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09년6월18일(목) 오후2시 장 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4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공단을 경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수익성도 제고하는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200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진영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진영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조진영 외 일동. ○위원장 송대식 이사장님 외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진영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23일과 24일 이틀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단 교수 4명이 나와서 우리가 공기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한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 10분 정도 보시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팀장 이상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1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안녕하십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잘 들었습니다. 자세히 잘 들었고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이조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있으신가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송영옥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 강사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죠? 그 강사 뽑을 때 심사가 있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강사를 뽑을 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라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체육대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계약조건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길음1동어린이집이 왜 공단으로 위탁됐나, 그거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미아리고개에 있는 게 아트센터인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정식명칭은 아리랑아트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운영현황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어떻게든 관리는 하고 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우리가 청소만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저한테 주시고 개운산스포츠센터 사고 후에 거기 임대 들어와 있는 업체 있죠. 매점하고 수영복센터인가요. 거기에 사고 후에 보상 및 운영현황. 영화관 있죠. 영화관의 손익대비는 여기 나와 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향후 운영방향이 대충 독립영화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서 하나 주시고요. 신청사를 저희가 용역 관리를 하잖아요. 청소용역계약서 우리가 용역을 계약했나요? 공단에서 계약을 해서 시켰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청소용역계약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이 지금 현재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전에 골프장 같은 데 지하에다 새로운 꽃을 심고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 건너갔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지금 특별히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없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까 개운산스포츠센터 사고 후에 식당을 음악교실로 용도를 바꿨잖아요. 그 음악교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현황 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구에서 구청장 표창 상신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죠? 대상자 명단과 무엇 때문에 포상을 하게 됐는지 포상내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이사장님, 개운산스포츠센터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국과수에서 결과를 미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사장 조진영 저희가 2월 17일에 그 사고가 나서 바로 국과수에서 와서 3톤 보일러를 40cm 크기로 전부 잘랐어요. 잘라서 가져가서 그게 한달 전 정도 결과는 나와서 종암경찰서 형사과로 통보된 것 같은데 아마 수사상의 기법인가 봐요. 아직도 수사종결이 안 되면서 국과수에 원인을 알려달라 하니까 그것은 검찰에 기소하고 나서 변호사한테는 알려줄 수 있지만 현재 당사자 기관에는 알려줄 수 없다. 우리가 한 10번도 넘게 빨리 종결해 달라. 빨리 수사종결이 되어야 민사소송도 거기에 따라 진행되고 우리가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과에서는 수사상의 원인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발표만 안 하는 거네요. ○이사장 조진영 수사가 종결이 안 됐다는 거죠. 수사는 그 원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라든지 주변 사람 누구누구는 기소를 하고 누구누구는 구속하고 불기소하고 그게 종결되어야 하는데 종결됐을 때 기소한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기소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언제 발표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사장 조진영 원래 애당초 언제 수사종결 하느냐, 검찰에서는 2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두 달 이내에 한 50일 정도면 수사가 종결된다고 했는데 50일이 아니라 지금 넉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종결이 안 됐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일단 원인이 3톤하고 1톤이 지금 폭발한 거예요, 보일러가? ○이사장 조진영 1톤은 폭발되지 않고 3톤만 폭발된 거예요. 원인은 우리는 우선 보수를 한 대열보일러에 적어도 90% 이상 책임 있는 게 아니냐. 단 우리 직원들도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나지는 않았지만 폭발순간에 근무 직원이 보일러실에 없었느냐, 있었느냐. 그때 없던 이유는 뭐냐. 그때 정상적으로 1시간 동안 보일러가 가동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보일러는 이상이 있을 때 경보음도 울리고 중간에 예보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보일러가 가동된다고 그러면 보일러를 가동하고 나서 사람이 100%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으로 1시간 동안 보일러 가동상황을 쭉 지켜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근무자 기계실 한 사람은 구민회관에도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라.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왜 그 시간에 거기 없었느냐. 그 시간에 있었다면 죽었겠죠, 아마. 죽고 이 세상에 없었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산 것도 있지만 그런 제반. 평소에는 꼭 있으라고 지시했느냐, 중간에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근무형태에 대한 공단 직원들한테는 그런 수사를 많이 했고 실제 기계가 폭발한 원인에 대한 것은 국과수에서 통보는 종암경찰서 형사과로 된 것 같은데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기술적으로 보일러가 압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난다든지 차단된다면서요, 계속 압이 올라가지 않고. ○이사장 조진영 나중에 전문가한테 봤더니 삼중안전장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15분 정도 삑삑 경보음이 아주 크게 적어도 근처 몇 십 미터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보일러가 과압이 돼서 폭발징조가 있다면 15분 정도 경고음이 막 울리고 그 다음에는 핀이 빠지고 그런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그 사고는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가동이 안 됐다는 게 아주 보기 드문 사고라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일러회사에서 현재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이사장 조진영 보일러회사는 대열보일러라고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세번째 가는 아주 큰 보일러회사예요. 현재 구청 신청사도 똑같은 대열 보일러고 정부 공공기관 큰 청사의 보일러실은 보일러 자체가 대열보일러입니다. 한 30년, 40년 된 큰 회사고 사고가 나서 바로 2, 3일 동안 재산조회를 해봤더니 부동자산만 해도 295억 되는 큰 회사예요. 그런 굴지의 회사인데 현재 그 굴지의 회사라 치더라도 사고가 나니까 현재 사장이 공단이라든지 전화해서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합니다고 방문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안 되고 현재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사고가 터진 5일 만에 전재산을 조사해서 35억, 40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는 사고경위를 해서 변호사를 시켜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다음 단계는 수사가 종결돼서 종결된 수사를 가지고 검찰에서 사람을 구속시키고 또 어디 죄가 있다 없다 해서 경찰에서 법원에 넘겨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이 이루어지면 40억 손해를 봤는데 35억은 대열보일러의 책임이다 그렇게 판결이 나서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35억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해 놓은 재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해서 그 돈을 자기네들이 돈을 주면 받고 돈을 안 주면 재산을 경매를 해서라도 현금화시켜서 구청 세입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수사 단계부터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는 무슨 돈으로 처리한 겁니까? ○이사장 조진영 그건 나중에 보상 문제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애당초에 시설에 대해서 전체 6억이 자체로 보험 든 돈이 있습니다. 보험 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절충해서 확정된 것이 현재 6억입니다. 자료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확정된 6억 중에서 2억 4,000만원을 현찰을 받아서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4억 3,000만원 해서 8억 6,000만원은 구청에 우선 예비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해결을 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그 2억 4,000만원 받은 돈 가지고 현재까지 아마 치료비가 2억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상자, 경상자한테 들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상까지 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자도 치료가 종료돼서 그 사람이 1급 장애인이나 2급 장애가 됐을 때는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응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1인당 3억을 달라든지 2억을 달라든지 그건 어떻게 결정하느냐, 규정에 보면 대학병원의 전문 의사들이 판정해서 이 사람은 2급 장애인이다, 3급 장애인이다 그 판정을 일반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사가 장애판정을 해 주면 그걸로 장애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되고 나서부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2급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버는 금액이라든지 나이라든지 현재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격이 있다든지 해서 보상협의를 나중에 해야 하는데 그 전체로 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18억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자한테 8억 6,00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억은 중상자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현재 국립재활원에 입원해 있는데 걷지는 못하고 일어설 정도, 일어서서 절뚝거리고 두 사람은 현재 한 사람은 고려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동서병원 입원한 사람은 현재 서서 걸어다니는데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 상태고 한 사람은 거의 다 나아서 적어도 한 달 이내 퇴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퇴원할 당시에는 손해사정인을 붙여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 돈을 1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만약 그 돈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구청 예비비로 우선 충당시키고 올해 안에 소송이 되면 되고 소송이 안 되면 내년까지 소송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증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어쨌거나 지금 국과수에서 결과 발표를 안 하면 구상권도 청구 못 하고 아무 진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국과수 발표가 아니고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고 형사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해서 대열보일러가 여기 전체 35억 중에서 30억이 너 책임 있다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우리는 구상권을 받아내겠다는 뜻이죠. ○김정주위원 국과수에서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경찰에서 발표를 안 한다고요? ○이사장 조진영 경찰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이사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한 10번도 더 찾아가서 빨리 종결해 달라. 그건 당신네들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수사는 우리 사안인데 왜 당신네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의 문제니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주위원 그럼 마냥 기다려야 되겠네요. ○정충균위원 이사장님,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대열보일러 사장이 어떤 손을 쓴다든가, 만나본 적이 없죠. ○이사장 조진영 도망다녀서 찾아오지도 않고 없어요. 원래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충균위원 전화도 없죠. 그럼 어디에 있다 이런 것도 전혀 소식이 없습니까? ○이사장 조진영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 있겠죠. 안산시에 있는 대열보일러 공장에 가면 있겠죠. ○정충균위원 찾아가는 것도. ○이사장 조진영 찾아가서 법적으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정충균위원 대열보일러 한 번 갔습니까? ○이사장 조진영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재산상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분 나쁘겠죠. ○정충균위원 그래도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항의를 좀 해야죠. 