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2.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1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02분)
○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조민국위원 2025년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 최근 1년 치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포상금이 기금에서 지출되나요? 기금에서 지출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거기서 지출되는 거 맞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023년에서 25년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포상금 지급현황하고,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연결된 사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추계치 1,255가구라고 했는데 1인가구가 몇 가구인지, 4인가구가 몇 가구인지, 7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아, 가구별로?
○한지연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허선행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2024년 대비 2025년에 22%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걷기운동 주민동아리 현황, 참여주민 중에서 동별 참가자 현황, 그리고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등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역시 건강정책과장님, 인력운영비가 있고 인력운영(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이 항목이 별도로 결산서에 잡혀 있더라고요. 사전에 여쭤봐서 의문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각각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맞습니까?
○허선행위원 인력운영비하고, 두 가지 다. 왜냐하면 유사한 게 결산서에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내용 이게 신설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신설사업입니다.
○허선행위원 그런 것 같네요. 그 사업내용, 사업계획과 세부 예산내역 주시고 서울시 사업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허선행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성북건강관리센터 인력, 사업내용, 세부 예산 최근 3년간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건강검진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더라고요. 각 동별 참여주민 현황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전체 예산 및 사업별 세부 예산 그리고 부서별 인력, 담당업무까지 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허선행위원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은 앞서 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허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동아리 거기에 운영방식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의약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현황과 유지관리 매뉴얼, 그리고 최근 3개년간 운영관리 보수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국 위원님?
○조민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허선행위원 부가적으로 조민국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사용내역을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사업별 참여주민의 동별 현황 통계도 추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96쪽부터 105쪽까지 보건소 소관 부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02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기타과태료.
보건위생과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약 7,0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3,200만 원, 약 3,700만 원 미수납이 남아있습니다. 수납률이 약 46% 수준인데 미수납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과태료는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에서 부과 체납이 발생한 건데요. 주로 부과 체납에서 발생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왜 주로 체납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 발송하거나 SNS 발송 등을 하는데 수차례 안내를 미납한 겁니다.
○조민국위원 미납하는 그 사유는 모르시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과태료가 어떤 부분의 과태료인가요? 지금 주로 미수납되는 과태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식품위생법 위반은 작업장 불청결, 위생모ㆍ마스크 미착용, 또 식품위생교육 안 받았을 때 그럴 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는 미용이나 숙박, 목욕탕 등에서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겁니다.
○조민국위원 이거 다 부과하는 건 사업자한테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조민국위원 요즘에 수납이 안 되는 거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항상 이랬나요? 미수납이 항상 이 정도 수치로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100%는 안 됩니다.
○조민국위원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웃음) 미수납이 항상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반이 안 되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그 비슷한, 매년 그 정도 나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평균치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이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압류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저희가 체납 지난 거는 세무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수납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과태료 그 내용하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분이 과태료가 언제 부과되고 몇 년이, 몇 개월이 돼서도 아직 안 낸 그 기간까지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지금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기존 과태료가 넘어와서 전년도 미수납 4,4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박윤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미납액이 조금 더 큰데 계속 미납액은 적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납이 적체되면 세무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세무과.
○박윤경위원 세무과에 넘긴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미납기간이 길어졌을 때 세무과에 넘기거나 하시나요?
지금 1년, 2년 계속 미납액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수납도 되기도 하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한정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당해연도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해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세무과로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1년이 넘으면 세무과로 이첩을 하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징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판단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현장에서는 실제 수납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보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년 만에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자체로 부과하고, 또 수납 노력하시면서 자체로 정리보류하거나 아니면 대손처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허선행위원 정리보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허선행위원 세무과로 넘기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네.
○허선행위원 세무과로 넘기기 전에 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저희가 대상 업소에 사전에 고지도 하고 독촉고지서, 나중에는 SNS를 이용해서 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 자료요청을 아까 깜빡하고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에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사업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세입 질문이지만 세출 자료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224쪽 상단에 보시면 건강관리과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비용이 있죠. 719만 원 있습니다. 계획변경 금액이 있는 사업 중에서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이 금액이 보조금으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위원님, 지금 1권,
○박윤경위원 아, 세입이지만 세출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세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4쪽 건강관리과 맨 상단에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9만 5,000원과 관련되어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224페이지,
○박윤경위원 네, 224쪽 맨 상단 건강관리과 줄로 쭉 가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10만 원인데 이 남은 액수가 상부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최종 변경내시나 이런 것들로 내려온 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윤경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윤경위원 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221쪽부터 223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221페이지 하단 부분 농식품바우처사업이요. 농식품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7,400만 원인데요. 그 집행잔액 사유에 ‘신청주의로 미신청자 및 거부대상자의 바우처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거부대상자의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건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25년도 최초 신규사업입니다. 실제로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홍보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부족하다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어서 예산은 그것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98% 이상 다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미신청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공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신청 안 한 대상자가 있으니 확인 요청을 저희가 드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만나서 사례 발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찾아갔더니 거동 불편한 어르신하고 장애인 아드님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마침 또 아파가지고 거동 못 하는 가정이 한 군데 있는 걸 저희가 찾아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드려서 직접 신청도 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오셔가지고 지금은 98~99% 정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거부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는 경우도 가끔 있고.
○조민국위원 자발적인 의사로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보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조민국위원 그럼 올해 제가 거부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아예 탈락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그리고 나이가 임산부, 영유아, 지금은 청년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에 해당되면 또,
○조민국위원 올해 거부해도 내년에 또 자동으로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내년에 또 다시 되고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일단 바우처 카드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신청한 거로 간주를 하고 매달 입금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서 71쪽에 농식품바우처사업에 관련된 집행잔액 사유에서 보면, 71쪽에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사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주의 미신청자로 인한 잔액이라고, 뒤에 거부대상자는 말씀하셨으니 신청주의 같은 경우에 올해 국회에서 10월 달에 신청주의6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신청주의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을 쓰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국회에서 통과한 신청주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지역에서도 적용하셔서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두 번째, 신청 달부터 매월, 3월부터 자동지급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는 매달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좀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처음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지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달부터는 자동신청이 돼서 자동으로 매월 한 번씩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금액이.
