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18일(화) 0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01시04분 개회)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계속)
○위원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 중에 조정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을 송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옥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증액 2억 3,100만원이고요, 감액은 8억 9,198만 7,000원이고요, 뉴타운개발국 증액은 8,000입니다. 감액은 7,500입니다.
건설교통국 증액은 3억 1,000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증액은 없고 감액은 1억 330만 2,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증액은 1억 124만원, 감액은 5억 2,275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는 증액이 995만원, 감액은 98만 5,000원입니다. 구의회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감액이 6,330입니다.
  총 증액 7억 3,219만원, 감액은 15억 9,402만 7,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차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특별회계 차액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합니다.
○위원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상영위원   잠깐만요, 계산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철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07분 회의중지)

(01분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계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정해 주신 것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1억 80만원 감결정한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식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의 부분은 이의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법적 효력 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분적인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의결을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 수준이지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의견을 구하는 그런 결과하고는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태수    송대식    송영옥    양춘화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