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암동사무소
일 시 : 2002년10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안암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강현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성북구 안암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2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현구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강현구 (선서).
○위원장 윤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번 감사의 방향은 30개 동 중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안암동과 석관1동을 표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의 과실이나 과오를 꼭 지적해서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업무를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방법은 1문1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고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동장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암동장 강현구입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안암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암동에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편리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추진했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깊은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안암동에 대한 동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동정여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주민 숙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강현구 동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고 본격적인 감사는 동장님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보안등 관리대장하고 수리한 시간하고 상세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방독면 관리대장 자료요청 합니다.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소독약 관리실태 및 보관상태 자료로 주시고 이웃돕기 기부금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수입 및 지출내역 장부, 내집앞 내집주차장갖기 홍보내역. 우리 동도 부족한데 이쪽은 어떻게 돼 있나 알고 싶은데 홍보하는 내역하고 시행한 것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명단하고 출석부, 주민등록등본, 그분들이 현지에 거주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행사지원비 현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민원접수대장 2002년도 거.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집행내역.
○홍성배위원 취로사업 공공근로자 현황과 자료필적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자료인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회원수, 강사료 지급내역은 실시 이후 9월말까지, 프로그램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현황 및 자원봉사자 참가신청서, 다음으로 강사자격서류, 운영관리대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월보,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회의록, 수강신청서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지침이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지금 자료준비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주임 임선학 주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과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임우석 직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은 인사자료에 의하면 안암동에 현재 동사무소에만 계속해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오주환 직원이 5년 6개월 정도 동사무소에만 근무하고 있고 물론 여기 발령은 2001년 7월입니다마는 전직까지 포함해서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5년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유경신 직원이 7년 5,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직원들이 동사무소에만 장기근속을 하면서 이번 인사조치에서 탈락된 이유가 동사무소가 비선호직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사무소에서 필요해서 이 직원들을 남게 해 달라고 하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강현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두 직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경신 직원은 이번 인사에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주환 직원은 저희 동에 2001년 7월 3일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근무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인사에 관련돼서 구청에 건의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안암동에 전입한 날짜가 3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청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 기능유지를 위해서 붙잡아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분은 다행히도 이번에 인사발령이 구청으로 났고 오주환 직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간 교류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에서 우리 위원회 건의 사항으로 구청에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시겠죠?
○박래승위원 본인을 한 번 면담해서 부적절한데 왜 안 됐나 하는 것도 해서 그 사람의 의향도 들어서 바로 반영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되지 않겠나, 감사에 바로 직결돼서…
○송대식위원 오 주님임 잠깐 올라오라고 해 주세요.
○박래승위원 그래요. 그 사람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죠.
○송대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 오기 전에 오주환 씨가 성북1동 그 다음에 한진아파트 옆에 돈암2동, 지금 여기가 세 번째 근무지 같은데요. 그런데 그 자체가 동행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한 군데서 계속 잡아두는 게 좋지 돌려가면서 동행정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패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박래승위원 본인이 동사무소를 원한다면 왜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에 반영을 해서…
○동장 강현구 오주환 주임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오주환 주임께서는 동사무소에만 물론 안암동은 2001년 7월이니까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만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5년 6개월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대폭적인 인사조치에서 구동간 교류가 안 됐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자체가 동사무소에 계속 근무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오주환주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구청 총무과 자료는 동사무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해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다음 맨 먼저 있는 인사이동시에는 구동간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오 주임님이…
○박래승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 쪽에서 손을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나타난 적발사항도 사항이겠지만 당신의 비밀보장 같은 것은 우리가 첨부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데 못 가게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의사발언은 안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잘 맞추려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꼭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으로 하되 누군지 얘기하지 말라고요.
