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선1동사무소

일  시 : 2003년6월16일(월) 오후2시
장  소 : 동선1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선1동 고해진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동선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민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진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3년도 성북구 동선1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해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선서)
○위원장 윤갑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해진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간단히 하신 다음 업무보고는 시간 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동장 고해진   안녕하십니까? 동선1동장 고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 이하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동선1동의 전 직원은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업무보고는 앉아서 편하게 하시죠.
○동장 고해진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선1동에 대한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기부금이나 물품 불출현황, 들어오고 나간 현황하고요. 수급대상자 현황, 장애인 휠체어 대여 현황, 보안등 신규 및 수리대장, 소독약 관리 및 소독약 불출현황, 방역계획표, 결식아동 현황, 소년소녀 가장 합해서요.
  그 다음에 통장교육 회의록, 하나로 거리환경 개선사업, 6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위에서 내려온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보유관리 현황 및 그 대상이 몇 대, 몇 구역인가 주시고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단체명부하고 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방역실적 현황, 참여 인원, 경비지출내역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이력서 사본 좀 가져다 주세요. 자원봉사 포함해서...
○위원장 윤갑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서류 자체를 전체적으로 가져다 주세요.
○동장 고해진   네.
윤만환위원   국민방독면 보급현황 대장 좀 열람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동선1동이 동선1가부터 몇 가까지입니까?
○동장 고해진   3가까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가가 표시 안 된 곳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동선동 180번지, 동선동 302번지 이렇게.
○동장 고해진   종암동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동선동은 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성신여대 전철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및향락업소가 형성이 되어 있던에 유흥업소의 위법사실 적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유흥업소도 동사무소에서 직접 적발 단속합니까?
○동장 고해진   지금 이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동에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안 합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동사무소에는 위법사실 적발한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동장 고해진   전혀 없습니다.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내역을 주세요.
복정안위원   2002년도 노인정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행사한 거라든가 노인정을 어떤 모습으로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지금 젊은이들의 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 처리를 어떻게 했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2002년도의 운영실태 자료를 주세요.
윤만환위원   12개 단체가 있는데 명단과 3번 이상 중복돼서 가입한 사람들 명단을 주세요.
복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동선1동은 상조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상조회 있죠. 몇 가지나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차량없는 거리에 대한 실태는 과연 어떤지 좀 자료가 어렵습니까?
○동장 고해진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없는 거리는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점상조합 회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 노인 무료 목욕이나 주2회 실시하고 있는 거동 불편자 이동목욕차량, 목욕서비스 같은 건 굉장히 잘 하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동이 특색적으로 잘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고 먼저 이동목욕차량이 차량 내에서 그냥 목욕을 다 씻겨드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차량입니까?
○동장 고해진   바로 동사무소 위에 베델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박태남 목사님이라고 그 분이 천사목욕차라고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차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설을 봤습니다마는 어디 가든지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게 되면 뜨거운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면 그 안의 시설은 욕조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 청년부에서 할머니들은 웬만하면 여성분들이 하시고 또 할아버지는 청년들이 와서 목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동사무소 앞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주 잘 하는 사례로 그밖에 또 내세울 만한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장 고해진   저희 동선1동에서는 그 동안에 제가 작년 8월 16일자로 부임을 해서 아까 동정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돈암목욕탕이라든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서 주 1회씩, 월 4회 23명에 대해서 무료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과 또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동정보고 때 다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홍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나요?
○동장 고해진   현재 391구획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몇 대 가능한가요?
○동장 고해진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우선주차 구획은 현재 인원수가 많아서 현재 391대 전부가 찬 상태로 있고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391면 전체가 완전히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24시간 주차하는 데 주차비는 얼마입니까?
○동장 고해진   주차비는 4만원입니다.
홍성배위원   4만원. 그러면 주야간...
○동장 고해진   주야간은 4만원이고, 야간은 2만원입니다.
홍성배위원  주간은요?
○동장 고해진   야간 2만원, 주간 2만원, 주야간은 4만원.
홍성배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주차에 대해서 양편으로 구획선을 그어서 복잡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어요?
○동장 고해진   가끔 들어오는 민원입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 중에서 주차 구획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배정 받은 사람이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이 연락처를 적어놓고 온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먼저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순찰요원들이 주차 자리에다가 해당되지 않는 차가 주차하고 있을 때 그걸 적발해서 관리공단에 보고를 해서 견인 조치를 해 가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작년 8월 16일자로 이곳에 부임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뒤로는 그러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확인해서 연락처를 적어놓은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동해 주도록 먼저 요청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견인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게 되면 차량에 연락처를 기재해 놓고 갔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이동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선1동은 그런 민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타 동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관리공단 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그걸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사항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없도록 해 주세요.
○동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거주자 우선주차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주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선2동의 각 건축물에 부속돼 있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동장 고해진   예.
○위원장 윤갑수   각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어떤 건축물에 옥외주차장 몇 대, 옥내주차장 몇 대, 기계실 몇 대 해서 명세표를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다니시면서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하는 거, 감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 많으시죠?
