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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11월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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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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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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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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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문화체육과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복지국소관 문화체육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예산서 263쪽 성북동 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해서 올해 새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자료하고요. 구립도서관 위탁이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재단에서 넘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재단 위탁한 거, 위탁이 지금 느티나무도 있고 공단도 있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몇 프로 정도 되요?
○상임이사 김대일   재단 전체 시설이나 인력으로 보면요. 공간이 한 5분의 3정도 됩니다.
○송영옥위원   한 70% 정도 되죠?
○상임이사 김대일   거의 65대 45정도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문화재단에서 지난번 재위탁한 거, 민간으로 위탁할 때 위탁한 거하고 재위탁한 서류하고요. 문화재단 조직 개편할 때 인사위원회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거하고요.
  2014년도 동네서점에서 도서 구입한 게 몇 월 달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도 지금 발주는 거의 90%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집행도 한 2,000만원 이상까지 됐고 나머지는 곧 집행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2015년도는 몇 월 달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도서구입비가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월 정도 가보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의 도서자료 구입비가 구비는 재정여건상 주는 현황이고
○송영옥위원   그럼 2014년도 동네서점 구입 관련한 단가, 구입조건 자료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제가 하나만 자료를 정확하게 하려고요. 아까 느티나무도서관 그 부분은 위탁은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구청에서 그렇게 되가지고 저희가 받은 거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 말씀하신 거는
○송영옥위원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이사회 사항이여서 이사회 때 어떻게 조직 개편했는지 자료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 계획안이 있으신가요? 공모사업을 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계획안 같은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시에서 저희가 일괄로 손익계획 올리면 시에서 최종심의해서 개수당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시비로.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옛날 바우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5세부터 19세까지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월 7만원 정도 상당의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 사용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월 한 1300~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그 내역 있으면 좀 주시고요. 늘렸는데 그것도 다른 대안으로 하신 건가요? 인원을 더 늘리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시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수치하고 각 자치구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 운동기구 각 지역별 설치현황하고요. 이번에 예산내역 좀
○이광남위원   마을축제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은 올해 2014년도 1억 3,000 작년에 금액보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8,000정도 했었는데
○이광남위원   똑같이 1억 3,000을 갖다가 배정을 해놨는데 2014년도에 마을축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요. 정릉 1,2,3,4동이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턱 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민 갹출이 각동에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씩 하고 또 시에서 500만원을 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 적게 나왔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300, 1,800 이렇게 나왔는데요. 삼선동 선녀축제인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4개동을 합쳐서 하는 큰 행사인데 500만원씩 줘가지고 그걸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며칠 전에 강평회를 해가지고 강력히 이거를 많이 상승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고 이랬는데 그럼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면 똑같이 내년에도 같이 해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의원님들이 방금 주민들하고의 갹출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 잔액이 한 3, 400정도 남은 돈 가지고 성북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실무해서 그 사항을 위원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답을 찾아서 가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이광남위원   문제가 뭐냐면 마을축제라고 해서요. 각 마을의 축제인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시에까지 가서 손을 벌려서, 시의원이 가서 벌려가지고 와서 13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예산이 마을축제는 구 100%예산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축제를 하라고 강요를 하면, 내년에 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는 지역의 특화사업, 올해 같은 경우도 5개동 밤나무축제라든가 선녀축제라든가 장위동부마축제라든가 성북동 월월축제 이러한 축제들은 저희가 지역의 그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행사를 출연하면 좋겠다 해서 특화사업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예산이 구별로,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이 버들잎축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도 저희 구에서 500만원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1억 3,000 주신 돈에서 구별로 심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던 지역안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배정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하고 이번 모니터링을 해서 더 의원님들 불편하신 내용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도 갈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왜냐면 똑같이 해주시던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무조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정릉1,2,3,4동에서 요구한 게 500시비로 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500 가지고 했고 올해도 500가지고 했는데 500씩 각 동을 했는데, 다른 동에는 1,700, 1,800 다해서 나오는데. 명색이 4개동이 합쳐서 하는 동인데 그렇게 적게 나와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일단은 축제지만 바자회니 해서 순이익금은 전부 다 불우이웃돕기 봉사에 쓰거든요. 그걸 좀 많이 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김원중부의장님 하고 당하고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들 내년 구정 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계획서를 드려보고 역지사지라고 옆에 있는 동은 훨씬 불편스러운 내용이 있다, 1개동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면 불편스러우니까 4개동 같이 묶어서 하는데 똑같이 하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권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 그런 축제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아까 사고부분에 있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사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사전에 동의지시를 했었는데 결과는 동에서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은 들어와 있는데..
○정형진위원   사고 난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사고는 없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서
○정형진위원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월곡1동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합의금 1,200정도로 이야기가 되는가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넘어진
○정형진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분이 화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2도 화상해서 한일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합의 보는 내용이 있다나 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문체과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조금 상향조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 사용료수입이 총 2014년도에 93억 7,000 정도인데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은 95억 9,000을 저희가 추계 잠정 잡았는데요. 내역별로 보면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센터가 금년도에 34억 2,000인데 내년에 35억 정도 해서 7,000정도가 세입을 늘려 잡았고요. 그다음에 개운산이 19억 4,000정도인데 19억 6,000해서 저희가 한 2,000정도, 그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월곡 실내배드민턴장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김춘례위원   신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신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추계된 세입이 한 1억 6,800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를 세입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배드민턴장이 신설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배드민턴장이 주고요. 그다음에 석관동 레포츠하고 개운산이 지금 매년 봄에는 수입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
○김춘례위원   그리고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뭐예요? 게임, 음악 산업관련 법규위반이 있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데인데요. 경찰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단속내용이 2차후에 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1년에 한 6, 70건 정도 오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집행은 잘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거는 어차피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결산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다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구민체육관 수입이 4억 6,600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1억 6,800정도 받거든요. 지금 구민체육관의 4억 6,600 수익이 주로 어떤 종목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구민체육관의 프로그램하고 대관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는 주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헬스장하고 체육관 그게 주수입이 헬스장이 한 5,900정도 그다음에 체육관이 강좌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한 9,000에서 1억 2,000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대관료가 한 1억 1,800정도 그다음에 기타시설 임대료가 한 3,700에서 4,000정도 매년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크게 나오는 데는 잔디구장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거기는 수요에 공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지금 잔디구장뿐만 아니라 저희 체육시설자체가 주민들도 생활체육에 많이 활용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수급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배드민턴장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논란이 있어서 예산을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하고 실무하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게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구교실이라든가 검도라든가
○김원중위원   아니요. 배드민턴장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 안이 지금 풀 위로 바닥이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정기적인 경기할 때는 정기전이 있고 나머지 여유시간에는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그거를 월곡, 공단에서 운영하는 팀별로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실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배드민턴전용구장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리고 여가시간이 비면 농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인근에 보면 배드민턴클럽이 고려고등학교 보면 이용객들이 회원 수가 많아요. 여기도 대관을 해줄 의향인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대관료는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대관료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대로 저희가 어차피 시설을 지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시설을 놀리지 않는 그 부분이 저희한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각도로 저희도 실무 자체적으로 1, 2차정도 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공단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의 최대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배드민턴전용구장을 지은 곳이 결국은 배드민턴동호인들을 위한 거지만 인근에 있는 오동근린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그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배드민턴장들을 다 흡수한다는 목적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실내배드민턴장이 원래 경기로 할 때는 전문체육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은 단위사업 경기장에서 클럽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존방식대로 가고 어떤 경기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실무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게 그거예요. 일단은 대관을 하게 되면 어떤 클럽형식으로 한다면 주변클럽들이 다 모아지면 물론 광범위하게 면수가 커지잖아요. 넓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오동근린공원에 산재돼있는 배드민턴장이 녹지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오동공원이 종합체육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주관부서에서 녹지부분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7개 체육시설이 성북구에 있잖아요. 수입현황이 나와있는데 사실 서울시나 대한민국이나 성북구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처가 새로 생길 정도의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로 뭘 하고 있고요. 수입이 이렇게 창출이 되면 여기에 비례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세입은 됐지만 세출에서도 이거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왜하냐면 우리 해오름휘트니스가 있어요. 사실 평수는 적은데 700명이라는 회원을 받아들여서 공기와 그 안의 많은 사람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는 많은 주민들의 염려가 어떻게 민원으로 들어왔냐면 300명이라는 집단민원으로 해서 증축을 해 달라, 결론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많아서 증축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공공시설이잖아요. 이것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시설인데 이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안전을 대비해서 세출예산에 그런 거 정도는 앞으로 신경 써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우리가 각종 시설이 있고 특별히 체육시설 관련 시설에 출장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안전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시스템적인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여를 기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스포츠 현재는 6개 여기 보게 되면 팀장들이 한분씩 다 계세요. 그분들이 그 많은 회원을 관리도 못할뿐더러 또 그중에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너네는 운동하고 가라,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겠다.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운동시간에 자기근무시간에 회원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춘례위원님이 해오름 여타 7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도 위원님 말씀이 안타까운 게요. 저도 해오름휘트니스에 여러 번 가보면서 지하에 시설, 여타 다른 시설도 열악한 시설이 있는데요. 저도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과연 복지비 예산이 지금 구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 복지도 중요하고 문화체육도 다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익을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로 갈 건가, 그다음에 안전은 어떻게 지킬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도 그래서 예산 가지고도 이제 예산 부서하고 제가 이제 실랑이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그렇게 뭐 제대로 반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조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서비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그 불편사항, 또 주민 여러분들 불편사항,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주민들을 다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좀 추진하도록 그걸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예, 감사하고요.
  지금 그 주민들의 안타깝게 주민들이 하소연한 부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왔는데 이렇게 공기가 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해서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는 더 이상 운7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300명이나 집단민원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 전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당장 협의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을 전혀 반영을 지금, 예산을 올리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이제 지금 공단은 쉽게 해서 힐링이라고 해서 총액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공단의 예산이 백 한 오십억에서 70억 정도 그 중에서 저희 이제 우리 문화체육 분야가 한 사십 몇 억 정도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김춘례 위원   예, 물론 어렵죠. 지금 예산하는데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 세출에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판교 그 공연장 사고가 정말 환풍기 위에 주민들이 올라갔다가 사실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를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했을 때 안전사고라는 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는 다행히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지만 우리가 안전을 미리미리 우리가 점검하고 구민을 위해서, 저는 안전이 꼭 서비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그래서 그 지금 작은 평수에 그 700명이라는 회원을 받아들인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전수조사 다 시켜 놓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가 나오면 정말 이 클럽은 몇 평에 그 기계가 어느 정도의 지금 그거 다 나온 거 있어요? 나중에 그게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렇게 해서 회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기준을 목표로 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지, 프로그램 좋다고 시간만 나면 다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1시간 간격으로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으면 사실은 정말 공기도 엉망이 되고 정말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안전에 대한 예산은 세출예산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그 안전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긴급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에 안전기금이 있어서 그걸 일부 저희가 부분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이고요. 그런 긴급 사유가 나오면 저기 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다만 그 어떤 시설의 위치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제가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세입과 관련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그 구민체육관이 이제 우리가 4억 6,600의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세출 우리가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위임을 받아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여기에서 봐 보면 무려 4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뭐 수탁자 취득재산이 이런 게 들어가지고 4억 이상이 또 들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수익이 없는 거네요? 거의.
○김춘례위원   거의 없지.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거기는 조금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세입·세출 독립의 원칙에서 총 세입액이 이런 거고, 세출은 그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같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총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그 순익이 얼마냐인데 거기는 순익이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증감으로 보시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수익을 꼭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본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히려 역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서류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오라고 시켜놨는데 지금 무려 경비가 6억 1,800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맞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료 받아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는 거의 수치상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여기 골프장 거기가 수익이 지금 연간 한 30억 정도의 어떤 그 세입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석관동 레포츠가 수익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여기 개운산 그 세 군데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수익이 좀 어려운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레포츠팀 같은 경우에는 연 관리공단에서 추정한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소비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 15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계산 했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도 지금 30억 수익에서 지금 소요예산은 한 3억 6,000정도 들어간다, 2개 수익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월곡 실내베드민턴장도 지금 현재는 수익은 1억 6,600인데 이게 거의 불 보듯이 뻔하네요. 추가경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나 이 활용하는 부서가 어떤 그 수익의 원리보다 그 주민의 아까 안전이나 서비스가 이제 우선되면서 그런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아웃소싱, 그 위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이게 서비스업의 한 종류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쪽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골프장이나 아까 그 석관동 개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스클럽하고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시설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접근성 이런 또 프로그램 이용 그게 환경,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화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거기서 일정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나요? 관리공단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이 152억이라는 거기 저희 구 전출금 그러니까 구 각 부서에서 주는, 제가 총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 152억 정도에서 저희가 한 이제 그 비중이 한 40억 정도 체육시설 이렇게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각종 시설 지금 공단에 있는 인력,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50%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그 비용이 이제 보통 한 20%대 나머지는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비용들이 되겠는데요. 그걸 이제 꼭 수지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저도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적자가 구 재정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해서 활용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도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서 앞으로 같이, 함께 같이 이게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월곡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온 김에 배드민턴장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지금 24억인가요? 건립비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번에 30억에서요. 그 4억 2,300 주셔 가지고 34억 2,300인가로 제가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데 우리가 보통 락카라고 그러나? 이런 건  설치가 안 되어있는 모양이죠? 금액이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이제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한 게 어차피 이제 그게 당초에 5, 60억 정도의 그게 시설이 돼야 좀 제대로 되는데 시에서 그게 공원녹지 재교부 예산으로 30억을 주다 보니까 결국 예산에 맞춘 시설을 그게 설계가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락카 같은 걸 못 만들었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락카도 없고 그 시설이 그냥 덩그러니 지붕만 씌워져 있어서 사실 창피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그걸 좀 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락카라든가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보완이 돼서 그나마 저는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락카는 시설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겠지만 사물함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2,600만 원 예산을 또 올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이제 지금 운영시스템, 직원들이 거기 만약에 상주를 하면 뭐 컴퓨터라든가 프로그램도 까 내려야 되고.
