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29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김일영의원)
(10시07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집행부측은 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일영의원)
(10시07분)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일영의원님이 질문을 한 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정에 의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우리의 현안 문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위동 13구역 내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장위동의 주차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 등 기반시설 파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 13구역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신축빌라 허가 및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및 도로, 기반시설 등이 파손된 사항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 10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은평, 길음, 왕십리 3곳의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2005년 우리구 장위동도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갈등은 일일이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상황입니다.
장위 12구역은 52.8% 조합원들의 동의로 해제되었으며, 장위 13구역은 일몰제 적용으로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장위 13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과 용역비 5억원 총 10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이후 장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 있어 비정형적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5년 6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신축빌라 허가에 따른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은 물론 공사차량 증가로 주민 통행불편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25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으로 도로는 파손되고 인접한 축대는 금이 가고 심지어는 인접한 가옥의 붕괴 우려 등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과 장위 도시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13구역 내에 도서관이 포함된 그린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워크숍과 각종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공사로 인한 공사차량 통행 및 보행자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장 위치 등을 포함한 안전지도 현황판을 작성하여 공사장 곳곳에 설치한 것과 구청 건축과와 장위1동 마을안전 협의회가 함께 주민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축빌라 공사로 인한 주민들 민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장위1동주민센터 동장과 동직원, 우리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은 눈 코 뜰 새 없이 민원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달래야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큰 말싸움까지 하게 되는 일이 1년 내내 허다했습니다. 민원 해결하는 담당직원들을 옆에서 보면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장위 13구역의 빌라 신축공사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획성 없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도 없는 무방비한 행정의 잘못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위 13구역은 96,000 평으로 장위 동방주택으로 성북의 역사를 가진 단독주택단지였으나, 넓고 좋은 단독주택은 다 헐어내고 신축빌라들이 들어서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한쪽으로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인가 하는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 없으며 아쉬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위 13구역 다수의 신축빌라 인허가 및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심각한 주차문제, 기반시설이 파손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입니다. 전면 에 있는 PPT 화면에 장위뉴타운 해제 지역 내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공사 현황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 제시)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6월 현재 건축 심의 접수된 것이 88건이며, 77건은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장위 12구역이 8건, 장위13구역이 69건으로 43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승인 되었으며, 34건은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신축허가된 빌라 등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한 대책 등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각한 주차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위1동은 20개동 중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장위 12구역의 경우 최근 구에서 건물 3채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부족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장위동 동방 공용주차장도 증축할 수 있다면 증축하여 주차 대수를 높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장위13구역 뉴타운 재개발 해제 후 최근 빌라 신축 등으로 기존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쇄되었으며 인근의 공용주차장도 만차 상태로 주차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13구역 내 13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나약국에서부터 동방주택 길은 양쪽 거주자 주차로 인하여 마을버스 및 차량 통행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향후 이곳은 거주자 주차구역을 폐쇄해야 할 상황까지 있으며 이런 상황에 주민들의 주차공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신축빌라는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13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빌라 등 신축공사로 인하여 25톤 덤프트럭 및 레미콘 차량, 각종 중장비 등이 1년 내내 좁은 골목을 계속적으로 다니다보니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도시관리공단의 적자경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결과를 보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구정질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해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지방 공기업법 제76조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며, 경영기법의 축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경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에 따라 적자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이 적절치 않아 원인을 분석하여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아이조아’는 2015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수입이 1억 1,553만 5,000원이며, 지출은 8억 2,150만 8,000원으로 운영 적자 폭은 7억 597만 3,000원입니다.
성북구민체육관은 2015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작년 1년간 수입이 4억 539만 6,000원이며, 지출이 7억 9,208만 8,000원이고, 운영 적자 폭은 3억 8,669만 2,000원입니다.
월곡 실내 배드민턴 구장은 2015년 2월부터 배드민턴장을 개장하여 사용자가 98%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 하는데도, 2015년 10개월 운영 실태 결과를 보면, 수입은 1억 3,734만 4,000원이며, 지출은 2억 1,325만 9,000원으로 운영 적자 폭은 7,591만 5,000원인 것입니다.
개운산스포츠팀은 2015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작년 1년간 수입이 20억 6,830만 5,000원이며, 지출은 21억 3,414만 5,000원으로 적자 폭은 6,584만원입니다.