○동장 고해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관리를 동 기능 전환 이전에는 동장이 일단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 이후에는 우선  주차장 관리카드 등 전체적인 업무가 구청 교통관리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 같이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으면 바로 적발을 취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 집 갖기 주차장 운동을 해서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200만원까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주차장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주차하고 싶은 곳에 주차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차를 세워놓을 수 없는 곳에 차를 세워놓게 되면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리는데 물론 책임소재는 지금 구청으로 업무 자체가 환원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소관은 아닙니다. 꼭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점상 문제 등등 해서 구청에서 순찰업무를 강화하고 또 민원이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구청에 연락해 주는 그런 직원이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동이나 이런 제도가 안 돼 있어서 동사무소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구청에서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를 서로 안 하다 보면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전담해서 중개해 주는, 민원이 생겼을 때 각 구청과 중개해 주는 직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동장 고해진   그런 직원이 항상 먼저 첫째 조건이 일단은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저희 동사무소에 과거와 같이 일단 부설 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일단 먼저 내려보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식아동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3명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는 결식아동이 9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에는. 날짜가 2월 현재는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3명이면 나머지 6명은 전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시 결식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 담당이 이야기해 주세요. 결식아동이 3명인데 그 전에 2월 누계를 보면 결식아동이 9명으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6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동장 고해진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6명이 어디 갔냐가 아니고 그 6명이 어디를 갔을 때,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거나 했을 때 전 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식아동이 전출을 만약에 했다, 가정을 해서. 전출을 하면 그 결식아동이 전출한 거죠. 만약에 동선1동에서 성북2동으로 왔다고 그랬을 때 그 결식아동에 따른 어떠한 서류가 그리로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입하고 전출할 때는. 그렇죠?
○동장 고해진   송대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전출할 때 별도의 카드가 없이 전출을 시키고 물론 지금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하기 때문에 담당끼리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사항은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사항을 보면 전출을 이쪽에서 하고 전입한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로, 유선상으로 하신다는데 전입을 저쪽에서 전출을 하고 이쪽에서 전입을 받으면 복지 담당은 결식아동의 자세한 프로필을 여기서 알잖아요. 그 아동이 왜 결식아동이 돼 있고 하는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서 사회복지쪽으로 넘겨줘야만이 그 아이에 대한 관리가 같은 구 안에서는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구로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읍, 면사무소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항이 같이 쫓아가 준다면 그 아이는 두 번 결식아동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거기에 가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받지 않고 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장 고해진   이건 제도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해서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전입신고가 돼서 저희 동으로 전출서류를 요청할 때 규격된 서식으로 통일해서 그 서식에 따라서 같이 첨부해서 붙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고, 이 동에는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서류가 따라 넘어가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같이 저희가 사회에서 손길을 뻗쳐야 될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 사회가 따뜻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동장 고해진   이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행정감사중에 건의를 해서 통일된 서식에 따라서 전출시에 첨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수창구 외에 민간부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직접 어떠한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내지는 봉사한다는 뜻에서 물품을 전달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구청 공동모금창구에는 실적이 올라갑니까?
○동장 고해진   네, 올라갑니다.
송대식위원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어떤 폐단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일부러 그래서 공동모금함이라는 것을 만든 건데 이렇게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그 물품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중간위탁을 받아서 수급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쪽에서 요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청,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조금은 역행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동장 고해진   저희 동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봉사단체에서 공동모금단체에다가 성품을 접수시키게 되면 나중에 저희 동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단체, 어떤 개인이 이런 성품을 기부했다 하는 사항이 통보가 됨과 동시에 거기서 접수된 사항이 동으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도상 이것을 왜 중간에서 그렇게 못 하게끔 하는지, 어느 편에 편파적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물건은 안 가고 서류만 갔다 오더라도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 고해진   아무래도 성금품이 접수돼서 바로바로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거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어디에 접수해도 무방할 텐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개정되어서 무방하게 접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송대식 위원님께서 구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개선 내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얘기해 놓고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데서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동선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다른 동보다 많아요, 지금 현재. 전 동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도 보고 저희 동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뭐랄까, 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왔다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폐단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좋은 일 하는 것인데 상관 있겠습니까?
○동장 고해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한 하나로거리 자료 안 주셨거든요.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장 고해진   원래 하나로거리 환경개선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로거리가 아니라 금연거리가요?
○동장 고해진   금연홍보의 거리입니다마는 그쪽 거리명칭이 하나로거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쪽 지역이 사실은 저지대로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해를 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중에 있는 하수관 개량공사가 바로 하나로거리 일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와 맞물려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작년부터 이미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러 번 주민들의 여론을 거쳤고 제가 알기에는 2000년도 초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을 줘서 계속 검토해 오다가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먼저 하수관을 확장하는 하수관 개량공사와 함께 지금 도로를 포장하는 등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 성북구에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제정하기 시작한 지가 작년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조례가 통과된 게 5월이거든요. 5월 27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물론 이게 동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사업은 시작하고 도면 나온 것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금연화장실 도입, 금연홍보판 바닥도입 이런 식으로, 2월달에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다 작정이 서 있고 5월에 금연조례가 통과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장 고해진   금연홍보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 구청 차원에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담배에 대한 해악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 저희 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의 설계도를 보면 거기에 금연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상징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연홍보를 하기 위한 상징물들을 하나로거리 공사나 구간에 설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계속하시겠어요, 조금 쉬었다 하시겠어요?
송대식위원   다시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 되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네, 65세 성립되는 날에 지급되는 건데 물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전 달에 신청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은 발송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나주형위원   신청 안 하신 분이 많습니까?