경찰서 가서 왜 나왔는데 발표를 안 하느냐. 그게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있을걸요. 마냥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대열보일러 사장이 어떤 손을 써서 미루고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는 건지. ○이사장 조진영 보름 전에는 왜 자꾸 미루느냐 하니까 현재 자기네들은 조사를 다 해서 검찰로 문서를 올리니까 검찰의 검사가 아주 젊은 검사예요. 그 검사가 현장까지 다 나와봤어요. 그 검사가 이걸 하나 보완하고 나면 또다시 수사 지시, 이것도 보완시켜라 자꾸 이런 지시가 떨어지니까 검찰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정충균위원 감식이 별것도 아니고 보일러 폭발한 건데 오래 걸릴 것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결정이 됐는데. 한 번 서에 가서 따지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발표 안 한다고 가만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망자들 돈을 줬지 않습니까, 또 이율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압류시켰으니까 행동을 빨리 해서 빨리 구상권을 얻어내는 이런 것을 취해야지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이걸 매듭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사장 조진영 또다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사장을 한 번 만나서 타협 보는 방법도 있고 경찰서에서 왜 우리한테 통보 안 해주느냐 항의하십시오. ○이사장 조진영 경찰서에서는 우리한테 통보할 자기네 의무는 없는 거고 검찰로 송치를 빨리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정충균위원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보일러 사장이 뭔가 작전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보일러 시설한 것은 절대 안전한가요. ○이사장 조진영 우선 그래서 대열이라고 그러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놀랄 입장이고 새로 설치한 것은 3톤, 1톤 과거에 그랬는데 그건 다 걷어치우고 1.5톤짜리 2개를 했는데 대열보일러 게 아니고 새로 아주 신뢰감이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1층 의장실에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민원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가 그 폭발음이 엄청나서 엄청 다들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보일러실이 청사건물의 지하에 있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게 정말 지하밖에 놓을 데가 없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새로 다시 설치할 때는 좀 밖으로 뺀다든지 아니면 만에 하나 다음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폭발이 있더라도 인명피해라든지, 그때 건물도 흔들리고 엄청나더라고요, 폭발음이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사장 조진영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죠.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모든 건물이 보일러는 거의 다 99% 이상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사고를 가정한다면 깊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구청청사든지 경찰청사든지 새로 지은 청사도 전부 보일러가 지하2층이나 지하3층에 있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렇게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의회청사가 그나마 오래되지 않았고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견디지 않았겠느냐. 현장에서 느낀 것은 만약에 옛날에 지어서 부실했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밖으로 뺀다는 건 그렇고 지하에서 비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놀란 가슴 어쩐다고 아무튼 지금은 안전하게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걸 빨리 마무리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쪽에 지금 독촉을 하든지 해서. ○이사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골프장 있죠. 골프장 1일 이용하면 얼마입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시간별로 그 다음 남자, 여자별로 다른데요. 1일 이용하면 평균 1시간에 1만원선에서 남자, 여자 시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충균위원 여자는 얼마죠, 더 싼가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이용시간이 80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이용 2만원이고요. 40분 해서 1만원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월회원은 얼마입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월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5만원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평균 하루에 609명이 이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수입현황을 보면 달성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거나 이럴 적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연장 1시간을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 올린 것은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 고객분들이 저녁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한 9시에서 10시에 오시는 분들은 대기를 해서 30분 정도밖에 못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연장을 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수익면에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시간 연장을 했는데 성과가 예상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정충균위원 골프장이 상당히 수입이 좋다 이렇게 봤는데 예산목표 대 실적 달성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수입이 많이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지고 저희가 연장 1시간을 하면 작년 수준에는 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하여튼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골프연습장 수입은 얼마나 됐나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작년 골프장 수입이 32억이 됐습니다. 금년에 5월까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11억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한 13억 정도 돼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사실 5개월 운영한 결과 지금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시간 연장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볼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목표가 금년에 32억 5,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줬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하고 지금 직영하는 것하고. ○이사장 조진영 제가 답변을 할게요. 2005년도 12월말에 민간 위탁하던 것을 공단에 직영을 시켰습니다. 그때 2005년도까지 계약한 게 한 19억이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19억 했는데 19억을 자기네들이 내고 영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꾸 밑진다. 그때 제가 구청 행정국장 시절인데 공단에 감사를 해서 전임 공단이사장이 자꾸 깎아달라고 한다, 손해 봤다고 자꾸 깎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깎아주는 계약 규정에 보면 경제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련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깎아주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한 3%인가 깎아줬어요, 하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눈 와서 장사 못 하면 그것도 보상해 달라, 비와서 못 하면 보상해 달라, 골프장 시설 보수하느라고 3일 동안 장사를 못 하면 그것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십 며칠 일을 더할 수 있게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김정주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건 포함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사장 조진영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연장을 해 준 거고요. 그 당시 공단에서 판단할 때는 이건 여태까지 구청에서 직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돈을 얼마 벌었는지 과연 얼마나 손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영을 해보자 해서 방침을 받아서 2005년도 12월 말부터 직영을 한 거죠. 하고 나니까 그 당시 2005년도 계수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28억, 29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1년에 직원 11명, 12명, 보수하고 수시로 들어가는 보수비는 그 사람들이 위탁했다손 치더라도 시설 보수하는 건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4억 정도 많이 잡아서 5억 정도 한다손 치더라도 한 5억 이상은, 거의 보수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10억 정도는 순수익이 있었는데도 자꾸 밑진다고 했는데 직영을 해보니까 한 28, 29억까지 올라갔다 이거죠. 지금 3년차 작년도에 32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건 확실히 직영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삿속으로 너무나 돈을 많이 남겼다 해서 직영한 거죠. ○김정주위원 지금 지난해 32억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건비하고 필요한 경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사장 조진영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 ○김정주위원 그러면 26억이면 엄청난 수입이네요. ○이사장 조진영 거의 한 10억 이상 됩니다. 보수비, 시설비, 그물망 간다든지 고객확보 측면에서 베팅장도 만들고 정문도 고치고 밑의 도로, 주차장도 시설투자를 많이 했죠. 하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2005년도 감사원이 감사를 나왔을 때 처음에는 민간부분을 공공이 왜 하느냐 그러다가 이것도 필드가 아니고 요즘 골프도 국민체육, 하나의 운동시설로 본다 해서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에서 필드에다가 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하나의 수범사업이다 그렇게. ○김정주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수입 중에서는 공단 골프장이 가장 좋겠네요. ○이사장 조진영 주차수입이라든지 골프장 수입이라든지 체육관수입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도서관은 1년에 10억 정도 마이너스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구재정의 펑크난 부분을 여기다 메우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36억 순이익을 봐서 구청에다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절감부분이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어도 작년 대비 한 30억은 공단에서 돈 벌어서 구청에 들여놓은 거죠.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재정흑자를 한 것은 적어도 한 10%, 24개 중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파라든가 강남 이런 데는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차장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을 빼면 공단 자체가 운영을 못 하는 실정이고 저희는 주차장 수입이 아니고 골프장 수입이 있고 석관레포츠하고 개운산 같은 데는 흑자를 보기 때문에 공단운영이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건실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공단의 전체 수입에 수입 마이너스 지출 하면 총 30억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거의 70%, 80% 이상을 골프장에서 수입을 올려주고 나머지가 거주자주차고 나머지 까먹는 데도 있고 좀 버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까먹는 게 공익성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들. 그 다음 조금 버는 데가, 요즘 영화 버나요. ○이사장 조진영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처음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을 주의를 많이 하셔서 왜 적자가 났는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분명히 나눴는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리랑거리라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극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성북구에 개봉관이 별로 없었던 실정이고. 그런데 현재 아리랑시네마가 실질적으로 공익성이라고 주장할 명분도 없어 보이고 수익성측면에서 운영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힘들어 보이고, 연간 2억 이상의 적자가 최소한 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마침 돈암동에 CGV가 들어섰고 그 동네가 영화의 거리라고 하는 상징성이 사실은 서울시 다른 구민들이 인정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네마빌딩에 소규모 영화업체들이 몇 개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임대료가 싸서 들어온 것이지 그분들은 영화하면 기본적으로 충무로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강남이고요. 그래서 과연 아리랑 시네영화관을 구청에서 더 이상 홀딩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침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에 영화 극장 관객점유율이 11.1%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좌석이 100개인데 12석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 4월 1일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협의해서 3관을 예술영화, 독립영화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좀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랑시네센터 존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집이 그쪽이라. 