○김원중위원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사물함?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직원 사무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이.
○김원중위원   쓰는 락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고객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올해 지금 내년 예산에 요구, 요청한 예산은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돈을 3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명색이 전용구장이라고 짓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또라기보다도..  
○김원중위원   또 맞잖아요,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그거는 과정을 저도 죄송스럽다는 이렇게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저도 건설 업무나 공사업무는 또 시 건설 본부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딱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저희 쪽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번에 해주셔서 조금 단체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상당히 고맙고 좋아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그게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어떻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상단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부터 267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자료가 왔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장님 여태껏 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아까 자료요청 할 때 우리 문화재단의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 그랬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다른 의욕은 높으신데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아 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좀 그쪽은 신경을 덜 쓰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재단 내부적으로는 거의 같은 비중으로 도서관본부, 문화사업본부 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기에 따라선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2014년도 거를 대비를 해야 2015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도서관 책 구입비가 얼마예요? 2015년? 정보도서관, 거점도서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2015년도 전체 저희가 잡고 있는 도서구입비는 지금 3,500만 원.
○송영옥위원   3,500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이제 구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송영옥위원   예, 시비는?
○상임이사 김대일   시비가 이제 또 나올 텐데요. 시비는 계속 지금 자료구입비가 그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2,800 이렇게 저희가.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 도서구입비 예산을 안 주면 시비에서 다 충당해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 걸 이렇게 보면 도서구입 할 때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리가 그 도서구입을 할 때 보면 아무래도 저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보니까요. 그 실무 수서방식으로 나라장터, 여기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물수서에 대한 질문.
○송영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서구입비보면 적격심사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또 납품을 지금 우리 했죠? 그 부분은?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납품업체 선정해 가지고 엔다스인가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동네서점에서 구입이 제가 추경예산하고 지금 자료 보면요. 동네서점에서 하는 건 한 90% 정도 돼요. 예? 구입비가?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적격심사방식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한 90.33% 정도 돼죠? 그러면 동네 서점을 살리는 이유에서 볼 때는 동네에 서점에서가 더 비싸게 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엔다스에서 구입하는 게 더 비싸게 됐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송영옥위원   그럼 거기다가 장비를 포함하면 얼마 정도 돼요? 동네 것도 장비 포함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 장비 포함해서 90% 정도 요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랑 정보도서관은 요율이 할인율이 87% 정도 되는 이유가 거기는 이제 분류하고 마킹하는 사서 인력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외 도서관은 그게 부착이 되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90% 율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적격심사가 동네서점을 살리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가 2014년과 2013년 거를 짚고 넘어가야지만 2015년도의 예산은 바르게 그러니까 납품을 할 수 있다, 도서납품업체를 선정을 할 때 동네서점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나쁜 점은 우리 주민들이 무슨 책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
○상임이사 김대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해도 될까요?
○송영옥위원   우리 담당님, 실무진 거기에 대해서 적격심사하고 실무수서의 방식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예, 위원장님 저도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하는 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늘려 나갈 계획이긴 한데 동네서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방식으로만 가능한데 수의계약은 연간 단가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리스트가 들어가서 책의 목록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목록을 갖고 계약을 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즉시 나오는 신간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서점에서만 다 구입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서 입찰과 그다음 수의계약으로는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동네서점보다 더 비싸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예, 이번에 현물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직접 가져다 줘서 거기에서 구입을 신간을 좀 더 빠르게 보고 싶다는 게 이용자 분들의 요구여서 책을 도서관으로 가지고 오면 사서가 거기서 구입한 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송영옥위원   그럼 실무수서를 하게 되면 더 기간이 오래 걸려요?
○도서관본부장 이진우   예, 신간은 3일이면 나갑니다. 책이 실무수서를 하게 되면 책을 갖고 와서 구입할 책 거기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신간이 3일이면 서가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어서 신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실무수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계속 또 매년 어쨌든 도서전까지 하니까 전 또 구매 서점에서 보다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동네 서점주인 분들과 좀 논의를 통해서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무수서 방식으로 신간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번에 들인 방식입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 동네 서점하고 그 저기 실무수서라든지 이렇게 입찰해서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은 내용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연도 들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의견 주셔 가지고 대폭 지금 동네서점 도서구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에 불과했던 걸 올해 어쨌든 18%까지 올려서 거의 90% 발주까지 다 됐고, 나눠 드린 자료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1,3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는 저희가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2,000만 원 넘게 지금 했는데요. 그 동네서점과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실물수서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 하나랑 그 때문에 동네서점이 어쨌든 저희가 책 목록을 주면 거기서 그거를 가져다가 도서관에 주기까지 기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기간이 걸리니까 실무수서 방식은 조금.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동네서점에그걸 적용하기가 조금.
○송영옥위원   힘들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수서는 그 업체가 정해지면 거의 주 단위로 새로 나온 신간들을 일단 갖고 옵니다, 도서관으로. 그래서 일정기간 비치하면 그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거, 이거는 구입하겠다 이거는 우리는 구입 안 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사인을 주면 업체가 와서 우리가 선택 안 한 책은 다시 다 가져가고 신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 동네서점은 그거를 하기 약간은 아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도 우리 동네서점을 살리는 취지하에서는 동네서점에서 그 우리가 거래 공개입찰 도서납품 업체보다 조금 이 단가는 퍼센트를 봤을 때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동네 서점 게 조금 더 잘 되지 않냐? 납품업체보다 납품업체가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다는 건 그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잘 보시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우리 느티나무 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자료 보니까 2011년에서 13년 위탁이 끝나고 그럼 재위탁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2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도서관 위탁에서 느티나무가 지금 2011년도에 위탁이 되어서 2013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이게 서경로 꿈마루하고.
○송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위탁을 했는데 재위탁이 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영옥위원   그럼 느티나무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올 때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당시는 도서관을 도시관리공단에서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도서관의 활성화라든가 어떤 전문.
○송영옥위원   뭐 공모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묻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위탁계약으로 해서 아마 그 공모까지는 제가 자료를 11년도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2010년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서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루고자 전문 영역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재단이라는 도서관을.
○송영옥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우리 성북구에 위탁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영옥위원   성북문화재단 조직개편을 보면 이사장의 이사에, 비상임위에 그 밑에 상임이사, 그리고 도서관본부가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느티나무 재단의 이사장은 비상임이사장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님은 운영위원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나요? 회의에?
○상임이사 김대일   비상임이사가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송영옥위원   인사위원회도 들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인사위원회는 이사 중에 비상임이사 중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고 도서관 쪽에 운영위원회나 또는.
○송영옥위원   아니, 비상임이사가 인사위원회를 들어가느냐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들어옵니다.
○송영옥위원   그게 어떤 경로로 해서 비상임이사가 꼭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 인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저랑 관련 업무를 하는 본부장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중에 그 당연직 이사로 계신 구청 국장님이 또 들어오시고.
○송영옥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지금 자료에 2015년도 전반기 인사 발령이 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비상임 이사님이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럼 인사발령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인사발령은 예를 들면 이사장님 또는 상임이사 선에서 발령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이라든지 징계 같은 경우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 같은 거를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송영옥위원   인사발령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인사발령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진심사라든지 근평, 연평 이런 거를 저희 내부에서 한 거가 적격한지 그러니까 전환을 하거나 또는 승진시거나 또는 신규채용이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가서 하고요. 인사발령 전보사항은 내부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지금 팀장은 팀장이 몇 급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팀장마다 조금씩 다 급수가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4급 정도 되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러니까 4급, 5급을 주로 팀장으로 임명하고요. 예외적인 경우는 6급들이 이제 아주 극소수로 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 도서관팀장님들도 보면 참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직급별로 따져서 인사발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물어봤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우리 구비ㆍ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데 정말 우리 그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좀 구입을 해서 또 동네서점도 좀 살려주는 취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맡기시지 말고 우리 도서관에 대한 그 관심을 다른 사업보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 비중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이 도서구입비가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속속들이 깊이를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자료를 준 그대로 보고 하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송영옥위원   2015년도에 다시 한 번 잘 구입하셔서 또 2015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또 보겠습니다. 2013년, 14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도서구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 잘 맞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성북동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특화거리조성,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북동이 2013년 11월에 지구단위지구라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단위지구로써 지구단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서 거기를 그 보존하고 관리하고 관광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치구사업으로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양 도성 유네스코 등재하고 관련해서 지금 한양 도성 서울 성곽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와 맞물려서 성북동의 문화자원들이 종로구 다음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상당히 그 문화 자원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시에서 올해 국장님, 저, 청장님 해서 시의 거기에 관련된 간부님들을.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만약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터널 하나 사이인데 삼청동까지만 오고 그 터널 하나 넘으면 우리 성북구 성북동인데 그 특화거리를 좀 빨리 했으면 좋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다문화 축제도 하고 성북동의 대단원도 많은데 그 종로, 삼청동까지만 오고 우리 성북구에는 안 와요. 시하고 같이 특화거리 조성에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 시 예산으로 37억이 올라가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시 예산이 결정이 되는데 그중에 저도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억 6,000을 확보해서 예산이 명시월로 내려와 있고 나머지 5억 정도에서 11억 나머지 그다음에 선잠단지라든가 그쪽 주변에 실크박물관해서 한 37억 정도를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된 점들이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만해서 하는 부분만 인프라 구축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 북촌이나 그다음에 삼청동처럼 방치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올리는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관광활성 연구용역비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도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문화재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릉 능이 있지 않습니까? 정릉,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도 가끔 새벽에 가는데요. 아침 개방 전에는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9시 이후부터 성북구 주민들은 1,000원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광남위원   1,000원씩 받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1,000원씩 받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더 보충을 드리면요. 저희가 강력하게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 주택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도 있긴 한데 인센티브를 줘야 돼서 저희가 연명으로 해서 각 문화재 의릉 그다음에 정릉 이런 주민들한테 뭘 혜택을 줄 거냐 해서 내년 1월 29일부터 주민들한테 50%할인해서 500원에 입장하도록 문화재청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주민들이 구에서 무료로 이용토록 저희가 협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년 1월 29일부터 500원씩 하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이광남위원   지금 후문 릉이 잠겨 있거든요. 후문이 어디 있냐면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정릉3동쪽으로 넘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배밭골
○이광남위원   네, 배밭골에서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길이 거기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문만 자물쇠 하나만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개방할 수는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말씀 전에도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제가 방문도 했었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결국 이게 인력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현재 2교대로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예산하고 서로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인력이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거기를 무료로 오픈하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확보를 해야 돼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구한다는 그 자체는 요금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요금이 아니고 거기 문을 열어 놓으면 사람 들락거리면 거기서도 티켓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이 올 경우는 할인혜택 이런 게 제외가 되니까 그 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남위원   아니, 개방시간이 9시면 아침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9시까지라든가 그 시간만큼 개방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고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 다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한번 지금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보다는 주민들도 아침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돌지 않고 거기서 바로
○이광남위원   바로 그 옆으로도 지금 산책로를 만들어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군부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돼있는데 지천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고, 몇 시간이라도 9시까지면 9시까지 해주시고 아니면 기계장치를 해서 입장을 할 수 있는 카드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그럼 회원들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권이 얼마예요? 2만원이에요? 3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정액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안되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민원을 한번 내죠. 내서 문화재청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하든가 해가지고 해야죠.