○박윤경위원 문장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매월 집행잔액은 미사용 시 소멸되며, 당연하죠? 그런데 ‘3,000원 미만 금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바우처 카드에 세대별로, 1인가구다 그러면 4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거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카드를 받아 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멸이 된다는 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쓰고 난 잔액이 3,000원 미만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다음 달 금액에 플러스돼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윤경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그런데 3,000원 미만이 남아 있으면 이월이 된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 달의 카드 잔액이 3,000원 아래로 있으면 이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그다음 달에 쓸 수 있게,
○박윤경위원 매월 집행잔액은 지급처의 이야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지급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매달 월 초에 가구 세대원수별로 금액이 바우처 카드에 충전을 자동으로,
○박윤경위원 네, 그렇게 하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해야 되지만 혹시 못 쓰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을 많이 못 쓰고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 없고 그 카드에서 금액이 다 회수가 돼 버리는데 예를 들어 쓰고 남은 돈이 3,000원 이하로 남아 있으면 그 카드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음 달에 쓸 때 플러스해서 4만 원이다 그러면 4만 3,000원 정도 쓸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럼 바우처를 사용하는 원칙이 그 내용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박윤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원칙이 세워진 이유는 있겠으나 실제로 적은 소액이 남았을 때는 이월이 되고 그렇지만 뭔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달에 돈을 2만 원 이상 쓰지 못했거나 이랬는데 그 돈이 그냥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급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원칙이 있을지, 그래서 이게 또 집행잔액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자에게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3,000원 이상이야라고 하면 다시 집행잔액으로, 행정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 기준은 저희 자치구에서 정한 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가 있어서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충분히 이거는 논의가 되어서, 어떤 사유를 사실은 증명하지 않아도 이월이 되거나, 그분이 부당하게 바우처를 지급받았다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큰돈도 아닌데 그 돈을 못 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어디와 논의하셔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보건복지부 거기도 마찬가지고 농식품 그쪽에,
○박윤경위원 네,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건강정책과 질문드립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남아 있어요. 휴직과 퇴직으로 불용된다고 써 있는 설명을 봤습니다. 인건비 정원과 현원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궁금하고요. 결원을 추경해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정원 대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근무를 하다 보면 요즘은 육아휴직도 많고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 경우에도 급여대로 나가지는 않지만 일부는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행정운영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체적으로 건강정책과의 총 지출잔액은 13억 8,0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은 12억 5,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의 지출잔액 비중이 90%나 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23년도는 19억 그리고 24년도에 15억 정도 되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좀 줄어든 편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 아닌가 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주로 많이 남는 예산은 출장여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출장여비는 정액제로 나가지 않고 실제로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청구를 할 경우에 나가는 지출 돈이기 때문에, 기준 현 직원은 많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실제로 출장 나가서 지출되는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이 돼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줄였습니다.
○박윤경위원 매년 일어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당연히 한번 줄여놓으면 더 높이는 건 어려운 일일 테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화시키는 방안,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연관된 이야기라서.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기본경비에 출장여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 업무 특성이 출장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인력의 경우에도 아까 장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추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주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많은데 인력운영 관련해서 후반기에 감추경하고 또 기본경비에서 매년 발생하는 출장여비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액이 2억 7,000이거든요, 출장여비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수립하면 더 긴요한 요소에, 주민 건강을 위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 5개 부서의 인건비가 전부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고 출장여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편성할 때는 기준이 그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하고, 출장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감추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저도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원안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니까 23년에 10% 남고 24년에 34% 남고 25년에 23% 남아서 올해 48%인가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경비도 얼마나 삭감하셨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대, 여비 이런 것들 얼마나 삭감했는지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저희가 보통 70%로 잡아서 예산을 잡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줄여서 40%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지연위원 이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한지연위원 지금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두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한 명이 장기병가를 하면서 출근을 아예 안 해서 그에 따른 급여, 식비, 중식비, 교통비, 이거까지 다 지급이 안 돼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지연위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원래 두 명이 근무하는 게 맞는데 한 명이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 자체를 하지 않고 결근을 계속 유지해서 그래서 지급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기본경비 예산 삼각 내역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똑같은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추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보건청사 유지ㆍ운영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의견서 71쪽 상단에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공공운영비와 물품구입과 시설비로 크게 나누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공공운영비는 어떤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보건청사에서 사용하는 청소용품이나 이런 소모품이 있고요. 정수기나 비데 이런 사용료로 매달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 청사에 조금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공사 같은 것도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도 있는데 지금 같이 두 가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시설비는 규모가 좀 커서 바로 일상경비, 조그만 돈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사항으로 하는 거고, 조그만 돈 100만 원, 200만 원 범위 이 정도 들어가는 건 조금 조금 고장 나는 부분들 고치고요,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여기 낙찰차액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9,300이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업체들한테 사전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내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물가인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견적서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사전 견적이 입찰가보다 낮아서 차액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일단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견적을 어느 정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실제로 용역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타견적 받고 다시 의뢰를 합니다, 감사과에.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하고 기본적으로 5% 정도는 하는 걸로 관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 있으시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박윤경위원 여기 결산서상에 집행잔액 안에 낙찰차액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분리해서 기입해 주셨어야 하는데 낙찰차액 부분이 비어있고 집행잔액으로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잠시만요. 위원님,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한 게 있는데 2025년도 거는 낙찰차액은 없이 그냥 그대로,
○박윤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박윤경위원 근데 왜 낙찰차액이라는 걸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써 놓았는지, 이렇게 써 있으니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산서에도 낙찰차액은 당연히 써져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공사하거나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세밀하지 않게 적은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의견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의견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인도 하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은 없었는데
○박윤경위원 제가 지금 2025년 결산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웃음)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25년도 거.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이 의견서 내용이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예, 내용상으로 보면 낙찰차액 없었으니까 여기에는 수정을 해도,
○박윤경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박윤경위원 다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사유를 서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공공운영비 2025년하고 유지보수 공사시설 건수가 몇 건이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공공운영비에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경이 공공운영비는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역.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위원장 김경이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시설 유지,
○위원장 김경이 네, 시설 유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시설 유지관리 보수한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한 거는 17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공공운영비 말고 시설 유지보수한 내역 있잖아요, 17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시설 유지보수 쪽에서 집행한 거는 8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기가,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그러면 시설비로 집행한 내역 8건 자료 보내드리면,
○위원장 김경이 17건 중에, 17건이라고 하셨잖아요. 17건 내용과 8건 한 거, 그다음에 견적서까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7건 중에 8건 견적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위원님, 저희가 다 집행한 건에 대해서 17건이 있고 8건이 있고 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고 금액도 나와 있는데, 그 공사내역 드리고 견적서는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웃음)
○위원장 김경이 그래야 낙찰차액이 왠지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견적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정도만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위원 건강정책과죠?
○위원장 김경이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김태균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1페이지에요, 세출 결산 내용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요. 24년도에서 25년도 이때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 보조금반납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도는, 예전에 거의 같은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생겨서 그 미집행 금액이 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비중이 커진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조금반납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거는 25년도에 했던 농식품 바우처 사업,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농식품 바우처 사업 때문입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건강도시 만들기 주민주도 걷기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자료 오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지표 보면 23년에는 실적이 408명이고 그 다음해에는 434명 그리고 올해는 529명이에요.