극장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성북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의 초등학생들 중에서 소득이 낮아서 사교육,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그 극장에다 불러놓고 이름 있는 중량급 스타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러서 거기 그 좋은 시설에서 방과후학교를 멋있게 하면 이게 어쩌면 더 멋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3관을 겨우 방향전환을 조금 튼 것 같은데 1, 2관을 포함해서 아리랑센터 전체에 대한 어떤 뭔가. 지금 해마다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지만 항상 해결책 부분, 대안에 관해서는 항상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번째 대안은 뭐냐면 극장을 일단 접고 보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접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과감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아리랑센터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설을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 영화 극장으로서의 존재의미는 이미 상실했다고 보고요. 요새는 영화 보는 스타일 자체가 극장이나 CGV, 멀티플렉스도 많이 가지만 집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고 심지어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시네마센터 극장 공간은 이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보고 일단은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예시 차원에서 얘기한 방과후학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연임하실지 그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이사장님이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때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때라고 얘기하고 이사장님이 평상시 아리랑시네센터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아마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리랑시네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날 지적만 받으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일단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천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아리랑시네센터가 현 극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아리랑시네센터를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정부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간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그 극장의 형태를.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법적 이야기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장 조진영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천상영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순수한 극장목적은 아니고 애당초에 과거에 진영호 청장님께서 아리랑고개라는 것이 옛날 나운규의 아리랑을 만든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역의 특색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성북에 문화적인 하나의 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국비 많은 돈을 지원 받아서 조성한 것 같고 그때 순수한 영화가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전시관, 영화와 관련된 체험관, 영화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실, 이런 영화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센터로 기획이 돼서 했는데 해놓고 나서 극장식으로는 소규모로 만들었지만 해놓고 나서 영화 배급사하고 원래는 구청에서 지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화진흥협회 한 기관 업체에 거기다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화진흥협회 관련 기관에서 이걸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겠다 해서 기획단계, 추진단계, 건설단계까지는 했는데 거의 다 돼서 2004년도인가 마무리해서 운영할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적자가 나고 운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고 완전히 나자빠진 거예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북구청으로서는 그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구민들한테 영화 관련 사업, 주거리를 대학생들이 대학로에 가서 대학생들의 포부를 펼치는 그런 낭만의 거리를 만든 것 같이 영화라고 하면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충무로인데 충무로 말고 전국에서 자치단체 단위로서는 아리랑길을 영화의 거리로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하게 영화로 발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디어센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원래 뜻에 제일 맞는 것은 영화와 관련된 일부 영화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영화 세미나 하는 세미나실도 있어야 되고 영화와 관련된 각종 전시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영화와 관련된 체험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원래 목적이고 건설취지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목적에 전도현상이 많이 일어난 거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걸 설명 드리고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장이지만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돈도 잘 벌리고 돈 잘 벌어서 구민들한테 그 복지가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2006년도에는 괴물이라는 영화 하나 가지고도 시네마센터 점유율이 2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천상영위원님께서 12%라고 했는데 그때 2006년보다 현재 영화점유율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12.1% 하니까. 그런 현실적인 사항은 그대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현재 구조는 영화 3관인데 현재 영화와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생긴 거지만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위에 가면 미디어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1년에 80명 내지 100명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소방서 예산을 우리한테 납부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디카로 다 찍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집안에서 가족끼리 소규모 영화도 만들고 대학생들이 와서 영화 녹음도 하고 필름 끊어서 필름도 만들고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그 수입이 영화 시설투자한 데 비하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운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공과는 사실 시설 부분은 규모가 너무 적다는 거죠. 현재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영화관을 집중감사를 했었습니다. 왜 민간부분에서 하는 걸 공공부문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건 원 취지대로 해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산업과 관련된 모든 종합센터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영화필름 세 관 돌리는 것은 문제지 않느냐, 민간부분을 공공부분에서 뺏었느냐 질책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답변하기는 맞습니다. 현재 건설하면서 위탁하려던 영화진흥협회에서 위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집에 가면 인터넷에 비디오다 뭐다, 심지어 학생들이 MP3 그런 데도 해서 전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니까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만 점유율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옛날 대한극장이든지 시중 영화관 업체들이 전부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작사들이 괴물 같은 영화를 지금이라도 1년에 3, 4개씩만 만들어서 영화필름을 보급하면 운영이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괴물 나오고 나서 디워 나왔는데 디워는 안 되고 있는 거고. ○천상영위원 이사장님 보니까 아리랑시네센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영화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핵심사항은 공공기관이 민간활동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업활동을 접어야 되는 거죠. ○이사장 조진영 적자나는 것은 사실이고 천위원님께서 적자난 걸 계속 끌고 갈 거냐. 예산 투입을 하고 끌고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팀장들한테 목표수입을 왜 안 올리느냐, 두 달, 석 달마다 분석해서 2시간, 3시간 검토하면서 때로는 촉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꼭 수익성만 따질 사항이냐. ○천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성북구청이 도서벽지라면 이런 것 해도 돼요. 지금 글로벌도시라고 얘기하고 올 가을 되면 세계건강도시포럼을 여는 글로벌 성북이 상업영화를 해서 연간 2억이 적자가 나면 그 사업을 접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리고 진짜 답답한 건 이겁니다. 성북구민이 48만명이에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동사무소마다 벽보를 붙여서 핵심적인 것은 더더욱 주민들이 그 영화관에 가서 시설이 엄청나게 좋다든지 공간이 넓어서 편리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영화를 1년에 몇 편 상영하고 연간 적자가 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성북구민 제안을 내야 할 상황인 거죠. 공단하고 구청 관계 부서 몇몇이 모여서 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 할 때가 아니라 성북구민 50만에게 이 공간을 구민제안을 넣어야 될 사안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이사장 조진영 현재 폐동사무소를 시설 바꾼다든지 하는 건 쉬운데 영화관 자체는 시설이 참 바꾸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죠. 받아봤는데 영화관이 경사져서 구조물 자체가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3관 정도를 현재 상태를 고심고심하다가 구청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하고 다른 데 자문도 받고 현재 상태는 그나마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현재 적어도 2관 정도는 좀 정착되고 있는 것은 수입면에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현재 돈암동지역이라든지 성북에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적어도 하루에 2,000명씩 와서 가족. ○천상영위원 그렇게 해서 11.2%가 된 거 아닙니까? ○이사장 조진영 그런 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천상영위원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봉영화 뭐한다 해서 보면 그 영화가 없어. 어떻게 아리랑시네는 만날 볼 만한 영화는 없느냐. ○이사장 조진영 천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시설을 다 뜯어고쳐서 아까 말씀하듯이 뭔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은 25석 되는 3관은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의 무대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성북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은 안 오른다손 치더라도 연극도 보고 체험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면은 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죠. ○천상영위원 맞으면 고쳐야죠. 맞는데 어쩔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구청자료보다 훨씬 잘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도 그렇고 내용들이 굉장히 알찹니다. 저는 보고할 때 잠깐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이 조직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폰트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잘 만드는 경우 사실 드물어요. 제가 입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좋은 인재를 활용해서 왜 좋은 방안을 못 세우냐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구청의 높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영화관을 잘 가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소수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화관 관련해서는 젊은 직원이 주축이 돼서 TF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극장의 수요자고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영화관 1년에 몇 번 안 가시잖아요, 저도 한두 번 갈까말까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나이에도 그런 의사결정에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구민제안이라도 부치고 그런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늘상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내년에 또 그렇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네센터가 적자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걸 계속 알면서도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 오바마는 체인지 단어 하나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체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얘기가 시네센터 체질개선 내지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듣기로도 최초에 아리랑시네센터가 생긴 게 독립영화 전용관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까 설명을 영화와 관련된 모든 걸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듣기에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국비에 대해서 만약에 국비를 받아왔다면 그걸 반납하면 이 사업목적을 달리해도 되지 않나요. ○이사장 조진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될 수 있는지 아닌지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진위원님, 사업1본부장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극장을 설립하는 데 85억이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전체가요. 