○동장 고해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신청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동장 고해진   현금으로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적에 당사자의 예금통장을 사본으로 붙이거나 신청서에 보시면 통장번호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14페이지 풍수해 대책건에서 수해대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1동이 지금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천이 정릉천입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들은 성북천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천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작년에는 수해가 없었죠.
○동장 고해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재작년에는?
○동장 고해진   재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거리 그쪽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상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상가 몇 개가 침수가 됐었나요?
○동장 고해진   전체가 69개 업소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침수가 됐을 때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양수기로 펐나요.
○동장 고해진   그 당시에는 양수기는 일부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물이 빠졌습니다.
이태호위원   양수기로도 퍼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상가는 박스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퍼내면 도로 들어갈 테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수기가 69대가 있거든요. 이게 몇 마력짜리입니까?
○동장 고해진   수중펌프가 68대고 엔진펌프식이 1대가 있는데.
이태호위원   여기 보니까 양수기가 69대로 되어 있네요.
○동장 고해진   양수기는 69대가 있습니다. 69대 중에서 수중펌프식이 68대고 엔진펌프식이 1대 해서 69대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수중펌프식은 물을 빨아올리는 모터 자체가 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수중펌프가 68대입니까, 양수기가 68대입니까?
○동장 고해진   수중펌프가 68대입니다.
이태호위원   물 속에 넣고 모터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전원이 물 속으로 연결이 되어서 호스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현재 시간당 0.18㎥를 .
이태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력수로 해주세요.
○동장 고해진   용량은 0.5입니다.
이태호위원   0.5마력이요.
○동장 고해진   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이태호위원이 질의하신 양수기가 수중펌프인지, 다른 동네에서는 보니까 양수기이던데 호스로 해서 퍼올리는 거.
이태호위원   내가 알기로도 수중펌프기가 아니고 적혀있는 대로 양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물을 끌어 올리는 입장에서는 수중펌프나 양수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마는 수중펌프의 구조로 봤을 때 수중펌프가 아니고 양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장 고해진   저 아래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로 연결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태호위원   모터하고 폴을 잇는 기계장치가 물 속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확인이 되어야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의 참여 인원이 1,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주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목요일날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얘기가 된 겁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동장 고해진   이것은 현재 금년도 5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참가 연 인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 주임, 양수기 담당 직원한테 양수기가 수중펌프인지 어떤지 알아보고 오세요.
이태호위원   양수기 보관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동 창고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내려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가요.
  이건 수중펌프인데 다 이겁니까?
○동장 고해진   68대가 수중펌프입니다.
이태호위원   68대는 수중펌프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동장 고해진   현재는 16명입니다.
홍성배위원   16명이요? 그런데 15명에서부터 25명까지죠, 인원이. 그런데 보충요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조직이 돼 있던 건데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2002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8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3명 중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전출과 사망 1명씩 있어서 총 10명이 위촉이 되었고 또 그 뒤에 작년도 2월 15일날 1명, 또 작년도 3월 15일날 1명, 또 작년도 7월 1일날 1명을 위촉해서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자로 해서 일단 제1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현 동 구의원이신 김학용 의원님과 협의를 한 결과 이번 금년 상반기까지 이 체제로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최대한 상한선까지인 25명까지 위촉을 하자는 그런 상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동은 지난 토요일날, 6월 14일날 오후 5시에 개최를 해서 일단 저희 제1기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6월 말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주축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를 더욱 보강해서 7월 15일 정례회의 때는 약 24명 내지 25명을 보강해서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홍성배위원   16명 위원님 중에서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장 고해진   16명 중에 6명이 여자분입니다.
홍성배위원   6명이 여자분이십니까?
  그리고 매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28만원씩 받으시죠? 또 재료대금은 16만원 받으시죠?
○동장 고해진   재료대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동장 고해진   금년도에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5월달까지 168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86만 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용을 보게 되면 음료비용이 있고 의사봉과 방석을 저희들은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과 방석, 직인,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직인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담회시에 음료비용이라든가 음식비용으로써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된 금액은 86만 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월례회의 때 식대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 식대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가 2만원입니다. 여성회원들은 1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내신 회비로 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 4월달부터는 저희들이 1인당 5,000원씩 간담회 비용으로써 식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5,000원을 어디서요?
○동장 고해진   보상금에서 1인당 5,000원을 음식비로써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28만원을 동장님이 수령해서 동장님이 전부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동장 고해진   물론 주민자치위원장과 상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식대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회비에서 회비를 받아서 지출한다는 말씀이죠?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4월부터 저희들이 16명이기 때문에 8만원을 현재 음식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하고 계시다?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자치위원회에 관한 게 고정 메뉴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자치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동마다 특수한 환경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선1동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입니다.
복정안위원   노래교실 참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는요?
○동장 고해진   방과 후 학습지도 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오후 2시부터 영어하고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라든가 성격을 잘 알고 계시죠?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그리고 현재 동 직원들이 현재 현장 담당 직원들이 없어졌죠?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그러므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민,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동장님 산하에서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략 많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상당히 늦어져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선1동은 어떻습니까?
