업무와 다르게 민원인들의 자존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담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위에서 복지행정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초수급자가 몇 명, 장애인 몇 명 등의 단순한 수치에 의한 통계로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명의 민원인을 위해서도 몇 시간씩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분야의 업무를 단순 통계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동주민센터 복지업무담당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둘째,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찾아가는 복지에서 찾아오는 복지로의 전락입니다.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에서의 복지업무의 서비스는 수년전과 비교해 엄청나게 방대해졌으나 담당인력은 변함이 없어 찾아가는 복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복지급여가 16가지나 되고 전화민원도 폭주하기 때문에 복지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최근에는 동 통폐합 등으로 면적이 넓어져 수급자를 방문하기 위하여 산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돌다보면 한두 시간씩 걸리는 곳이 많다보니 방문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셋째, 복지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 미흡입니다.
이처럼 복지분야 업무가 신규사업이 많아지고 급속도로 방대해 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지침과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고 일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는 민원을 응대하고 틈을 내 방문하여 상담하다 보면 간혹 이리저리 지침을 찾아가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서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대리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쉽게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인력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복지분야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사회직 공무원 수는 동별로 수급자 수에 따라 1명 혹은 2명이 근무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처리와 찾아오는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찾아가는 복지 즉,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기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전화상담과 응대를 하다보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힘들고 그러다보면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고 싶어도 몸이 지쳐 그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동단위 방문전용 교통수단 마련입니다.
복지분야는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업무가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문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복지를 할 여건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저소득계층 분들은 상당수가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문시 방문물품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죠. 결과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전용 소형 오토바이나 경차 등을 구입하여 신속성있게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오가며 발생하는 시간적인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시장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경차 등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소형 스쿠터 등을 각동에 배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대당 대략 1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북구가 20개 동이니 약 3,000만원 내외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로는 업무공백의 최소화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성비를 보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 공무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출산휴가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업무가 생소한 다른 담당자에게 그 업무가 이관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지업무는 특수성상 타 직렬이 쉽게 맡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동당 최소 2명 이상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원조례상 구청장님께서 증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굳이 공무원 수를 신규로 배치하기가 부담된다면 현재 구청 내의 업무처리자중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급성이 덜한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교육 등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로 배치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를 돕는 복지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복지도우미는 담당자들을 도우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담당자들의 전출시 중간역할을 하며 끈을 잘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발령으로 인하여 수시로 부서이동이 되므로 복지도우미들을 장기간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넷째, 벤치마킹 및 정기직무교육입니다.
최근의 복지는 복지정책의 남발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런저런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와 다른 시도 또는 다른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정기직무교육입니다. 일선의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다변하는 업무에 충실하면서 지침 등을 적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업무나 폐지되는 업무 또한 바뀐 내용들을 알려주고 생생한 현장경험 등도 서로 토론하다보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업무만족도도 상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업무처리 매뉴얼을 전산화하여 수시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복지분야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있고 지침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갖기 위하여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일을 처리해도 똑같은 법과 지침을 적용하여 복지대상자가 상대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와 관련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복지 지킴이로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두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길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장애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안과 공공시설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또 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 보육정책 및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 아동현황을 보면 우리구 장애인 수는 지적하셨듯이 18,444명이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6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폐성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인 개별 특수체육 등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3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322명의 장애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산하 성북장애아동 예술단 소리로하나 이것은 2009년3월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에서 구립으로 승격시켜서 장애아동들에게 교육 및 예술 활동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장애아동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119명입니다. 현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으로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연세언어교육치료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최우선 선정기준으로 삼아 본 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22만원에서 18만원까지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도 병행이 되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치료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수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싶지만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자칫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염려를 깊이 새겨서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연장 등에 장애인들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셋째, 아동보육을 위한 어린이 복지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바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젊은 여성의 출산율 저하는 아동보육에 드는 비용이 많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부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구립시설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구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어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앞으로도 계속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으며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구립시설 확충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은 현재에도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이8개소,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36개소가 있으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시간 연장 및 보육시설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은 물론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자치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의 예산지원이 요구되지만 우리 구가 인접구에 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채용에 애로사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스승의 날과 연말을 기하여 표창을 주고 격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제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회계관리 투명화, 클린카드 사용으로 보육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춘길의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계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복지분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긴급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한시 