○이광남위원   도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내용은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이 돈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한 선잠단지 23억해서 지금 설계비 2억 받아왔는데요. 그것도 저희 문화원에 위원으로 계시는 나선화위원이 문화재청장이 되면서 어떤 파워게임에 의해서 23억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한번 가서 으쌰으쌰 하면 해결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광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이거 어차피 정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정릉 진입로공사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지금 보상부분은 공탁을 저희가 10월 중순에 완료가 돼서 등기이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이전하는 부분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지금 이전이 서로 쌍방 간의 그쪽도 집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분도 행정소송을 또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진행하는 거보다도 그분한테도 거기에 토박이신데 그 분이 그전에 확대보상하면서 한 번 피해를 보셨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출입시설로 봐서는 저희가 강하게 밀어붙여도 될 사항인데 그동안 주민으로서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과정을 저희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활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완전히 완료가 되는 시점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행정보상 관계는 저희가 공탁까지 해서 건축물 등기이전까지는 다 완료가 돼있는데  
○김원중위원   마음만 먹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렇죠. 월동기에 추운데 내몰아서 마음 아프게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그때에 그분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를 주시는 게 도리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하루 빨리 거기가 뭔가 좀 돼야 되고 일단 경전철공사도 내년에 완료된다고 그러네요. 때 맞춰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 부분하고 또 그쪽에 시장 부분하고 내부적으로도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도 상의하고, 상인들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경전철 부분이 당초 2015년도에 했다가 2016년 하반기로 준공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런 사항과 맞물려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이 깔끔하게 다듬어져서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본 사항들을 시각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구에서도 부구청장님이 저번에 저희 국장님도 나가시고 저도 두세 번 모시고 나갔는데
○김원중위원   저희 7대 임기 끝나기 전에는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거는 아마 내년에 거의 가시적으로 정리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지하철 경전철 구간 부분은 이중으로 투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아마 그게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하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제가 해당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월곡 실내배드민터장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거기가 주차장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 있는 거가지고는 배드민턴 체육관 위에 쓰는 것도 부족한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인프라구축이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쪽 시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도 감수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문제가 학교가 또 동덕여대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공원을 이용해도 인근까지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번에 주차관련부서하고 실무회의를, 보도문제 해결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건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니고 그쪽 관련부서하고 실무회의를 했었는데 그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엄두가 안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한테 월곡운동장 지하를 일부 주차장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그쪽에 지하를 일부 주차장 주차를, 거기가 층고가 한 3~4m 되는데 건축공법상에는 제가 건설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아서 청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시비를 2~30억 확보를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어느 정도 100여대 정도 주차가 해소가 되겠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용하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용료를 내든가 아니면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런 게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시하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김구현 시의원님이 저하고 그것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인은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 확보를 하잖아요. 이번에 이 배드민턴장은 전혀 확보를 안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건축법상에는 대수를 맞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현실하고 건축법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체육시설 면적은 일정 면적당 1대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족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맞췄는데 실제로 이용객 들어오면 그거 한 10대 해놓으면 2~30대가 오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에 운동장 지하
○오중균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거는 많이 돌아가야 되고, 누가 행사 있고 뭐하면 거기에 대놓고 내려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설계 때 주차장이 현재 부족하잖아요. 테니스회원, 배드민턴 동호회 그 사람들 평소에도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그 건물까지 해놓으면 이용객이 엄청 많을 텐데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위에다가 한다는 것은 사실 연관성이 부족 한 것 같고요. 물론 해놓으면 또 이용을 하겠죠. 우리도 맨땅 운동장할 때에 차가 현재 상태에도 거기가 부족해서 운동장까지 가지고 들어가는데 배드민턴장까지 지어놓고 주차는, 지금 행사한다고 하면 난리도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는 데만 어떨 때는 30분씩 기다려요. 차가 1대 내려오면 왕복 그런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주민불편이라든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동공원 전체 체육시설을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위원님들 그런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 설계라든가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아무리 가서 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잘 설계하셔서 최대한의 편리성을 갖춰주시고 또 한 가지하겠습니다. 아까 운동기구 설치에 대한 것을 지금 위탁을 했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운동기구설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공원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여가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예산 특혜를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그 기계들이 조달청에 있습니다. 조달납품을 받아서 조달납품하고 계약되는 업체가 저희가 필요한 시설, 장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치되는데요. 그 기계가 보통 한 대당 2~3,000정도 이렇게 다목적으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오중균위원   2~3,000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죄송합니다. 200~300이요.
○오중균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오중균위원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많이 빠져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거기 공원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녹지과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거 보완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오중균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왜냐하면 쌈지공원에도 돼있고 다 빠져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녹지과에다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해놨으니까, 아마 그쪽 지역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많이 잡아서 올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거의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비 예산이라든가 문화체육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는 없고, 재단의 인건비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했는데요. 시비의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 체육기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는 확보가 돼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녹지과도 대부분이 공원은 지금 시비사업으로 하니까요. 공원전체를 정비할 때 그 시설을 설계해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시면 녹지과하고 사전에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런 필요 시설들은 설계당시에 반영하면 가능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관리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택은 주택과, 문화체육은 문화체육과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네, 김춘례위원입니다.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오전에 이광남위원이 동 마을축제 주최에 대해서 질의 좀 하셨죠? 그거 아니에요? 동 마을축제 맞죠? 마을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2개동이 했네요. 일률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편차적인 예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광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거기는 4개동인가요? 정릉1동도 포함돼있나?
○송영옥위원   네, 버들잎축제.
○김춘례위원   어떻게 보면 4개동이 합치면 모든 자원이 넉넉할 수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한 개동에 지원을 해주는 데 왜 4개동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2014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축제가 너무 많다,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들이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즐겁게 즐기고 오면서도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왜 이렇게 돈이 없다면서 이런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가는 곳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봤더니 축제를 많이 줄인 경우도 있고 아이돌 축제 같은 거는 2015년도에는 완전히 안 하는 거로 돼있던데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동 마을축제 우리가 50% 조금 넘는 12개 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평가가 집행부에서 12개동에서 마을축제평가가 어떻게 났으며, 평가를 해보셨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직까지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못 받아봤고요. 지난번에 마을축제 예산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이러한 축제가 12개가 있는 동에서 여러분께서 각 동마다 서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직,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심의를 해서, 심의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했어요. 마을축제의 정통성, 마을인구 또 전년도의 기본적으로 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그에 따라서 거기서 인구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추가를 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워낙 서로 동별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축제가 잘되고 못되고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돈이 몇 백만원이 남아서 그 돈 일부를 가지고 각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그걸 모니터링해서 내년도 예산을 배분할 때 참고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됐는데요. 내용이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평가를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다가 하라고 그랬다 지금 그러셨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다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문화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전문가위원님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김춘례위원   아니, 그렇다면 동 마을축제 예산 때문에 많은 위원회에서도 많은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그거 총평한 거를 미리 받아서 빨리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총괄예산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그 총괄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동별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10년차 구의원하면 동별로 동 축제에 어느 정도라는 것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선녀축제 같은 경우에 성북동 선녀축제, 삼선동 합쳐서.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여기에 보면 성북동하고 삼선동 선녀축제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실 제가 복지국에 몇 년 있다 보니까 축제를 다는 안 가봤습니다만 장위 부마축제, 삼선동 선녀축제 그리고 정릉 버들잎축제가 작년부터인가 해오는데 그리고 종암동의 북바위축제 금년도에 월곡2동에서 하는 축제, 가보면 그 축제의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김춘례위원   아니, 얘기할 거는 하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사실 장위1동, 2동에서 하는 부마축제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정통성이라든지 가마로 타서 길거리 행렬도 하고 또 장위2동초등학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거와 또 일부의 어느 축제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동네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몇 명 많지 않은 인원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그 답변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동네에 노인정 어르신들 불러 앉아놓고 하는 축제 과감하게 줄여야죠. 어느 동을 막론하고 12개동에서 그런 동은 국장님!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제가 있든 동이던 어느 동이던 국장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과감하게 해야지. 그거 눈치보고 거기 몇 푼 주게 하고, 제대로 된 거 부마축제, 선녀축제 또 정릉 버들잎 축제 대표적인 건데 대게 보니까 권역별로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동마다 인심 상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이거 똑바로 판단하셔가지고 노인정에 노인들만 갖다 앉혀놓는 축제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런 축제 왜 합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금년도에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사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들한테 여러 차례 주문도 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참여하는 여러 가지 집행위원회에서 작년 규모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자꾸 늘리려고 욕심이 있으니까 행사도 그 동네가 너무 빛바래면 안되니까 하여튼 뭔가 멋지게 할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걸 자꾸 늘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되고 해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 동 마을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 주민들이 오순도순하게 그 동 주민들이 모여서 작아도 관계없어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화합과 이웃끼리 인사하고 이웃끼리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 이거 작년에 이거 했으니까 올해는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돈만 가지고 치러지면 또 걱정을 안 해요? 또 주민들 여기 돈이 7, 800이든 1,000만 원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민들도 부담을 느끼고, 마을축제를 꼭 크게 해야 됩니까? 작지만 그 동의 특색을 살려서 저는 은행나무축제 칭찬하고 싶어요. 안암동에 은행나무가 너무 많아서 은행나무축제를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잖아요? 그 안암동 주민들만 모여 가지고 정말로 오순도순하게 잘 한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선녀축제, 버드나무축제 하는데 외부사람들 다 가요. 그래 가지고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 사람들, 지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자꾸 커지고 이렇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뭐 발전적인 하여튼 방향으로 또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광남위원님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자기네 동이 4개 동인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 형평성에 안맞다는 거를 주장하는 이야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 마을축제를 하려면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마을축제잖아요? 마을축제 그 동 그 마을 주민들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사방 군데에서 불러 가지고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사람만 많아서 북적된다고 그게 좋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러고 돈도 사실은 주려면 일률적으로 주세요. 앞으로 일률적으로 줘야 이런 불만도 없고 동 미래를 위해서도 일률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말을 안 듣지, 작거나 크거나. 그럼 다른 동 우리 안암동 같은 경우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사람 많이 불러들이면 돈 더 많이 주니까 내가 의원이니까 책임지고 받아 올 테니까 사람들 각 동에 다 불러들이라고 그럴까?
○오중균위원   안암동 많이 줬구만.
○김춘례위원   뭐가 많아요. 다른 동은 얼마 줬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하려고 저희도 올해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추진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행사, 마을축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갈 수도 있고 확대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전문성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각 동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동별 특성에 맞도록 지금 저희도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맞추고 저희도 올해 하면서 이게 전에 뜨락음악회에서 마을축제로 간 게 올해 3년차 접어드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또 많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이게 어떤 업그레이드 그런 측면보다 그 동 축제에 보면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은행나무축제처럼 주민들이 그냥 한번 또 만나서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축제는 한 이제 전문적인 축제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의 모임확대, 성북동의 그 일률축제처럼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그 지역마다 동 마다의 특성에 맞도록 그거를 저희가 이 문화과에서 그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 모셔서 이걸 모니터링 한 거 그다음에 각 동에 이렇게 위원님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좀 신랄하게 이야기해서 동에 맞는 그리고 또 동별로 할 때도 동에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한번 올해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을축제 지금 3년이라는데 총평을 지금 하나도 안 해서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1년에 한 번씩 하셔야지.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집행부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를 알게 되지, 그걸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죄송합니다. 이번에 총평할 때 위원님 모실 테니까 꼭 시간 좀 내셔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 불러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하여튼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이 의원님도 사실 이 예산배정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못 내고 많은 토의가 있었고 많은 시간을 끌면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장점, 저렇게 하면 단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보충 좀 해도 되죠?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런데 축제심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 의원님들을 보면 심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동 마을축제가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축제를 안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위에 찍힌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 말씀하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줘서 이 축제가 끝나면 우리 문체과에서는 전체적인 총평을 해서 과연 아, 이 동의 축제는 어떻게 된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선출직, 동의? 저 같은 경우는 길음1동이고 정릉1동이잖아요? 길음1동은 이제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보다도 정말 젊은 분 어린애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어르신들은 그 참석 인원 중에 10%도 안 돼요. 그런 반면에 정릉1,2,3,4동의 그 버들잎축제는 정말 빈약하더라고요. 그 축제의 하는 그 동장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축제 활성화가 틀린다고 봐요. 길음1동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로그램 자체를 젊으신 분들, 애들 위주로 맞춰서 그런지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축제가 끝나고 예산을 줬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강평이 있어서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 그냥 예산만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잘 된 데는 잘됐다고 칭찬해서 더 줄 수 있는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걸 저희가 잘 되고 잘못 된 거는 어떤 인센티브로써 반영이 되겠고요. 행사를 아까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진위원회야 동장님들의 어떤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행사 방향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되는데 그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총괄을 하니까.
○송영옥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도 그러잖아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잘라서 안 한다는 데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뭐 개선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송영옥위원   전체적인 동 마을축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렇게 해서 알고 2013년도에 8,000해서 올해 1억 3,000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행사가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숨통이 트였는데요. 650만씩 주다가 이제 거의 8, 900정도로 이렇게 동별로 최소금액이 올라가서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염려와 아까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들인데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간에 뭔가가 알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동 마을축제, 그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송영옥위원   그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지만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진선아   예, 거기에 보충 하겠습니다.