○송대식위원 이번에 구청 행정감사 있을 때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다뤘거든요. 크게 다룬 중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적절한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한다면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로 해서 올리겠다는 이야기이니까 본인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주환주임 저는 동사무소 돈암2동에 있다가 안암동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구청에서 업무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꼭 가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제보나 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의 차원에서 다음 차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통장, 반장,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관리대장상에 누가 누가 보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관리대장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른 질의 먼저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동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자료를 남겨서 보건소하고 이야기해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게요. 소독약을 현재 동에 방역을 실시할 때 원래 보건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이것을 일임을 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차원으로 그것을 하고 약간의 목욕비 정도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매번 이번에는 1리터가 들어가니까 1리터만 수령하고 그 다음에 방역할 때 또 수령하고, 보통 여름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쯤,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쯤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용할 때 가서 수령하고 또 다음에 사용할 분을 수령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령한 일명 소독약 및 농약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동장 강현구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업무인데 보건소가 전부 업무를 수용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품수령은 보건소에서 연초에 그러니까 방역이 필요한 직전에 각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수령을 해서 제독면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우리 동사무소 창고를 빌려서 새마을지도자협의ghl에서 빌려서 보관을 하고 분출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관리대장은 없고요?
○동장 강현구 네. 관리대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지를 못했고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새마을협의회장 관리 하에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새마을협의회장이 바빠서 다른 분한테 키를 줬어요. 창고 키를 줬어요. 새마을협의회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새마을협의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된 마음으로 그 농약을 가지고 다른 일에 쓴다고 할 때 그 책임의 한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 자체가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해서 답변을 자세gl 못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동장님한테 책임이 없고 협의회장님한테 책임이 없고 실질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게 되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적절하게 내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도록 그것을 승낙해 준 게 사실은 협의회에서 이야기해서 동장님이 승낙을 했으니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보건소에서 분출하는 모든 소독약 및 방역에 관한 약은 대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rjs장치가 필요한 창고형, 어떠한 밀폐된 금고 같은 형식의 것을 별도로 두어서 관리대장을 하고 책임한도를 이쪽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일이 크게 됐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인사라도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되거든요. 한여름에 모기 잡으려고 한 것이 잘못돼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보건소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책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강현구 말씀을 듣고 보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말씀을 하셔서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사님의 질의내용은 방역 소독약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직접 수령해서 새마을협의회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인재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특정 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0개동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건의 사항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의견을 보내도록 그렇게 의견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서 방독면관리대장이 통장, 반장에 대해서 156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정확하게 통장, 반장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통장, 반장을 제외하고 일반 민방위 대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283개의 방독면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 283개는 아직 배부를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3년차 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배부대장을 작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83개 수량 자체가 동사무소에 잘 보관되고 있겠네요?
○동장 강현구 네.
○위원장 윤갑수 통장, 반장에게 지급이 됐고요?
○동장 강현구 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지금 관리대장을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됐다면 관리를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대원한테 보급되고 있는 것이 283개라고 했죠?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보급을 하지 않고 개인지급이 아니고 보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동장 강현구 개인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태호위원 왜냐하면 방독면 내구연gks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장 강현구 자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대충 그 정도 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관상태에 의해서 1년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또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이라는 것은 가장 보관이 잘 됐을 적의 이야기고요. 이 방독면이 크기가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장 강현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방독면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첫째는 물이나 밥은 며칠 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숨은 단 몇 분만 안 쉬어도 죽기 때문에 방독면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부 다 지급이 돼야 될 그런 방독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 지급이 안 되면 안 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급이 안 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방독면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수반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모든 대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 당초에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그런 보급사항이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 방독면은 맞지 않으면 소용이, 물론 어느 정도는 얼굴에 닿는 면이 고무로 되어 있고 그 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축성이 있는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겠지만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또 어린이들에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연차에 따라서 교체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안에 들어가는 약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가량 10억짜리라 하더라도 그 미사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리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약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대민을 상대로 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방독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독면이 잘 관리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약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 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입니다. 보안등 관리대장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신고 접수대장은 왔는데 처리대장은 원래 없습니까? 처리대장은 없고 관리대장만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자치위원을 한 10년 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안등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보안등 수리문제입니다. 한 번 신고를 하면 3, 4일이 걸립니다. 저도 직접 신고를 해 봤고 피부로 느꼈는데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두 군데가 불이 나가서 신고를 했더니 4일 만에 와서 수리를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있느냐. 같은 동네에서 수리를 하는데 3, 4일 걸리느냐. 그렇게 일거리가 많이 밀렸느냐 해서 항의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게 됐어요. 신고만 연월일 이렇게 나왔지 며칟날, 몇 시에 수리했다는 수리처리대장이 없어요.