○동장 고해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복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기능 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을 신축을 못 하도록 저희가 통 담당 직원이 거의 매일 한 번씩 나가서 순찰을 돌고 거기에 따라서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러한 통 담당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발생무허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고 또 가까운 걸 보더라도 주민들이 동사무소와에 와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또 다시 중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서 동 기능 전환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동 기능 전환보다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더 강화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동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나 시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행정단계의 축소라는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상위기관인 구청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장 고해진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게 되면 보통 동장들만 별도로 남아서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을 시켜놓고 하는 일은 거의 몇 개 빼놓고는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이런 사항이 계속 각 동마다 안 되고 또는 다른 부서에 대한 구청의 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동장님 말씀하신 기구 축소에 대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치센터 조례가 구성됐고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역기능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사항을 직접 접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동장 선에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직접 민원을 가져오는 사항,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동장회의에서 하고 구청에서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시죠.
○동장 고해진   그러면 측면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한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관성 없는 프로그램 진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래교실이 노래나 부르라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인 면에서 극대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는 어떤 스포츠댄스 또 사교댄스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소기의 목적 등이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동선1동만큼은 좀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고해진   복정안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노래교실이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일 잘 된다지만 어떻게 1,200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동장 고해진   많이 올 때는 이 강의실이 꽉 찹니다. 강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곳에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윤만환위원   회원 대장 있죠.
○동장 고해진   네, 그런데 저희 동의 주민들은 여기 전체 회원의 40% 정도밖에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회원대장 관리를 하고 있죠. 회원대장 있습니까? 1200명 회원대장 좀 줘 보세요.
○동장 고해진   5월 말까지 연인원이 1,200명이라는 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5월 말까지 1,200명이면 한달에 200명씩 아니에요. 일주일로 치면 한 번 모이면 50명씩 4주 200명, 5월말까지.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씩이에요. 고 동장님 이렇게 자치위원회 인원을 잡으면 안 되죠. 월평균으로 계속해서 잡아야지 1,200명 해 놓으니까 월인지, 년인지 일회성인지, 일회성으로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1,200명을 잡아놓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자치센터 종합운영지침,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에 프로그램 회원명단 및 출석부라고 했어요. 노래자랑이 1,200명인데 가장 많이 참여했을 때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회원 명단 및 출석부 있어요?
윤만환위원   그 문제는 자료 보고 하고요. 새마을문고 해서 1,800명 해서 월, 수, 금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자원봉사 운영을 하는데 1,800명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동장 고해진   이것도 주3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도서를 빌려간 연인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총인원이 전체적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니까. 그런데 45장에 15명씩 하면 6,750명이 되는데 1,800명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장 고해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장을 근거로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장에 근거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권 빌려가면 그것을 한 사람으로 봅니까, 열 사람으로 봅니까?
○동장 고해진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 맞죠.
○동장 고해진   숫자에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감사를 한다니까 대충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동장 고해진   대충 맞춰 놓은 것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자료하고 맞지 않은데 누가 봐서 이걸 내놓고 이 정도라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만 대강을 검토해 봐도 이건 아닌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서 총개수를 내놓는다든가 한달에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내놓았으면 나도 이해를 해요. 1,200명 해 놓으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참여인원 같은 것은 1회라든지 월로 수정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잘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보상금 지급내역을 봤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동장 고해진  구청 집행부에서 내려온 돈이 28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28만원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의뢰를 하면 내려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28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집행 배정된 예산은 168만원입니다. 28만원씩 5개월이기 때문에 168만원이 집행이 돼서 주로 간담회시에 음료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저희들은 의사봉과 방석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윤만환위원   그것도 그런 데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지침사항이 안 내려왔습니까? 의사봉이나 방석 등 주민자치비용은 재료비에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쓰면 안 되죠.
○동장 고해진   운영비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금년 3월달부터 동별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등지급이 아니고 필요할 때 지급을 하는 거죠.
○동장 고해진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10만원, 4월달에 10만원, 5월달에 3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년도에 5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동장 고해진   통장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쓰시기는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동장 고해진   쓰기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여기서도 빼서 쓰고 저기서도 빼서 쓰고. 지금 50만원 준 데서도 간담회 비용, 카세트 구입, 음료수 구입비가 있고 현재 28만원씩 준 데서도 직인제작, 의사봉, 방석, 음료수, 생수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무 통장에서나 꺼내 쓴 것 아니냐는 말이죠.
○동장 고해진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치위원한테 5,000원씩 줍니까?
○동장 고해진   자치 위원들한테는 1인당 5000원씩 식대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몇 분이세요?
○동장 고해진   1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8만원씩 줍니까, 월..
○동장 고해진   8만원씩 음식값을 줄 때 지원하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럼 동장님은 식사 안 하십니까, 직원들 식사 안 해요?
○동장 고해진   직원은 담당직원이 가고요, 다른 직원들은 참가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은 그 명수에 안 들어갑니까?
아주 발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인당 숫자를 계산하면서 직원들은 주지 않고 그 돈으로 먹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확실히 지침사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달에 28만원 나오죠. 16명이 28만원이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5명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동장이 갖고 자비 운영하는 돈이 아니고 자치위원장과 상의해서 음식도 그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치위원장과 상의할 사항인데 통장이 갖고 있다가 자치위원 명수만큼만 돈을 떼어준다.
○동장 고해진   그 사항은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 때 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동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8만원 가지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22명 되는 분들이 5,000원짜리 먹는다고 하면 8만원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동장 고해진   물론 5,000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고해진   자치위원들이 월례회의 때 모이시면 회비를 냅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지급해요. 28만원 받아서 8만원씩 하면 나머지 20만원은 어떻게 해요.
