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6월26일(화) 오전11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2.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32분 개회)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6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질의가 종료되기 전에 보류되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성북구 전체 공유재산 취득액하고 처분액 금액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2000년도 총 공유재산 증가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해서 236억2,563만4,000원이 증가했고 감소된 것은 처분 내지는 관리전환으로 해서 198억8,494만6,000원이 처분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순수취득하고 순수처분액 다시 말씀드려서 평가액에 의해서 가감된 것은 빼시고 실제로 취득하고 처분한 건수 그것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말씀입니다. 아까 관리처분, 관리전환만 빼고 취득을 말씀드리면 증가한 것은 88억9,256만4,000원이고, 처분이 38억7,51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재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평가 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취득과 감소는 순수취득과 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 한번 취득액하고 처분액이 얼마라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취득이 88억9,256만4,000원, 처분이 38억7,510만5,000원
○위원장 윤갑수 취득액이 약 55억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지가 않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체적인 종합관리 다시 말씀드려서 처분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동의안 같은 경우는 건축조건에 준공 2개월 전에 매각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에 금년 관리계획을 짤 때 이 건이 매각이 예상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적어도 2002회계년도부터는 금년 가을에 예산편성시 본계획을 작성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보류시킨다거나 또는 부결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매각 예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산출로?
○재무과장 박경호 매각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출합니다. 그러나 팔 당시에 매각 가격은 저희들이 두 개 감정법인의 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산술평균 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박경석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여쭙는 것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길음동 21-334 그 대지를 보면 공시지가 42만9,000원이고 매각 예정가가 214만5,000원인데 이 공시지가하고 매각 예정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박경호 공시지가라는 것은 단위면적당 가격이고요 매각 예정가격은 단위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그래서 산출이 되죠. 그러니까 42만9,000원 곱하기 5, 그러면 214만5,000원이 되죠.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건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좀더 심도있는 확인을 필요로 해서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해 보고 또 그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 안은 원안대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행정기획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40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경석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 간사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6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은 2001년6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는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을 6월19일은 길음3동과 종암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20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강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시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성북문화회관 건물에 따른 장애물 조기해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 당시에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압장 문제가 아니고 예산문제로 답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예산보다도 우선 장애물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장애물보다도 예산문제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최석근 그 밑에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 예산문제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최석근 이것은 문경주위원님께서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했는데 “성북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장애물 조기해결 바람”해서 내용은 “착공한지 수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가압장 이전문제라고 본다. 서울특별시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가압장 이전관계를 빨리 해결하여 공사가 진척되도록 조치 바람” 했는데 이것이 질문한 것이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가압장 문제로 봤는데 답변은 예산문제로 답변을 했거든요.
○전문위원 최석근 그러면 이것을 구청 측의 내용을 그 밑에다 넣을까요?
○문경주위원 단지 문제점이 우리의 견해하고 구청측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예산적 측면보다는 장애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문경주위원 답변은 그렇게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압장 문제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예. 그러지요.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본회의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