○동장 강현구 거기에 대장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안 왔는데 이것을 더 상세하게 연월일, 몇 시에 신고를 받아서 출동해서 몇 시에 수리를 완료했다 하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근거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한 날짜, 작업한 날짜, 수리 완료한 날짜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담당직원께서 처리대장을 홍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내역, 구청에서 30만원 지급합니까?
○동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영수증관리철저,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활동비 지급하기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동사무소에 우리는 1/4분기에는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고 돈을 넣어주는 겁니까, 구좌에?
○동장 강현구 분기별로 예산신청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구청에 올립니다. 보통 요구한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30만원 정도 저희에게 배정되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분기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을 받아서 구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각 동이 균등하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예.
○나주형위원 장비점검은 무엇입니까? 홍보물 제작 및 장비구입. 장비라는 게 뭐죠?
○동장 강현구 제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피켓 만들고 지역청소를 갖게 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업무 말고 공통적으로 청소한다든지 플래카드를 만들 때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안암동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장비라는 게 플래카드나 피켓 이런 거.
○동장 강현구 청소용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영수증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동장 강현구 영수증이 첨부돼야 하는데.
○나주형위원 예를 들어서 30만원 집행됐으면 대체적으로 슈퍼 이런 데 가서 음료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예산집행이니까 영수증이 들어와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상품권은 영수증이 돼 있고 그것말고 책상도 하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어요.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식대 같은 게 영수증 끊기 힘든가요?
○동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주형위원 식당에서 끊어주잖아요?
○동장 강현구 영수증이 첨부 안 된 건 앞으로는 회계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구청에서도 영수증 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까지 하달이 되고 있는데 영수증이 100%, 성격상 가급적이면 공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첨부돼야 되죠.
○동장 강현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나주형위원 청소는 민간입니까? 대행입니까?
○동장 강현구 저희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부터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2002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청소민원은 불만이 없습니까?
○동장 강현구 청소민원은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있고.
○나주형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불만?
○동장 강현구 그것은 안암동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 16일 됐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순찰해 보니까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에 단체가 12개인데 자율방범대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선도위원회는 파출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단체를 제외하고도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정규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위원회가 자치위원회는 특수성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밖에 없죠?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데가?
○동장 강현구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 윤갑수 지급 받고 있는 데가 청소년지도협의회밖에 없죠?
○동장 강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문고도.
○위원장 윤갑수 정액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 어디죠?
○동장 강현구 정액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배정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말씀드렸던 거. 녹색환경실천단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0개 단체 중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동장 강현구 방위협의회가 안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와 선도위원회는 파출소소속입니다마는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적십자봉사회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 예산을 형평성 있게끔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견으로 제시했으면 하고, 나주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집행 중 영수증이 일부 미비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명심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두 달 간 리본아트라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176명이라는데 두 달 동안 배우고 가신 분들이 176명이라는 것입니까?
○동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연인원입니다. 하루에 참여하신 분들을 누계로.
○나주형위원 두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연인원으로 따진 겁니까?
○동장 강현구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개월 동안. 수강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거든요.
○나주형위원 그 동안 176명이 총 참여한 인원이 176명이라는 겁니까?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몇 명 꼴로 참석을 합니까?
○동장 강현구 보통 7, 8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나주형위원 7, 8명 정도 하면 보통 프로그램 운영할 때 몇 명 이하이면 폐강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강생이 적으면.
○동장 강현구 그런데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수가 적으면 강사료를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과목은 자원봉사를 자청해서 선생님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장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주민들께서 다른 것을 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런 거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 강현구 제가 8월달에 와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부모교육교실, 단전호흡 교실을 10월 달부터 새로 신설했습니다. 단전호흡은 삼십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나주형위원 그러면 4개에서 1개를 추가한 겁니까?
○동장 강현구 2개 추가했습니다.
○나주형위원 공간이 안 되고 이러면 굳이 한 번에 있는 강좌 같으면 9개월씩이나 운영해서 수강생이 늘지 않는다면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장 강현구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강사료가 지급 안 되고 장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오시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장소 여유가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직능단체 총 12개 단체가 있는데 보통 한 분이 여러 단체를 겸직하는 게 많습니까?
