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4.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리고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10시09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과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박홍진 감사팀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속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우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박홍진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8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공석이므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홍진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홍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감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박홍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려고, 특정한 것보다도 지금 교육청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인가요?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돼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교육청하고 성북구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업무관계랄지 아니면 협력관계랄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컨대 어떻게 보면 공통주제에 관해서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를 볼 것이고, 성북구에서는 구 차원에서 접근할 텐데 접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관계와 협력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가 통상 2개 행정구역을 쳐서 하나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강북구하고 성북구를 관할하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미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은 각 우리 구의 교육관련 위원회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분들이 저희한테 참석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많이 그쪽 위원회에 참석해서 서로 의견이라든지 협엽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밖에 되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나온 돌봄이라든지, 학교밖 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학교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교육청 주도하에 있고 저희가 협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양쪽 위원회에 각각 참여를 하고, 굳이 경계로 따지자면 학교내와 학교외에 대해서 학교외 같은 경우는 구가 주도를 하고, 학교내에서는 교육청이 주도를 하고, 각각 다 참여를 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8페이지에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서 지금 동교동락이 17개동 19개교라고 했는데, 한 동에 하나씩이 안 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최초 사업할 때 저희가 각 동하고 학교에 이런 사업을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나 동에서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20개동을 다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에 나온 숫자는 확정된 숫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꼭 17개라는 동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신청이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어디어디에 했어요? 보편적으로 학교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료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왕이면 다 좀 아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안 하니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참여하는 학교로 보면 성북동에 동구여중, 홍대부중, 삼선동에는 한성여중고, 동선동에는 돈암초, 돈암1동에는 고명, 그다음에 안암동은 안암초, 보문ㆍ정릉은 해당 학교가 없고, 정릉2동은 정수초, 정릉3동은 북악중, 정릉4동은 정릉초ㆍ대일외고, 길음1동은 길음중ㆍ계성고, 길음2동은 관할 학교가 없고, 종암동 사대부고, 월곡1동 도과고, 월곡2동 없고, 장위1동 장곡초ㆍ장위중, 장위3동 장월초ㆍ남대문중 이런 협업과 동교동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뭐 하고 있는 건 알아야 되니까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 자료 복사해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14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쌀 급식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건가요? 앞에 데이터하고 학교 개수가 맞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친환경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수 식재료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는 학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학교에서 친환경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알기로 사립 두 군데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약 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학교만 빠진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성북구에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혹시 그 학교가 어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고명중하고 동구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도 학생 1인당 그램 수로 나가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인당 단가가 적용돼서 학생 수 곱하기 단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지역은 어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쌀은 어디고, 과일은 어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과일은 담양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쌀은 5개 업체 품평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직접 안 하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쌀 공급은 품평회를 통해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디, 어디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쌀 공급은 나주에 마한농협, 담양에 금송농협, 예산에 로컬푸드협동조합, 신안에 북신안농협, 영광에 영광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죠.
이렇게 쌀이나 농수산물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품평회를 하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쌀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는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수산물 같은 경우는 2년, 과일은 매년. 가격변동 폭에 따라서 최초에서 3년, 2년, 1년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학생들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이 초등학교가 4,000원, 중학생이 5,000원 정도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생한테 좀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교육지원청에서 청장님이 방문했는데 아마 서울시 교육청하고 내년도에 고등학교 및 사립초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시 단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쌀 급식지원이 고등학교 7개가 들어가 있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거기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우수 식재료를 쓰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동교동락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사업은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고명중이 정릉1동하고 한 그런 사업도 있고, 지역에서 학교와 주민센터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오늘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고명에서 지역봉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골목길 청소도 있고, 제가 월곡1동장 할 때는 김장나누기사업도 했었고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영화도 상영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영화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교동락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1차로 심의하는데 과도하게 먹는 데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급이 80% 됐고, 20%가 발급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홍보부족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산정했을 때 나이 기준에서만 산정해서 숫자 데이터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요즘은 유예신청해서 현재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중1 나이어야 되는데 유예를 해서 안 가는 애들, 저희가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 나는 필요 없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으로 연령을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1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9페이지, 향후계획 바로 아래 첫째 단에 찾아가는 교과지원 자기주도학습사업 확대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대상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시간대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사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 동아리 형태라든지 자원봉사자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나비나드봉사단이 그 형태의 일종인데요. 제가 알기로 8기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도 투입돼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특강프로그램도 보조적인 역할이라든지 주도적으로 본인이 발표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혹시 나비나드봉사단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오식위원 이게 좀 시야를 달리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학교담장 기준으로 학교 안에는 교육청이 업무주관이 되고, 담장 밖에서는 구가 업무주관이 돼서 교육환경문제나 이런 것을 접근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선거 치른 지역이 종암동하고 돈암1동이에요. 