  이 마을축제와 관련 되어서 사실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산이 어중간해요. 전신이 뜨락음악회잖아요. 뜨락음악회의 주 내용이 가수를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공연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을축제로 돌리다보니까 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럼 마을축제라고 하는 걸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몰라서 전신인 뜨락음악회의 그 내용은 그대로 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마을주민들이나 또 화합차원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서는 턱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얼마씩 찬조를 받고 도움을 얻어서 마을축제라는 걸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할 때요.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주다 보니까 처음엔 예산이 많아요. 많아서 시작하는 거를 너무 크게 만들다 보니까 다음번에 그런 예산 저런 예산 다 빠지고 문체과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니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이 되느냐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구의원님들한테 예산과 관련 되어서 다들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 축제라는 게 정말 거기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 같이 제가 이번에 축제를 할 때 거의 다 가봤어요. 가 봤는데 비슷비슷해요. 연예인을 부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래도 좀 무명이지만 가수라고 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하고, 전문가들 아닙니다. 지역사람들은. 주민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그런 무대장치며 이런 것까지 다 외부에 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센티브를 주신다, 잘하는 동네와 못하는 동네를 나눠서 해 주신다 그러셨는데 그건 문체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제라는 게 공연을 하는 부분에는 문체과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실 게 아니라 그거는 전적으로 문체과에서 하시고 마을축제 화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문체과에서 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문체과에서 하셨다면 더 알찬 내용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이 가격 외에 주민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마음 모아서 하는 거는 마을축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 아까 국장님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마축제, 썩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만든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면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문체과에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뭘 하나를 만들면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많아요. 갈수록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전문가들을 그거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데 그걸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링과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에 가장 어떤 게 바람직하고 좋은가 그다음에 또 해당 동장들도 의견도 좀 같이 듣고 해서 이런 자리를 저희가 한 몇 번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까 그 민원사항들을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그 부마축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그 의복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의원님을 만났더니 전혀 안 올라왔데요. 그게 지금 문체과와 재단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문체과에서 예산은 다 하지만 일은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류가 있어야죠. 그래서 빨리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문체과에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려야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안 올라왔데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의복 다 해주실 겁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 확인한 거는 그 지역 특성화 축제사업에 대한 총괄 예산만 잡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아마 자치구마다 올라온 신청한 지역축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 놓고 어떻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예산이라는 게 구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떠어떠한 예산들을 가상하에 예산을 잡는 건데 뭐 여기 성북구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을 대충 잡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금액이 서울시 예산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마음대로 빼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올려놓으시면 그 금액에 플러스가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정리가 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을축제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문체과와 문화재단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문체과에서 잡아주고 일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 나중에 만약에 무슨 어떠한 사고든 사건이든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에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 의복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과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냐면 서울시가 어떤 특정한 주제나 필요에 의해서 축제든 지역 역사ㆍ문화 뭐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년 아마 1월 좀 넘어가면 의견들을 청취하고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이 지역 특성화 축제사업에 반영될 예산 정도 하고 다른 거는 성북구는 지금 역사ㆍ문화 기반에 뭐가 많아서 그 의복이 필요한 경우들이 조금 조금씩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할 테니 서울시도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작업을 들어갈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문체과장님이 얘기를 조금하셨는데 그 동 축제를 평가를 하면서 그 보고서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역사ㆍ문화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의복이든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을축제하고 주민화합을 중심으로 가야 될 축제하고 몇 가지 유형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첨부해서 서울시 내년 1월정도 이후면 이러이러 해서 성북엔 좀 이런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작업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그게 예산상으로 지금 얼마다 지금 아직은 이렇게 뭘 확정해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서울시도 총괄예산을 놓고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은 이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을 현재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에 보면 다문화음식축제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점차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2014년도 행사 못했죠? 선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6.4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몇 년차 이제 참석을 해 보니까 다문화가정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기획사가 여기에 보면 전통 웰빙음식, 전통놀이하고 다문화 외 지역, 다문화가정 지역요리사들이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그 다문화 가정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두를 해서 팔아, 그러면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기획사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게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행사를 음식축제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런 데서 위안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불만이 하는 얘기가 그 모든 예산은 기획사에서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작년이 아니고 2013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 약간의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지역이 좀 있는데요. 그 과장님은 여기 문체과로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 추궁한다는 것 보다는 제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행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제목은 다문화음식, 다문화음식축제,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 음식 같은 거를 축제를 하면서 또 다문화가족들이 또 참석해서 만들고, 팔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그 축제 방향성에 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게 했으면 이제 그런 노하우라든가 문제점이 매년 보완이 되면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올해가 한번 또 쉬었기 때문에 피드백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 예산은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하다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 구청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재단에다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김춘례위원   아, 그러면 기획사가 그럼 문화재단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재단이 한 거는 2013년도에 재단이 했습니다. 재단이 했고 그 전의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게 7회, 8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맨 처음 초창기에는 구청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사관저들이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고 이후 중간에 몇 번 판이 커지면서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사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취지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위원님 얘기대로 12년 말, 13년 초에 다문화음식축제를 다시 제대로 하자 하면서 재단으로 이제 그거를 주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방향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기획사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성북이랑 연고가 없는 여기, 저기의 다문화음식축제를 자주 나가는 그런 업자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었던 건데 그걸 전원 배제를 20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잡은 게 일단은 다시 대사관저들이 참여해서 대사관의 고용된 국가대표급 요리사들이 자원봉사 하러 나오는 것으로 한 4개 대사관을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성북동에서 하니까 아름다운 성북동 사람들이나 북정마을도 참관을 했고 다문화가정도 꽤 많이 찾았는데 아마 성북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규모는 못 됐고 그런 가정들 단위로 또 나오게 했고 그다음에 성북구 안에 이제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외식업을 하는 식당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나오게 해서 일단 상당 많은 부분은 다 발로 뛰어 가지고 2013년도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더 위원님 말씀한대로 더 완전 굳히기로 갈 수 있었던 때가 올해인데 선거가 끼면서 이렇게 올 한해를 좀 건너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굴했던 그 명단과 이건 다 있거든요. 다 있고 또 그분들이 이제 판매 금액에 또 몇 프로이지만 그걸 다 기부를 해서 그건 다시 또 다 어려운 가정을 위한 돈으로 또 이백 얼마인가를 또 순수기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확인했고 어쨌든 올해는 쉬었는데 하여튼 방향을 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나 네트웍이 고스란히 성북 연고로 다 있어서요. 아마 내년에 하게 된다면 성북에 있는 다문화가정들 참여를 좀 더 전폭적으로 많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 기획사가 문화재단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이면 조금 신뢰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자원봉사대 안에서 중국 사람이 만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만두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 가지고 엄청 많이 팔았는데 잘 팔렸어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가지고 나와서 고생을 해서 몽땅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정말 뛸 듯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기뻐하고. 그런데 뭐 개인을 누구를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 성북구에 있는 노동사목회가 있고 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두 군데에서 다문화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되고, 일반적으로 다문화 모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한 25명, 30명 정도의 다문화가정들이 모이는데 정말 그런 분들도 불러 가지고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다문화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함께 이번 2015년에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이거 지금 깎여서 그렇지만 첫 해, 그 이듬 해 전문기획사한테 줬을 때는 예산이 이거보다 엄청 많았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 작은 돈 이것도 작은 돈 아니에요. 하루 행사로 이제 없애는 돈인데 이거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제가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문화음식축제 같은 거는 또 끝나고 나면 어떤 총평이라든지 어떤 결산을 한번 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들이 좀.
○상임이사 김대일   13년도 것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3년도께 되어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어떤 총평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이제 12년도와 13년도가 좀 내용이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체과 안에서도 12년도까지 외향은 커졌지만 다문화음식축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북기반이거나 성북연고인가 이 점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음식축제가 메인이긴 하지만 다문화라든지 상호문화와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교육이나 콘텐츠 이런 게 결합이 된 문화축제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2012년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3년도에는 그거에 기초해서 했는데 그 참가국가가 한 26개국으로 좀 늘었는데 이중에 일단 대사관에서 예전에 성북구에서 처음 할 때는 대사관저들이 참여를 했었다가 좀 소원해 졌다가 13년도에 다시 4개 대사관저가 대사관 공식사업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경우는 요리사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200인분 뭐 150인분 이런 식으로 자국요리를 간단하게 시식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
○김원중위원   시식을 했다는 것은 자기부담 자체를 그 대사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준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게 그런데 식자재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인건비랑 뭐랑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다 했고 무료로 이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료로?
○상임이사 김대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요리사가 총 17개 팀으로 발굴을 했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 성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결혼을 해서 왔거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모이셨고.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총평을 하고 있는 거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어떤 부스를 하나하나 줘 가지고 한 17개 부스에서 여러 가지 각국의 음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수익사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전부 재료를 주고 주민들한테 나눠준 건 아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 결산도 좀 해봐야 되고요. 다문화 축제를 했으면 이게 그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내 가게 하기 위한 축제냐, 아니면 그 수익금을 거둬서 우리가 주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히 또 다문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수혜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결산에서 도출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 말씀드리면 일단 몇 가지 가능성이 지금 2013년도 경우 평가에서는 혼재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푸드마켓의 가능성이 보통 글로벌 푸드마켓 축제는 주최측에서 그 부스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알아서 들어와서 자기네가 판매하고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부스를 제공한 값을 입장료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스 하나당 얼마 이렇게 하면 그 돈을 치르고 지역의 단체들은 대사관이나 들어옵니다. 판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장료를 가지고 공공에 쓸 경우는 그거를 다문화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기금 전달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는데, 푸드마켓의 가능성도 일부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제가 혼재 됐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럴 때 성북지역에 있는 전문음식업체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단체나 또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이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입장료를 저희가 13년도는 받지를 못했고요. 대신 얼마에 팔지를 다 모르니까 굉장히, 보니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랑 인건비를 다 대고 들어온 거니까 그걸 버는 만큼 가져가시되 자발적으로 얼마 벌었는지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시고 그 중에 몇 프로를 다시 기금으로 내십시오, 하는 거를 약속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치렀는데 그때 기금이 아마 200~300만 원 정도 모인 걸로 이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푸드마켓 간 완전히 지역에 기반한 푸드마켓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다문화 음식이 축제이긴 하지만 음식을 소재로 다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축제의 큰 틀에는 그 내용이 다 합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와서 어떤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느냐 그랬는데 조금 전에 한 200만 원 정도의.
○상임이사 김대일   수익 부분 기부금이죠.
○김원중위원   수입이 들어와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판매금액의, 제가 지금 자료를 뽑겠습니다. 몇% 이렇게 부담을 처음에 지역에 계신 단체들이나 가정들이었거든요.
○김원중위원   제가 어차피 제안을 할게요. 그렇다면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일정금액의 수익금을 창출을 하든지 아니면 부스별로 어느 정도하든지 물론 성북자체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멀리서도 올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외국 문물을 국내 주민들은 찾아볼 수 있고 외국인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 음식을 알 수 있는 호기회잖아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거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을 창출을 시켜서 지역의 소외받는 다문화가정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기왕 한다고 그러면 총평도 하고 결산을 해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정기탁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와서 따지고 보면 우리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외부인이 와서 부스 안에서 어느 정도 실제 검증된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 자국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가면 오히려 전통음식이 깔끔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음식도 있는 반면에 이거 뭐 이런 음식이 있냐고 하면서 나쁘게 평가받은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총평을 한 번 개선을 잘하셔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가다듬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알아볼게 있는데요. 처음 우리 5대 때 성북다문화음식축제가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으니까 각 나라의 음식을 우리 성북구민한테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됐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때 당시예산이 한 8,000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로 아는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다문화축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식재료는 예산에서 주는 데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나요? 음식에 따라 주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부스에 대해서요?
○송영옥위원   네.
○상임이사 김대일   대사관저가 13년도에는 4개가 참가했는데 거기는 그들이 제시한 레시피에 대한 식자재만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부스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는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전에는 보면 음식이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니까 2시, 3시 그 정도 오면 벌써 음식이 동이 나서 축제의 뭐가 없어지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성북동이 관광특화거리를 조성을 한다니까요, 2015년에 용역하신다면서요. 그럼 다문화음식축제 같은 것도 관광특화거리하고 매칭을 해서 성북구를 알리는 홍보하는 부분에도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주시면 저도 반영을 해서 100% 만족이라는 거는 문화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송영옥위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것도 일부분 있지만 성북구를 알리는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2013년도에 했던 사항이라든가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여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에게 음식물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상호문화라든가 다문화 이런 분들이 각기 나라별로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골고루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것도 재단이 불과 설립된 지가 2년도 아직 안됐는데요.
○송영옥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조금 홍보성 있게 이중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과나 재단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초기단계는 양적인 부분을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양적으로 행사를 다양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문체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문화재단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자체수입이 13억 정도 되는데 어디 어디서 수익이 나옵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자체수익이 13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2014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6, 6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잡은 부분보다는 아리랑 시네미디어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아리랑시네가 영화티켓을 팔면 영화분배금이 있습니다. 티켓을 팔면 전액 저희가 계좌로 관리를 하고요. 영화사마다 계약이 끝날 때 되면 분배금을 다시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상 201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분배금으로 줄 돈을 자체 수입으로 안 잡고 상계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그랬죠?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한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는 저희로 들어왔는데 어차피 그때그때 영화가 내리면 분배해서 나가니까 수입에다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상계 처리한 거로
○김원중위원   왜 올해도 수입 안 잡았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까지도 못 잡고 상계 처리하는 기타비용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돼있었는데
○김원중위원   2015년도 예산은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15년도는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잡았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거를 정상적으로 잡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 세입 한번 볼까요? 세입이 어디 잡혀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세입이 아니라 공공운영비 지출 쪽으로 보시면요.
○김원중위원   지출 말고 세입 부분 말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구청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세입이 어딨어?
○상임이사 김대일   자체수입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체수입이든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를 저도 와서 확인했던 사항인데요. 모든 회계에는 세입ㆍ세출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일괄로 들어오고 세출 나가는데 우리 구 회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단은 전출금 플러스 자체수입금 그거를 가져가는데 자체수입금은 구의 세입조치가 안되고 자체 적립했다가 자체에서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상은
○김원중위원   공부를 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재단 여기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단 어떤 수입이든 수입이 창출되면 예산서에 세입이 기재가 돼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없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보면 세입ㆍ세출은 총액은 맞는데요. 지출로 지금 우리 구 전출금 문화체육과 출연금이 한 68억 내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1억 5천해서 자체수입이 13억에서 총 교통지도과 플러스해서 83억 3,000만원이 내년 살림으로 보는데요. 거기에서 지출을 내년에 일반회계하고 경상비 해서 83억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돼있는데 지금 출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체수입금 예정액, 추계금액가지고 내년 자체 살림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영화분배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며 특히 국내영화는 5대5죠?
○상임이사 김대일   거의 그 정도인데 배급사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평균 그렇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외국 거 같은 경우는 4대6으로 나가도록 돼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공공운영경비에서 지금 현재 세출은 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면 자체수입증감 내역에서 아리랑 시네센터에서 영화분배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은 증가됐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자체 내용은 있는데 세입예산서는 빠져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총 13억 예산 수입쪽에서 문화재단이 자체 세입이 대략적으로 13억이잖아요. 13억중에서 13억 1,200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 잡아놓고 예산서는 이게 안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계정리를 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구청 예산서에 재단 자체 수입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재단 같은 경우는 성북문화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에 타 지역문화재단도 동일합니다. 출연금을 구청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 예산과 더불어서 재단의 시설을 이용한 수입이나 대관료나 이런 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해에 운영을 하는 거로 돼있고 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구청도 저희 자체수입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구청으로 그 돈이 들어가거나 세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자체수입은 자체한다 이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재단이 자체적으로
○김원중위원   의회에서 손을 못 댄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 내역이나 이런 거는 현재 모든 지역문화재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총괄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불용이든 수입이든 총괄 다시 세입으로 놓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김원중위원   재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대부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재단이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고유의 수익사업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법률이 합니다. 구청에서도 재단을 보통 설립할 때 출연금 규모를 얼마로 하고 자체수입이 매년 시설에서 얼마정도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설립 운영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에 대해서 차라리 규제를 하지 말지 그러면 .