그런데 투여된 예산을 보면 처음에는 8,914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26명 늘어나는데 9,000만 원이나 투여됐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길래 26명 늘어나는데 9,0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저희가 걷기동아리는 주민이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이 걷기이기 때문에 걷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그전보다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주로 걷기 할 때는 걷기지도자 양성을 해서 걷기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걷기동아리가 원래 작년 초반에 35개 정도,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성을 해서 더 플러스, 5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걷기동아리 모집해서 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좀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동아리 회원수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몇 개 동아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자료에 동아리 수 증감도 같이 표시해 주셔야,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동아리 수는 작년에 한 40개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44개로 확대가 되었고, 동아리 활동은 작년에 40개 중에서 35개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한지연위원 올해는 1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5,0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너무 좀 그랬던 것 같아서.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네, 작년에.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227페이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이요.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률이 74.716%인데 김경이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2023년, 2025년 결산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 이 자료에 보면, 발생사유를 보면 “25년 7월 하반기 시행, 저소득층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적은 사업의 실효성 없어 2027년부터 전국 사업 폐지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편성할 단계부터 이런 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2025년 7월부터 시행한 건데요. 그때 시에서 전체적인 자치구에 하는 게 아니었고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처음에는 저희가 만든 사업인데 대상은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인데 취약계층 어르신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수급자 의료보험카드를 거의 다 갖고 계시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줄 게 별로 없어서,
○조민국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 좀 더 살폈더라면.
그래서 이런 예산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살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어서 27년에 폐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앞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27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인력운영비로 2개가, 또 사업으로 2개가 나눠져서 기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2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시에서 내려준 사업이었다 보니까 처음에는 통합 방문건강사업으로 목이 있었고요.
또 동행센터 방문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인력이 2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방문관리사업에 인력이 있고 그래서, 인력이 따로 있고 또 임금을 따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분류해 놨습니다.
○장선희위원 사업내용은 같다는 말씀이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장선희위원 사업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장선희위원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동에 간호사 선생님이랑 공무직 선생님들이 지금 한 분이나 두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방문해서 방문진료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운동이라든지 교육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희위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결론은 인건비가 남는 것이 업무가 갖고 있는 특수적인 어려움 때문에 빨리 그만두시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직하고 공무직하고 근무를 하시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하고 퇴직기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공백이 생기는 거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아파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간호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기술직 인사를 하다 보니까 내려주시는데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우리 본청의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청으로 발령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통합돌봄사업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번 26년 10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경이나 인력이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몇 분이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인력은 채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이미 임기가 정해져서 나가실 것이 염두 된 상태에서도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2017년 정도에 통합방문건강사업을 찾동 간호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는 공무직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공무직이 부족해서 간호직까지 들어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공무직을 퇴직하시면 그 자리는 안 뽑고 정식 간호직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전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장선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본청 일도 함께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부분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저희 보건소에,
○장선희위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질문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인력비인 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전체 정원은 몇 명이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전체 지금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42명이었거든요.
○박윤경위원 현재 정원.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지금 현재는 간호직이 11명 있고요, 공무직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2명은 원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황상 지금 1명이 근무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에 발령 오면 찾동 간호사 자리부터 배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윤경위원 애초에 아까 사십 몇 명?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2명이요.
○박윤경위원 42명?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원래 성북구에서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의 정원은 42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정원이 딱히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4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본청의 일도 하셔야 되고 동의 일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이 실제로 한 동에 찾아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아까는 지금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장선희 위원도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2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의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마다 인구수도 틀리고, 노인 인구수라든지 취약계층 인구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 선생님들 안배할 때, 배치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4년에는 22억 정도였다가 3억 6,000 정도 많이 줄었어요. 큰 연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몇 페이지 말씀,
○김태균위원 72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24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이 22억 정도였는데 25년도에는 3억 6,000 정도로 큰 폭으로 줄었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몇 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또 결핵환자가 몇 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에이즈환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 반납금이 균일하지 않고 등폭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결산서 226페이지 하단인데요.
어린이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개년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26페이지이고요. 생식건강사업 잔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검토의견서에도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라는 내용의 답변을 주신 거 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선희위원 226페이지에 영구불임예상 생식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건이거든요. 관련해서 검토의견서에도 적어 주셨고, 중복사업이 안 돼서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잔액 발생의 가장 큰 이유의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전에 알 수는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그런 결정에
○장선희위원 시에서 기존에 하는 것과 크게 상관없이 내려줬다, 그런 상황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장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에 대한 부분도 같은지, 내년 혹은 올해를 포함해서 어떤 예산을 감액하거나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점차적으로 감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27년도 예산도 지금 감액해서 내려올 것 같아요.
○장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이것이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다른 사유가 혹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22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인데요. 결산서 225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입니다. 어떤 전환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시비ㆍ구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서울형 산모 신생아로 바뀌면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울형 산모 지원과의 차이점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바뀌면서 전환이 그 의미도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올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올해요?
○박윤경위원 네, 2026년도에 이 두 개의 사업이.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있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도 여전히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구분해서 이건 그러면 보조금 지급처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 주는 주체가 달라진 거죠.
○박윤경위원 사업내용은 같으나 실제로 예산 지급처 자체가 다른 사업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보니 예산 소진이 다 되었어요. 두 사업 다 완전히 공란입니다, 기분 좋게. 깔끔합니다, 100%.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데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정도에는 예산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소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인기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연말 정도 소진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진돼서 지원을 못 받은 주민들은 계시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신청을 하면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을 하는 체계로 합니다.
○박윤경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이건 어쨌든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만의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이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작년 12월 1일에 예산이 소진됐는데 12월 10일에 누군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으면 2026년 예산을 끌어다 쓴다라고 들리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끌어다 쓴다기보다는 그 돈을 저희가 예탁을 시켜 놓거든요. 그 지원금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예탁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아예 안 주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 해에 예산이 잡혀서 쓸 수 있을 때 그때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급시기를 그때 했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탁금을 미리 받아 놓고 그 예탁금을 12월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인지.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12월 10일에 만약에 지원금 신청을 해도 12월에 줄 수는 없고요.
○박윤경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줄 수는 없고 민원인에게 사정상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해 예산으로 1월에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미 소진되었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살짝 홀딩시켜 놓고 그다음에 1월 1일이 지나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그런데 저의 걱정은 만에 하나 이게 서울시 재원으로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깊은 우려일 수 있으나 10월에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원하는 산모와 아기가 있었을 때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산모와 아이는 이미 돌봄을 받을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구비를 추경으로 한다든가 이런 예산, 추경은 아니겠네요. 구비 책정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이게 100% 소진이라서 여쭤보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구비로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금 되게 많이 소진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구비 필요의 소진을 누가 결정하는가는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거 같아서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서비스 지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 지급은 저희가 그렇게,
○박윤경위원 일단 궁금증은 조금 덜 풀렸으나 앞으로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위원 관련 질문이라.