성북레포츠팀은 2015년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작년 1년간 수입은 36억 8,893만 4,000원이고, 지출이 34억 2,910만 6,000원이며, 흑자는 2억 5,982만 8,000원입니다. 성북레포츠팀이 흑자를 본다면 풋살 경기장 개장으로 수입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용자가 98%이상 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사용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구의 스포츠센터 사용 요금을 보니 우리 성북구가 더 높은 요금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총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과감한 원인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24개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 요금표를 봐 주십시오.
(PPT 화면을 가리키며)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 지금까지 아이조아와 스포츠센터가 현재 적자 운영되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대책을 강구한 적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측과 구청에서 운영 적자폭이 커진 원인은 무엇이며,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은 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원인 분석과 실태 조사를 할 생각은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공단의 실태조사 후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과감하게 원인을 제거하고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인지 구청장님 진솔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구민들께 서비스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할 수 없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결방안이 없다고 계속 속수무책으로 방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구민들에게 복리 증진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조속히 원인을 분석하여 과감한 조치가 당장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실행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을 자제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하여 포플리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재 방식대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멀지 않아 더 떨어진 서비스와 더 어려운 운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모형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북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자제하고 정확한 조직 진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우리 김일영위원님께서 행정기획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시관리공단과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위치가 서울시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 지역이기도 하고 또 북한산과 중랑천을 끼고 있는 여건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이 서울이라고 하는 600년 역사도시에 갑자기 3, 4십 년간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불량ㆍ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지는 역진적 현상이 발생해서 성북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구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전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구역이 가장 많은 곳으로, 그래서 정릉 같은 경우만 해도 장위지역하고 뉴타운 지정 당시에 경쟁관계에 있기도 했고 또 장위지역이 선정되면서 정릉 같은 경우는 뉴타운ㆍ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지역이 아주 많이 밀집하게 되는 기형적 현상도 낳게 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인구변동에 따르는,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도시후유증에 의해서 개발이 정체되고 그러면서 건설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성북구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2년간 우리가 1등하지 않아도 되는 1등이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그만큼 한편으로는 성북구가 살기가 좋아서 전세를 선호한다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장기적으로는 아니고 잠시 살기 좋아서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저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곤혹스러운 숫자입니다마는 서울 최초로 전세가율 70% 돌파, 전국 최초로 전세가율 80% 돌파에 이어서 83.7%까지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심지어 급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가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매물이 나왔다는 화재가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몸살을 한꺼번에 앓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관련한 사업도 많이 해 왔고 고민도 민선5기～6기 들어서 꾸준하게 진행해 왔고 그 와중에 뉴타운해제가 결정된 장위12, 13구역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성북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도시문제의 패러다임의 전환 와중에 있는 현상들 중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북구의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거기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도시, 주거, 부동산, 삶의 질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들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과 반이 나뉘어서 한쪽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전망을 찾아서 갈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도시전략과 관련된 문제라고 우선 전제로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6기 선거 직전에 13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제가 선거의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 사실은 해제되고 나서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계획적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공청회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주민들께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약간의 오해도 있으시고, 그동안 해왔던 행정관청의 관행으로 볼 때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못하고 그냥 구역해제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역해제가 되고 나서 도시계획적 수단이 동원이 돼서 거기를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예를 들면 골목길은 어떻게 할 거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고, 건축을 그대로 할 건지, 건축허가를 할 때 기준이 뭔지, 필지에 대한 분할계획이나 혹은 계획적 계획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토지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향후에 장위구역에 혹은 다른 구역에도 뉴타운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도 더 깊이 상의를 해서 새로운 고민들이 덜 생기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이나 혹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계획들을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큰 틀에서 뉴타운을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는데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12, 13구역이 우선 해제가 됐기 때문에 12, 13구역이 원래 부담하기로 했던 기반시설의 분담분이나 혹은 그렇게 했을 때 도로선형,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 교통량이나 다른 구역이 개발됐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원, 학교 등등의 모든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1월말 2월초까지 주민들의 33% 동의가 있으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찬성이 50%가 넘는 경우는 그대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달할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변동사항, 추가로 해제구역이 나온다든지 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은 용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대강의 그림, 우리가 예측가능한 시점이 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용역을 끝내고 그 용역에 기초해서 큰 틀의 새로운 전망을 잡을 수 있는 기초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선 해제된 구역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3구역은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3년간 투자될 것으로 서울시와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2구역에 대해서는 약 3년간 30억원 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일단 올해 확보된 시비 5억, 구비 5억,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에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한 아까 김일영의원님이 말씀하신 12구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차근차근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그저께 발표된 겁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특구로 5개 지역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장위지역을 포함한 성북구가 지역재생, 즉 도시재생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약 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별도로 복지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15억 정도 되는 돌봄예산도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사업을 거의 시작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역 이외에도 추가로 구역들이 있을 경우에는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올리면, 동북4구사업입니다. 