전체 금액이 85억이고 제가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확실히 비율을 모르겠는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제 기억으로는 6, 7십% 된 걸로 아는데. ○진선아위원 처음에 개관할 때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65억입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65억인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1억, 그리고 구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나 시비를 했을 때 몇 년간 유지해야 되나 그런 조건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했고요. 65억을 들였는데 지금 개관한 지가 만 5년이 되어 가거든요. 이 극장을 없애야, 저도 성북구민이고 그 앞을 한 달에 몇 번씩 지나다닙니다. 적자가 나면 제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2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분석을 해보니까 3억 5,000만원 이상 나지 않나,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15.1%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런데 지금 12.1%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면 3억 5,000만원 적자가 나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또 그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방금 천위원님 말씀대로 이 아리랑시네센터를 운영해야 되느냐.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모셔놓고 죄송합니다마는 이사장님 모셔놓고 결정해서 대답할 수도 없고 사실 구청장님이 없애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중지를 모은다든가 또 시비와 국비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단기간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기간에는 언젠가는 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구청에다 이 극장을 없앱시다, 어떻게 합시다, 저희는 솔직히 수탁부서입니다. 그래서 위탁부서에는 얘기를 합니다. 매년 보고하면서 2억이 적자났고 올해 또 3억에서 3억 5,000만원 이상 적자가 날 거니까 어떤 방안을 세우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라면 자료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1억 정도면 만약에 반납을 하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다면. ○천상영위원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천위원님이 방과후교실처럼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운영복지에 있을 때 갑구에는 복지관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복지관이 거의 선거구별로 따지자면 을쪽에 많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닌 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을 충분히 지금 용도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듯이 그 아이들을 도서관에 넣고 부모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요즘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강좌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면 흔히 말하는 복지관에 가서 비즈공예하고 이런 복지관이 아닌 제3의 특성화된 복지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내용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경영과에서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논의가 돼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다 미뤄요.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뭐든지 그래요. 업무협조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당 과하고 부서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억이 났고 올해도 3억 5,000만원 되지 않을까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영화 나오면 어떻게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금년에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거냐 그래서 저희하고 자료만 하고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65억이라는 거금이 들었고 또 시비와이 들었고들었고 우리돈 50억이 들었으니까 일단 건의는 하지만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데 구청도 쉽지 않고 또 구의회하고 협의가 될 거고요.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이호식 본부장님, 월곡잔디운동장 있죠. 잔디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월곡인조잔디구장 말씀시는 건데요. 2005년 6월 19일에 시공했습니다. 조명탑까지 해서 13억, 까는 것만 12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년 수명이다 명시된 건 없습니다. 통상 한 5년에서 관리를 잘 하고 하면 6년, 7년까지도 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월곡인조잔디구장은 사용빈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5년차가 되는데요. 5년 돼서 내년 정도에는 잔디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구청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정충균위원 잔디만 까는데 12억 들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2005년 공사비가 당시에 12억 들었습니다. ○정충균위원 작년, 재작년 운동할 때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운동화 속에 잔디가 이만큼 나와요. 공 몇 번 찼는데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다 건강을 해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걷든지 흙에서 뛰는 게 낫겠습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상태를 보고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정충균위원 아주 망가지고 그 밑을 보니까 아주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공용으로 다 쓰는 거니까 우리 구민이 쓰는 거니까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사업2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2008년도 개운산스포츠센터가 수익이 16억 7,000만원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세입과 세출 따지면 수익성은? ○사업2본부장 이호식 한 1억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이용자 현황이 폭발사고 후의 등록인원이죠.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수영회원들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수영은 분산이 되어 있죠, 타임이. 전체적으로 타임이 분산되어 있는데 문화취미교실 보면 너무 타임이 급해요. 시간 조정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몇 시, 몇 시 있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에어로빅은 6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쭉 있고요. 시간별로 쭉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강사가 몇 분이에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에어로빅이 강사가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폭발사고 이후에 보면 음악교실로 변경을 했는데 식당을, 제가 한 번 폭발사고 이후에 들어가 봤잖아요. 정말 샤워장이 인산인해에요. 제가 들어가서 구위원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복잡하고 폭발사고 이후에 회원들이 가서 보니까 배수도 안 됐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로 보수가 됐고 그 다음에 절감한다고 해서 샤워기 두 개인가 몇 개는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도 회원들은 그런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강사님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에어로빅 관계는 사실 오전에 시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영도 오전에 있고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사우나에 고객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이 오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전만큼은 남자사우나도 여성이 이용하게 하고 음악교실쪽에 간이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그걸 남자분이 사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오전에 밀릴 적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식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다 탈의실을 하든가, 아무리 수익성도 좋지만 회원들에게 그만큼의 뭔가를 해 주고 수입을 바라야지 정말 창피할 정도더라고요. 얼른 나왔잖아요, 제가. 그 타임이 조절이 안 되면 탈의실이라도 그쪽으로 해 줘야지 정말 수영, 헬스, 에어로빅 한꺼번에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는데 정말 보기가 창피하고요. 지난번 폭발사고 이후에 차량 있잖아요. 봉고차, 그건 우리가 몇 달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셔틀버스요. 셔틀버스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고난 이후에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전에 쓰던 용역차량은 계약해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입찰을 봐서 용역을 체결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새로 구입한 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처음에는 25인승 3대, 35인승 2대 운영을 했던 것이 새로 하면서 35인승 3대, 25인승 2대로 해서 35인승 한 대를 늘렸고요. ○송영옥위원 35인승 차량 혹시 타보셨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35인승 차량 새로 나온 차는 제가 안 타봤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 버스를 타고 의회를 옵니다. 그런데 차를 타보면 통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회원들이 타면서 무릎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기사님 몇 인승입니까. 35인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에 대해서 회원들 불만이 많죠 그랬더니 통로가 좁아서 뒷좌석에 가려면 꼭 무릎이 부딪혀요. 왜 이런 차를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성북구는 도로상 좁고 대형버스는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 차를 구입했을 겁니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차량 25인승, 35인승은 저희가 주문제작하는 게 아니고 차량회사에 25인승 버스, 35인승 버스 이렇게 용역회사에다가 계약을 하지 저희 성북의 도로사정이 좁아서 35인승을 하되 좁게 해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송영옥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회원들이 탔을 때 불편한 점 이런 것도 살펴줘야 되지 않냐.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 차량을 구입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용역회사 거기서 들어오는 차를. ○송영옥위원 아니요, 저는 회원들이 불편한 점을 알아달라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입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년을 그걸 계약해서 거기에다 셔틀을 하게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위원 말씀대로 하면 그 차량이 불편하니까 차량을 큰 걸로라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일단 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라도 보살펴 달라는 거지, 차를 바꿔라 큰 걸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의 헬스나 에어로빅 타임이 조정은 안 돼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조정한다면 오전에 6시부터 12시까지 있는 타임의 한 강좌를 빼야 시간이 조정 가능합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봐도 너무나 촉박하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일단 회원들한테 이미 광고가 나가서 3개월이고 등록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이 끝나고 다음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송영옥위원 그럼 하루에 총 몇 타임이에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6타임입니다. ○송영옥위원 많네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그건 끝나면 저희가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자면 통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은 거고요. 그 이전에 35인승을 타고 다니면서 그런 민원은 없어서 전혀 예측 못 했던 부분입니다. ○송영옥위원 타임 조정해 달라는 것은 일단 회원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용차할 때도 고지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새차로 계약조건을 걸어서 했어요. 나름대로 고객분들의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송영옥위원 어쨌든 용역을 1년을 줬든 어쨌든 사소한 거라도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답 중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순익이 1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고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아셨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봤는데요. 여기 보육전문인력이 두 분하고 보육교사가 두 분이 계세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내용상 전문적인 분이 빨리 대답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이 답변을 실무담당한테 듣고 싶어 하시니까 실무담당이 일어나셔서 진위원님한테 아까 선서 같이 하셨으니까. ○담당 지금 보육전문요원은 보육시설을 지원하려고 뽑은 전문가들이에요. 보육교사 중에서 3년에서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뽑았고요. 보육교사는 영유아플라자사업이에요. 그래서 육아지원, 문화지원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육아지원사업에는 체험장도 있고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책놀이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시간제보육까지 포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뽑은 사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3인을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랑, 지금 보육전문요원 두 분하고 팀장님하고 해당되는 건가요? ○담당 아니요, 영유아플라자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사실 보육교사로 저희가 뽑기는 했는데 모두 다 3년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뽑았습니다. 