○위원장 김경이 추가질의 하시는 거예요?
○한지연위원 예.
○위원장 김경이 ‘추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지연 위원님.
○한지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알기로 바우처가 3개월 단위로 나오거든요. 혹시 그럼 바우처 언제쯤 소진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지금 거의 소진될 상황입니다.
○한지연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이렇게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을 두고 질문드립니다.
20개 동마다 간호사들이 배치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장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부인사라고 적혀서 업무가 변경된 건들이 있어요. 특히 장위2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배치됐을 때 한 사람당 300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청으로 갔을 때 한 명이 600명을 관리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장선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충원했던 시기를 보니까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대응하고 풀어내는 방법을 찾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명이 600명을 관리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관리군을 구분해서 다니거든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희가 구분을 하면서 많이 방문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위주로 많이 다녀야 되고 그중에서도 좀 건강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좀 더 위급하거나 심각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방문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방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어쨌든 인원을 저희가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또 보건소 업무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인사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선희위원 보건소 충원하는 것이 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시에서 저희 기술직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인데도 충원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추가로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도 안부서비스와 비슷한 내용들을 방문하시는 간호사분들이 함께 방문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게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명당 인원이 많아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얘기한다지만 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사례관리가 좀 더 성장해서 통합돌봄이 될 예정인데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앞으로 조금 더 질문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225쪽 하단에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구비 없이 순수 보조금으로만 진행된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박윤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가 있기는 한데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양의학으로 많이 하고 한의 쪽으로 지원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임신확률도 별로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윤경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확정내시로 보조금이 내려온 이유가 전년도 대비 신청자 수가 증가해서 내려왔다라는 설명이어서 상황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거는 저희가 3건이었는데 21건으로 건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임신이 확률적으로는 없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윤경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예산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그해 인원이 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신청한다든가 이런 식이 돼서 집행잔액이 또는 보조금 반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리고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하고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이 두 개 다 난임 지원이잖아요? 어떤 차별성, 그렇게 양약, 한약 정도로만 구분하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에이즈 예방관리 보조금 반환이 3년째 계속 지속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이유에서 계속 반환되고 되는 건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전에는 저희가 에이즈라는 개념이 되게 높아서 심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에이즈가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병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의심적인 분들이 많기는 하는데 심리적으로 에이즈라는 개념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꾸준히 지금 환자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도 적게 하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계속 예산도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예산 감액도 그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어차피 이거는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의 주된 부분이 검사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검사고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국 어느 병원이나 가서 본인이 검사를 하고 에이즈 판정을 받으면 약을 계속 먹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료비가 책정돼서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큽니다, 저희 예산상에서.
○장선희위원 말씀해 주시기로는 에이즈가 점차 시민들의 의식 안에서 굉장히 위급하거나 문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보면 그런 의미도 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교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부스도 만들어서 전단지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말씀 중에 환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환자는 꾸준히 한 명씩 오거든요. 환자가 검사 대비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환자들은 꾸준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이미 말씀하셨듯이 홍보 관련해서도 기존의 방법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이번 27년도 그리고 26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227쪽 치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세 가지 치매사업이 보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박윤경위원 이 밑에 있는 2개의 사업도 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센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윤경위원 포함되는 사업. 치매안심센터가 대부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들에서 혹시 25년에 우리가 추경을 받았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아니요.
○박윤경위원 추경받은 적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박윤경위원 이 또한 아주 깔끔합니다, 블랭크(Blank)로 100% 소진.
센터가 대부분 100% 소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업을 잘해서인지, 잘해서겠죠.
그리고 욕구자의 욕구와 센터의 사업이 잘 매칭이 되어서 예산이 100% 소진되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소진된 이 블랭크를 보면 반가우면서도 또 일찍 소진되어서 그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없습니까? (웃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경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절대 아닙니다.
○박윤경위원 저의 우려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224쪽 성과지표를 보면 치매 조기검진 건수 해서 목표 6,000명에 실적 7,000명 달성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치매율이 사실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살짝씩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치매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목표, 이 성과지표 목표가 좀 과소 목표를 세우신 건 아닌지,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세우셨었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건수를 정하는 거는 인구 대비 또 노인 인구수에 맞춰서 대략적인 걸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건수를 보고 일을 하는 거는, 목표를 보고 일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목표를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윤경위원 저는 부서성과에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건수로 성과지표를 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성과지표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삼고, 그 성과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까지도 연결해서 다시 부서 성과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만약에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 대비 치매인원을 산정하신다, 목표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만 요즘은 젊은 치매도 있고 지난번에 보건소에 가서 초로기치매, 거기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치매는 다가올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고, 그에 따른 치매에 대한 우리의 예방과 관리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고민되어지고 사업으로 들어와야 될 거고 당연히 목표도 그에 따라서 설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지난 2025년 12월 24일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서울건강장수센터, 우선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작년 연말에 8,300만 원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기간상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보건소 안에 장수센터를 4월 12일 날 개소를 했고요.
장수센터에서 하는 일은 통합돌봄사업 그 대상자가 나왔을 때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집에서 거동을 하면서 계실 만한 분들, 또 건강교육이나 방문으로 했을 때 운동이라든지 영양상태를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장수센터에서 우리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 아홉 분이 돌아가면서 방문진료를 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영양사 한 분, 간호사 기간제 두 분, 운동처방사 그렇게 해서 출장을 가서 그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운동이면 운동, 영양이면 영양 그런 식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할게요.
방역소독사업이 좀 증가하나요? 그 금액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올해 저희가 특별하게 재료비를 올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차가 두 대 있는데 두 대가 다 낙후돼서 두 대를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안 될 것 같고, 한 대만 이번에 요청해서 한 대 바꾸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약간씩 물가 반영해서 조금씩 올린 상태이지 뭐 그렇게 크게 예산을 바꾼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래요? 조금 증액을 요청해서.
보시면 많이 약이 모자란 편이에요. 이번에도 감염병 예방을 하면서 모기유충제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장 김경이 저희 단독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우리같이 단독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정말 우리 장시화 과장님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계속 진행되길 바라고요.
방역할 때 보시면, 지금쯤 많이 소독하잖아요. 근데 각 동마다 약이 떨어져서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역 관련해서 약품을 좀 증액해 주시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적극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위원장 김경이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지출잔액은 어떤 사유에서 발생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재료비에서 조금 남기도 했고요. 특별하게, 인건비 좀 있고 특별하게 그렇게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해충살충기라든가 설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설치된 거, 저희가 민원 요구에 따라서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방역소독사업 지금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민간에서 같이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새마을방역단에서.