돈암1동 범양아파트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길음역으로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면 거기 미아리텍사스 입구 바로 옆을 통해서 출퇴근하거나 등하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돈암동 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길음뉴타운 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또 월곡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관해서 미아리텍사스 환경문제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주거환경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시설을 신축하고 운영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미아리텍사스 존재 자체가 가져오는 교육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서울에서 다 없어지고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소년담당 쪽에서, 사실은 이게 성북구 전체의 문제인데 혹시 성북구청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미아리텍사스 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이런 부분은 구 내부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회의가 있다든지 위원회 구성이 있으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관련 부서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학교와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제안했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학교 밖에 등하교 시 애들에 대한 통학지도라든지 혐오시설 부분을 우회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교통정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활동을 교육청에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하자는 제안사업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확정되면 애들 통학길 지도라든지, 그런 내용이 애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하실 게 아니라 행정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고민 좀,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진행되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해서 각 부서별로 손 놓는 측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경찰대로 구 쪽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고 구는 구대로 경찰 쪽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소극적이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구청 안에서 교육아동청소년 담당하시는 부서 쪽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하고, 그 부분은 미리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아까 정기혁위원이 얘기했던 건데요. 동행카드가 지금 14세, 중학교 1학년한테만 지급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20% 안 되는 것은 본인이 거절한 사람도 있고, 집에서 부모가 거절한 사람도 있겠죠. 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중학교 1학년이 13세일 수도 있고 15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한테 지급되는데 20%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소외된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이 동행카드가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신위원 대부분 아이들이 1학년에 못 간다는 것은 가정형편이나 뭔가 좀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학교 밖도 가능합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라서 학교 밖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학교 밖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가능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급이 안 되는 아이들이 20%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최초부터 신청을 안 하거나, 저희 담당직원이 학교를 다니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각 가정에 안내문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전달이 됐다고는 봅니다. 교실에 가서 저희가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요.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줄 수는 없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신원이 다 파악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학교 밖하고 그다음에 조건에 보면 성북에 거주하는 학생은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인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우편으로 통보해서 동행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누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쪽까지 파악하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초ㆍ중ㆍ고에 지급되는 교육경비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교육경비보조금.
○한신위원 초ㆍ중ㆍ고 보조금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학교별로 산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초ㆍ중ㆍ고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한신위원 우리가 몇 개교에 얼마정도 지급이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금년도 예산을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학교 숫자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행정감사 때,
○한신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금이 너무 적다보니까 학교에 매년 지급되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 500만원 주면 뭐를 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볼펜이나 사고 A4지나 사고 그래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그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 되면 학교에서 책상을 사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경비보조금이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 전에 근무할 때 50억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무상급식 비중 재원부담 때문에 지금 18억까지 내려가서 아마 그런 현상이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조금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무작정 늘린다는 것은 우리구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본예산 때 의견을 모아주시면,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 때, 사실 7대 때도 우리가 조정해서 일부는 교육경비를 더 드렸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잘하라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담당관)
(11시01분 계속개의)
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되어 동교동락, 마을교사양성, 학부모 참여활동 지원, 틈새돌봄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로부터 협치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여 교육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 및 2조는 지방정부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규약안 제6조는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규약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를, 12조는 경비부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 제13조는 협의회의 회계보고 및 결산을,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약안 제12조 경비부담에 보면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규약안이 각 지자체별로 다 어차피 의결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결국 그것도 또 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비부담에 관해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경비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지방정부 협의회를 가입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의 지방정부 협의회를 성북구가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적게는 200만원부터 제일 많은 게 1,000만원까지 정도의 회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회비는 금년에는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는 금년에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내년부터 회비를 부담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협의회에서 확정된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해주면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미납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체납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게 여기 경과에 보면 금천구가 최초에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경비부담하고도 사실 연관된 문제인데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고 소소한 금액을 걷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궁금하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까 저희 업무보고 중에서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서울시 같은 경우 22개 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그 사업비가 17억인데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으로 받는 돈이 약 12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마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저희 구가 세 번째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자치단체끼리 서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천구청장께서 작년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단체장들끼리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발기모임도 가졌고 실무자 회의도, 각 자치단체가 규약안 동의를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은평, 수원, 보은군은 이미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아마 임시회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대부분 31개 자치단체가 다 규약안 동의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참여 안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보통 지방정부 협의회가 초기에는 30개 전후에서 최초에 의견이 모아졌던 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운영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협의회를 쭉 보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면 탈퇴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영향이 없으면 협의회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운영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청장님의 의지는 