생계보호사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사업이 하루하루 매일 시행이 됨으로써 일선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분야에서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묵묵히 복지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우리 구 모든 직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싶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의회 의장님과 또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의 격려, 관심 이런 부분을 제가 직원들에게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주민복지실을 선임국에 배치하고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통합하였음은 물론 노인복지과의 신설 등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복지분야의 조직과 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기초수급자가 300가구가 넘는 종암동 등 6개 동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명씩 배치하였고 또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단위별 업무를 여러 직원에게 나 누어 분담을 하여 각동의 복지업무 담당을 복수로 확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복지제도는 기존에 단순한 수급자 급여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100가지 서비스 중 보건분야 18가지를 뺀 82가지가 사회복지서비스이며 이 외에도 노동부의 노동업무,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업무, 각 교육과 기술부의 장학금지원업무 등 수많은 부처의 업무가 구청을 거쳐 일선의 동 주민센터로 최종 하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하달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35명이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매년 2명내지 4명씩 증원하여 현재는 50명으로 정원대비 4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6급 정원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정원동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직만의 인력확충은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겠지만 현재 기초수급자 300가구 당 2명에서 250가구당 2명 이렇게 되면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소 5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직 사기진작을 위해 타 직렬과 맞추어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6급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내일모레 7월1일자로 주차단속원 23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여 동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복지업무담당도 3, 4명으로 확대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전핵심보호계층을 위한 전문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하고 단위업무 중심의 일반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분야는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는 현업 체계를 이루어 복지업무의 1인 집중과 공백현상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권한과 책임이 덜한 보조인력이지만 복지도우미 또 행정인턴, 공익요원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직원을 포함한 복지관련 직원의 복지업무에 대한 지침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업무분담제가 정착이 되면 사회복지담당과 가정복지담당 등 다른 복지담당과의 대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 참여시 업무공백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23일 구와 동의 복지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프로젝트와 민생안정업무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집장성과격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도우미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도 밝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근속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일근무지에 2, 3년 배치 후 인근동으로 순환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상담 등 현장업무 수행시 필요한 교통수단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오토바이나 스쿠터를 구입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용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안전문제,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느냐 여부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처리메뉴얼 전산화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하여 복지보조금 수령계좌를 1인1계좌로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계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이어서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거 유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춘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박계선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바지역구 정형진의원입니다.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만 8,444명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은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1,987명, 그래서 2만 431명이 장애인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서 UN에서 정하는 것이 장애인을 약 10%로 모든 보고사항과 모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때 통계적인 내용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장애인 등록된 사람은 약 2만 431명이나 통념상으로는 약5만명으로 보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통합관리를 보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는 가운데 우리 성북구도 15가지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북구는 지체장애를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아주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내용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길을 내고 있습니다. 미아4거리 성북우체국에서부터 구 제일은행 건물까지 기본적인 점자블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고 조치해야 됩니다. 동시에 현대백화점 별관주차장에서부터 연결되는 점자불록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성북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하는 장애인정책은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독창적인 장애인정책이 무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는 성북구만의 장애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청장님의 고견과 답변을 바랍니다. 좋은 정책과 함께 우리 성북구가 정책을 내놓으면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를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철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정형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복지분야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지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실지 체험하시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수치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2만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빼고 한 것 같은데 바로 시정하겠고요, 다만 장애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세계적인 추세가 10%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수가 47만이니까 4만 7,000명을 기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한 5만명 된다 하는 생각으로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기준수치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15가지 분류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아4거리에서 제일은행까지 도로확장 부분에 점자블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 즉각 설치는 어려울 테니까 다음 기회에 보수할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고 질문하셨는데, 장애인업무에 대해서 주무부처나 서울시에서 정해준 원칙 방향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에서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구청장의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직소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구청의 신청사를 지을 때 정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부녀자,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시설이 바로 약자들이 이용하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의 모든 행정이 바로 청사를 통해서 서민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청사가 장애물 없는 1등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어느 장애인이든 간에 접근이 쉽도록 엘리베이터 이용이라든지 화장실, 민원실 이용이라든지 많은 준비를 했지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부분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구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지로 와서 보고 장애인에 대해서 정말 그분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그분들 입장에서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구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죠.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구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현실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쪽에 집중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정책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도 수반되는 예산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노력은 하겠지만 여타 전반적인 구정의 균형개발, 균형발전 면에서 볼 때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적인 보충질문이 뭐냐 하면, 구청장이 정부나 서울시가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독특하게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한다면 정말 실질적인 구청 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서 장애인 입장에서 행정을 펴보자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철식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님 구청장님의 답변 만족합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떠나서 정책을 세우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책에 맞춰가면 됩니다.)