○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간담회 때 드린 자료에는 한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렸다고 생각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왜냐면 재단의 기본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이 저희 구에서 주는 출연금, 예산서에 표기되어있는 출연금은 구에서 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이나 아까 얘기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재단의 기본 예산으로 봐서 그게 우리 구로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세이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인지는 법원에 자료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68억에 출연금으로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출연금으로 1억 5,000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재단회계에서 자체수입이라고 해서 13억 1,200이라는 돈은 재단의 자체통장에 적립해서 자체에서 세입ㆍ세출 처리하는 기본 예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뺐다?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화재단 자체수입을 손을 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라든지 예산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비영리법인이고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
○김원중위원   비용이 전부 시설물들이 다 우리 구 것이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은 독립채산이라해서 세입과 세출이 정산되는 거고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출연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세입이 전부 우리시설물에서 다 발생되는 거잖아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김춘례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자체 경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수입과 관련돼서 출연금을 줄여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엄격히 얘기하면 비영리재단의 법인에다가 기금으로 쓰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쉽게 얘기하면 기금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비영리법인이니까 법인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통장에서 쓰는 거고, 구청은 정상적 운영이 안 되니까 그만큼 출연을 해가지고
○김원중위원   이거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오중균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이익창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경비를 다 탈 수가 있는데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익창출은 하는데 회계법상에 삽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수익이 정말 많이 발생이 돼서 수입금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전출금으로 줄이는 수도 있어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당연히 그거는
○위원장 진선아   그런 거를 회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도 승인을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전출금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맞습니다.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자체수입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우리 출연금하고 얼만큼 타당한 지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아   네.
○상임이사 김대일   애초에 재단추정금을 정할 때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년도 자체수입, 전년도 국ㆍ시비 그다음에 개인소액후원 이런 부분들은 100% 예측을 못합니다만 전년도 기록을 가지고 구청 예산을 잡을 때 그걸 모두 감안해서 출연금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별도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든지 또는 경비라든지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그래서 구청출연금을 할 때는 출연금 이렇게 나누지만 저희가 구에다 계속 보고를 드릴 때는 구청 예산과와 작업을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자체수입이 얼마 예상이 되고 전년대비 국ㆍ시비가 또 지속사업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이게 사업보고 드렸을 때 주요 사업에 다 같이 연결돼있어서 그거를 놓고 출연금을 얼마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의견들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지금 출연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미술관이라든지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나오는 수입을 전부 자체수입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받는 것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체수입 그거 밖에 없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누가 부담하죠?
○상임이사 김대일   법인세를 통해서 냅니다.
○김원중위원   전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로 낸다?
○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아리랑시네센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들은 세제를 다 거기서 부담한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성북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흑자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네, 출연금대비로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흑자, 적자 이렇게 공식계산법이 있지는 않은데 전국에 재단들이 통용하는 법은 자치구가 출연하는 출연금 대비 자체수입 그다음에 후원금이 있다면 후원금 그다음에 국ㆍ시비 매칭을 받아오는 돈이 몇 프로냐는 거를 가지고 비영리적 방식으로 공식세법은 아닙니다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0%가 넘고요. 올해는 거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자체수입 13억 그다음에 국ㆍ시비가 한 19억 후원금이 작년 6월부터 걸쳐있습니다만 대략 한 9,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거의 다 적립을 하거나 기금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사업이 연결이 돼서 돈이 다 나간 겁니다. 적자, 흑자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출연금대비 수입개념으로 하는 게 올 해는 한 50% 가까이 되는 정도 프로입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걸 물어봤냐면 출연금을 줄이면 되잖아요. 만약에 흑자든 자체수입이 많았을 때는 비영리니까 출연금 줄이면 충분히 맞추잖아요. 아까 세입ㆍ세출 안 잡힌다고 하니까 그걸 잡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는지, 비영리는 단지 비영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수입창출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출연금을 줄인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전년도 모든 수입 부분들을 다 구청에서 감안을 해가지고 1년에 총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고 자체수입이든 국시비든 결국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출연금을 얼마를 편성하면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합니다. 구청에서 저희 자체수입이나 후원금이나 국ㆍ시비에 대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자꾸 비영리라고 하니까 비영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영리예요. 저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안 하지만. 사퇴를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출연금을 그만큼 적게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지금 얼마나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의 회계처리는 굉장히 투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이 자체수입에 대해서 감사대상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들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비영리법인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가 있을 겁니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영화분배금에 대해서 수익을 뒤에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보세요. 아리랑시네센터 영화분배금, 발전기금 수입편성, 입장료 수입증가 해서 결론적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네? 설명 해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시네 같은 경우에 영화분배금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영화 배급사랑 아리랑시네랑 6대4 이렇게 돼있고요. 보통 국내영화는 5.5대 4.5정도 이래서 평균 5대5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라고 법에 의해서 티켓 하나 나갈 때마다 거기서 빠져나가게끔 되는 돈이 있는데 예컨대 한 7,000원 유료티켓이 나가면 204원 정도 발전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관객 1명을 받으면 전액을 자체수입 처리하고 거기에서 6이든 4.5든 5.5든 배급사한테 분배금이 나가고 발전기금이 아까 그 정도 액수로 빠져나가면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 순수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시네 같은 경우는 분배금, 발전기금으로 총괄을 하면 4억 8,6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배급사 분배 이렇게 나간 돈들을 빼고 저희가 순수익이 라고 잡을 수 있는 게 2억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자체수입증감 내역에서 설명이 이걸로 해보세요. 앞에 2015년도 수입안이 6억 4,900정도로 책정을 했잖아요? 자료주신 8쪽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자체수입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전년대비해서 하면 2억 8,300정도의 수입이 증가할거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정도는 뭐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여기에는 지금 영화분배금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전부하고요. 아리랑시네 같은 경우에 매점 임대료라든지 또는 옥상에 설치돼있는 와이파이 중계기들 임대료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모든 수입을 다 합쳐서 아리랑시네센터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돈이 이거인데
○김원중위원   분배금 자체수입이 2억 200정도 된다?
○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이중에 분배금이 차지하는 영화수입의 비중이 가장 커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수익이 한 2억 200정도 나온다? 그 얘기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순수익이요.
○김원중위원   공부 더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2014년도 대비 약 2015년도는 9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전환까지 다 이해를 하는데 청소년문화공연센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정규직이 3명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동선동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했는데 오늘도 청소년지원센터로 어제 계속 청소년교육과장하고 계속 실랑이를 했는데 오늘은 또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그러면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청소년문화공유센터로 확정지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했어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설인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서 3명을 둘 예정이에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3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현재 인원 증감해서 9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원 돼 버린 거네요. 2015년도 쓸 사람들을?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거의 최근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올해 예를 들면 12월 동안 운영해야 된다, 해당되는 12월 분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성북동 창작터 이것도 신규예요?
○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신규가 아닌데요. 올해년도 상반기에 14년도 예산 확정을 다 짓고 나서 성북동 북악산예술체험관이라고 했던 성북도원이라고 이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운영을 재단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내년 하반기까지 0명으로 예산이 없어서 했고 기존 재단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했고 기존 재단의 유관성이 있는 창작터라든지 아니면 국ㆍ시비 받아온 거를 가지고 쪼개서 그랬던 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서 여기도 이제 1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김원중위원   밑에 상근직, 기간직 해서 정규직전환으로 8명을 감으로 인해서 8명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인원이 또 모자라서 4명을 상근이나 기간직으로 또 채용을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규직이나 상근이나 기간직은 다 같은 문화재단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전환함으로 인해서 8명이 정규직으로 가고 나서 4명을 따로 채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채용한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총 4개인데요. 성북정보도서관에 전에 김원중위원님이 추경할 때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재단인건비예산 편성을 할 때 공단이나 구청이나 다 정원대비 100으로 잡고 하면서 변동을 대비해 보는데 왜 재단은 그렇게 안 하고 현재 현원 대비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표가 그거는 운영을 미숙하게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청 예산과랑 이거하면서 재단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못 잡고 현안으로 잡고 혹시 뭔가 또 발생하거나 지금 모자라게 가더라도 추경에서 반영하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어쨌든 아주 최소한의 인원들은 올해에 거의 0명이거나 배정을 안 하고 왔던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2014년도 예산편성시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변동이 됐는데 왜 기간직을 또 뽑느냐, 했을 때 예를 들어 성북정보도서관에 기간직인데 시설, 관리, 기계 보조 쪽에 한 명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가 매년 하는 문예체멘토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9억 정도 공모 국시비가 들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저희가 거의 알바이거나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저희가 하던 거를 최소한의 부분들을 내년에는 이정도가 있어야 돌리겠다고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2014년 때 다 채용을 해버리고 내년이 있고 그 사업에 지금 개입하고 있는 사업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을 뭐 장황하게 적어왔잖아요? 그런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인원들을 미리 채용을 해버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남아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서 돈을 이렇게 이 사람을 한 명 단기 채용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는 돈도 있고요. 그걸 쪼개 가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가져다가 이 사업들을 해왔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문예체 멘토링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운영을 했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올해에는 도서관에 두고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기간직 1명을 두고서 지금 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는요.
○김원중위원   그럼 전에 2013년도는 어떻게 했었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지금은 못하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게 최소 인원을 안 두고도 돌리는 거는 그걸 해야 된다면 그렇게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돌리기에 급급한 상황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내용들을 보면 시설보조, 행정보조, 다 운영보조인데 어차피 그 주된 업무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거기다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존에 직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업무를 더 해 왔던 거 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문예체멘토링에 대해서도 대학생 멘토들이 1년 단위로 교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해야지,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원중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 볼게요. 정책 협력팀은 어디에 상주하고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시네마빌딩 본부가 있는 그 건물 안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임차료라는 것이 290만 원 정도, 뭐를 임차해서 쓰고 있죠?
○상임이사 김대일   여기 임차료는 복사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지금 소모품으로 안 하고 임차료로 잡아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러니까 그 기기 자체를 그렇게 잡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00만 원씩 들어가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제가 내역을 한번 다시 좀 뽑아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공공 운영경비가 보면 5쪽에, 아리랑씨네센터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내용을 증감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지금 그 증감사유에 맨 윗줄에 쓰여 있는 표현은 그  분배금으로 나갈 돈을 올해인 경우에 자체수입으로 안 잡고 이렇게 기타 경비 등 해 가지고 그냥 상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지금 자체수입에 다 포함을 저희 계좌에 들어오는 거는 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증가부분이 지금 총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실제 순수익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증가 한 거냐, 수입을 했을 때는 그 분배금을 자체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거기에 여기다가 안 넣었다는 거를 넣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면 이 돈이 지금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한 거를 보면 약간 아리랑씨네센터의 공공운영비가 약간 한 2,500만 원 정도 감편성된, 공공운영비에서는 그렇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운영의 편성내역 두 번째 줄은 공공요금 뭐 이런 거 하고 수도관을 이쪽.
○김원중위원   그건 거기까지 이 정도 다 알겠고, 그다음에 맨 밑에 그 영화분배금에 대해서 이 금액은 지금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제작사에 주는 돈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2억 8,300주고 우리가 지금 수입으로는 지금 얼마 버는 거죠? 2억, 3억 2,500?
○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씨네 같은 경우요?
○김원중위원   예, 분배금만?
○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분배금만 치면 한 2억 원이 좀 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2억 원은 아까 분배금이 한 2억 한 200 정도라고 그랬나? 맞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이거 제가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할 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청소년 영화제 자료는 누가 받으셨어요? 아까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네요?
○위원장 진선아   있어요.
○송영옥위원   그 청소년 영화제 2015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올해 16회를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2011년부터 13회부터 저희 성북구에서 유치해서 그게 13회 이전에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요.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짧게 합시다. 지금 시간도 없고요. 보건소도 기다리고요.
  저희들이 7회 때 올라와서 저번에 그 청소년 영화제 둥둥섬에 갔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저희 구에서 예산이 안 잡혀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무진한테 물어 보니까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예산이 2015년도가 1억이 잡혀서 올라 왔네요. 안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럼 안 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그 저희 시네마라는 또 극장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전국에 이제 국제영화에는 6대 영화제라고 그래서 이제 부산, 전주, 부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송영옥위원   글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고요. 예산이 많아서 우리 성북구의 문화 수준이 높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성북구의 문화 수준하고는 조금 성격상 다르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일단 위원님 말씀도 전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올해 한해 보면서 사실 초반에 어떤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이제 상당히 저희들도..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전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그러셨어요. 이 자료에 화합의 장이 어떻게 열렸나요? 저는 화합의 장이라고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일단 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해서 화합의 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송영옥위원   성북구 주민들의 문화수준에는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저희가 일단 주가 청소년영화제에서 그 연령대가 이제 9세, 그다음에 그 경쟁부분 13세~19세 그 다음에 성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부모님들에게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정착이 되고, 이러면 저희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네 번째 하면서 의원님들이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포기한다는 건 그동안 해왔던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전체 다 시에서 주고 구에서 해 달라면 할까 말까 해야 될 상황인데 구 예산까지 편성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이나 부모님이나 몇 분이나 여기에 참가하셨어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숫자개념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이게 매칭으로 되어있어서 올해도 국비 영화연기인에서 2억,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3억 2,000, 저희 우리 구에서 8,000 정도 예산 지원이 된 사업인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따갑게 질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게 그동안 우리 성북구에서 한 게 4회 정도 정성을 들여왔는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되든가 이런 사항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청장님이 그때 아리랑시네마가 있는 게 그런 공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북구밖에 없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랑거리를 다른 데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이사장님 예산1억으로 이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의 걸로 하자면, 성북구에서만 하자면.