뽑기는 당초 계획이 보육교사로 명칭이 되어 있지만 자격은 언제든지 4명이서 순환직으로 될 수 있도록 다 전문가를 뽑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육교사. ○진선아위원 자격증 있으니까 교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 프로그램상으로 보육전문인 네 분이서 감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감당이 되는 건가요? ○담당 일단은 굉장히 양이 많은 사업이고요. 운영요원이 네 분 더 계십니다. 운영요원이 보육교사자격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은 사업양을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난감 놀이방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시간대별로 다 있어요. ○담당 장난감하고 책놀이방은 상시오픈이에요. 그래서 1층에는 저희가 운영요원을 3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요원 셋이 회원관리도 받고요. 바쁜 경우에 회원관리는 2명이서 할 수도 있고 1명은 장난감이나 책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공익요원을 확보를 해서 장난감 세척이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장난감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세척하는 부분도 지원받을 예정이에요. ○진선아위원 보육교사가 하는 일을 운영요원이 같이 겸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일단 프로그램을 짜고 실제 돌아가는 부분은 전문교사들이 진행합니다. 저희가 월별로 책놀이방 같은 경우에 동화구연프로그램 진행이 될 거고요.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짜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짜고 관리도 전문가가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간제 보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제보육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불특정다수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아이들을 맡기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보육교사들을 구성해서 넣었습니다. 만약 아이들 13명까지 보육할 수 있는데 5명 정도가 왔다. 너무 어린 연령이 왔다. 사실 저희가 24개월부터 받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는 어머니랑 분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24개월 이상 아이들이 5명, 6명 왔다고 그러면 2명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진선아위원 저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1회에 50명씩 지금 체험학습장이나 장난감놀이방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제보육 형태상 보면 사실 50명을 1명이 하기에 그것도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두 분이서 하는 게 많아요. 물론 돌아가면서 한다지만 어차피 보는 분은 한 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편안히 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영유아프라자가 그렇게 구별로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가 초창기에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당 저희가 최초 용역검토 받을 때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검토대로 인원을 저희가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아상담직으로 일단 시간제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도 다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요청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야외학습체험장의 강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 야외학습체험장 강의는 아니고요. 거기도 무료로 저희가 오픈을 하고요. 이용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매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이 왔다갔다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매월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부모교육은 누가? ○담당 부모교육은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거나. ○진선아위원 다른 데서 초빙을 하거나? ○담당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도 보육교사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담당 일단 청소인력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연동화나 이런 프로그램을 자원하시는 분들, 실버노인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맡겼습니다. 그런 걸 관리해 주고 내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무량으로 할당할 때 그렇게 해서 나눠봤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놀이체험장이나 육아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단체 20명 이상인 경우에 2,000원씩 받고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 30% 할인되고요. ○진선아위원 20명 이상일 때 30% 할인을 받아서 2,000원인 거예요? ○담당 아니요, 1,400원이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인은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담당 개인은 2,000원입니다. 저희가 할인대상이 있어요. 다둥이라든지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으로 다 내려서 무료로 입장한다든지 50% 감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개관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담당 7월 1일 2시. ○진선아위원 그 행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다른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담당 홍보는 홍보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부터 시작하고 방송이라든지 구 성북소리에 지금 원고는 다 넘긴 상태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주변의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으로 저희가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저희가 월례회의 때 가서 홍보도 했고요. 저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자세한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요. 홍보지가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모든 게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럼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가정복지과에다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가정복지과도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된 거예요. ○담당 일단 제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검토된 내용을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수정사항이 없었고 만약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상에 보면 아이조아 영유아프라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담당 네. ○진선아위원 여기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담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문보육교사들을 조금 더 활용해도 충분한 금액일 거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어떤 부분에서요, 인건비 부분에서요? ○진선아위원 예산이 총 해서. ○담당 4억 5,600만원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시설비 부분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사업비는 사실은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번에 저희가 두번째 구청공사가 끝난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끝났거든요. 그 공사비로 거의 3억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비용은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개관식 행사는 저희들이 3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개관하고 저희가 무료로 시설개방하고 홍보하는 기간으로 3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개관식을 필두로 해서 2일, 3일 정도 개관행사를 열 예정이거든요. 총비용이 700에서 800만원 내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모든 행사를 그렇게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장 조진영 운영은 우리가 하는데 개관식 자체는 원래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개관식까지 하는 걸 홍보하고 초청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도와주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끝내서 운영하는 것만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부분인데 초창기에 잘 못하면 아까처럼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셔서. 이게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부터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조진영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해놓으면 다른 구에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운영하면 여기서도 고칠 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공단에 대한 위수탁업무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선진국에도 우리 같은 지방 공기업이 있습니까, 특히 일본이나. ○이사장 조진영 선진국도 확실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있는 걸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있으니까 뭔가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다른 자치구 보고 벤치마킹하냐고 물어보기에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잘해서 오히려 벤치마킹 당할 것 같고 외국 선진국에서 혹시 공단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단이 됐든 회사가 됐든 벤치마킹이나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공단에서? ○이사장 조진영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 주면 수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조직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서 당장 성북구에서 그런 업무는 없다 하더라도 모범사례를 이렇게 해서 당장에는 하지는 않더라도. 업무 에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든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 그런 것에서 모범사례가 되는 것을 찾아서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 조진영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렇다 치고 국내에서도 지방공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지방에 있는 지방공단들, 사실 시골로 갈수록 이런 공단의 모범사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사업의 범위가 성북구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우리 공단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유경상 본부장님, 거주자 공영주차장 있죠. 20페이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뒷골목에 가면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차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구획수가 8,832구획선이 되어 있고 대기자가 2,300명이나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어디 구역만 나오면 구획선을 긋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성북구가 11만대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화물차, 특장차 다 해 가지고 몇 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11만대가 있는데 부설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거주자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대가 지체가 되어 있고 또 수요, 공급해서 760대는 지금 빈 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멀거나 그런 데는 배정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2,300대가 부족하면서 760대는 빈 공간으로 구획을 해놨거든요. ○정충균위원 멀어서 그렇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멀어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웬만하면 쓰십시오 해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걷고 쓰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1,000여 대를 줄일 텐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획선을 그을 때는 민원인 요청이 있거나,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에 그어도 좋배정을했거나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골목 뒤에 그런 데를 발견해서 구청에 요청을 합니다. 구청에 요청을 하면 구청 교통지도짼금은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어떤 건 승인하고 어떤 건 불가 해서 오는데 보통 보면 반 정도는 승인을 해 주고 반 정도는 불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충균위원 교통흐름을 봐서 하는 거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교통흐름을 봐서 하거든요, 현재는 2,300명 대기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고요. ○정충균위원 2,300대가 무단주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띄워서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여하튼 어디든 주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이 없네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현재로서는 저희 공단에서 대책이 없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고 있지만 땅값이 비싸고 제가 알기로 주차장특별회계가 100억원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서 지금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작년에는 이것까지 했습니다. 저희 주차사업팀에서 각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집 나온 거 있습니까 해서 가서 봐서 한 6m, 8m도로변이든 주차장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좀 매입을 해달라, 주차장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달라고 작년에 세 군데를 건의도 했거든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말에서는 이걸 왜 공단에서 하느냐, 이건 사실 교통지도과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간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2,300명이 “우리 집 언제 됩니까?” 