청장님 알아들으셨죠?
○구청장 서찬교 네.
○의장 정철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질문을 하실 정형진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로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성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 참석하여 성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북의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성북60년 새로운 희망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성북의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성북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 TV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재정조기집행이다 녹색뉴딜사업이다, 청년인턴제 도입이다 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2조원을 풀어 희망근로라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한국경제는 밑바닥을 쳐서 회복기에 이르렀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욱 불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3월16일 추가경정예산시 제안발언을 통해 정말로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까 하고 노심초사 끝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 또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행정을 펼치는 우리구의 행정행태를 보면서 본의원 혼자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최근의 구정현안과 전시행정 몇가지와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경기로 인한 실업대책사업에 역행하는 구정행정 사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먼저 본의원이 지난 3월16일에 제안했던 내용은 개청60주년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각종 축제예산을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보태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이독경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성북구민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4선의원으로서 제안했으면 최소한 간부회의에서 논의하고 상의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먼저 지난 3월16일 임시회시 윤만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중요한 좋은 제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생각했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간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이미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을 설명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다만 그러한 중요한 좋은 제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미리 가서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답변을 드립니다.
○윤만환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 안은 3월16일 이미 추경이 편성된 뒤에 그 편성된 추경 이외에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점 알고계시죠?
○구청장 서찬교 네.
○윤만환의원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시 본의원이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본의원으로서는 구청장께서 아니면 부구청장께서 전화나 아니면 만나서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조금 이해해 달라든가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최소한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노력하는 모습,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네.
○윤만환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MT 1억 2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MT교육을 갈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했으면 바로 5월달에 가시든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지 않고 9월로 미룬 이유는 뭐죠?
○구청장 서찬교 하계휴가하고 겹쳐있고 또 지금 일자리창출 등 공무원들이 가장 힘써 일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여유가 생길 수 있는 9월 이후가 좋겠다. 그대로 하되 실시 시간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간대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제가 MT를 포함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MT 가서 좋다 유익하다는 분도 반, MT의 불필요성을 하신 분들이 반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켰던 점을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을 상기하시면서 구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 각과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일용직, 상용직 인부 64명중 26명이 우리 구가 아닌 외부인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역시 총 179명중 74명이 외부인이고 보건소의 일용상용직은 총 39명중 31명이 외부인이며, 행정인턴은 18명중 5명이 외부인이었습니다. 행정서포터즈는 33명중 3명이 외부인이고 신청사 청소관리 인부는 12명중 무려 7명이 외부인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외부인으로 채워버린 우리 구 일자리창출에 우리 주민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용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할 때 성북구민으로 제한해서 구민들이 많이 취업해야 되는 내용인데 오히려 구청장이 더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민을 쓰고 싶은 심정이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죠.