○장선희위원 앞으로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는데 살생물제를 사용하지 말고 전문가가 사용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긴 한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방역하시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밖에 계시는 우리 도와주시는 새마을방역단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정으로는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전국적으로 새마을방역단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약을 기존대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할 거고, 지금 기후부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희위원 내년 6월이라는 것이 여름을 앞두고 있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걱정입니다.
○장선희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그게 법적 어느 정도의 강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구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장선희위원 지금 혹시 고민이 조금 더 같이 필요하시면 같이 논의하시고, 어떤 고민으로 나오고 있는지 새로운 게 생기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궁금해서 간단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방역전문가.
○박윤경위원 우리나라에 방역전문가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방역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나 봅니다.
○박윤경위원 아, 민간자격증?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그거를 맡아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라고 내보내려고 대학마다 혈안이 돼 가지고 그 교육을 중추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요. 점심을 먹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1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조민국위원 230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상단이요.
보면 24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25년도에는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집행잔액이 3,800만 원, 25% 정도 발생했는데요.
26년 예산은 이 상황에서 1,200만 원 더 증액된 1억 6,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잔액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발생했고요.
○조민국위원 프로그램?
○의약과장 이경자 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인당 사례관리 숫자도 지금 28명에서 25명으로 1인당 서울시에서 정해진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례관리나 프로그램 수가 약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상향되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은 약간 상향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74페이지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예산에서 의료 및 회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입원비, 외래진료비, 이송비 등 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25년 실제집행액은 의료 및 회복비 편성액 대비 57.79% 수준에 그쳐 지출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24년도에도 1,200만 원 잔액이 되었고 25년도에서 3,8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26년에 1,200 또 증가했는지.
결산검사의견서 74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료 개념이고 치료비 개념이라서 그때그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치료비라는 것이 주로 정신 증상이 있으신 분들 외래진료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인데요. 그게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번에 좀 줄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줄겠지 이렇게 판단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조금, 충분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았는데요.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운영관리 현황을 자체점검 실적이라고 하셔서 퍼센티지로 나타내셨는데 이게 어떤 퍼센티지인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설치 대비 뭐 고장률이나 아니면 문제 미발생률 이런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자동충격기 설치한 곳에서 점검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 개수 대비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그렇게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설치기계 정상률을 나타내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고장 난 기계에 대해서는 여기 매뉴얼 나와 있는 대로 수리 신고를 설치기관에 하셔서 설치기관이 수리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균위원 아니요, 자체점검 실적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 있다는 게 있다는 건데,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뒤에 있는 매뉴얼대로 보건소에서 설치기관에 수리 의뢰를 맡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이 퍼센트는 자체점검 실적이고요. 누락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가동률이 아니라,
○의약과장 이경자 정상으로 가동되는지 자체점검을 했다는 거고, 그 안에는 정상으로 가동이 됐다는 걸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정상가동 점검률인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정상가동 점검률은 모든 기계에 대해서 이 정도, 98%, 99% 점검을 해 봤는데, 그 기기 정상률은 따로 안 나와 있나요? 고장 난 기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약과장 이경자 다 정상입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230페이지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고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400만 원이고요.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인력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이거는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인력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400만 원, 그래서 230페이지에도 같은 항목이거든요.
용어가 똑같은데 8,400이 있고 여기도 7,400이 있어서 아마 2개의 사업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230페이지에 있는 인력 확충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명분의 인건비를 추가로 좀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2명의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 인력 확충이고요.
그리고 231쪽에 있는 인건비는 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저희가 파악했는데요.
○허선행위원 그러면 이렇게 항목이 다른 것은 하는 역할,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데 직급이나 직제가 달라서 이렇게 구별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인력 확충이 되는 이유가 사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경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 선생님들을 두 명 충원했습니다.
○허선행위원 항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서, 금액도 비슷하고 해서. 다음에는 구별이 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허선행위원 231페이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인력운영비 성북건강관리센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인력 확충하고 똑같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허선행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30페이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관련입니다. 관련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은 동 단위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동단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고위험군 발굴에 개입하고 또 캠페인을 벌이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1년 차 처음 시작했고요. 2025년은 2년 차인데 2년 차 때는 예산 항목이 바뀌면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2024년에 실시했고 2025년에는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가을에 내려와서 집행률이 조금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선희위원 집행률이 많이 낮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장선희위원 그런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늦게 교부가 된 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서 참여기관 모집, 실천목표 설정, 이거 사전준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부가 될 거로 알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작년도에 실시를 했었고요. 이게 추가로 참여기관 모집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실천목표 설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다섯 가지 추진영역, 보건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 공공서비스 등 다섯 가지 추진영역이 있고 활동목표 설정도 있고, 또 이번에 좀 바뀐 것이 생명안심마을 30% 이상 조성 및 활동목표 개수 60% 이상 달성 등 목표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자분이 병가를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장선희위원 담당자분의 병가로 인해 사업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장선희위원 병가가 길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지금도 병가 중 이십니다.
○장선희위원 동별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학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보건의료는 주로 약국에서 수면제 처방 관리라든가 학교에서는 생명존중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번개탄 판매에 있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판매를 한다든가 “왜 이것을 사가시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추진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동 단위로 묶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조금 높이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병가 낸 직원분이 그 20개 동을 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 11개 동 선정됐습니다.
○장선희위원 선정을 하고 11개 동을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병가 낸 한 분이 담당하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한 분이십니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타 자치구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박윤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성북구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사업 제목에서 보면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마을이 안전한 관계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름으로 보여지는데, 그리하여 지금 자살예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이런 안심마을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사업만으로는 분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이 분절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가 동의는 하는데요. 왜 분절처럼 느껴지시는지를 저도 알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각각 학교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슈퍼마켓, 약국 등등이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다니는 곳 위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생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장소로서, 위치 지음이라서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나, 그런 확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사업 안에 녹여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업이 이렇게 보조금이 80만 원이나 반납이 되었다는 데 대단히 아쉬움이 있고, 물론 장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사람의 실무자가 안타깝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과연 이 사업의 무게감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절되지 않도록 어떻게 녹여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이런 사업일수록 이것을 담당하는 진행자가 기간제거나,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보건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신 분이 이 사업을 총괄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추가로 질의하고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대체인력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병가 중이신 분과 대체인력의 형태는 어떻게 고민 중이시거나, 정직원인지 기간제인지 궁금하고요.