○동장 고해진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간담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 자치위원들을 모셔서 같이 점심을 하게 되면 점심식대로 제공을 하든지.
윤만환위원   그것도 5,000원씩 하면 자치위원들이 16명 아닙니까?
○동장 고해진   자치센터에 나오시는 회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윤만환위원   동장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자치센터에 나오는 회원들을 하면 몇 백명을 다 한다는 겁니까?
○동장 고해진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제공을 하든가 적으면 점심을 하든가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도 상반기, 하반기 때 자치센터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겠다는 내역서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실질적으로 느끼시지 못하면 지침사항이나 자치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사용하셨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엄청 많은 비용이 남겠네요? 이걸 한번 봅시다. 10만원, 10만원 해서 32만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비용을 빼더라도 벌써 백 몇 십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씩 남는다고 하더라도 120만원 남는다는 얘기죠, 28만원에서.
  보충질의 하기 전에 감사중지 좀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동장님께 먼저 세부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문고가 있는데 필요하면 책도 사야 되겠죠, 도서구입?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항목에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장 고해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왜 이걸 묻냐면 제가 동장님 입장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전 동을,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센터에 대해서 전 동으로 한 건 아니고 두번째 동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자치센터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240쪽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예산서 227쪽에 나와 있고 이런 기본적 사항을 숙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번째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동선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9개죠? 9개인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나 인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비교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고 인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동감하는 사항 아니에요? 우리 동이 비교적 자치센터가 잘 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동장 고해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목수는 9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는 전 동이 다 똑같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8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위원장 윤갑수   노래교실이나 이런 건 성격은 다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동안 참여 총 누적 인원이 많찮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수도 9개 정도면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요. 왜 제가 묻냐면 모든 업무나 사업이 잘 되고 일을 한 만큼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 이걸 묻냐면 주민자치센터 재료비가 동 별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16만 5,000원씩 한 동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16만 5,000원씩. 그런데 동선1동을 보니까 20만원씩 배정이...
○동장 고해진   10만원씩 배정되었다가...
○위원장 윤갑수   10만원, 10만원인데 지금 50만원이 배정돼 있죠? 5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8만원이 5월달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념 자체가 적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자치센터는 보상비 월 28만원씩 형성돼 있는 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재작년도에 30만원씩을 편성했어요. 작년까지 30만원씩을 하다가 금년에 28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거의 주는 데가 많아요, 회의수당을.
  그런데 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그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봉사하는 차원에서 모이는데 위원회 수당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저녁에 모이는 식사 정도는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28만원을 만들어서 크나 작으나 15명 내지 25명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동에 상관없이 28만원씩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장님은 식사는 2만원씩, 1만원씩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에게 회비를 걷으니까 그 돈에서 식사해야 되겠냐, 이런 식인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만원은 최우선적으로 회의하고서 식사를 하고 남은 돈은 적립했다가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동장님들은 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거의 쓸 수 없는 것으로 자치위원장한테 이거 쓰는 걸로 통보해 다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개념이 잘못돼 있는데 28만원은 자치위원회 운영비라는 거예요. 자치위원회 재료비 16만 5,000원은 차등을... 동선1동 같은 경우 외형상으로 봐서는 20만원 정도씩은 구청에서 청구를 해도 아마 예산을 배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돼서 많은 인원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50만원 예산이 3개월 동안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18만원밖에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자치위원회가 안 되고 있든가,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동장 고해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 요구가 있어서 이의가 없으시면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치센터의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예산서에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성격인 보상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목이나 세세목단이 전용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취지에 맞게 혼동하지 않아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앞으로.
○동장 고해진   앞으로 세목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아까 양수기 69대도 여기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수중펌프가 68대고 양수기가 1대로 확인이 됐죠.
○동장 고해진   네.
이태호위원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정릉천이 범람이 된 게 아니고 정릉천이 물이 많아지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가게들이 침수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장 고해진   네.
이태호위원   위에 복개가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수중펌프는 용도가 주로 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수지의 물을 끌어올린다든가 또는 지하실이 침수가 됐으니까 지하실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데 주로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주로 났을 때는 전기시설이 망가지기 때문에, 또 쉬운 얘기로 물 위를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양수기를 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로 된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도회지에서는 수중펌프를 쓰는 게 아니고 양수기를 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8대의 수중펌프는 동선1동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사항으로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엔진으로 된 양수기는 1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 마력짜리입니까?
○동장 고해진   그것은 0.75마력입니다.
이태호위원   있으나마나고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쓰긴 쓰는데 그럼 저 물을 어디로 보낼 겁니까, 물을 빼내서 물을 어디로 이동시킬 겁니까? 홍수가 돼서 다 침수됐는데 저 물을 어디로 이동시킬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용도가 별로 없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동장 고해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 수중펌프로 물을 이동시켜야 되겠는데 침수가 됐는데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는 말입니다. 그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여기서 필요없다, 지금 서울 이웃 동네로 한다면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6개동이나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보내 주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쓰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을 모래포대 같은 것으로라도 사방을 다 막아놓고 모래포대 바깥쪽으로 물을 빼내면 그런대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침수된 지역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북천이 복개된 것을 뜯어내고 원상회복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중펌프는 꼭 필요한 쪽으로, 어느 쪽이 되든지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든가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고해진   이태호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보관되어 있는 수중펌프가 45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45대를 구청에다가 반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현재는 반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태호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구청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저희 동에 보관되어 있는 수중펌프식 양수기 45대를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월곡2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 자체 내에도 월곡2동에는 많지 않아요. 오늘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불과 몇 대 안 되더라고요. 양수기가 4대, 수중펌프기가 8대밖에 안 됩니다. 양수기는 20마력짜리가 4대라고 했는데 6개동이 침수가 되면 이것 가지고도 어림 없습니다마는 수중펌프기를 가져다 주면 거기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정릉천의 수위보다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고여 있게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펌프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동선2동 수중펌프기의 수량도 과다한 것 같고 용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월곡, 석관, 장위, 정릉 등 저지대로 이관시킬 것을 지적하고 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직능단체 활성화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개 단체에 20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계십니까?