그러나 공개채용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구민이 인근 동대문구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갔을 때 동대문구에서는 성북구는 안 된다 라든가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인사채용이라든가 업체선정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광역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자신 다 구민을 쓰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을 채용해 봐라, 그런데 도저히 절차와 임용과정상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평가할 때 기준치를 거주지 우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죠. 온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더 애를 써서 이번에 24명중 14명이 우리 구민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입장은 변함이 없겠지만 방법과 절차상 우리구만 제한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우리 구만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많이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은 보편타당성이 있는 답변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서류상 면접상 우리 구민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청사 관련 청소인부 12명중 7명이 외부인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인부 채용을 할 때 청탁받은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구청 신청사 미화원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지 거기에 인원 하나하나를 채용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잘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뽑는 거죠. 그 안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성북구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7명이 외부인이니까 5명이 우리 구민이죠.
○윤만환의원 우리 공단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 성북구민을 되도록 채용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12명중 7명이 외부인까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주차단속요원도 24명중 14명이 우리 성북구민이다, 되도록이면 24명 전부 우리 성북구민으로 채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구청장께서 구간부께서 청탁을 받아서 외부인이 많이 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러한 오해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이런 발언은 구의회 발언석상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윤만환의원 아니, 혹시 청탁이라도 받아서 외부인을 영입했지 않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탁받은 적 없죠?
○구청장 서찬교 청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윤만환의원 받은 적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지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의원은 지금 청장님께서 청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러한 의구심을 자아내게끔 만들었던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구정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임시청사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총 40실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4실을 대여하여 3,267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타이틀 아래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곳이 마치 불경기를 타지 않은 지역경제의 메카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창고와 간이사무실로 마련되었고 본질적인 해법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업체라도 들어와서 제품창고로 쓰든 물품분류하는 용도로 쓰든 현재 임시청사가 내년 성북천 복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를 거기에 들어오게 해서 창고로 쓰든 뭐로 쓰든간에 도소매 서비스 기타 해서 쓰는 것은 그것을 그냥 철거해서 없애는 것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구청장이 선택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쉽게 말하면 기한이 12월 말로 반드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큰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있는 단순제조라든지 단순가공 창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북천 복원에 전혀 지장 없이 12월 말에 철거를 전제로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 부분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시행정이다 이런 말씀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천을 자연하천으로 정비하여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성북을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사지연과 연말에 이르러 입주업체 이주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주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장님께서 항시 6월말로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입주업체간에, 이것은 설입니다.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과연 12월말까지 철거가 되나 보자, 내가 여기 와서 이주할 때 이사비 얼마 들었고 또 이사비가 얼마 나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2월로 구청장님 의지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답변할까요? 어떤 설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양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걸고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설은 설로 끝날 겁니다. 분명합니다. 또 성북천 복원이 당초 계약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공사는 다 병행을 하되 이 건물 부분만 12월 말에 철거하면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고요, 또 그 사업을 주관할 서울시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만 철거되면 성북천 복원공사는 당초 예정된 대로 6월말까지 완공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설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계약할 때 12월말 철거를 전제로 한 분 한 분 했기 때문에 안 지켰을 때 강제집행도 하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로 끝날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도 있고 다하지만 그분들이 몇 개월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비하고 또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데 지역경제, 만약에 어느 동네 계신 분이 내 동네에 조그마한 창고라도 얻어서 했을 때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불과 5, 6개월 하기 위해서 이사왔다 이사 가는 그 비용이 그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염려스러워서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청장 서찬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염려하시는 것이지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윤만환의원 그래요? 만약에 혹시 6월말까지 완공을 못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예정대로 할 거예요.
○윤만환의원 완공을 못하면?
○구청장 서찬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것은 당초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죠.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윤만환의원 본의원은 도저히 내년 6월말까지 성북천 복원이 완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런 저런 사항들을 보고 또 대광학교에서 보문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기간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서로 이해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서 후문에 그 자체를 헐어내면서 구청도 같이 헐어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구민의 마음을 알아서, 애환을 알아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진짜 구민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은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죠.