○동장 강현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여섯 분 정도가.
○나주형위원 1개 이상의 단체를?
○동장 강현구 1개 이상의 단체를 활동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주형위원 3개 이상 단체 가입하신 분.
○동장 강현구 3개 이상 단체를 가입하신 분은 네 분입니다.
○나주형위원 특성상 2개 정도는 가입이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3개씩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도 시간 내시기도 힘드실 테고 활동하시려면.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3개 단체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안암동의 특성으로 인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가장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 활동하시는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회비 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지역에 대소사가 있으면 참여하시기 때문에, 겸직은 지양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거주자 주차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동장 강현구 거주자우선주차는 동에서 직접 민원 접수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쭉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심야시간대나 밤늦게 귀가했을 때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견인을 해 달라고 신고를 해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정식으로 돈을 납부하고 주차공간에 주차하시는 분이 있고 구역 밖에 주차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돈을 내고 있는데 안 내고도 주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안 들어옵니까? 물론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동장 강현구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주차구역을 배정 받아서 주차하게 되면 마음적으로 편안하고 불안감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주형위원 불법주차 차량단속 실적이 16건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동장 강현구 순찰요원으로 해서 공익요원이 2명 배치됐습니다. 순찰하면서 심하게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차량을 단속하는데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뉴스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은 그 때 그 때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TV를 통해서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만든 거 아닙니까?
○동장 강현구 그게 월드컵을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워낙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것은 차 말고 사람이 걸어가는데 편하자고 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 조성한 거리인데 거기만큼은 특별하게 불법주차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는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주 담당은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이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잠깐 주차를 하고 가는 차량, 저희들이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는 단속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는 바로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당장 불편은 주민들이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편함은 심한 편입니다. 앞으로 구청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에 세 곳 이상 가입된 네 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관계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 개 단체 이상 가입하지 않도록 동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구의 지침에 의해서 문화, 복지, 생활체육 등 이렇게 각 분야에 한 개 정도씩 하는 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보면 대부분 체육이나 스포츠 쪽이고 복지 쪽의 전문강사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다양화해서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달부터 부모교육교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스포츠 분야가 아닌 부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 개강은 못 했습니다마는 목요일 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0월 3일 날이 공휴일이어서 개강을 다음 주에 10월 10일날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부모교육교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분야, 복지분야, 이런 분야의 과목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대장, 동장님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처리대장이 없어요, 보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즉시 수리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 번 전화만 딱 하고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뒤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도 걸리고 4일도 걸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하시고 즉시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한 번 지정업체한테 전화를 하고 또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몇 시에 수리했다고 하면 몇 시에 수리가 완료가 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대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직원이 처리대장을 못 찾은 모양인데 확인해서 그것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부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하루에 10명을 활용을 하면 동에 와서 그냥 어디 어디 가서 일을 하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나 동장님이나 교육을 해서 내보냅니까?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날마다 아침에 집결을 해서 임무를 부여를 하고 내보내고요. 교육은 저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개별적인 목표량을 주지 않게 되면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구간을 작업량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수시로 교육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매일 교육을 안 하시는군요?
○동장 강현구 동장은 매일 할 수 없고 직원은 아침에 항상 집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명, 8명 죽 집단으로 해서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양지쪽에 앉아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아요. 거기서 사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아주 보기 싫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고 주민의 돈이 들어가는데 저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동에서 가만히 앉혀놓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보내고 일당을 주는 게 낫지 동네 시끄럽게 앉아서 잡담이나 하면 누가 보기 좋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시원한 그늘에서 그러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책임감 있게 교육을 해서 내보내면 저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오는 대로 보내서 오늘 가서 적당하게 하시오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지적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구청 근무하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고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틀을 잡았습니다. 석관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안암동도 절대 3명 이상 작업을 같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작업구간을 정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장비도 저희들이 손수레를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순찰하면서 현장점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일을 많이 시키는 동장님을 만나서 힘이 든다는 그런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공공근로, 취로사업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내 일처럼 내 돈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시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임금이나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더 그 분들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관1동에서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의지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암동은 정말 좋으신 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 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석이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도 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겹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암동은 대체로 우리 성북에서 안정된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주민들의 편의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동장 강현구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지만 총체적인 평가는 좋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동에서 소규모사업들을 많이 했죠?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몇 건입니까?