○동장 고해진   민방위협의회에서는 일정하게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월달 방위협의회에서 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다음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지원금을 받고 계시죠. 요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동장 고해진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이 1/4분기는 18만원, 2/4분기에는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돼서 12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방역지원비로서 40만원이 나왔고요. 일반사업비로 65만원이 배정됐었습니다.
복정안위원   또 새마을부녀회는 얼마입니까?
○동장 고해진   새마을부녀회는 1/4분기에 21만원, 또 이번 2/4분기에는 45만원 해서 합계 6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정안위원   또 바르게살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바르게살기는 1/4분기에는 18만원, 2/4분기에는 35만원, 합계 53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정안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도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정액제로 해서 분기당 30만원씩 2/4분기까지 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정안위원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적십자공사회도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적십자공사회는 현재까지 지원금이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녹색환경실천단은요?
○동장 고해진   여기는 1/4분기에는 10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아직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율방범대에도 예산이 나옵니까?
○동장 고해진   자율방범대는 사실 저희 단체가 아니고 이건 직능단체의 하나입니다마는 파출소, 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까?
○동장 고해진   거기에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알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명예동장협의회가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 고해진   저희 동은 전통적으로 그 동안 명예동장협의회를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명예동장은?
○동장 고해진   과거에 명예동장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복정안위원   12명이네? 친목단체로 돼 있죠?
○동장 고해진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매월 월례회의시에 관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과 연말연시에 경로잔치시에도 성금도 내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동장님 구좌로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면 단체명으로 들어갑니까?
○동장 고해진   일단은 동사무소에 있는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단체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 고해진   일단 1/4분기가 끝나게 되면 2/4분기 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일단 1/4분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일단 구청 해당 부서에 정산서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2/4분기 예산이...
복정안위원   정산서를 구청에 보내주신다고요? 그런데 정산서를 받는 게 규정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사항입니까?
○동장 고해진   장산서는 규정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규정사항이에요?
○동장 고해진   민간에 대한 보조금, 즉 예산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해당 각 관계 과에 보고해야 됩니다.
복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받은 기금으로 국기를 바꿨다든가 하는 이런 거 등등 전부 보고한다는 얘기죠?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 명절 때 같으면 떡국거리 같은 거 해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것 등등 판매한 거 있죠?
○동장 고해진   바자회 같은 거요?
복정안위원   바자회 같은 거, 일일장터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해서 보조금 내지 이런 거, 즉 외곽적인 사항이겠죠? 그런 사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그 수익금에 대한 관리는 예를 들자면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했다 또는 바자회에 대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일단 관리는 그 단체에서 하고 있다가 당초에 바자회를 할 때 바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바자회의 목적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경로잔치를 위해서 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공개한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도록 동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네의 유지분들이 바자회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투명하게 공개돼서 수익과 지출현황에 대한 것을 회원 내지 동장님 또는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지도층에 대해서 공개하는 원칙이죠?
○동장 고해진   예.
복정안위원   공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장 고해진   공개하도록 촉구합니다마는 어차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각 단체별로 회의를 하면서 수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혹시 직능단체에서 운영상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 같은 것은 밖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상례죠? 특히 지원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지원단체도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현재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주로 오후시간에 동사무소에 모여서 차 한 잔씩 마시고 월례회의를 합니다. 반 기에 한 번 정도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녁 때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남자들이 주로 구성된 만찬 같은 경우에는 저녁, 오후 6시쯤 지금 같은 하절기 때는 오후 7시에 월례회의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대체적으로 동선1동에서는 직능단체의 운영과 또 경리적인 처리관계, 재정처리관계라든가 이런 거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회원간에 갈등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동장 고해진   예산, 금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부임해 온, 작년 8월 16일 이후에는 아직 그런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특히 짚어보는 것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므로써 보조금 청구서 등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이건 제도적인 사항이고 그밖에 이 동네 여러 가지 사항만 질의겠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성북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질서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아침 일찍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들, 좀 부랑한 사람들,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장 고해진   제가 동장으로 부임을 해서 동네 모임을 갖다보니까 늦은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끼리 폭행 같은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파출소에서 활동을 해서 대처하는 걸 봤습니다. 부랑인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고가차도 밑에 겨울철에 부랑인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원천봉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동숭동 안내지역에는 부랑인은 거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범사항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선1동에는 상가가 많고 그래서 자체 상조회, 상인들끼리 상조회, 친목단체가 구성돼 있죠? 그 분들이 활동상에 상당히 지역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데 2002년도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먼저 복정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요구하신 저희 상가 번영회, 발전회 회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선1동은 특수하게 유흥가가 많습니다.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주축이 된 동선발전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연로하신 40대 이후로 구성된 번영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체가 항상 연말에 저희 관내의 어려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일정 금액을 돕고 있고요. 또한 추석 때, 설날 때 또 경로잔치시에 성금을 보내주셔서 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과 동시에 할아버지들이 유흥업소 주변을 매월 1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를 할 때 저희 직원이나 동장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동선1동이야말로 성북구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부분이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발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보시는 견해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발전적인 상황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느끼셨습니까?