○상임이사 김대일   지금하고 있는 청소년국제영화제 같은 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시설을 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에 내부적인 걸로 정말 청소년들한테 보람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제를 한다면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 예산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써 줬으면 좋겠어요. 구민한테가 아니라 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보탤 수밖에 없다면 저희는 예산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부분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사업이 그래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은 그렇게 밖에 말씀 못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 영화제를 운영해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협찬도 좀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지금 몇 군데에서 현재 주관을 같이 해요? 2013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그 개소 수는 그렇고 그게 협찬금이 보통 한 매년 봄 한 2억에서 3, 4억 정도 지금 그 물품, 또는 이제 성금, 성품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혹여 어떤 비리라든지 또 내지는 사고라든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비ㆍ시비ㆍ구비 이게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그 감사 부분도 이게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영진위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원성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회계는 상당하게 그쪽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혹여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된다고 우리 주최가 성북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책임소재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청소년문화제의 자료 이제 받아봤는데 청소년 국제영화제를 지금 몇 회째죠? 내년이면?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희가 올해 16회고 내년에 17회인데 저희가 13회에부터 시작한 걸로 2011년부터 시작한 걸로.
○김춘례위원   내년이면 4년차에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2011년도에는 공단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2012, 13, 14, 3개년 또 구에서 이렇게.
○김춘례위원   아니, 저는 대부분의 의원들이라고는 칭하지는 않겠고요. 올해 2014년도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새빛둥둥섬 그걸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김춘례위원   위원들이 염려하고 본 위원도 염려하는 거는 단지 구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성북구에서 하고 성북구민들이 즐길 수 있고 성북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집행을 했다면 이렇게 위원들이 원망스러운 투로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그 강남구 멀리까지 가서 개막식을 하는 이유가 성북구 사람들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얼마나 자랑하나 보자고 할 정도로 갔었는데 정말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시행을 하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제대로 잘 하셔 갖고 성북구민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개최되는구나, 아, 굉장히 보람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끼리끼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개막식에도 가보면 외부사람들, 연예인들 사실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그때 우리 위원회 일이라고 다 갔는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이름 한 번 불러준 것뿐이에요. 어느 그 행사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행사는 의원들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잘해주셔야 돼요. 잘하고 무슨 행사든지 하되 그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위원들이 어떻게 염려하고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거를 그것도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민이고 의원이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들이대세요. 평가할 거를 이 예산할 때 평가를 들이대서 아니, 구민들이 이렇게 좋고 의원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누가 깎자는 얘기를 하겠어요? 감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할 때 들이 내놓으세요. 내놓으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의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치 구청장이 자기 생색내는 이 행사다 거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사가 안 되게끔 정말 행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이 계속 질책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쨌든 그 행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제가 이제 새빛섬 장소문제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청소년국제영화제가 지금 어떤 정상궤도까지 올라오지는 저도 아직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개막식을 그래도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부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들, 연예인이 아니고 영화인들을 같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사실 그 아리랑씨네 장소에 개막식한다고 그러면 우선 그분들이 장소 어디냐고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절실히 느꼈는데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새빛둥둥섬 그런 경우를 제시하면 그분들이 흔쾌히 그 어떤 페이에 관계없이 참석한다 그러는데 어디? 아리랑씨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선 참석부터 그런 애로사항이 또 저희 내부적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빛섬 하면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의원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챙겨주신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서장으로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또 이번 기회로 해서 피드백이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구민과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정말 참 이번에는 이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았다, 정말 잘 했다, 이런 칭찬 좀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산을 이제 위원님들이 뭐 더 좋은 나은 행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언제까지 이 행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이게 어떤 답을 놓고 가는 건 아닐 겁니다. 아까도 문화행사에, 문화예술자체가 이게 어떤 그 기획이나 주관 그 다음에 이 관리자, 운영자 그다음에 주민 이게 함께 가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게 저 우리 구정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주신 거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도 거기에서 어떤 한계성도 부분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거는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시냐고, 몇 회까지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성북구에서 가져갔는데 지금 타 구에서도 일부 지금 서초나 이런 구에서는 지금 저희 거를 지금 이번에도 트라이를 해서 자기 구로 옮기면 안 되냐?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일단 서울이 서울국제영화제이니까 서울, 25개구에서 하는데 서초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종론가 이게 했던 사항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서초 같은데서 좀 탐을 내는 그런 일부 정보가 있고 그래서 저희 또 꿈나무 잘 키워 놓고 그쪽으로 보내기는 저희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장점이라고 시네마가 단독 극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지금 세부계획서에 보시면 2019년도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예산도 9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이라고 그래서 그게 보통 4개년 계획을 내다보니까 숫자개념으로 표시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올랐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릴 예정이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했던 얘기고요.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민을 위한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구민들보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나가는 게 안 된다는 얘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로 표현 안 해도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가 포괄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더 확보하고 구비는 최소화해서.
○위원장 진선아   당연히 그래야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면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왜냐면 이게 서울국제영화제가 원래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구의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률을 높이면 저희 구 예산이 편성 된다고 해도 그걸 다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최소화해서 저희가 알뜰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비가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다 찬성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북문화원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나요? 이때까지 인건비는 지원 안 하지 않았어요?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문화원이 인건비는 작년 7월 3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500을 지원하고 나머지 1,500을 지원해서 2,000만 원을 줬는데요. 그게 저희 구에서 750하고 나머지 시비 매칭해서 3,000만 원의 인건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두 사람이 저희가 200에서 이제 400정도 증액을 시켰던 기존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북동에 저희가 이제 37억이라는 지금 저 국ㆍ시비 예산이 특화거리를 비롯해서 선잠단지 24억 그렇게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 행정직이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라는 직도 있고 문화원에 이렇게 지원이 조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도 많고 역사자원도 많고 그래서 과연 이 자료나 예산을 주었을 때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전문가들이 해서 향토문화자료를 좀 수집·연구하고 역사자원을 발굴해서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을 할 거면 어떤 거기에서 혜택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단독으로는 공모사업이 조금 어렵고요. 저희 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올해도 한 15건에서 한 2억 정도의 국ㆍ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성북동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행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각 동네 보면 행사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인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가 또 충분히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일부가 있고. 첫째는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과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팀도 없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원은 향토자료라든가 역사ㆍ문화 이런 쪽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학예사로 해서 자원관리라든가 성북동 또 국ㆍ시비예산도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좀 전에 송영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관광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걸 그쪽에다 맡겨 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거보다 전문가가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다 하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재단에도 훌륭한 인력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연구용역비 없애고 그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력은 저희가 이제 국ㆍ시비 공모사업들이 1년이면 한 2, 30건하고 지금 이미 국ㆍ시비가 내년도 예산이 한 37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문화체육과의 인력으로 그걸 다 감당하기도 그렇고,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학예사라든가 이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구와 같이 그걸 해야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이 또 저희가 확보를 계속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금액이 많다면 많은데요. 저희가 1,8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 37억 국ㆍ시비 내려오는 것도 처음에 받을 때 이걸 누가 소화할거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을 확보를 해서 같이 시하고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억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과 국ㆍ시비 매칭사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U-도서관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그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었는데 지하철 4호선쪽의 수요가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청현관에 있는 책 빌려보고 이런 시스템 그런 게 지하철역 곳곳에 있는데 한 지금 다섯 군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주민요구가 계속 와서 내년에 4호선쪽에 한군데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 몇 개소까지 늘리실 예정이신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거는 수요를 봐가면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부분도 증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가 좀 많아서 다른 지역에도 가까운 데, 왜냐하면 도서관에 출퇴근 직장인 이용자들은 굳이 도서관을 따로 가는 것보다도 상호대차해서 U-도서관 이용해서 카드만 있으면 출퇴근 과정에 도서가지고 다니니까 거기에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저희 과로써는 주민들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제 9시 반에 구청에 갔었어요. 저녁 그 시간에 젊은 분들이 거기서 책을 빌려가는 것을 봤어요. 물론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젊은 층을 겨냥한 것도 괜찮지만 지금 도서관과 관련돼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작은 도서관 공모도 하시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만드실 생각을 가지시고,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있는 거 활용을 잘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는 도서관은 그냥 방치하다시피하고 또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어나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각 동에 문고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부분에서 책이나 이런 부분의 퀄리티를 높일 생각을 하셔야지.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어나간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과 문체과에서 하는 도서관과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고민했던 부분이 위원장님 생각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1월부터 1년 남짓했기 때문에 그동안 재단이 양적인 팽창 위주로 가서 권역별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저희가 와서 5개 권역을 나눠서 현재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9개 도서관이 거점별로 있는데 일부 미흡한 장위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고 그다음에 보문, 안암지역이 앞으로 예정이죠. 그런 부분들을 U-도서관이나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새마을 도서관이나 아파트에 롤 모델로 되어있는 우수도서관 이런 데를 어떻게 네트워크 할 것인가, 그 관계를 연초부터 워크샵도 해서 재단하고 저희 구하고의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는 작은 도서관보다 오히려 큰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없는 책들, 중앙도서관에나 가서 빌려가서 볼 수 있는 책 정도의 수준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서적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작은 도서관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할 수 있어요. 책대여점 가면 적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빌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서관을 자꾸 늘려서 보이기식인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이들 보는 거 똑같아요.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야지. 맨날 보는 책 그 책이 그 책이고 여기 가도 똑같은 책, 저기 가도 똑같은 책이면 그 도서관이 100개면 뭐하고 200면 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까 연령대별로 그러면 어떻게 다 수요공급을 맞출 거냐 하는 부분도 저희 구청이나 문화재단의 하나의 숙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들은 어디에서나 접해도 쉽게 가져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장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MOU라든가 맺어서 지금 한성대학원은 맺고 있고요. 대학교가 8개 있으니까 대학도서관과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일반 도서관을 그동안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피드백해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를 높이자 하는 게 문화재단이나 저희 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먼저 얘기했던 U-도서관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책의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올리지 않고서는 책 대출해가는 건수가 아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 층에 맞춰서 지금 설치돼있는 장소에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책도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0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기다리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네,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예요. 담배 없는 성북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하고 사업성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신규사업 주시고요.
  의약과에 재활보건 있죠? 재활보건이 어르신복지과하고 어떻게 다른가 보려고요. 거기도 휠체어를 하는 거죠, 휠체어는 없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휠체어까지는 아니고
○송영옥위원   뇌병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보건 사업내용하고 보건교육사업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거 그 자료 주세요. 어떤 대상자며 교육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는 거 전 위원님한테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2015년은 세출보다 세입이 좀 많은데, 사업이 많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출이 다 보조금으로 증가가 돼서 국ㆍ시비보조로 해서 비슷한 걸로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올해 사용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처리계획하고 불용처리 할 계획까지 같이 줘보세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들 못 알아들으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정형진위원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 못해서 불용처리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내년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올해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을 올린 속에 삭감된 내용 알아들으셨죠?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을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 건강정책과 세입예산부터 166쪽 보건지소 세입예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세입은 거의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많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건강정책과장님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과태료 너무 많이 예산 잡으신 거 아닌가요? 올해 수입은.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진선아   예.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과태료를 110건 부과해 가지고 약 한 65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110건 부과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에는 1,100건을 부과해 가지고 벌써 4,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작년에 시작할 때보다도 10배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거의 지금 10배 이상 부과해서 과태료 지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와 준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단속구역이 전 음식점 2,500개가 다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100㎡이상만 단속을 가는데 내년에는 1평짜리 음식점도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2,500여 군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와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에 흡연자 과태료하고 음식점 과태료하고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같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7만 원?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10만 원이요.
○위원장 진선아   10만 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음식점이 더 많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건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음식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면 신고인들도 많아지고 고발인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일 양도 많지만 아무래도 단속 건수도 증가하리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피우지 말라고 더 많이 부르는 것 같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요식업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고 홍보물도 11월부터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수입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를 내방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검진비입니다. 검진비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몇 명 정도나 검진을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보건소를 내방한 연 인원이 25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면제입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진료한 수입인데 평균 보건소에 한 1,000명 정도를 내방한다고 보는데 그 수입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것은 올해 숫자가 늘었습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보건소가 저렴하다고 비용이 싸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도 그 세입징수율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65세 이상은 돈 안 받는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2013년도 25만 명 보다 늘어나지만 그 이용객이 늘어나는 것이 검진비를 내는 분들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입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000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전에는 어땠어요? 2013년도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마 거기도 거의 비슷한 추이로 잡았습니다. 2013년도.
○김원중위원   계속 같은 추이로 잡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김원중위원   현재 수입이 그렇게 책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징수율 이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징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검진비를 내야지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먹기 때문에 수입이 도리어 뭐 안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검진비로 내니까요.
○김원중위원   지금 징수율은 거의 100% 된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3년 평균 비슷하게 3억 3,000를 잡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15년에도 3억 3,000을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소장님 자료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거의 준비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내년에 예산 하려면 그 정도는 갖고 와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501쪽 상단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구축부터 519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위원장 진선아   예,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518쪽에 보면 일반우편물 배송료 보면 300원까지 1,500원 이렇게 써놨는데 요금을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300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그 만약에 인상 요금에 대비해서 그렇게 300원을 편성했는데.