그거는 보건소 판단으로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일단 말씀드리자면, 담당자는 사회복지 직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은 저희가 시선임기제 대체인력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그렇고. 보건소가 내년 1월에 새로 구청에 얘기해서 인원을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장선희위원 구청과 협의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과 당연퇴직 뒤 2개월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맞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당연직 퇴직사유가 임기 만료였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기 만료였습니다.
○장선희위원 퇴직일자를 그럼 미리 알 수 있었던 건데 사전 채용하실 생각은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전 채용,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 직렬이 많으시고요. 지금 보통 저희가 공고를 내도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지 금방 모집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고는 바로 냈는데 오시지를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선호도가 떨어진다? 업무환경이 되게 힘든 곳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번아웃도 좀 자주 오시는 것 같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많은 직원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허선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꽤 많은 분들이 함께 애써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속연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편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제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보통 5년 정도는 계십니다. 5년 후에는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래도 들어오면 5년은 채우고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오전에 건강관리과에서 간호사가 동별로 한 명에서 두 명 배치돼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성북건강관리센터 여기에 보면 여기도 간호사 세 분이 채용돼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다른 사업인 거죠? 다른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별개죠.
○허선행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는 동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허선행위원 방문건강관리, 그리고 여기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는 대사 관리해 드리는 사업으로 보통은 사업체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하고 예약제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대사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건강 관련 대사증후군만 살펴보는 거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허선행위원 방문건강관리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는 어르신 위주.
○허선행위원 그리고 재가, 거주지에 방문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거주지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업장 등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허선행위원 용어가 비슷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결산서 228페이지 부서 성과에서요,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달성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의약과장 이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은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하거나 검진받으실 때 3회 정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보통 정신과에 꾸준히 가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중간에 누락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마음투자라든가 정신과 의원이 아닌 일반상담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지연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예산을 줄이실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늘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시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서 마음건강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지속사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됐고 단절돼서 더 이상 사업을 올해는 하고 있지 못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내년에 못 한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어쨌든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마음건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복지관과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고민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생명의전화복지관?
○박윤경위원 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음돌봄 관련된 사업.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는 사실 생명의전화와 관련은 있지만,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자살예방사업 한 가지이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생명의전화센터 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의약과하고는,
○박윤경위원 의학과 부서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사실은 관계없는 사업을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다음에 그러면 확인하고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북건강관리센터,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229쪽 상단에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1억 9,300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포함하면 잔액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8%라고 하니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산액은 큰데요.
보통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을 때 센터가 100% 소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타 국에서 결산심사를 할 때도 센터 예산 소진율은 100%에 가까운 곳이 많은데 유독 성북건강관리센터만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건강관리센터가 하는 일이 주로 내과 진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 관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숫자라든가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회복이 조금 덜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및 회복비, 검사시약 구매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기간제 보수 집행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검사라든가 진료가 예전보다 회복이 안 되고 일반병원으로 코로나 때 많이들 가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양방 의약품 구매가 같은 성북관리센터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제비 명목으로 약물치료로 이전이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물론 여전히 코로나 증상 때문에 주변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아직 코로나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들이 남았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그 질문을 혹시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이슈가 됐다는 뜻이,
○박윤경위원 아, ‘이슈’라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나 봅니다.
코로나 약제비, 지금 대답하시면서 코로나 약제비나 여러 가지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부진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사검사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병원으로 많이 나누어지면서 오시는 분들의 퍼센트가 조금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산되는 검사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조금씩 잔액이 남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윤경위원 아, 코로나 이후?
○의약과장 이경자 네.
○박윤경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개선방안은, 집행잔액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개선방안은 찾고 계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의료취약계층들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설명을 해 주셨던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관련해서 참여기관 유형별로 나열해 주셨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참여 기관,
○장선희위원 아까 뭐 마켓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얘기하셨던 거 맞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의 참여기관, 그러니까 협력기관, 연결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229페이지 중단 부분에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말검사비 지원, 이 항목 김경이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보니까요.
23년, 24년에는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다가, 왜 그러나 봤더니 대부분의 사유가 중앙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서 신청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왔어요.
25년에 큰 폭으로 감소시켜가지고 집행률이 88%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됐는데 이 지원금뿐더러 예산을 낮게 책정한 주체가 성북보건소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계속 남으니까 중앙에서 자른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처음 내려줄 때 중앙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25년도에 3분의 1로 확 줄어든 게 중앙에서 그 정도 수준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내려준 게 맞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에 대한 저희 지원금액인데요. 정밀검사 대상자가 되는 영유아에 대한 검사인데 그 지원 수가 줄고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 그렇게 삭감을 한 것으로, 25개 구 전체적인 삭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제 성북구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면서 신생아도 많이 등록될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 중앙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면 다시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가 소급도 가능하고 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추가질의,
○김태균위원 제가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같은 229페이지 하단에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센터 지원사업 이 사업계획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다 끝났나요?
○김태균위원 다 마쳤습니다, 자료 요청까지.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229쪽 주민건강검진, 의견서 74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사업의 집행잔액이 6,680여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 74쪽에 의료장비 고장 미발생으로 수리를 위해 편성한 공공운영비 이걸로 1,80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코로나19 종식 이후 이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은 나머지 4,800이 되는 건가요?
이게 6,680만 원 집행잔액에 2개의 사유 중에 첫 번째 1,800만 원이고, 그러면 두 번째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썼는데 이 두 번째 내역이 4,800만 원이 발생된 건지 여쭙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방사선 민원용 일회용 가운 구매비 미집행 등이, 검사시약은 4,00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기타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민원용 일회용 가운 구매비 미집행 등이 그 나머지입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거 전액 구비죠?
○의약과장 이경자 예, 전액 구비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방사선 민원용 일회용 가운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검사건수 증가에 대비해서, 코로나 검사 그 이야기인가 봐요.
검사 폐액이 뭔가요? 이게 좀 전문용어라서. 폐액처리비 증액했으나 예상보다 폐수 발생량이 많지 않았고, 좀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이 관련한 것을 미리 많이 재두었는데, 사두었는데 아니, 사두었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시약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들을 폐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정은, 예를 들어 몇 사람이 오고 어느 정도 검사 건수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예상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 시에 발생하는 그런 폐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의 처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설정해 놓은 것이 생각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같은 건강검진이기는 하지만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대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또 보건증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그런데 그런 부대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남았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위원 조금씩 남은 것치고는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수치를 계상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건강검진에 맞는 사업, 어떤 건강검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민 수도 적절히 계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성과지표,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 성과지표 안에 주민건강검진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정책목표 첫 번째에 구민의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성과지표에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과 심폐소생술 교육, 국가암검진ㆍ대사증후군 등록관리입니다.
근데 주민건강검진은 우리 성북구 전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렇다면 이 성과지표에 주민건강검진이 들어감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주민건강검진은 보통 여러 가지 검진이 있는데요.