동북4구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인데 원래 성북구에서 다 분리된 구들인데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협력에 의한 지역발전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지난번에 받아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고 제가 초대의장으로 있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한 번 가진바 있고, 시의원님들 대상으로 한 번 모임도 한 바 있고, 구의회 의장단을 모시고 7월 이후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 모임을 할 예정인데요, 큰 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도봉과 상계에 20만평 가까이 되는 공공부지가 비었거나 빌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노원구에 있는 철도차량기지가 옮겨가게 되면 추가로 10만평이 비게 되기 때문에 20만평이 되는데 그중에 국토부의 사업에서 창동-상계 신경제거점사업을 국토부에서 따내서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진행되는 게 창동지역에 2만석 정도 되는 K팝 공연장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민자사업으로 삽을 뜨게 됩니다. 그 사업과 더불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KTX역사가 원래 수서발로 새로 신설되는데 그것을 의정부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GTX라고 해서 지하로 가는 사업이 창동을 거쳐서 수서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지하개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KTX역사와 GTX역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의 거대한 지하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플랜이거든요. GTX역사와 KTX역사만 확정되면 강남처럼 똑같이 큰 물류의 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석계역과 따라 나오는 홍릉벨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난 10여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서 묶여있다 보니까 해제된 이후로 굉장히 건축수요가 높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제가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석달 이상을 건축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때 준비한 제도가 바로 우리가 준비했던 장위지역 도시재생지역의 건축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건축가이드라인을 그 당시에 수립한 바 있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중요하게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만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심의라는 게 특정평수 이상 특정용적률이 넘는 건물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어서 건축주들에게 상당히, 사실은 항의도 많이 받고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밀려도 건축허가가 나가게 됐는데요, 월별로 보자면 2015년은 6월부터 심의를 시작했으니까 7월에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건, 5건, 7건 쭉 해서 연말까지 60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2건, 3건, 4건, 4건, 3건, 1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77건 정도 허가가 나갔고 43건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33건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미착공 3건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과정에서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해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했습니다. 건축주들한테 기여금도 받고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나오셔서 아르바이트 겸 직접 지키는 제도도 만들고 저도 여러 번 순찰을 다니기도 했습니다마는 시끄럽고 위험한 문제는 여전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도 보냈고 주민들에게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77건에 773세대가 허가됐는데 그중에 부설주차장으로는 628대가 확보됩니다. 77개 빌라가 지어지면 628대, 81% 정도가 빌라 내에서 주차장으로 소화가 됩니다. 빌라주변에 약간 여유공간도 있고 1층에 약간 떨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0% 정도는 더 흡수가 가능하다고 볼 때 사실상 빌라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빌라를 신축하면서 대강 흡수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이 280면이 있는 중에 건축으로 인해 사라진 게 23대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절대량에서 부족한데 그게 사라지니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장위1동, 2동, 3동은 전체가 차량대수는 14,500대정도 되는데 확보된 주차면수는 11,6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장위1동 같은 경우는 우리구 20개 동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주차장확보율이 130%인데 이건 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주택은 실제로 더 열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수로는 130%정도 되는데 장위1동은 70.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약 70%까지 보조해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또 향나무공원 있는 곳에 지하주차장이나 주변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서 공사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도블록도 그렇고 아스콘도 다 파괴되고 환경적으로 먼지도 많이 날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도 지나놓고 보면 기반시설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순찰해 봐도 그렇고. 우선 당장 건설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도로과가 주관이 되고 건축과와 치수과가 같이 TF를 꾸려서 원인자부담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거기만 달랑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공사를 하고도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 달랑 하고 말고 나중에 보면 종합적인 책임은 다 저희들한테 오거나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러한 일이 최대한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익자부담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 12, 13구역 도시재생, 앞으로 확보된 예산과 함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설립의 취지가 원래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꾸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나 기타 시설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6시까지밖에 근무를 못하고 나머지 휴일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문성도 필요하다든지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사이동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또 독립적인 공단을 꾸리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적자와 흑자가 같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는 25개 자치구 공단들 중에 상위10등입니다. 7,500만원 조금 넘게 흑자인데요, 물론 7개 시설 큰 단위덩어리 중에 2개가 흑자고, 5개가 적자입니다. 그중에 하나 북악골프연습장이 22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 석관동에 레포츠센터가 2억 5,000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어서 24억에서 25억 사이가 되는 흑자를 내고 있고, 거기에 지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7,500만원 정도 흑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워낙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주차요금이 비싸서 강남구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려서 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여건상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리, 추가로 요금을 할인하는 혜택들 장애인이나 다둥이,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할인혜택들이 다양하게 추가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석관동에 있는 성북레포츠센터는 성인이 51,000원을 받고 있고 개운산스포츠센터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체육관의 경우에 37,000원, 해오름하고 구민회관의 경우 4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은 49,000원, 47,000원 받고 있는데 도봉의 경우에는 우리가 51,000원인데 도봉은 44,000원, 강북구는 45,000원, 중랑구는 44,000원, 노원구는 47,000원입니다. 