이 전화가 하루에도 수없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년까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760대가 공실이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얘기는 하죠, 그분들한테. ○정충균위원 월 얼마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4만원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공실로 있는 주차장을 멀더라도 2만원이나 3만원 할인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멀더라도 가겠다 이런 방법도 있으면 아무래도 760대가 그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조례로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멀다 가깝다 기준이 쉽지는 않고 예를 들어 그걸 해 주면 그 옆의 사람은 나는 바로 옆인데 나는 4만원 받고 2만원 받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럼 예를 들어 어디서 몇 미터는 얼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재개발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아파트가 10월에 입주하는데 골목이 좁은데 넓혔어요,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길이 많이 넓어졌는데 구획선을 또 긋는다는 겁니다. 왜 길만 넓혀놓으면 구청에서 긋고 돈 받아가느냐. 저보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못 긋게 해라 하는데 제가 긋고 안 긋고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을 겁니까, 예를 들어 넓으면. ○사업1본부장 유경상 죄송하지만 그런 항의는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을 해서 도로가 4m 도로가 8m도로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도로도 주차구획선을 긋고 또 기부채납해서 긋고, 심지어 저도 보문동에 아이파크 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합장한테 주택과장 할 때 저한테 직접 대표회 회장이 정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부채납 했는데 구청에서 해서 돈 받아가느냐, 우리한테 돈 내놔라”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웃으면서 “기부채납하면 이미 소유권은 성북구청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십시오.” 해서 웃었는데 조합장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엄연히 구청땅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저는 조합장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구획선을 안 그으면 다른 차가 주차하니까 그으나 안 그으나 마찬가지다. 안 그으면 오히려 옆으로 대서 통행이 안 돼서 긋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그것도 맞대요. 사실은 긋고서 제대로 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은 데 그으면 정말 어려워요, 양쪽에 대면. 그러니까 한쪽을 치워보니까 무단으로 또 대요. 정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각 동에 부지를 하나 사서 주차빌딩을 만들면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걸 저희가 작년에 지도과에 건의를 했거든요. ○정충균위원 들어가면 자동으로 도는 거, 50대고 100대고 그거 안 됩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교통지도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몇 군데를 사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송대식 지금 각 동에 일반 소형 주차장 집을 한 두세 채 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반 주차장을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는 구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오래 장기간 갈수록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해서 강평 때 저희가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됐죠.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거주자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선을 긋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떤 규격에 한해서 긋게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저희가 올리면 승인할 때 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로 되어 있고 또 통행에 건물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실제적으로 5.8m, 5.5m도 큰 지장이 없으면 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해 주는 경우. ○진선아위원 그 규격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규격은 주차장법에 폭이 2.3m에 길이가 5m인가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약간 차이날 수 있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곡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곡선에다 그려진 거 말씀하신 겁니까? 길이 곡선인데 그려져 있다 이 말씀이죠. ○진선아위원 길은 곡선일 수 있고 직선일 수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곡선인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주차구획선을 길모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길이 직선이면 곡선으로 그을 수 없는데요. ○진선아위원 길이 곡선이니까 곡선으로 그었겠죠. 그런데 차가 곡선인 것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구획선 자체가 곡선인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를 대라고 만들어진 구획선인데 차는 곡선이 없는데 왜 구획선은 곡선이 있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러니까 주차구획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간에 구부러지면 중간에 곡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온 데는 폭을 더해야 됩니다. 저도 완전 90도 각도 곡선은 아닌데 20도나 30도 곡선은 몇 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일단 폭이 되고 차가 돌려나올 수 있으면. ○진선아위원 그럼 법적인 관련으로 구획선 밖에 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구획선 밖의 사고는 무단주차로 사고는 별도로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무단주차가 되는 건가요. 그럼 곡선 안에 못 들어갈 경우는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럼 곡선이 너무 짧아서 못 들어가면 주차구획선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 3m, 5m인데 5m가 못 돼서 4.5m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걸로 민원을 넣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고 말지 그런 걸로 민원을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도로라든가 아니면 소방도로라도 넓은 도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까 6m 이상일 때만 할 수 있는 6m도로에 있어서 곡선인 데가 많아요. 그 골목이 꺾어지는 경우에 곡선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곡선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꺾이는데 차는 이렇게 대어져 있어요. 그럼 차가 돌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전봇대까지 있다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에는 구획선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건 저희가 수시로 다니는데 그런 데가 곡선이라서 차를 대는 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사를 한 번 전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아직 배정받지 않은 구획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조정을 하셔서 지금 흐릿한 데가 많더라고요, 구획선 자체가.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구획선을 긋게 되어 있죠. 다 하셨나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다 했습니다. 구청 것은 확인했는데,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주차구획선은 그 규격이 똑같이 2.3m에서 5m인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규격은 똑같고 표시만. ○진선아위원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성구획선이 필요가 없죠. 여성구획선은 제가 정확한 규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똑같은 규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규격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있던 구획선에 여성주차구획선으로 만들려고 핑크색을 칠했을 뿐이지만 정확한 규격은 여성주차구획이 좀더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제가 확인해서 그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시정하기는 힘들죠. 있던 구획선을 더 늘리려면 한 대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기는 한데 알고는 가시라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선에 보면 큰 차가 있어요. 22인승, 25인승 대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구획선 거기에 대기에는 좁은 것 같아요. 원래 안 되는 건가요, 그럼 불법주차를 해놓았던 건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런데 어떤 데를 하냐면 제가 760대 빈 공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22인승도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놔둘 거니까. ○진선아위원 불법주차는 어떻게 단속을. ○사업1본부장 유경상 불법주차가 아니고요. 원래 1.5톤 이하의 차량을 하라고 하는데 방금 진위원님 말씀하신 22인승 버스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760구획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22인승도 어차피 놔둘 거 그냥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쓰면 두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쯤은 이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구획선도 만약에 지금 있는 것에 그렇게 그어진 것은 수정하기가 곤란하지만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여성구획은 저희가 도색작업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는 도색작업할 때 그걸 확인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쉽지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오늘 도시관리공단 와서 자료준비도 잘하시고 답변도 정말 잘 해 주시는 태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도저히 구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와중에 웃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심지어는 눈을 마주치고 웃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단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불쾌해집니다. 정말 구청직원들 같으면 이런 감사장에서 위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비웃음처럼 보이는 식으로 웃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몇 분들이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심기가 도저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웃을 때는 정말로 웃기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과 일상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걸 웃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구의원이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만하고 갑시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 ○천상영위원 구의원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직원 여러분들. 질문하는데 웃고. ○위원장 송대식 천위원님 잠깐만요. ○천상영위원 구청직원 같으면 벌써 퇴출시켰습니다. 감사장에서 내보냈다고요.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본위원장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수감을 할 때 수감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편안하게 가고자 여러 가지 농담도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자 청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거론도 해 주고 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가고 수감하는데 너무 딱딱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직원분들이 수감하는데 해이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통찰을 하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도서관하고 지금 무선인터넷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을 보러 와서, 공부를 하러 와서 개인노트북을 갖고 와서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된대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한 대는 되어 있지 않아요? ○담당 전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쪽 도서관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 삭감됐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예산 얼마였지? ○담당 3,000만원입니다. 개인 인터넷 사용을 막는 이유가 저희가 전용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 내부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방화벽이라든가 웹보안으로 다 차단을 하는데 내부에 와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했다가 차단을 했었습니다. 일부만 지금 아리랑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직정보센터 그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성북구 정보도서관이 책도 많고 공부하기는 좋은데 노트북을 갖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게 참 불편하다. 언제 의원님이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해 주세요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있을 텐데요만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 좀하겠습니다. 아리랑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성북구에 수탁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전혀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냥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3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실사용자이지 않습니까? 