보건증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검진이라든가 그리고 쉼터 및 장애인 검진, 예를 들어 방문보건 등 취약계층 검진, 어르신 한의약 검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취약계층이나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이 보건소로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수요에 대한 그런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적당한 사업목표를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상황 계획을 세우실 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30페이지이고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그 아래 아래 부분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자살예방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의 내용, 예산 분배라든가 그리고 사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자살예방사업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추가로 질문드릴 것은 1명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그 방식을 알아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 1명에게 중복된다, 중복될 수 있다, 그런 류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서면으로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선희위원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의약과장님, 의정활동 자료에서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 현황 자살 사망자 추이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남성이 75명, 여성이 37명입니다.
자살률이 남성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다면.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의 자살 시도율 자체는 사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 예를 들어 성공률에 있어서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박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성들이, 중장년 이상의 남성들이 갖는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성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지거나 자살률도 더 높아지는 걸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사업 안에 남성들을 추적하는 또는 남성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건강사업들이 조금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자살예방사업이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남성들이 왜 사회적 고립을 더 많이 느끼고 단절된 상황들을 갖는지에 대한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셔서 사업 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의약과에 말씀, 정신응급 공공병상 지원 있잖아요. 27년부터 실행하죠? MOU 체결해서?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이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례는 뭐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MOU는 잘 체결해서 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되게 많은데 응급 보시면 정신질환자들이 있거든요. 신속한 입원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지원을 의약과에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또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위생과 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3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23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항목, 의견서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사유 질문드립니다.
건당 3만 원으로 교부했으나 약 1만 7,000원으로 집행했다, 어떤 기준으로 3만 원이 책정됐고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궁금하고요.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원을 책정했었고 500건 목표, 569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늘 목표 이상의 실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표가 높았음에도 잔액률이 남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비 집행잔액은 방사능 검사용 수산물 수거비입니다. 수거 건당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산물을 구입해서 그거를 시료채취하고 검사하는 그런 항목이고요.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건당 1만 7,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장선희위원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3만 원이 됐고, 결론은 1만 7,000원이 된 데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거나 확인하신 바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이 사업은 서울시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건당 3만 원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잡은 겁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1만 7,000원은 저희가 아까 구매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싼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웃음) 예, 그렇습니다.
○장선희위원 아, 그게 어떤 생물인지 생물의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관련 추가질의고요.
방사능 검사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허선행위원 검사 결과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5년?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저희가 매년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데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허선행위원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되었다가 지금은 가라앉은 상태이고 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검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50 대 50 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에서 내려오면 계속 같이 매칭해서 하면 계속 남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허선행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되니까 이것도 감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다 시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3만 원이 기준액으로 되었었는데 1만 7,000원으로 줄여서 했다고 하면 예산 절감액에 절약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런데 그 난이 아니고 지출잔액이나 보조금 정산잔액에 쓰여 있어서 정확하게 절감한 거면 절감을 자랑하는 자리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갈라서 결산 수치를 기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그러니까 3만 원 기준에서 몇 개를 구입해서 얼마가 절약되었다라고 하면 몇 개를 했는지에 따라서 예산 절감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계산으로 예산 절감액이 나올 것 같고 그 수치를 이 칸 안에 넣어서 집행잔액을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너무 또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윤경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잔액 안에 이 칸이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액을 쓴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예산절감액 안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비용이, 시료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서 이거를 시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거지 예산 절감까지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만약에 시료가 비싼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윤경위원 지금 그러면 사유 설명에 ‘1만 7,000원’이라고 확정적으로 적으신 게 제가 발언하게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3만 원인데 1만 7,000원이라고 하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7,000원 등’이라고 쓰여지면 다양한 시약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사유가 되어 있으면 저와 같은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앞으로 주의해서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집행사유를 수정하시는 걸로 알고, 하나 더.
지금 이 예산을 교부받을 때 방사능 검사에 국한한 것으로 교부를 받으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요즘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침이 없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추가사항이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예산 절감을 위한 의견인데요.
지금 검사결과 실제 유효한 검출 결과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 사회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허선행위원 사회정책적 수요도 거의 미미하고 하면, 수거 목표가 2025년에 400건인데 실제로 500건 가까이 시료를 수거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점점 검사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아예 안 한다는 거는 또 되지 않는 얘기 같고요. 계속 검사를 진행하되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자,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저희가 시에 의견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232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해업소 점검의 목표가 70건입니다. 혹시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해업소 개수가 총 몇 건이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0여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43개 업소가 남았습니다. 삼양로 길음동에 6개, 장위동에 22개, 석관동에 10개, 기타 종암동ㆍ 월곡동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성과목표를 70건으로 한 거는 25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정말 많이 줄이셔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아까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허선행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으나 방사능은 사실은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절감은 필요하겠으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네, 알겠습니다.
○허선행위원 제가 없애자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10분 쉴까요?
(「10분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는 마쳤고요. 다음에 보건지소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35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복무요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무요원 미배치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종임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5년도 1월, 2월 월급만 부과되고 그 사회복무요원의 전역 후에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했으나 계속 미배치를 받아서 그 이후로는 쭉 미배치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선희위원 미배치가 동선보건지소에 미배치된 게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분이 하던 업무가 뭐죠?
○보건지소장 김종임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한 업무라기보다는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문서수발이라든지 직원들 업무 보조하는 것으로 보통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 잔액사유에 대민활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대민활동을 해 왔던 거라면 빈 공백이 좀 더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이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대민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당의 성격으로 해서 일반임기제는 5만 원씩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시선제는 4만 얼마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 대민활동비로 해서 두 개로 검토의견이 나눠진 부분입니다.
○장선희위원 다음번에는 나눠서 써 주시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임 예, 공익요원은 저희가 배치를 안 받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장선희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CBR로 축약되는 전담인력이 퇴사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장선희위원 혹시 이 퇴사로 인해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두 명을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9월 초 정도에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고 생각보다 충분히 그분 말고 세 명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 명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뽑지 말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뽑지 않고 세 명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한 명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한 명당 감당해야 되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저희가 건강관리 대상자 수는 760명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대상자 수이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시면 물리치료도 2,424명에 7,160건 그리고 재활프로그램도 270회 1,889명, 그러면 9,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장선희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00명이 한 해의 합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25년도 거 따로 했고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요구자료로 해서 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CBR 이 사업에 관련된 거는 시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래서 현재는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충원하지 않고 있다, 3명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동선지소 홍보, 그다음에 정릉보건지소 홍보, 장위석관지소 홍보, 이거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관련인 건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동선보건지소 홍보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어서 공보가 보이는 거고요. 다른 곳은 다 홍보 업무를 위해서 한 거지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러면 동선보건지소 홍보 관련 내용하고 정릉보건지소 홍보하고 장위석관지소 홍보, 그 3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설명이 되지.