어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 청장님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안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동의는 받았는데 의지는,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우리 담당관님이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장님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지역 일도 바쁜데 회의 나가고 하면 시간 다 뺏기고 하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회의는 바쁘시면 제가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1,000만원하고 200만원 차이는, 집행부는 1,000만원 내야한다는 얘기고, 일반회원은 200만원 낼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단체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31개 단체는 일단은 가입하는 걸로 단체가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치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의사만 밝힌다고 해서 그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의를 못 받으면 참여를 못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금년 말까지 동의를 못 받게 되면 31개 자치단체 중에도 같이 활동을 못 하는 단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건 보고사항이 아니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 규약안대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 협의회가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 같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협의회 준비단계에서, 엊그저께 교육부 예산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일단 저희도, 지금 협의회 추진 가입예정 자치구가 협력해가지고 1억 8,000만원에 교육부 공모사업도 9개 구가 같이 신청을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는 안 내려왔는데, 이런 중앙정부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이 협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요, 이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뭘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고 또 서로 정보교류하고 협상력을 높이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1개 지자체인가요? 31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00%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은 안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한신위원 100%일 거 같은데, 이 협의회가 여야를 떠나서 협치나 상생 아니면 사업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단체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백 한 20몇 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입 회원 지자체가 10%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보통 협의회,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대부분 이 정도 숫자에서 출발,
○한신위원 지금 협의회 출발한 게 5년 넘었을 거 같은데요, 처음 출발한 게. 그런데 지금 숫자가, 제가 31개라고 왜 여쭤보느냐 하면 더 늘지 않은 거 같아요, 줄었지. 이게 만약에 지자체별로 어떤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오식위원도 얘기하셨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예산도 따오고 한다는데 그렇게 좋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함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가입도 안 하고, 아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으니까 오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부분은 정치색보다는 사업이 어느 정도 협의회가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날 걸로,
○한신위원 정치적인 거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담당관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주세요.
○한신위원 다른 당이 있나요? 혹시 한번 담당이 누구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자체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협치차원에서 다른 당도 같이 할 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커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회원으로 계신 우리 구청장님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부록]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검토보고서)
(11시20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진행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과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오납부금이 있는데요, 1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나 세금을 두 번 납부했을 때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가정입양원에 과오납부금은 어떤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성북동에 성가정입양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2016년도에 중복 지급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한신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중복이 되죠? 담당이 바뀌어서 그랬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성가정입양원은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정이 됐는데 아마 직원의 교체과정에서 아마 전도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서 반납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환수는 받아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월곡청소년센터 재건축 추진 연구용역이 없어졌는데 이유가 어떤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월곡청소년센터가 작년도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과정에서 공사비도 과다하게 산출되었고,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일부 거쳐서 설계까지 하고 설계내역을 뽑아보니까 공사비가 당초 예정했던 금액 배 이상이 산출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시설을 결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건지가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하고 일단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감편성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용역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감편성 요구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동행카드지원이 1인 5만원씩 지원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10만원입니다.
○이호건위원 연 10만원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이미 했던 부분인데 안 계셨으니까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이호건위원 늦게 와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사업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학년인 성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해서 10만원을 각종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1년차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미발급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령아동이 전에는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하다가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중1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일에 변동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숫자에 차이가 발생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 감소된 인원수 포함해서 신청하지 않은 학생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재원을 불용시키기보다는 감편성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 과장님들 중에 청소년담당관님께서 가장 힘들다고 해요, 일도 많으시고요.
돌봄사업단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이호건위원 170페이지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돌봄사업단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돌봄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돌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모사업, 국가 공모사업 해서 총 11억원 정도의 공모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업관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돌봄사업단은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속에 돌봄팀 내에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면서 돌봄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릉에 있는 청소년아동센터 3층에 저희 부서 2개 팀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부서 총 6개 팀 중에 2개 팀이 정릉에 있는데 그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정릉청소년아동센터 3층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릉2동주민센터 맞은편 건물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쪽 보면 돌봄사업단 운영이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금액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예산은 인건비 1억 2,000얼마 정도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공모사업할 때 보면 국가에서 할 때는 절대 100% 주는 공모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가 4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30% 부담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30%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시비 30%는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데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행정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담당관)(검토보고서)
4.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1시50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원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의 부위원장 노원정의원입니다.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돈암2동ㆍ길음2동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은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민센터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동료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