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0일(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  나영창의원, 이윤희의원, 이일준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 김대종의원, 김일영의원, 소정환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에 권영애의원, 김춘례의원, 윤정자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명단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될 것 같은데, 이 보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부위원장님부터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처음 터키 관련한 연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이 발생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의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주민들께 발표한 사과문까지도 다시 엎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막아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의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서 단지 거기에서 싸운 두 사람에 대한 질타만 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성북구의회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회 연수에 대한 풍토의 변화나 의회의 개혁, 혁신이나 진정한 반성이 없이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윤리위원회에 다 밀어붙이고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해서,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 또한 이미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원이 의원을 어떻게 자르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가면서 그 처벌의 수위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윤리위원회가 지금 어떤 윤리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터키 다녀오신 18분 의원님들께서, 저는 터키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녀오신 18 의원님이 추락한 성북구의회의 위상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질타들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책임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계속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저는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성북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창피스럽고요, 우리가 그렇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했건만 오늘 보류 쪽으로 기운다는 자체가 구민들에게 창피스럽고 얼굴을 못 들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13분의 의원님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 동의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한 분 두 분 다 빠져나가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이라도 가결돼서 본회의에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13분이 서명을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다고 해서, 저도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명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책임성 있는,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행을 이야기했었던 것이지 지금 의장단에서 회의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장단에서 고작 가지고 온 게 이것저것 다 빼고 윤리특별위원회만 구성하자고 줄곧 의원총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서명한 의원들한테 책임을 또한 다시한번 전가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총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단 중에서도 실질적인 당사자가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어쨌든 터키 연수문제로 최소한 재발방치책이라든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윤리특위를 제안했고 구성하자고 했는데 구성하려고 보니까 여러모로 벌써 찬반이 나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도 서명한 당사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먼저 드렸냐면 모든 것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아침에 갔다 오신 18분들이 대책위를 해서 서로 나쁘게 말하면 담합이고, 좋게 말하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자, 이런 말을 듣고 과연 윤리특위를 구성했을 경우 갔다 오신 18분이, 22명 의원 중에 2/3 이상인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를 포함해서 가지 않은 4명의 의원이 어떤 말을 해도 과연 관철이 될까 싶어서 심히 염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특위 구성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저 역시 이번 터키 연수를 가지 않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성북구의회 차원의 어떤 정상화에 그래도 성북구의회 일원으로서 같이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오늘 윤리특위마처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은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요, 오늘 윤리특위가 당연히 우리 의총에서 논의됐던 바에 의하면 너무나도 미흡한 자구책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함께 이 상황들을 정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대안 중에 하나로써 제안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13명뿐만 아니라 22명의 의원들 모두가 굉장히 윤리특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책임 있는 사람, 글쎄요, 책임 있는 사람이 18명 플러스 4명 전체 22명 모두에게 사실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이 설령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윤리특위 위원들에 의해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저 역시 그런 마음가짐을 먹었었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비뚤어진 의회의 모습을 제대로 잡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활동할 의원이 없어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앞으로 남은 성북구의회 1년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후에 구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역시나 지혜롭게 조율하지 못한 의장단 역시 이 사안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이제부터라도 구민들에게 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정말 사과문에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님 전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그런 사과문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저 나름대로도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만큼이라도 서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류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보면 자꾸만 떠넘기려는 것 같고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은 어차피 여기서 문제를 해결 못하게 되면 당연히 의장단을 추궁할 수밖에 없고 의장단은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윤리특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소신 있게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한 4분의 의장단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큰 숙제를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한10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고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이따가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추천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심사를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목소영ㆍ박계선ㆍ나영창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ㆍ김일영ㆍ소정환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ㆍ임태근ㆍ김원중의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