수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 25개구를 비교하면 저희가 상위 한 7, 8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처지나 상황 그리고 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그리고 현재 노령화추세로 봤을 때 스포츠나 건강관리가 우리 구 전체의 향후의 복지수요를 훨씬 더 다운 시키거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이 꼭 높은 요금을 가지고 단위, 단위 사업마다 다 단위시설마다 흑자를 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큰 흑자가 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다른 스포츠센터들의 경우는 주민들의 이용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라는 것이 적자를 내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질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부분이 없느냐, 그리고 인력이나 혹은 조직 기타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손볼 부분이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걸 이번에 신설된 기획과에 있는 점검팀 TF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 연말 본회의 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년 예산도 잡아야 하니까요. 그때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스포츠센터가 월1회정도밖에 휴관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스포츠강사의 경우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젊은 강사들이나 또 강사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 새로 나오는 신기술이나 과학적 기법들을 왜 도입하지 않느냐,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필연적인 어떤 정도 수준의 비용은 수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려하신 방만한 부분이 없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도 점검해서 나중에 판단해 보고 또 의원님들의 판단도 그때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조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조아는 사실 영유아플라자라고 해서 복지시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공단에 복지시설을 배치를 해 놨느냐, 이것은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 저도 대강 이것 때문에 그대로 해 놨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뒀던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을 공단에 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흑자경영이고 우리가 골프연습장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조아 같은 복지시설이 일부 적자가 나더라도 아이조아 시설을 운영하려고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이든 뭐든 계약직 공무원이든 공무원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건비를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복무점검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공단에 배치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사들이나 직원들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뽑되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2년 아니면 3년 길면 5년입니다.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이왕이면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정 직원으로 뽑아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제 전문성을 배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배치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 관리할 때 아이가 오거나 부모들이 오시는 경우에 이것이 안전문제나 이런 면에서 시설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관리는 역시 도시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은 1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지출은 7억 얼마 8억 얼마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적자라고 판단하게 되는 숫자인데요. 이것을 공단에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여서 하는, 그때도 사실 수지는 이것보다 비슷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저는 공단에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그렇게 봤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이 문제도 오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도 점검해서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혹시 또 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려를 안 끼쳐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우선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을 하신 김일영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구역이 사실 신축빌라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축빌라가 들어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정확을 세워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그 사업과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벌여놓고 105억을 갖고 있다고 선전까지 다하고 주민들까지 다 알려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빌라를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이 결국 동네를 망치고, 사실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동방주택이라고 과거부터 주택지로써는 서울시에서도 내노라고 할 수 있는 번화했던 주택단지입니다. 그런데 주택단지가 넓다보니까 빌라업자들이 거기에 몰려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거라면 과거 역사적으로 나있는 동방주택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라도 살리려고 하셨다면 빌라대책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해서 105억이라는 돈을 2014년에 가지고 와서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2년이 되어 갑니다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105억이라는 돈을 서울시에서 갖고 왔다는데 이 돈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느냐고 저희한테 반문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신축빌라 짓는 것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서울시의 거창한 사업이 결국 맞지 않는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라도 13구역 장위동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충을 겪지 않고 좋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적자폭을 말로 해서 이렇게 끝내야 될 건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영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이런 적자가 난다면 당연히 나야 된다면 나야 되겠죠. 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과 의원들이 왜 나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에 대한 전문분야를 가진 분이 실태조사를 해서, 공단에 맡긴다는 것보다 그분들이 공단이사장님이라든지 김영배 청장님한테 직접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해서 그 결과가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의원님 나오세요.