○보건지소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홍보라고 넣어 놓으면서 여기는 사회복무고 다른 건 다른 용어로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종임 이게 제 생각으로는 공익요원 별도로 그것만 편성하기가 그래서 홍보 업무에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안에다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보면 말을 좀, 말귀를 바꾸든가 항목을 바꾸든가 그래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종임 자료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이상입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민활동이 어떤 활동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대민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공무원도 대민활동비를 수당 성격으로 해서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수당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대민활동비를 받거든요.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대민활동이라 하여,
○보건지소장 김종임 제가 사실 30년 동안 월급을 받았지만, 민원을 대하고 하니까 그런 민원 응대로 해서 5만 원씩,
○박윤경위원 전체 월급 안에 그러면 모두 그 지소,
○보건지소장 김종임 월급 안에 말고 별도로 5만 원씩 공무원들이 대민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매달?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공무원들 다 받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성북구 전체 공무원이? 아니면,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위원님, 제가 잠깐,
○박윤경위원 네, 보완해서 답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대민활동비라는 거는 공무원들의 수당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전 직원은 아니고 6급 이하 전 직원에 해당이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 수당을 받고, 구청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민원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박윤경위원 한 달에 4만 원 주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미선 5만 원.
○박윤경위원 한 달에 5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집행잔액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 퇴직 때문에 집행잔액이 더 큰 건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임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대부분이고 수당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윤경위원 아, 수당은 아주 소액이군요.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홍보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김종임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자료를 받아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더.
○박윤경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선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주셨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주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건지, 제가 분실한 건지, 누락된 건지, 그 자료를 받아 봐야 질문의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결산 관련은 아닌데요.
보건소 위치가 월곡동이잖아요? 동선보건지소는 동선동이고요. 그러면 보건소는 아무래도 이쪽 동선동 일대 주민들께서는 방문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하니까 주로 그쪽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이쪽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물론 이용에 제한은 없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동선보건지소 결산에도 보면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해서 사업들이 보건소와 유사한 게 많이 있는데 정릉이나 장위석관보건지소는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동선보건지소는 보건소 본소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려한 건지,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나눠져 있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 보건소는 월곡동에 세워져 있어서 모든 보건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동선보건지소가 지소로 처음에 생겼습니다. 생겼을 때는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일부러 보건지소 장소를 선정할 때 보건소 바로 옆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와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동선보건지소가 정릉 쪽도 조금 아우르고, 또 마침 그때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선보건지소를 했고, 그때는 저희가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내놔서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긴 게 정릉보건지소인데 정릉보건지소도 저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어떤 보건지소를 원했냐면 어린이에 특화된 보건지소를 해 달라는 거에서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돼서, 그래서 정릉보건지소는 어린이 특화사업을, 어린이 전용 보건지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로 어린이와 모성 이런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장위석관보건지소는 장위동 쪽에 너무 없다고 해서, 여기는 어르신 만성질환 쪽으로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것이지 일부러 특별히 그렇다기보다는 서울시에 공모할 때 저희가 응모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비슷하게 약간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 그런 보건지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선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는 1권 296쪽입니다. 건강관리과의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을 보니까 보험료 부담금에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셨는데 원래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공무직 같은 경우는 12월에 임금체결을 다시 하거든요. 전국 자치단체, 공무직협회라든지, 민주노총 또 서울시 관계자들 모여서 책정을 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된 거여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해 주는 거죠.
○한지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원래는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데 전용이 되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안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지연위원 아, 거기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결정이 나서.
○한지연위원 보통은 원래 추경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맞습니다.
○한지연위원 이번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전용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네, 근거 자료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온.
○허선행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임금협약 공문도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연락이 와서 인사팀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선행위원 예.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는 2권 79쪽 및 9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내용이 좀 생소해서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듣고 싶습니다.
사고이월 방역소독사업 쥐 출몰민원 증가 이때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이 결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판단들, 상황들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작년에 저희가 쥐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쥐 민원이 많아서 응급하게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방역, 쥐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사서 설치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구를, 돈이 늦게 내려왔지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2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66대를 지역마다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212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장선희위원 그 수치가 더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월을 했고 계속해서 그 66개의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저희가 그 돈 전체를 위탁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마다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쥐는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쥐는 업체에서 자체 폐기처분하고 있고요.
○장선희위원 폐기처분이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AI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이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거 공문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쥐 관련이요?
○한지연위원 쥐 말고 아까 전에.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전에 임금 관련해서?
○한지연위원 예, 임금 전용된 거,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알겠습니다.
○한지연위원 쥐는 괜찮습니다. (웃음)
그리고 장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사고이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25년 10월에 교부됐으면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연내 지출이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텐데 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하셨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 구만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한지연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올해 사용이 어려울 게 이미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 10월에 돈이 왔기 때문에.
○한지연위원 아,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됐다?
○건강관리과장 장시화 예.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1권 342쪽 수입결산, 371쪽으로 372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지출액이 수납액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이 내용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7억 9,500이고요. 올해 사용액이 6,800만 원인데 이런 마이너스가 난 이유는 저희가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단속업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을 우리 구에서 100% 받는 게 아니고 시 40%, 자치구 60%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청소년 주류 제공 벌칙이, 영업정지가 2개월에서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장선희위원 궁금한 부분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기금 371페이지 하단에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거 맞는 거죠?
융자금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저희가 매년 융자기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남는, 유지되는 겁니다.
○허선행위원 그래서 그 신청이 안 들어오는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신청이 안 된 사유 말입니까?
○허선행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그거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선행위원 시설개선자금 융자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가 잘 안 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대부분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하면 은행이랑 담보관계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접수가 아예 안 됩니다.
○허선행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거라면 뭔가 사업이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번거롭고 은행이랑 해야 되면, 복잡하고 하면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이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환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방금 요청드린 요구 자료 보고 질문드립니다.
2026년에서야 정릉2동이 선정된 걸까요? 의약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참여 기관 관련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2동은 2026년에 참여했습니다.
○장선희위원 협력 기관의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26년이 된 지 이제 10월인데요. 더 이상 발굴할 의지가 없으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지금 10월 이후로 열심히 발굴해 보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추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2.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북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27년 3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이며 센터는 성북구 오패산로 21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2012년 3월 최초 협약 이후 3년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상담사업, 주민참여형 자살예방사업, 생명안전 네트워크 사업, 생명존중ㆍ인식개선 홍보사업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부센터장, 사회복지사 4명 등 총 6명이며 센터장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4억 8,676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김경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황원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이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경이 김태균 박윤경 장선희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미선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정재환 보건지소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