건의를 한 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고 그 시설을 그저 한국예술종합학교에다가 전부 주면서 최소한의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일반보험료, 지급수수료, 위탁관리비 이런 것조차 전혀 내지 않고 자기네들은 와서 그냥 쓰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봐져요. 어디에다 위탁을 해 주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도 안 지켜주는 거지. 이건 굉장히 큰 혜택을, 내가 봐서는 어느 한 학교에다가 우리 성북구가 기부행위를 한 거나 똑같은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학교에서, 우리가 대학교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라, 우리 달라 했을 때는 경쟁입찰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일반적인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면밀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희가 1년 선거기간을 남겨놓고 나서는 모든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는 상황 빼고는.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물론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면밀히 따지면 이건 성북구에서 기부행위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평에도 물론 넣겠지만 다음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할 때 반드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시설을 사용하면서 전기세도 안 내고 사용하고 오물 치우는 것도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사람들 공연하고 이러면 얼마씩 받고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1본부장 유경상 돈을 받고요. 그대신 성북구 관내 기초수급자하고 일부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태는 분명히 법의 잣대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의무를 벗어난 거고요. ○송영옥위원 중간에 위원장님 하나 하면 안 될까요.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송대식 하나만 더 하고 하시죠.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개운산 이번 사고 이후에 구청장 표창한 걸 봤어요. 2009년도 구청장 표창자 수상대상자 명단 및 표창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표창자들이 여섯 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섯 분 중에 개운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표창에 대한 기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개운산에 대한 면밀한 사고 후의 처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이 징계를 조금씩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을 표창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두 분이 그때 굉장히 고생하고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두 분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고생하시고 한 분한테 그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표창을 하든 아니면 고생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두 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징계 받은 분한테 표창을 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구청장은 잘 했다고 하고 경찰발표에는 두 사람 잘못했다고 징계를 한다면 어느 쪽이 맞겠냐고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구청장 표창자 수상을 할 때,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이런 분들을 보류하고 특별히 다 끝나고 나서 연말이나 됐을 때 그 내용을 마감을 지은 상태에서 노고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구청장 말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 별도로 그 고생한 부분을 치하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표창을 했다는 거죠. 지금 표창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너무 빨리 앞으로 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인정하세요? ○이사장 조진영 사려 깊은 조치가 못됐다고 시인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워낙 24시간체제로 계속 고생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저도 그분들이 당일날 그 사건현장에 있었고. ○이사장 조진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가볍게 처리한 게 아니냐. ○위원장 송대식 저도 그분들 만날 때마다 당신이 잘못해서 터진 것도 아닌데 고생을 하는데 해 줄 것도 없고 해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 줘야 했는데 그래서 만나면 내가 악수하면서도 고생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보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사장 조진영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영유아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가정복지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관이 주민복지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공단에서 위탁을 9월부터 받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정말 답변이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다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나왔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전체 강평할 때 어차피 다 전달될 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보고 실망한 부분이 본위원이 운영복지 있을 때 분명히 중도금이나 완료해서 다시 어린이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보건복합센터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복합센터가 무산이 됐으니까 어린이집도 못 짓겠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년 2010년도면 8구역, 9구역 입주하면 정말 인구수도 많고 애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출산 장려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길음1동 웅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 말씀에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구립어린이집을 없애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공단에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돼도 운영방향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해서 그 후에. 점차 어린이수를 줄여가지고 폐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이사장 조진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8월인가 위탁받기 두 달 전쯤 가정복지과에서 저한테 과장하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왔느냐, 길음1동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 위탁됐는데 위탁기간이 8월31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원래 송위원님 말씀대로 길음1동 구립어린이집은 뉴타운 재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는 조계종에 위탁되든지 그 전에 뉴타운 안의 보건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게 아마 예산이 200억에서 250억 들여 건립되면 보건소도 거기로 가고 길음구립어린이집도 거기로 가고 해서 정말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종합센터 하나에 들어가야 될 구립어린이집인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져서 보건복지센터 짓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요. 본위원이 운영복지 있을 때는 보건복합센터 거기에 들어간다고는 안 했어요. 이사장님 말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료에 다 있어요. 계속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위탁이 끝난 후에 여기서 운영방향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가정복지과에서 안 지켰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합센터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하여튼 아파트를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속기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버리고 어린이들을 점차 줄여서 없앤다는 거. ○이사장 조진영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작년 9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구립어린이집에 나가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쭉 실태를 파악했는데 앞으로 길음뉴타운아파트가 완료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2년 후인가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방침을 구청에서 받아놨다는 거예요. 기왕 위탁 안 주면 몰라도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현재 어린이집이 26명밖에 안 되고 조합에서 3억을 들여서 일반 개인집을 임대해서 조합이 완전히 업무가 종료가 되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3억을 다시 조합에서 되찾아갈 거고. ○송영옥위원 처음에 거기를 조합에서 임대해 줄 때 그 문제가 의심스러워서 짚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짓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어요. 이사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책임 없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는 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위탁을 해서 그 다음에 재위탁은 힘들죠. ○이사장 조진영 그건 저희로서는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구청의 원래 방침은 공단에 위탁을 넘겨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건축이 완료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게 현재 방침사항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이건 그럴 사항이 아니다. 길음1동에 현재 구립어린이집 수용하고 있는 인력이 웅지도 있고 길음2동사무소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길음1동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을 파악해 봐라 했더니 5, 6백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구민복지를 위한다고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논리상 맞는데 대기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다시 교육을 받으려는 어린이들이 5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없어진다는 것은 복지논리에 안 맞으니까 재검토를 하시오 해서 구청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다시 온 것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위탁을 주지 말지 우리가 1년, 2년하고 공단에 들어와서 완전 없애는 업무를 받았다 폐지시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봤더니 거기 조합에 과거에 구립어린이집 건물을 조합원 일원으로 해서 아파트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존치시키고 폐지시키는 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한다면 우리는 현재 위탁받은 업무는 계속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어린이수가 몇 명 있어요. ○이사장 조진영 현재는 26명인데 그게 아마 돼서 한다면 현재 건물이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40 몇 평 아파트라니까 층수도 아마 고층인가 봐요. 층수를 1층으로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용도만 바꿔주면. ○송영옥위원 처음에 아파트를 팔아서 어린이집을 짓기로 했거든요. 이사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위탁을 하신다니까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답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개운산 사고 후 매점 및 스포츠용품의 보상현황을 보니까 매점은 우리가 80일 정도에 대한 보상을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103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매점은 저희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연장은 필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임대료반환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매점이기 때문에 웬만한 물품들은 반품처리가 될 수 있지만 반품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삶은 달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수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가격을 따져보니까 10만원 정도 그래서 10만원 변상을 해서 물품인수를 하고 임대료는 그 날짜 맞춰서 반환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품은 이 사람들이 기간연장을 해 주겠다 했더니 기간연장을 자기들도 안 한다 그 다음 선납한 임대료는 반환을 해 주고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반환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환해 주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라. 예를 들자면 매상이 얼마 올라가는지 저희는 모르니까 매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지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신고라든지 이런 증빙, 우리가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서류가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사업2본부장 이호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본위원은 연간임대료를 연간으로 산출을 하고 월간으로 산출을 해서 날짜 대비해서 했더니 80일 나오는데 103일이 나왔다는 것은. ○사업2본부장 이호식 2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다시 들어와야 협의를 할 수 있겠네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위원장 송대식 구비서류가 있겠어요? 카드로 결제 안 했으면 구비서류가 없지. 