○정형진 위원   이것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우리 구하고 보건소하고 다르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또 그 동일한 내용은 국가 예산 내용은 동일한 내용에서 얼마라고 되어있는데 내년에 올릴 거라는 예상 때문에 안올리면 돈이 남고, 올리면 맞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잠깐만 부채하고 A4용지가 되면 봉투가 되던 우편물이 되던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사무관리 내용이나 거기에 보니까 복사하는 대여료가 다 바뀌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그럴 자신 있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난번에 건강정책과장님 10%가 되는 게 바램이다, 그랬는데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번에 0.18% 증가했습니다. 예산액은 21억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전체 예산 4,700억에 대해서는 0.1%, 지난번에 4.43%였는데 이번에 4.61%로 0.18% 증가했는데 그것이 보건소를 위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보조금 매칭사업비용이 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0.18%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매칭사업비가 늘었겠죠.
○송영옥위원   건강정책과장님, 담배 연기 없는 성북 이 사업내용 보면 금연구역 지정도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금연구역지정을 해놓고 단속은 지도점검도 다 한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공원에는 실질적으로 플랫카드를 부착하고서 그 신고가 들어올 경우 나가는데 사실상 이것이 음식점 같은 경우는 불량식품이 있어서 조사하면 나오지만 담배는 담배를 끄고 사라지면 사실 단속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PC방을 주로 단속한 1,100건 단속 중에서 약 90%가 PC방 흡연자 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덮치면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고를 받고 나가면 담배를 끄고 가면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영상 카메라와 저희들이 PDA, 그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2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예,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공원입구에 가면 담배 없는 공원 이렇게 금연 공원 했는데 그냥 계속 담배를 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것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을 청정지킴이, 공원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르신들이 하기가, 못해요. 못하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저희들한테 담배피고 있다 이런 걸 신고하는 정도수준인데 그런 점은 아직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세입도 보니까 많이 잡더라고요. 과태료로?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담배 없는 거리를 지정할 계획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해봤었거든요? 길음동, 뉴타운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금연구역지정을 한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나왔고 항상 하지만 이것이 풍선효과가 되어 가지고 이쪽을 지정을 하면 저쪽에 가서 피우고 이쪽을 지정하면 사실상 전 성북구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옆에서 풍선효과로 이 사람들이 옆에 가서 피우고 만약에 어떠한 블록을 금연구역을 지역을 지정했다하면 한 블록 건너서 바로 옆에 구역, 그 길 건너 지정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하나로 거리에도 그런 홍보에요? 돈암동에?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나로 거리라는 것은 우리 성북구의 상징적인 거리로써 초창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금연이라는 홍보효과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송영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생각에는 그 거리를 하다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핀다지만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안 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저희들도 그런 효과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공원에도 계속 플랫카드를 붙이고 성북천이나 정릉천을 계속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내년에는 정류소를 250구개가 전부 금연구역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했지만 지금 금연구역이 되어있는 정류소도 전부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표지를 안 하면 무슨 근거로 단속을 하냐?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25개 구 전부 금연표지판을 붙이려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렇게 주민이 원해서 금연거리를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지정을 해 줍니까? 지정을 해줄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들어가고 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그러면 담배 없는 성북을 하려면 많이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 동에도 그러다 보면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많이 물을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하여튼 작년의 10배를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징수율도 보통 60%가 징수율이고, 초기에 낸 사람들이 한 50%인데 저희들이 볼 때 60% 징수율이 됩니다, 1년으로 따졌을 때.
○송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그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면 예전의 모습하고는 지금의 모습하고는 조금 아파트는 달라진 모습은 있어요.
○정형진위원   추가로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 담배피시는 분들 계시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담배피우시던데 담배 끊으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금연 거리도 좋고 금연 건물도 좋은데 우리 의회부터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의장님도 담배를 피세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딱지를 발행을 해주시고 좌우간에 우리 공원에 현수막 홍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지저분합니다. 좀 철거해 주시고 공원 내에 마스코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공원에다가 어떤 상징물적인 예를 들어 헬스 용구를 하나 놓아두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면 훨씬 더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수막, 미안하지만 저희 동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월곡1동만 보더라도 공원마다 가서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눈하고 비 한번 오고가면 그러면 쫙 이래 갖고 지저분해. 이거 그런다고 그래서 다시 게첨을 교체해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거 좀 보기가 안 좋던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가셔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노인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좋겠지만 그분들도 잘못하면 퍽치기 당합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미아리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담배 핀다고 뭐라 하니까 지하도 내려갈 때 뒤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감안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들도 가서 동네 지나가면서 보면 저희들이 뭐라고 해도 저도 남한테 지지 않으려는 사람인데 아저씨 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떤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1차적인 내용에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가운부터가 그런 내용이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겠다, 그러면 누구나 가운이 있고 정복이 있으면 달리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답변보다는 그리고 금연의 내용에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 안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복에다가 옷도 모자에다 또 담배 걸어 가지고 금연 옷도 하나씩 드리면 피우시는 분들도 구의회도 그렇게 해주시면,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단속원은 정복을 입고 다니는데 지금 노인어르신들 임의로 가면.
○정형진위원   이거 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분들 주려고 하면 체육관에 있는 친구들 하고는 쌈이라도 해 갖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면도 감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생과장님은 내일 정도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번씩 뵈면 제가 그 공기만이라고, 제가 그래서 눈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 위생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 의장님하고 이광남위원님 끊으면 끊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김태수위원도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아까도 김태수위원님 제가 1개비 드렸는데 같이 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도 담배 피는 공간을 화장실 옆에다 해주시던지 아니면 좀 오시면 위생과장님이 담배 하나씩 드리면서 같이 가서 피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비성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 건강정책과장님 우리 그 아토피는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우리가 아토피사업이 2014년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수조정 시에 삭감돼 가지고 저희들이 1,998만 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 원을 지난번에 감추경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시에서 아토피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아토피사업 자체를 시에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했다가 막판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했지만 올해는 아토피사업을 애초에 예산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매칭사업은 그 위에서 국비나 시비로 매칭을 하지 않는 한 구에서 매칭을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615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구류비로 20만 원씩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20만 원씩 주는 사업을 12명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25명 편성 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닙니다. 작년에는 2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는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을 615만 원을 편성하고 나중에는 홍보비하고 강사비를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편성을 안 해서 계속 예산계하고 조율을 해 나가면서 그 나머지 필요한 강사비와 홍보비는 기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약 6억의 강사비와 홍보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만 사용을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은 구 자체사업으로서 시는 포기했지만 우리 구는 끝까지 자체사업으로써 이것을 존치해 나가려고 매칭사업을 안 해도 일단은 근거로 615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은 전용해서 사용하고 2016년부터는 자체 사업으로 다시 1,000만 원, 2,000만 원 증액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매칭은 어차피 시에서 포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너무 예산에 이건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사실 종이장이 아까울 정도이니까. 아토피 관리해 가지고 615만 원 편성한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설사 아토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많이 치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 여건상 아토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시에서 시비를 포기하듯이 또 마찬가지 국가 금연서비스를 보면 시비 예산 150만 원 줬네요? 이러다가 이것도 국가 금연서비스 포기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국가금연지도원은 2014년 7월 1일자로 그 국가금연지도원을 두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연지도원은 담배 없는 성북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구 금연사업과 별개로 편성하라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별도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구에 나오는 현 사업과 별개로 금연지도원사업은 편성하라 그래서 별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 총 우리 예산에 2,956만 원 중에서 서울시가 150만 원 줬고 국가에서 500만 원 줬잖아요. 이건 결국은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금연을 장려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런데 지금 담배 연기 없는 성북이라서 후면에 보면 별도로 담배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금연지도원사업만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소액이지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별개로 편성을 했을 뿐이지..
○김원중위원   지침을 내리지 말지, 돈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침을 내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의약과 해도 돼요?
○위원장 진선아   안 됩니다,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건강정책과 주민지도 걷기운동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지금 옛날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반도 참석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문제가 있고 또 각 동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지금 없어요. 지금 자꾸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하려면 잘하고 안 하면 아예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기활성화사업으로써 이번에 약 2,000여 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걷기 동아리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동에.
○오중균위원   동아리 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동아리사업을 하다 보면 걷기사업이 되는데 그런 동아리 사업도 66개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도 매월 하는 걷기 행사를 봐도 과거에는 전부 각 동에서 동원을 했습니다, 인원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오중균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러니까 지금은 동원을 하지 않아도 동아리로서의 그 모임만 해도 1,000명에서 1,5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과거 20개 동아리를 66개로 늘어나니까 아, 이게 된다고 해서 이번에 홍보물비하고 걷기 동아리 강사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여 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야기를 짧게,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별로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동원하고 저번에 했던 또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다 동원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런데 자기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다만 한 5, 60명 동원될 뿐이지 1,000명에서 1500명의 지난번에는 새마을, 저희가 주관이었고 이번에는 새마을금고가 주관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에서는 적어도 100명 정도는 자기들 유관단체직원들을 동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0에서 1,500명 정도는 10분의 1이나 1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고 과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전부 동원을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거의.
○오중균위원   그럼 지금 1,000명씩 온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겨울철이 즉시 실질적으로 여름철에는 1,000여 명 씩 모였고.
○오중균위원   제가 몇 번 가볼 때 마다 사람이 너무 줄어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겨울철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항상 1,000명이 넘는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릉에서 할 때는 1,800명까지 왔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많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거의 반은 동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항상 뭔 일을 하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과연 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홍보 열심히 하시고요. 활성화 하도록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역아동센터 신체활동기구 508페이지, 어떤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 신체활동이라 해서 저희들이 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곳에 나와서 이제 운동처방사들이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뭐 고깔이라든가 폼볼, 솜털공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신체활동 뛰어놀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소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지급이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10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10개소고, 내년도 예산에 또 10개소 잡힌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어디어디 지급하실 예정이신가요? 지역아동센터만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 항목은 지역아동센터고, 각 항목별로 늘어나는 게 다릅니다. 초등학교에도 있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만 늘어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어르신들 참여예산으로 한 내용들을 보면요. 안마기구, 어르신들이 사실은 운동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런 내용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가 신체활동으로써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야로 나눠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위원장 진선아   예, 물론 어린아이들도 신체활동으로 인해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고령화 되어있는 지금 현실에서 어르신들이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고스톱 치시지 않으면 그냥 무료하게 앉아서 담소만 나누고 계시는 게 단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사실 연세들이 많아요, 원치도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운동과 관련 되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지금 9988 경로당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운동처방사들이 경로당도 방문해 가지고 신체활동 등 운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는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확실히 지금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경로당에서 운동처방사들이 나가서 신체활동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뭐 대사 증후군이나 행사 때 나눠 주시는 지압봉, 그런 사소한 거라도.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예, 지압봉은 저희들이 계속 사 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심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소한 거라도 유념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페이지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서 523쪽 상단 구강건강증진부터 537쪽까지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장님, 533쪽 위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올해 새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구비도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올해 잡힌 예산은 아니고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청소년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2014년도에 성북구에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명 정도.
○송영옥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데요.
○송영옥위원   한 사람한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카드로 해서 한 달에 12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2만원씩인가 쓸 수 있게 된 카드가 있어요, 그거를 지원합니다.
○송영옥위원   카드를 쓰라고 준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미혼모들이 출산하게 되면 언제까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아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임신하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애기가 기관에 보내질 때까지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출산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신기간 동안에요.
○송영옥위원   임신하고 출산해서 병원비까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비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120만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올해도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늘어나면 예산은 어떻게 다른 데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들쑥날쑥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미혼모가 더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처음 봐서 청소년이라니까 생소해요. 미혼모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청소년 산모라고 18세 미만.
○송영옥위원   만18세 미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이 어떤 사업에서 많이 늘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산자체가 보시면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국가보조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다 매칭사업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예산 늘은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게 늘었는데 이유가 영유아 폐렴구균접종이 신설이 됐어요. 작년 5월부터 신설이 됐는데 백신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5~6만원 정도 합니다. 백신비가 많이 비싼 접종이 있고요. 또 하나는 A형 간염이 내년 5월에 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내려 보내서 매칭이 된 거였습니다.
○송영옥위원   국가비로 많이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65세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구비 100%를 해서 저희가 직접 접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기도 했고, 그래서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춰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10억 정도
○송영옥위원   그러면 15년부터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맡아서 할 겁니다. 65세 어르신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국비가 아니라 기금에서 해요? 국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기금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기금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금은 구비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금은 건강증진기금 복지부쪽의 기금이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모든 기금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담배소비세인가 거기에 기금이 포함이 돼서 그 기금에 의해서 적립을 한 것들을 저희한테 아마 사업예산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금이 얼마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가기금은 몇 천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도 확인을 했는데 방역소독사업에 돈이 늘어났는데도 작년에 방역기 몇 대 구입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년에 저희가 5대
○오중균위원   작년에 10대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5대만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 10대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차량용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데도 힘든데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1대를 추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1대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계수조정하실 때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구비 예산들은 거의 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사업자체도 구비들 예산들은 긴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무리 긴축이라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기계인데 기계값을 깎아버리면 밥 먹는데 밥값 깎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북구에 1대뿐이 없는데 차량도 그거라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차량 1대 운행하는데 경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아실 거예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계 하나 못 사준다는 거는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대 더 일단 올려주세요. 큰돈도 아니고 200만원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아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알아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냐면 그거는 미리 그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예산은 예산팀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구 예산이 복지예산쪽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관계로 차량관리쪽은 아무래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에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방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다시 올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보건소를 예산계에 올렸을 때 삭감된 부분들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예산계랑 구청에서 요청해서 조절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종합적인 거 하나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구청과 해서 약간 삭감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   다른 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1대가지고 다 합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형은 소형대로 오토바이로 하는데 기계만큼은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예산이 줄은 이유는요. 거기에 원래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국가노인예방접종으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예산들이 줄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시간제근로자 여기서도 지금 의사, 간호사 이 사람들에 대한 주일수당이 전년도에는 1천만원 이상 됐었는데 180만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인원수를 대폭 줄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줄여야 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왜냐하면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최대한대로 저희가 인력비를 잡은 건데 그 이유는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예를 들면 5명이었으면 1명, 2명 예산 잡을 때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백신비도 훨씬 줄였습니다.