○구청장 서찬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것 편지 온 것 뽑아오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월말까지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임시청사를 동시에 철거하지 않고 12월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될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연장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시청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 안 하고 12월말에 철거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늦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만환의원 청장님, 공사도 여기서 여기까지 땅을 팔 때 중간에 파고 완공하고 다음 또 팠을 때 그 경비는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과 두 번 나눠서 공사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셨을 때 임시청사를 임대해 준다는 것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아까 말씀한 설의 설이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 않게 해 드릴게요. 안심하십시오.
○윤만환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청장님 의지대로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를 7월달에 8월달에 개복해 놓고 임시청사는 내년에 개복한다, 공사를 같이 했을 때는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전체 100원이 들었을 때 한번 나눠서 하면 120원 140원 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렇게 조목조목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공비가 들어갔구나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죠.
○윤만환의원 그래요? 꼭 청장님의 의지대로 6월말에 성북천이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구 표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표창은 잘 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받는 크나큰 영광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잘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기쁨으로 축하를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성북구청장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잘하셔서 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잘해서 칭찬상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일부 신문에서 보도되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설마했던 이야기가 서면으로 주민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6월초 서울시에 우리 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서 6월21일까지 명부열람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346명의 주민이 돈 주고 상 받기에 감사를 통해 혈세낭비 여부 조사 및 홍보비 지출에 전액환수의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장님, 주민감사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예.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주민에게 상을 받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취지를 원안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북구청은 전문성도 없는 영리 업체인 주 한국방송 신문방송연구원 시상, 한국지방자치대상과 전문기자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 주관 단체에 각각 홍보비 명목으로 1,320만원, 1,65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시민감사청구 내용이죠.
○윤만환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안 줬다는 거죠?
○구청장 서찬교 실제로 준 것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거죠. 일방적인 그 분들의 청구사항이지 그 청구사항이 시민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윤만환의원 정말로 돈 주고 상 받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절성 여부는 감사결과 확인되겠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을 주셨다면 어떤 명목으로든 주셨다면 혈세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을 받은 대상 업무가 제대로 된 업무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런데 상을 받을 만한 업적을 가지고 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허위서를 꾸몄거나 또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해서 신청해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일 자체 하나하나가 평가될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보실 때 의원님 보실 때 과연 그 업적이 상을 받을만한 것이냐 그런 면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상급행정관청이나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자체는 자제하고 가능한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정책평가 방향이 달라진 것이죠. 옛날 민선이 아닌 경우에는 구청을 시청이나 중앙부처가 평가했지만 그런 평가들은 대폭축소하고 일반시민단체나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청할 때 그 뒤 끝나고 홍보비 있다는 것을 전혀들이리지 읊 처이 업적이 과연 그 기관에서 단체가 대상 받을만한 성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올린 것이죠. 올려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그래서 그 홍보비는 우리가 자치구 단위에서 전국적인 홍보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감사가 청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민감사해 봐야 봐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죠. 하지만 그 결과를 지금부터 잘못된 것이다 홍보비가 잘못 지급된 것이다, 상도 가짜로 받았다 하면 제가 사과하면 되죠. 그렇지만 이 상이라는 것은 구청장 개인의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상이기도 하고 50만 구민의 자부심이 그런 업적이지. 서찬교 개인의 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청장님께 상을 잘못 받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상을 많이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찬교 청장께서 늘 투명 행정을 부르짖으면서 마치 새로 지어진 새 청사가 투명행정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청구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돈 주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명인지 우리 구청 신청사가 완전히 외부인이 다니면서 보면 훤히 보이듯이 정말로 청장님께서 투명 행정을 했는데 정말 투명한 것인지. 정말로 잘해 오셨는데 왜 이거 하나로써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것인지.