○동장 고해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과거보다는 다행히 그런 일들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파출소장뿐이 아니고 인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상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위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이쪽 지역보다도 수유리, 혹은 노원역 근교, 이런 쪽으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주축이 돼서 저희 동선동 하나로거리라고 하는 일대가 유흥가로써의 면모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현재 상가번영회라든가 발전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에는 동선1동에 있는 국민은행, 돈암동 그쪽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상가로 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만들기 위해서 상인 등 한 200여 명이 현재 서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앞으로는 동선1동 지역이 좀더 상권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더 발전한다는 생각이 되면서 또 요새 신문에 보게 되면 오스페라고 해서 지상 14층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그런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복합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동선1동지역이 과거에 번창했던 그런 좋은 경기를 다시 한 번 맞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동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동선1동은 성북구에서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발전적인 면에서는 제일 낙후했던 곳인데 갑자기 근자에 와서 아주 번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텐데 이 동네가 교육도시에서 위락시설이 많은 환락가가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오히려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교육도시로서의 면모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동선1동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아까 소독약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장 고해진   자료를 아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다, 그냥 해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독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죠?
○동장 고해진   소독약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지하실에 가게 되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잠가놓고 쓰기 때문에 보일러실 아래 박스에다가 별도관리하고 있고 매주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키는 누구누구가 갖고 있죠?
○동장 고해진   키는 서무주임이 갖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약은 쓰고 남으면 다시 반납합니까,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장이 가지고 갑니까?
○동장 고해진   저희는 동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일단 와서 여기서 약품을 타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약품은 분출이 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방역약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만큼은 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역약 자체도 내부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내부의 어떤 박스를 하나 새로 제작을 해서...
○동장 고해진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건장치 되어 있고요?
○동장 고해진   네.
송대식위원   그러시면 잘 되고 있는 건데 다른 동 같은 데는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고에 보관하는데 창고 키를 열고 들어가서 별도의 보관함에 시건장치가 돼서 이중 보안 안전장치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동장 고해진   거기는 들어갈 수 없고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는 별도로 시건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의 보일러실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지대에 있어서 사람 손을 타지는 않는 곳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하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드나들고.
○동장 고해진   거기는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약품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일체 서류나 물품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창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내부에 별도로 보관함에 시건장치를 해서 안전성을 보다 공고히 관리하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네.
윤만환위원   연막기계까지도 같이 관리합니까?
○동장 고해진   연막기하고 분무소독기가 같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새마을회장이 기계는 가지고 다니던데.
○동장 고해진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속을 해서 매주 한 번씩 아침에 6시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동사무소에서 연막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다음날 연막소독기 코드를 꽂아 놓고 충전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민과 같이 나와서 동사무소에서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나가서 차량에 싣고 또 오토바이에 싣고, 여기서 완전히 약품을 타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하고 다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제가 수방장비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마대 중, 소가 있죠, 14페이지에. 마대는 모래주머니 얘기하시는 거죠. 모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동장 고해진   모래는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모래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장 고해진   모래는 토목과 창구에서 수령해 올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수해가 났을 때 모래는 급하게라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내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자면 비가 많이 와서 2년 전과 같은 수해가 났다, 그런데 이태호위원이 얘기를 해서 양수기도 반납을 해서 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해가 나서 별로 필요가 없는 양수기를 문제 삼아서 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수기가 됐건 수중펌프가 됐건간에 마대도 다 완전히 고립시켜서 동그랗게 막아놓은 다음에 양수기로 퍼낸다든지 퍼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이 침수가 됐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중펌프보다는 양수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양수기가 1마력에서부터 2마력, 5마력 해서 한 10마력짜리까지 몇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방대책으로 봤을 적에는 양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대도 좀더 준비를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는 침수가 됐을 때는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수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고해진   이태호위원님 말씀대로 마대는 더 보강을 해서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보안등 문제인데 동네에 어두운 곳이 없습니까? 동장님이 야간에 순찰하다 보면 컴컴한 곳이 없나요.
○동장 고해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이상 설치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것에 따르면 작년이나 금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관계에 따른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성신여대 뒤쪽에 담 타고 가다 보면 앞길은 좀 어둡던데, 그 밑에 새로 원룸 많이 짓고 있는 곳이요, 정문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곳이요.
○동장 고해진   안암동쪽 바라보고 나가는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안등 촉수가 몇 와트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쓰는 보안등 촉수가 50와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두운 곳이 동에 있거나 아니면 보안등이 나갔다면 새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새로 와서 고치는 게 몇 와트로 고치냐 하면 등을 100와트짜리로 고쳐요. 그러니까 어느 컴컴한 지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구청 토목과에다 올려서 촉수를 밝게 해 주십시오, 하면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거든요. 소규모사업을 미리 올리셔서,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보면 제일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리인데 컴컴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쓰셔서 촉수를 좀 올려서 밝은 거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 담당이 별도로 안 계십니까?