○동장 강현구 저희 안암동은 6개 사업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중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동장 강현구 이 사업들이 전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 형편상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미뤄졌다가 이번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복정안위원 두어가지만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동장 강현구 지금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소규모사업이 규모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소규모사업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강현구 저희들은 400만원씩 해서 6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6건 중의 숙원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동장 강현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6건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이것은 아시겠죠. 착수한 기간과 착공한 시기와 완료시기는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동장 강현구 그것도 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은 감사를 받으시려면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지, 그것은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통, 반장 신문구독 사항이 있죠? 그것 자료 주실 수 있죠? 자료내용 중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관두고, 전화번호는 기록할 수 있겠죠?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것만 해 주시고요.
○동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암동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 자치센터 운영하는 자치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장 강현구 열다섯분입니다.
○복정안위원 스물다섯분까지는 허용할 수 있죠?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적네요? 동네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몇 명이죠?
○동장 강현구 1만 7,000명 정도.
○복정안위원 1만 7,000명 정도면 인구가 많은 편인데 열다섯분만 참여했다면 대단히 적은 숫자인데요.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2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퇴하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확충계획은 관련조례가 개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참여했던 인원 숫자는 몇 분입니까?
○동장 강현구 스물두분 중에서 사퇴하신 분이…
○복정안위원 스물두분 중에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일곱분이 사퇴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장 강현구 이번에 임용된 부위원장님께서 대선 관련 때문에 사퇴를 내셨고 그 전에는 여섯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는 다섯 분이고 두 분이 전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물세분 중에서 지방선거 때문에 다섯 분, 그리고 두 분이 전출. 그리고 이번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 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지방선거하고 이번 대선 때문에 사퇴를 하셨군요?
○동장 강현구 지방선거 때문에 사퇴하신 분이 다섯 분, 이번에 사퇴하신 분이 한 분. 그리고 두 분은 주민등록 전출입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설립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스물세분 중에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당성 있는 분들이 지금 사퇴하신 분 중에서 여섯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치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강현구 지금 이번 지방선거 겪고 이번에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단체에 소속되어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이 다소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정치생활을 확실하게 파악하기에는 몇 분은 외관상으로 나타납니다마는 몇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복정안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운영회를 갖다가 인선을 하실 때 순수하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동장님께서는 인선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센터는 특히 앞으로 동행정에 관한 것을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또 그러한 능력도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가 많죠?
○동장 강현구 저희들이 605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정안위원 그런데 주야간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차량 수는 많고 구역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하시는 분들마다 배정을 해 주면 그 갈등이 줄어들텐데 그렇지 못 하고 또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구획 사이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배정 받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규정상으로 잘 지켜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주야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야간에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낮에 계속 썼으면 하는 것. 또 주야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용료를, 주차비를 내고 있으니까 다른 분이 그 지역에다, 자기 자리에 차를 주차하면 본인이 쓰지 못해서 신고하고 심지어는 견인까지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동장 강현구 가끔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장 강현구 동사무소에서 관련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교통관리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 때 그 때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을 확인해 드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가 구획을 많이 늘릴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이루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관리체계도 구청, 공단, 동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한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일선 동에서 자기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금은 관리공단에서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죠?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은 모순을 지적한 것이죠.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한 행정이 이중화돼서 서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울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암동에는 어린이보호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런 곳?
○동장 강현구 어린이집은 한 군데가 있네요. 장애인어린이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장애인어린이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동장 강현구 개운산 쪽에 있는 승가대학 부설교에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모든 운영관리는 승가대학에서 다?
○동장 강현구 일부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해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유치원 등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들이 일부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본인 부담도 있고?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안암동에서 어린이보호시설은 필요하다고 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동장 강현구 옳으신 말씀인데 어린이놀이터가 바로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넓습니다. 1가부터 5가까지 있는데 복지시설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어린이보호시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어린이보호시설, 위탁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동에서는 혹시 정책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이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구립이고 한 군데는 사립입니다. 역시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5가하고 3가는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1, 2가, 4가 쪽은 경로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확충을 관계 과에 의뢰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반영여부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정안위원 노인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경로당시설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어린이보호시설을 더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시고 동장님이 안암동에 계시는 동안에 시설을 몇 군데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 강현구 고맙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가 안 오고 있기 때문에 1문1답으로 서류가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로그램 관리카드 되고 있어요?