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청장님이 허가를 내준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피치 못할 민원 때문에 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지만 2015년 도시재생으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그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13구역의 경우 다른 구역보다 한 3배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 크기에서도 219번지와 230번지에 국한돼서 70 몇 가구가 선정이 돼서 건축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찰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공사 하는 부분에도 평지와 구릉지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공법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법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말씀하셨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나와있는 담당자라든가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하고 관계에서도 그것은 구청에서 관계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민원들로 옆에 있는 빌라들, 경제적 토목공사의 그런 기법들로 인해서 금이 가거나 실내에 약간의 균열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보상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제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빌라를 지으면서 안전대책 내용이 기준에 맞는 내용하고 기준이 없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적 기준은 약 1,000㎡ 이상은 가로막이 높이를 3미터 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음과 비산 먼지를 줄이고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직포만 덮어서 공사하고 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부직포가 터지고 찢어지고 쇠파이프는 나와 있는 이런 공사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계내용을 충분히 정확히 해야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가로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제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설치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조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 제안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10일 그것을 개정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금 알았습니다, 그 날짜도. 그리고 직원배치 내용에 있으니 전문가를 채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자가 오려고 하면, 회원이 되려고 하면 비좁은 의회에 본인 차를 가져올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재개발하는데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더 접근성이 있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훨씬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접근성으로 인해서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 있는 데로 건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 있으면서 마찰력도 많이 있습니다. 난립된 주차로 인해서 의회가 열리면 아침 5시부터 직원이 나와서 주차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그널을 하고 있는 속에서 주민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가 장위뉴타운은 두 분이 하셨고, 공단은 한 분만 하셨는데 공단은 한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법규에 두 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주제가 달라도 두 분 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도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합시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예.)
그러면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세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13구역의 경우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개발도 아니고 뉴타운처럼 대규모로 15개 구역이 한꺼번에 지정되었던 곳 중에 일부가 해제가 되는 경우는 아마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최초의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공무원들도 처음 접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비슷한 것 같고 주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 생각도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고, 우리의 대응태세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앞두고 공청회 때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자고 계속 주장해서 주민들하고, 뒤에 주민들 계시지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을 정도로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심지어 주민들한테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는 주민들께서 관에 대한 불신이나 그동안 쌓여왔던 어려움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도시를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점도 제가 책임자로서 분명히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수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묶여있다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도 최대한 분산해서 할 수가 없느냐 계속 했었는데, 처음에 해제되고 나서 한 3개월 이상을 아예 건축허가를 안 해 주다보니까 그때 쌓여있던 건들이 초반에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서 첫 달에 30건 심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건축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걸로 저도 들었고 또 진행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대책이 필요한데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경험삼아지난번에 잘못된 점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다시 질문 주신 공단 적자부분을 그냥 방치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비를 줄이는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는 공단이 독립회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경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거나 이런 것인데, 결국 돈을 벌려면, 수입이 올라가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2차례에 걸쳐서 북악골프연습장은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는데도 그래도 거기는 괜찮겠다싶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요금을 인상한 바 있고, 나머지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인혜택들을 추가 로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금체계상 다른 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건강을 위해서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경비라는 게 결국 직원들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절에 따라서 트렌트에 따라서 약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쓰거나 하는데, 정식 직원들 같은 경우 노동법상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을 저도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그냥 둘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 의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고 또 현황조사 같은 것을 더 충실히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선아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리 새로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적극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100%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올해 어찌 보면 마을재생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4급짜리로 해서 조직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도시재생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중인데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중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직원들 독려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투명보호막 이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잘 몰라서 일단 여기서 직접 담당국장들, 과장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단 인력채용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100% 알지 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기획경제국에서 보고를 정확히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쳤다고 하니까 더 고칠 여지가 있는지, 원래제기하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운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운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또 장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의회 기간동안만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차량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운산 장기플랜을 고민중이거든요. 그래서 개운산 전체 종합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곡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그동안 검토를 해 왔는데 거기야말로 여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원은 공원대로 이용하지만 또 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주차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올 연말까지 준비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동안 불편하게 해 드린 점들이나 주민들께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잘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이은영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