○동장 고해진   별도로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누구십니까?
○동장 고해진   민방위 담당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인 7급 직원이 겸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이 직원이 다 설치 신고를 받고 기록을 해 놨는데 보안등 전체가 328개소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필적은 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장 접수를 해서 24시간 내에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월 27일에 접수를 받아서 당일에 한 것도 있고 또 다음날 보수한 것도 있는데, 지금 지정해서 거래하는 전파사가 동선1동에 있습니까?
○동장 고해진   보문동에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보문동에 있는 가게 주인이 동선1동에서 신고 들어오기를 바라다가 딱 신고 들어오면 출동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그날로 다 됐다는데 이건 전부 다 감사받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동선1동은 성북구 내에서 제일 조용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북구 내에서 제일 낙후된 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고장이 잦은지, 보안등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2일 내지 3일 한 번 전화를 거래처에 얘기하면 그날은 못 오고 다음 날, 늦으면 한 3일 걸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에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접수를  했는데, 담당이 있는데 직원은 한 사람이 다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감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기본 양심은 갖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담당은 동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고해진   홍성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안등 고장수리 신고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고 대장정리는 담당 직원이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짧은 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동선1동 신축 청사가 직원들에게는 아주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에 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 주민들에 대한 조망권 침해문제가 야기되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에어콘을 평상시에는 가동시키지 못하는데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장비의 실외기 설치장소가 민원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자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원하게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찾아오셨을 때 주민들에게 더 불편하지 않도록 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장 고해진   예.
○위원장 윤갑수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가 있죠? 구청에서 어떤 공문이나 지침에 의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했는지, 또 그랬다면 구청의 공문에 근거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단체나 주민들한테 발송시켰는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에서도 준조세 성격을 띤 분담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 자체가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조금 강제성을 띠어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윤갑수 행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사항은 매년 추석절 전에 혹은 연말연시 전에 구청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모집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모금공문을 보내지 않고 각 직능단체, 사생단체 회의실에 회의자료에 넣어서 이웃돕기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문을 띄워서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회의 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능단체나 이런 곳에서 성금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저희 상가번영회쪽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각 상가쪽 분들도 많이 하시고 교회, 성당, 이런 곳에서 사실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실 일반 상가들이 모금을 특별히 하려고 노력 안 하시거든요. 저희 동만 해도 저희는 동장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불우이웃을 도와주시고 하시죠 해서 하시는 건데 공문은 안 내려오더라도 직접 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또 도움을 유도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의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시죠?
○동장 고해진   주로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강압, 듣는 입장에서 하시는 분이야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분들은 어떤 무게감이 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여쭤보시는 의도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못 사는 분이 도움을 받으면 좋죠.
○동장 고해진   동장으로서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추석, 연말연시, 설날이라든가 금년 같으면 설날이 2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성금품을 많이 모집한 동은 또 시상도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수고했다고 동별로 시상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적을 올려야만이 되고 또 동장으로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 시행건설사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으로서 지원하는데 물론 동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동네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1번지에서 78번까지. 그런데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인데, 저희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여기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비로 했지만 설계용역이 2003년도 2월에 끝난 상태예요. 어떻게 금연조례는 얼마 전에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거기 설계계획안에 금연홍보에 관한 포스터 및 상징물을 설치하여 흡연의 심각성을 인식시켜며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 거리중심부에 금연홍보거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닥 도면에 도표까지 나와 있어요. 조례는 얼마 전에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금연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부결되었으면 이 설계용역을 다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설계를 내보냈을 때 우리 동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금연조례 공포식을 한다고 하니 그건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하겠죠. 홍보를 위한 것이든, 진짜 금연 조례를 확정해서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만들든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이런 계획안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만약에 안 됐으면 용역을 다시 줘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윤만환위원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추석 때나 연말 때 구정 때.
○동장 고해진   시상을 하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윤만환위원   애로사항이 그것만은 아닐 텐데 이 기회에 우리 구의원님들 다 계시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은 참고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도 좀 하시고 구청에 건의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추석 때 1, 2, 3등 먹이지 말고 자체에서만 하도록 해 달라고 하던가...
○동장 고해진   윤만환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이 어디에 가든지간에 조직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동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7월 1일부터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캠페인을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한 번 동원되게 되면 20명 이상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저희 관내에 제일 많은 동은 3만명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거기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적은 동에서는 인원 동원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캠페인성 행사가 금년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캠페인 동원에 대해서의 인원문제라든지 두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마다 공익근무요원이 2명씩 배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초에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이 제대해서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나가서 한 조를 이뤄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청계천과 관련된 그런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익근무요원을 충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동선1동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닙니다. 직능단체가 10개 지원해서 각 동이 다 있는데 다 정보과인 한 특정인이 2개 단체, 3개 단체, 심지어는 4개 단체까지 가입이 돼 있는 게 일반적인 현실인데, 거의 모든 동이 가지고 있는. 물론 동선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고해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느낌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 잘 하는 것도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하는데 저소득 노인 등 무료로 목욕시키고 또 주위에 거동불편자를 목욕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모범이 되는 숙원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칭찬하는 내용도 한두 가지 감사평에 쓸까 합니다. 좋은 수감이 되도록 열심히 보고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동선1동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동장고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