○동장 강현구 프로그램 관리카드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현황 및 자원봉사자 참가신청서. 아직 실시 안 되고 있어요?
○동장 강현구 세 분이 하고 있는데 참가신청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강사자격 서류자격증 등등 이런 거 있죠? 돼 있으면 보여 주시고.
○동장 강현구 그것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월보, 매월 자치행정과에 보내고 있죠?
○동장 강현구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일지.
○동장 강현구 운영일지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강신청서철.
○동장 강현구 수강신청서는 만들지 못하고 대장에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게 신청서에 돼 있잖아요?
○동장 강현구 원래 신청서를 받아서 대장을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갑수 구두로만 신청 받고.
○동장 강현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개별적인 신청서는 서면으로는 된 거 없습니까?
○동장 강현구 예.
○위원장 윤갑수 꼭 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 동의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 홍보한 사항이 있나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홍보한 사항이 있으세요?
○동장 강현구 각종 회의 때.
○송대식위원 주민자치회의?
○동장 강현구 주민자치통장회의, 각 직능단체 할 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기적으로 통장회의 한다 할지라도 통장회의 자체가 반상회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내집앞주차장갖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자체를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사실 국비50%, 구비 50%입니까?
○동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쉽게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좋은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 관공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시 한 번, 통장에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요. 통장은 내 집하고 관계없으면 잘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플래카드 걸고 오시는 분에게도 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 놨다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 보십시오. 서류 자체도 간단하니까. 우리 동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사항입니다. 안 하고 계시니까.
○동장 강현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통장님한테 회의 때 지시해 봐야 주민들에게 전파는 어렵습니다. 공감을 하고, 통장님 집 앞에 홍보탑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석관동에는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각 지역 골목 입구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동장 강현구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플래카드는 여러 개 걸 수 없기 때문에 홍보판에 그런 내용을 안내하면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석관동에 계실 때는 어느 정도?
○동장 강현구 3개정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회의 때 한 분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방법도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주민 만나서 여러 상황을 홍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홍보판을 만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 홍보에 열성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동장님 인기 많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돈 안 들여서 나라에서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이웃돕기 성금관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자료에 보면 수혜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혜자를 선정하고 계세요? 각 통장들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은 통·반장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협조 받아서 선정하고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요건이 돼서 수급자를 채택해 주면 별 사항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급자 선정을 못 했을 때 그분들을 관리해서 이웃돕기가 들어오면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수혜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각 통·반장님들이 수혜자를 건의해서 올리는 사항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찾아오시는 주민에 의해서 관리하시다가 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통·반장이 올리는 사항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일정 분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그분하고 조금 더 관련 있는 분들 내지는 자기하고 관계된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는 실제로 수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 수혜자들한테 물품 전달하는 것도 통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실태가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통장 눈에 안 띄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점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추석이나 명절 때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통장이나 반장의 입김으로 그런 대상자가 편성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면 매년 받는 분만 받아요. 물론 어려운 분이 계속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분 외에 어려운 분이 나타나거든요. 가장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나서 엄마가 뛰쳐나가고 애들만 있는 집도 생기고 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구에서는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고 도와주고 싶어도 돈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많은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도와주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동장님이 적절하게 잘 연결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장 강현구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수재민돕기 성금은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 증빙서류가 안 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경조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게 돼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현금으로 그대로 이체시키는 것도 금지돼 있고 혹시 이런 사례는 없는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구청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로 플래카드 등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없는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오고 가면서 여러 동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비로 구청에서 홍보해야 할 플래카드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장 강현구 안암동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실사는 안 하겠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플래카드는 특히 자치센터에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안암동에 본 위원 임기 동안에 세 번째 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들어서면서 모든 환경이 변화됐겠지만 오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이렇게 감사장의 분위기가 좋고 또한 지금까지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3층에서 정말로 감사받을 마음이 나지 않고 앉기 힘들 때가 작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접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뒤에 예산집행현황을 붙여주시고 현재 주민숙원사업이 재개발사업해서 표시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 추석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나 들어왔죠? 금액으로 환산해서.