거의 간이세금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쪽에서 어떻게 할 건가가 그렇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식당을 없애면서 거기다 종합음악교실, 피아노교실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고 전에 1월에 보면 155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종합음악교실을 별도로 사고 후에 공사를 해서 10평이던 것을 13평 정도로 늘리는데 그것을 사고 후에 했더니 106명이에요, 지금 접수인원이요. 물론 조금씩 늘어나겠죠. 처음에 후유증 때문에 덜 온다고는 생각되어지는데 과연 수익이나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내지는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당을 폐지했는데 지금 개운산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27명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27명이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저녁식사는 원래 매점에서는 안 했죠? ○사업2본부장 이호식 석식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조중식을 지금 어떻게 식사하고 있어요. ○사업2본부장 이호식 지금은 배달하거나 아니면 도시락 싸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 인원 플러스 그 전에 식사하셨던 곳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약 25분 정도 돼요. 그러면 50명이 넘는 직원이 식사를 계속 밖에 나가서 한다든지 시켜먹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직원에 대한 복지부분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수익성 및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의 복지도 생각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수영강사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하나 사서 컵라면을 먹는 게 맞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나갔다 들어올 수도 없고 해서 또 시켜먹는 게 맞는 것이냐.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먹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냐. ○사업2본부장 이호식 식당을 폐쇄하고 피아노교실을 만든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57명이 이용했습니다. 한 52명에서 57명 사이에서 운영을 했어요. 한 끼에 3,500원 했어요. 그것이 작년 8월에 의회직원이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그 식당을 운용하는 것이 저희 직원이 중식, 조식, 석식 합쳐서 하루에 27끼를 먹는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리사 두고 뭐 쓰고 한 450만원 정도 월 들어오는 거 해서 식자재 구입을 하고 뭐하고 좀 남겨서 했는데 이것이 27명이 먹다 보니까 한 250만원도 채 안 되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대 빼고 뭐 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가져갈 부분도 제대로 못 가져가지만 구의회 직원이 이용했을 때보다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외부에서 주문을 해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질이 상당히 좋고 배달도 나름대로 해 주고 물론 그때는 인원이 많았습니다마는.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 안 되니까 식사비를 올려 달라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많이 부딪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첫번째 이유였고요. 두번째 이유는 기존에 있던 피아노교실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래 계획되어 있던 곳을 피아노교실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주차장쪽의 사무실 일부 구간을 막아서 피아노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환경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한 12평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시설을 옮겨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장소니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좀더 고객을 위한 서비스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옮겼던 두 가지 큰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 이용인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당장 운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음악을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끝나고 차근차근 와서 한두 달 정도 되면 종전의 수준 이상 되지 않을까,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식당 부분은 사실 의회 직원들이 먹지 않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형식으로 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가서 먹고 하거든요. 물론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성북구 직원식당을 운영하는데 성북구에서는 직원 식당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하잖아요, 구청 직원들한테는. 총 금액을 우리가 얼마씩은 내고 있지만 그 금액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하게 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직원복지 아닙니까?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개운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지금 현황파악을 제가 다 안 해 봐서 어디 식당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있으면서 밑을 내려가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식사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잘 타협을 해서 50분 이상만 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를 새로 만들어내려니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있는 걸 없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어렵기는 해도 또 해 주기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간적 부분이나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에 뭘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사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과연 수익과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직원들한테 밥도 못 먹고 찬물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려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2본부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저희가 구청 신청사를 용역하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저희가 수탁 받아서.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사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에 장부차 이사장님 계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던 게 장부차 이사님 퇴직하니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북악골프장이 사업1본부에서 2본부로 이동해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게 얘기를 했는데 끝끝내 당신이 가지고 계시더니 퇴직하고 나시니까 2본부로 가는 부분. 감사합니다. 그게 맞거든요, 사업의 성격이. 그런데 왜 그때 있을 때는 그렇게 못 하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고맙고요. 신청사를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는데 물론 새로 지은 건물이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사에 올라가면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어떠세요, 신청사 지으니까 좋죠. 당신들은 좋을 리가 없죠. 더 힘들죠. 새로 지어서 청소할 게 많고 손댈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총 12층 건물인데 지하까지 하면 14층인가. ○사업1본부장 유경상 16층 되죠, 지하가 14층이니까. ○위원장 송대식 주차장 빼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일하는 직원이 아주머니 9분에 소장 한 명, 반장 한 명. 그 소장 한 명은 무전기 차고 다니니까 일 안 하고 반장은 남자분 혼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다니시고 아주머니 9분이서 일을 하시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용역계약서를 쭉 보니까 우리는 용역계약을 할 때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달지 않아요. 저쪽에서 갖고 온 용역관리 과업지시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북구 관리공단하고 짜진 환경관리 보니까 인원이 표시해서 나오네요. 청소요원은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남자 2인, 여자 9인. 이게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시방을 갖고 들어온 겁니까? ○사업1본부장 유경상 시방을 갖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신청사를 위수탁할 때 청소인력을 몇 명 할 거냐, 관리인원을 몇 명 할 거냐 해서 그때 협의를 했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수탁 받는 기관이니까 많이 주면 좋고 그랬는데 구에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 예를 들어서 구청청사를 공단에서 수탁 받는 데가 성동구청, 마포구청, 도봉구청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2명에서 15명 청소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12명 이하로 해라 해서 그걸 근거로 산출해서 입찰한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 청사가 지금 말씀하신 청사보다 크다고 봐요. 제일 나중에 지었으니까 제일 크겠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도봉이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남성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굉장히 여성분들이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머니들이 일하는 양도 많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때 4시에 퇴근하나요. 어쨌든 그런데 아침 일찍 나오고 8시간을 채우고 가는데 어쨌든 처음에 수탁 받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건물을 짓고 건물청소를 시작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려면 기존 1, 2년이 지난 데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1, 2년 정도 지나면 그 인원은 감수할 수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유리창에 먼지 묻은 거 다 닦아. 물론 입주청소는 했지만 그건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구석구석 못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죠. 이 예산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리가 입찰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인원을 쓰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금액도 사실 우리가 1억 8,600만원 했는데 기초금액 산출한 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럼 300만원 가량이 로스가 남아 있어요. 그럼 300만원이면 남자 1명 정도 못 쓰나요? 아니, 3,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니까 남자 1명 정도 더 쓸 수 있죠. 그런 형식으로 용역을 할 때 마인드를 잡았었으면 지금 일하시는 분에 남자 1명 정도 내지는 소장이 무전기만 들고 다니는 소장 말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건 관리하는 측면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된 말이에요. 어차피 계약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힘이 든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일자리 희망나누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당겨서 몇 개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가 길어졌어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4월 6일날 여자 한 명을 보충해서 지금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11명에서 여성 1명이, 왜 1명은 더 추가를 했대요. ○사업1본부장 유경상 우리 상관없이 그쪽에서 1명을 충원을 했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기들도 해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리고 이 회사가 회사 재무제표를 보니까 2008년도 매출액이 78억이고요. 청소용역업체가 78억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익금만 해도 작년에 6억 8,000만원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까지 국세청 본청건물이고 강남에 있고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했는데 처음에 공개입찰조건할 때 구청 건물이 굉장히 크고 신청사고 그래서 최상의 입찰조건을 구청건물 이상 청소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제안했거든요. 그래도 백 몇십개 업체가 왔어요. 이분들이 땄습니다. 안 그러면 300개, 400개 왔을 겁니다. 다행히 회사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자기들이 알아서 1명을 했고 내년에는 만약 13명, 14명 필요하다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송대식 1명 더 해서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희망나누기라는 여유인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여유인력 없어요, 전혀? 여유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럼 그분들도 한시적으로 6개월이든 나머지 기간이 1월부터 했나. 1월 31일까지네요. 한 6, 7개월 정도 직원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보셔서.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건 회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회사는 우리 인원대로 우리가 하는데. ○사업1본부장 유경상 그런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준다고 해도 자기들이 인력관리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준다면 이게 계약금액에 그것도 그냥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희망근로로 2명, 3명 한다면 우리가 용역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는 그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여튼 안쓰러운 점이 많아서 제가 메모를 하고 다니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유경상 청소는 구청직원들에게 물어보면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6명이라고 하셨죠. ○사업1본부장 유경상 어떻게 6명이냐 하면요. 신청사 관리에 5명. ○위원장 송대식 신청사 관리에 5명. 아, 거기서 이리 나와 있는 거구나.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릉3동과 장위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