○구청장 서찬교 하여튼 시민감사청구 끝난 다음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일이고 말씀한 대로 돈을 주고 수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투명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두 가지만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의혹이 차단되어서 청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오늘 이것이 의혹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 주민들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외부기관에서 표창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7건, 2004년 10건, 2005년 20건, 2006년 17건, 2007년 25건, 2008년 16건, 2009년 4월말 현재 4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두 번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한두 번 받을 만큼 성북구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했는지 저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까 청장님 좋죠? 상을 받아서 칭찬은 좋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상이 아니고 그러면 상 받은 만큼 발전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성북이?
○윤만환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2003년도부터 2009년4월까지 총99건 상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 상을 예를 들면 서울시에 올려서 위생업소단속을 잘 했다는 상이라든지 기타 관끼리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단체가 업적을 평가해서 받은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 구청 각 부서가 일을 잘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온다든가 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상 받은 만큼 발전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평가할 일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윤만환의원 아니 청장님 상을 받은 자체는 좋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주민이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상이 난무하기에 이 99개 상을 가지고 성북구청을 도배를 하고도 남을 그런 마음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받아도. 정말로 아까 말씀대로 잘해서 받았다면 박수를 보내고 우리 모두가 칭찬해 주고 같이 마음으로 독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우리 구청 과가 33개과이면 한 과가 3년에 1건 받아도 33건이에요. 그런 것이 구청 전체의 표창 실적이지. 그 하나하나가 99건이 서찬교 개인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과연 여기 감사청구에는 두건의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혹시 상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상에 준 적은 없습니까? 홍보비를 주셨던 무엇을 주셨던 간에. 딱 2건 밖에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없습니다. 시민감사청구된 거.
○윤만환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시민감사청구에서 1,320만원, 1,650만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어느 과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돈 주라고 하는 거.
○구청장 서찬교 돈이 이것을 갖다가 그 과목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비 포괄적인 예산이지.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포괄비 예산이지. 그 속에서 이거 상 받는데 써라 그런 것은 아니죠.
○윤만환의원 홍보비라는 것은 성북구의 변화하는 모습, 달라진 모습 진짜 무엇인가 그런 모습에 홍보비를 쓰는 것이지. 상을 받는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점은 청장님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상을 받은 홍보가 아니고 상을 받은 그 내용을 성북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 상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 받은 내용이 성북구 전체가 이런 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발전됐다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그런데 아까 자료에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누가 봤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아무도 모르는 단체가 아니고 그 시민감사청구한 단체가 그렇게 청구한 뿐이지.
○윤만환의원 제가 모 언론사에까지 이런 단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답니다. 거기 간부급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 이전에 그런 의혹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말 우리 청장님이 현재제가 서로 질문주고 받으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구청장 서찬교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6월1일인가요.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시상을 무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600여명에게 구청장님 표창을 주었습니다. 6월1일이 지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1년 이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6월1일인가, 5월30일인가 될 겁니다. 모든 동 각 분야에 표창을 해서 600여명이 넘는 표창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어디다 내 놔도 이런 시상은 없다고 봅니다. 진작 작년 올해 초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잘하신 분을 색출해서 600명, 6.000명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600명이 표창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서찬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구민 표창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심사를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5월말경 다 잡혀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기간 중이라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주민들을 모시고 표창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잡혀있던 모든 것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해서 끝난 6월1일 시차별로 표창을 전수한 것이지.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만환의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은 지난 5월23일이었습니다. 5월23일 불과 일주일만에 600여명이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어디다 내놔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작년에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진작 발굴해서 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해 받기 쉽게 6월1일, 딱 6월1일이후에는 못줍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가 하필이면 국민장 기간에 줬다고 하면 좋을까요?
○윤만환의원 하여튼 우리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모든 설과 의혹이 난무하지 않도록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다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방청객 주민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행정은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도 귀담아 듣는 행정,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변화하는 성북, 새롭게 발전하는 성북 50만 구민이 다 함께 손에 손을 맞 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미래 성북을 만들어 봅시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구청장 서찬교 결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만환의원 믿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님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의 미비한 말씀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같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하는 성북을 만들어 봅시다. 달라져 봅시다.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룰에서 정말로 하나가 돼 봅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윤만환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