○동장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석에는 돈으로 해서 약 830만원.
○윤만환위원 다 수혜자에게 돌아갔습니까?
○동장 강현구 176가구에 배분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품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였습니까?
○동장 강현구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현금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물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만환위원 830만원을 전부 다 물품으로 받았습니까?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얼마나 돼요?
○동장 강현구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윤만환위원 아까 송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해 당시의 불우한 이웃에게 잘 전달이 됐겠죠?
○동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나 성북이나 서울이나 우리나라 전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시행을 하고 또 하려고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안암동의 강현구 동장 존함이 뛰쳐나와서 여쭤보고 실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암동사무소 들어오면서 다른 데는 보지도 않고 주위만 보고 왔어요.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우리 강현구 동장이 손수 다니면서 다 떼고 그것을 보고하고 신고하고 고발조치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동장 강현구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대찬성을 하면서 정말로 안암동뿐만 아니라 성북구만이라도 30개 동 전체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주민 스스로 하나 붙이면 전화번호 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물론 단속근거를 마련해서 신고해서 좀 했으면 하면 마음입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현구 동장께서 솔선수범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신고하고 고발해서 하다보면 체납액은 많아질 것입니다. 구 체납액은. 그러나 체납액이 많아진다는 자체보다도 뭔가 붙이지 않게끔 타 구 종로구나 이런 데는 뭐 하나 붙였을 때 바로 단속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광고물 하나 붙이면 20만원, 바로 넣어야 돼요. 아니면 그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윤만환 뭐라고 나오면 그 사람 대표자에게 계속 압류가 돼서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 동장님께서도 신고 고발해서 끝까지 안암동 만이라도 불법광고물이 판치지 않는, 진짜 순수하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 동네를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동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시범동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 30개 동 전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동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신 있어요?
○동장 강현구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첨지물 관리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바로 제보를 하게 되면 붙이는 분들은 일당을 받고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깨끗한 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청장님이신 신임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강동에 계실 때 태극기 달기를 해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 강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성북에 오셔서 한 번 시행을 하는데 전 동장, 전 구청 직원 또 전 동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보니까 각 거리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태극기를 많이 달았어요. 아주 본받을 일입니다. 고로 우리 강현구 동장께서 이것을 성북구 시범으로 해서 골목골목마다 첨지물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색출해서 진짜 깨끗한 거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북구에 제일 가는 동장으로 표창을 한 번, 우리 서찬교 청장 서울시에서 그것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니까요. 아시겠죠? 구청장 표창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성북구에서 제일 가는 동네, 서울에서 제일 가는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봅시다
○동장 강현구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강 동장님 능력을 믿고요. 최근에 정릉3동장도 했다가 총무과에서도 계시고 석관1동, 안암동장이 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불법광고물 첨지물 제거에 앞장서주신 강현구 동장님 이하 동 직원 분들에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 우리 안암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30개 동 전반에 걸친 사항이고요. 개혁차원에서 어떤 제안을 구청에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30개 동의 자료를 다 받았는데 우리 안암동의 경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요하는 건물 숫자가 약 240개 정도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건물 중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 240개 건물이면 제가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적어도 1,000면 이상 주차장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 용도로 쓰지 않고 근린시설로써 임대를 함으로 해서 그 건물에 접근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상에 주차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또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상에 주차하는데 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동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 약 240개에 달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현재 현황이 과연 어느 정도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느끼는 감에 의해서, 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곤란하시면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강현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직접적으로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적기에 단속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단속도 따르지 않고 당장 건축주 이하 업소에서는 자기 편리만 생각해서 이행을 않고 그러는데 3년 전부터는 감사원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동사무소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현황을 파악하는 입장이고요. 안암동은 아주 특별하게 여건상 잘 되어 가고 있는 동 중에 하나인 것 같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거의 50% 수준에서 타 용도로 전용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70%, 80% 선에 이르는 동도 몇몇 동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전반적인 개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석관1동 감사할 때도 이 사항을 알아봐서 구청에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 성북구 안암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안암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동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