○김원중위원   백신비는 차이 안나는데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만 3천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4만 3천명 했는데 올해는 6천명 정도만 하면 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장애인하고 취약계층들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병원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장애인하고 취약계층만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65세 4만 3000명 전부 다 했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65세 어르신들은 병원에서 아마 맞으실 겁니다. 편하게 맞도록 하시고 그 외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   국가에서 가져가서 작아졌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가져간 것이 확실합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정이 나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새마을 차량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관리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차를 하절기 위주로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절기에는 사용이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고지대 같은 데 폭이 좁은 도로가 있는 데는 저희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데 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는데 차를 어디다 둘 것인가 이런 것들 그쪽에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협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 재산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따를 거란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험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 잡아놨나요? 차량만 산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는 잡혀있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이거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새마을협의회면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아니고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어보잖아. 새마을로 줘서 너네들이 세금 내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 새마을 협의회하고
○김원중위원   이거는 새마을단체에 떠맡긴다는 거네.
○오중균위원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차를 보건소에서 사주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사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에서 사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김원중위원   그렇게 지금 동네마다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차량운영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기계만 있어서 오토바이 싣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래서 2대를 구입한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 사줬으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재산인데 새마을단체에서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경비가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방역차량이라고 해서 여름 석달만 쓸 거냐, 그러면 나머지 아홉 달은 남겨두고 뭐하러 둘 거냐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협의회에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자기네들 보조금 얼마 받아서 거기다 준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그 사람들도 지역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는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4개월 쓰려고 해서 나머지 일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차를 회수해서 구청에 놔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4개월은 아니고 한 5개월은 아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5개월 쓰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차를 어디다 킵을 해둬야 될 건지 어떤 할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1,900만원, 2,000만원 돈 들여가지고 5개월 쓰고 나머지 방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역할 때는 방역기계를 차에 싣고 어차피 각동에다가 대여를 해주든지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차를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쓰는 방안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바위인 데다가 도로가 좁으면 못갑니다. 저희가 그런 데를 할 때 그거를 쓰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하여튼 5~6개월 이상 되는, 방역 안할 때 이 차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차피 차 샀으면 다른 데라도 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운영 잘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결핵관리사업 161쪽 보면 대상자하고 수혜자 보면 대상자 보다 퍼센트를 보면 수혜자 남성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대상이 관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남자가 많다는 건데요. 지금 검진대상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동검진이라고 해서 결핵검진을 하거든요. 저희가 결핵협회 차량을 이용해서 차를 대여해서 이동검진하게 되는데 대상이 남자 학생들이 비율이 좀 많다는 뜻입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보면 대상자와 수혜자를 비교해보면 퍼센트가 남성이 많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데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남자학생들이 치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검진이 대상을 8,200했는데 51%를 했는데 그중에 수혜자가 7,700명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렇게 예산서에 적어 놓은 거예요? 남자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남학생이 많다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왜 이렇게 남자애들이 결핵이 더 많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진대상은 1학년, 2학년 전체를 검사를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검사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검사만 그래서 결핵 걸리고 안 걸리고는 거기서 판별을 따로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냥 사업내역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검사 수혜 받는 부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옥위원   저는 검사해서 대상자가 이 인원수인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서 541쪽 상단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구축부터 555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의약과장님, 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보다도 어르신사회복지과하고 의약과하고 조금 중복된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는 렌탈사업이 있어요. 장애나 뇌병변장애 이런 분들에 대한 휠체어 렌탈이 있어요.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재활 기부로 해서 여기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대여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하고 의약과하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의약과장 박윤희   어르신사회복지과 사업은 잘 모르지만 저희 의약과사업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모른다면..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의약과에서 시행하는 재활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보건사업에서 하는 제약이고 대여는 어떤 무상대여의 개념이고요. 저희는 수동식 휠체어를 드리는 게 다입니다. 그것도 한 2개월 정도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사고나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송영옥위원   의약과에 수동식 휠체어가 몇 대 정도?
○의약과장 박윤희   9대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더 많으면 기다려야 되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보통 재활이라는 개념이 뇌병변장애
○송영옥위원   대여기간이 2개월이니까 돌아갈 수 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저희는 급성으로 다치셨거나 관절병이 있어서 수술하셨거나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드리는 거지. 뇌병변장애 같이 장애판정이라는 것은 영구적이라 그래서 생애주기에서 거의 재활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기간을 두고 급성기 질환 같은 거로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뇌병변이 의약과에도 들어있던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병변 일시적인 환자가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뇌병변장애이신 분들을 방문보건사업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재활기구가 필요하시거나 이러시면 그거는 장애판정을 이미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의약과에서는 무료로?
○의약과장 박윤희   예, 무료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에는 렌탈을?
○의약과장 박윤희   예. 렌탈.
○송영옥위원   돈을 받고 렌탈을 하는 거고, 그런 사업성만 다른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렌탈이라는 개념자체에는 임대료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저희는 주로 급성수술이나 일시적인 사고로 불편하신 분들한테 두 달 정도 무료로 빌려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의약과에서는 뇌병변환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거 두 달 정도 대여해가지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런 개념이 더 많은
○송영옥위원   세부설명서에서는 빼야 돼요, 뇌병변은.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지만 저희 토털 방문보건사업 안에 이런 재활기구 휠체어나 목발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일부분이 들어가고 방문보건사업전체가 워낙 스펙트럼이 크다보니까 그 안에 뇌병변장애로 정말 집에서 와병상태로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방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송영옥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자치위원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홍보를 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사업이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보건소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잘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봐도 처음에는 복잡하게 돼있어서 궁금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혼돈의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의약과하고 어르신사회복지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아까 보건교육사업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데요. 심폐소생술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보육교사, 개인택시운전자, 구민, 구민이라는 거는 전 구민이에요? 대상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셨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일반 구민들도 수요 욕구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넷째 주 화요일마다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을 나가기도 하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일반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교육 받으신 분들이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총 9,7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보통 몇 회 정도 받아요? 1회 받아가지고는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뭔가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요즘은 교육의 교재들이 좋아져서요. 동영상으로 일단 교육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모형을 직접 해서 감각을 익힙니다. 소리도 나게 하고요.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최소한 1, 2분은 실제로 실습을 하고 수료를 합니다. 집약적이죠.  
○송영옥위원   매달 언제요?
○의약과장 박윤희   매달 넷째 주 화요일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그룹별로 신청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교육이라고 해서 한 1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교회나 복지관이나 가서
○송영옥위원   강사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강사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협약 받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한국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강사를 보내주십니다.
○송영옥위원   의약과에서  500만원 예산이 강사비로 해 놓은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것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송영옥위원   구비 100%로 해 놓으셨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서울시비하고 저희가 있는 보건교육비 안에서 찾아가는 건강을 편성했고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것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라서 심폐소생술 과목을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많이 확산되겠네요. 우리 구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이 인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많이 인지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심폐소생술 생존율이 제가 알기로는 4%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생존할 수 있는 분이 4%였는데 요새는 7%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명수라면 엄청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율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민들도 많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애니라는 게 종류가 몇 종류가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애니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전신이고요, 상반신만 있는 것이 있고 또 머리에서 가슴부위까지만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가격 차이는요?  
○의약과장 박윤희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도 실습을 한번 해 봤어요. 감각이라는 게 눌러본다고 저희가 감각을 알 수 있게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눌러야 심폐소생이 될지 그냥 누르기만 하니까 아무런 그게 없어요. 눌렀을 때 그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셔야,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다가 잘못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척추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보통은 일정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야 소리가 납니다. 딱깍딱깍 애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날 수 있고, 보통은 마사지를 했을 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인 경우에는 갈비뼈 골절이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장을 압박해야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이고요. 척추하고 갈비뼈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척추는 뒤쪽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보통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장압박을 해야 심폐소생술이 성공적인 것이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습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습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실 애니잖아요. 그것도 하면서 겁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람인 경우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갈비뼈가 나갈 정도가 되어야 정확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시면서도 겁을 덜먹지 않을까.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교육을 다시키고 있고요, 교육을 받으시면. 자기의 체중을 다실어서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체중을 다 실어서 해야 됩니다.
○송영옥위원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보려면 1회성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차원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를 하려면 한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송영옥위원   예.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심폐소생술협회에서는 1년에 한번 씩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작년에 교육을 받으셨으면 기억이 희미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작년에 받으셨던 분도 1년에 한번 씩 계속 재교육을 해서
○위원장 진선아   찾아가는 서비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해서 가는 것보다, 많이들 모여들 계시잖아요. 먼저 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애니가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교재가 있는데
○오중균위원   애니가 성북구 보건소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보건소 것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애니도 사람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래요. 전신은 한 800만원 간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강사들이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강사들이 갖고 오고 또 보건소에도 1개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개 있어요? 전신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전신은 800만원 간답니다. 비싸서 소방서에서도
○의약과장 박윤희   교육자료는 반신을 많이 씁니다.
○오중균위원   맞습니다. 반신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20개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신은 한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많이 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해 본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다릅니다. 저는 여러 번 해 봤는데 애니 소리가 난다는 게 직접 해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배우기는 갈비뼈 부러지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배웠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보건복지플래너 예산 추경에 급하게 잡아드렸는데 빨리 시행을 안 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보건복지플래너 추경예산이 10월말에 돼서 11월1일부터 사업은 시작했는데 우선 공모직 간사호사 3명을 3개동에 파견했고요.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뽑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플래너는 사업은 11월1일자로 뽑았고 이분들은 추경 받으신 분들은 지금 뽑아서 12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3개 동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월곡1동, 장위1동, 정릉4동 3개동에서 하고 있고 현재 124명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1동에 복지사가 5명에 간호사 1명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현재 이 보건복지플래너 사업 자체로는 월곡1동하고
○오중균위원   3개 동이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예. 정릉4동은 1명의 사회복지사분이 각각 사업에 참여하시고, 장위1동은 사회복지사분이 세 분이 계셔서 거기는 사회복지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해서 총 5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한 동에 5명씩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미집행했다고 12월부터 시작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복지플래너 사업은 공모직 방문간호사들이 먼저 파견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하고는 별개로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죠. 어차피 공모직 방문간호사분들이 워낙 10년 이상 방문간호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민서비스 질이 높고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숙련되신 분들을 나가게 해서 그 분들이 기존의 업무를 잠깐 다른 방문간호사들은 열네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업무를 협조해 주고 세 분이 먼저 급하게 가서 10월2일자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이 10월말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보충인원을 추가로 뽑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행하는 동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실 텐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교육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것도 점차적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오중균위원   3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며칠 되지는 않았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어려움보다는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인원 가지고 하려니까 서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방문간호사분들
○오중균위원   방문간호사 말고요, 복지사들 5명씩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가 5명이라 공무원들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님들도 정말 새로 발굴되는 딱하신 분들 연계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주민의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중균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주민들은 만족감을 느끼는데 공무원들은 서로 안하려고 기피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64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서 559쪽 상단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정착부터 561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원산지 조사하시는 분들 그 쪽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동안에 안하다가 갑자기 일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소비자 감시원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산지는 늘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1,500개 이상을 시에서 해라해서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지 1,500개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리고 100㎡ 이상 음식점도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론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일단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를 할 때가 되어서 해도 연말이 다 돼서 하면 예산 남으니까 파헤친다고 얘기가 나오듯이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위생과에서도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특히 위생과는 소비자 감시원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위생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처벌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다시 나가는데 흔히 성수기라든지 김장철을 이런 때에 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월별로 분배해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하나 추가로, 원산지가 나와서 그러는데 원산지 표시를 전체적으로 모든 식당은 다 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모든 음식점에는 기본이 쌀이니까 쌀부터 시작해서 고기, 배추, 횟집에는 살아있는 수산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평수에 관계없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평수에 관계없이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3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2015년도 계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이것은 수지는 다 똑같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은 당연히 같아야죠. 지금 수입계획이 6억 1,600만원이고 지출도 역시 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 예산서 565쪽 상단 보건서비스지원부터 569쪽 기본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소장님, 우리 동선동보건지소는 보건소보다 우리 구민들이 얼마큼 이용하시는지, 오시나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보건지소는 전 구를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재활 쪽에서
○보건지소장 홍정선   대사증후군, 재활 그리고 우리지소는 특별히 건강진단, 보건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대사증후군 인센티브사업 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사업에 참여한 분들 중에 반수정도가 지소를 이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송영옥위원   지역에 나가보니까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검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의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선거구 별로 보면 갑쪽은 지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을은 모르겠어요. 지역에 나가면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우리 지소가 그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많이 홍보해서 그런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문제인데 사후관리는 지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홍정선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봐야죠. 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지 일단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위험군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운동이나 식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6개월에 한번 씩 3개월에 한번 씩 다시 안내나 책자나
○송영옥위원   안내책자를 보내주십니까? 검사하라고?  
○보건지소장 홍정선   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전화해서 그분이 다시 와서 상담을 받을 시점이 되면 저희가 전화연락을 드려요.
○송영옥위원   그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는 분은 그쪽으로?  
○보건지소장 홍정선   네,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사후관리가 공공보건을 하는 곳에서 사후관리까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몇 년 사이에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소나 보건소나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차원이나 예방차원에서,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지소에는 별로 남성, 여성 없네요. 사업이 별로 없으시니까 대사증후군하고 재활 이 정도잖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포괄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및 보건소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숙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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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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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
○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도일환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체육과장유종기
  문화재단상임이사김대일
  건강정책과장최태규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