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포함)소관]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포함)소관]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이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간부 및 성북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정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23년 12월에 제출된 성북구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예산 사고이월 계획, 24년 12월에도 똑같은 사고이월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25년 12월 15일에 제출된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 사고이월 계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김태균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최근 3개년 조성액 추이와 양성평등기금 조성액 추이, 아동기금 조성액 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37쪽부터 4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 37쪽 질문하겠습니다.
37쪽 하단에 부정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전액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정해졌는데 예산현액은 또 비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연속해서,
39쪽에 기타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기타과태료 52만 원 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수납은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남아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4쪽에 같은 내용이라서 연속해서 질문드립니다.
44쪽 변상금 1,352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 정릉1동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사유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건축환경’이라고 철거 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가 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사유지에 계시는 분은 80대 어르신인데 사실 수급자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동에서도 다른 쪽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여기서 40년 정도 살았던 만큼 그냥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하시는데 능력은 안 되시니까 우리가 매년 변상금은 부과를 해야 되고, 돈은 못 내니까 체납은 되고, 체납이 되면 이제 세금과로 넘어가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동차가 있어서 그분은 사실 압류를 건 상태거든요.
아무튼 정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리보류액으로, 세입 과세에 모두 정리보류액으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들이 있잖아요?
다른 과들도 크고 작은 계획변경 금액이 있는데요. 금액이 가장 크고 사업 수도 많아서 대표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정리가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 처음에 작성했던 내시액보다 많이 줄어들면 아예 돈을 안 줍니다. 최종 내시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처음에 잡혀 있을 때는 예산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못 받은 금액들을 여기 계획변경 등 그 사항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처음에 계획됐지만 못 받은 국비, 시비.
어쨌든 지금 최종 변경내시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사업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보조금은 1억을 반납하고 계획변경에 3억 7,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상부기관 보조금이 다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거만큼 교부가 되어야 하나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금 덜 내려올 경우에 저희가 조치방법이 없으니까 결산을 할 때는 예산현액에는 잡히고 실제로는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잔액으로 숫자로는 남습니다.
그럼 어디엔가는 포함을 시켜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잔액을 계획변경에 넣기 때문에 사실은 허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획변경으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이 나머지 추가교부가 안 되는 것들은 추경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어서 다른 부서도 공통사항입니다.
4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 시도보조금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그러면 달라져야 될 텐데 같습니다.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에서도.
알고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보장, 부서 성과지표에서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대비 참여율 3개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에 잡혀는 있는데 이게 왜 징수가 안 됐냐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이게 납기 후에 납부를 해서 지금 기타사용료 1,476만 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납기 후에 납부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129쪽부터 132쪽까지 복지정책과, 성북복지재단 포함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복지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복지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설립 예산 약 30억 중 2.5억 원이 남았다고 표에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근데 당해 연도만, 저희가 최초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집행잔액, 인건비라든지 약간의 그런 부분들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것만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출범과 동시에 저희가 한 6개월간의 사업시행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회계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원래 출범은 2025년 4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월 1일자에 출범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의 예산 산출내역에서 조금 갭이 생긴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원래 처음 말씀에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출범기간이 3개월 지연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반납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반납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범시점에서부터 모든 계획을 잡아서 20명을 딱 완성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점점 효율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형태에서 진행될 때, 전체적인 계획은 27년 말에 정확하게 20명 정원을 맞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 설립을 하는데 직원이면 관리자와 실무자가 균형 있게 정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에 7급과 8급이 0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짜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아마 출범하는 첫해에, 하위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급이 재단 규정상 가장 아래 직급인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이 됐을 때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고 재단이 안정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중간에 채용하기 때문에 고른 직급에서 경험자 위주로 채용해서 재단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기획 단계에서 그렇게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보시면, 사업 부분인데요. 17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장학금 배분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장학금이 50만 원씩 5명 지원이 되어 있고 1회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원금액은 450이네요? 이 차이가, 원래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지.
기탁자는 전체 금액을, 밑에 있는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기탁자가 장학금을 이만큼 써 주고 김치 나눔을 이만큼 해 달라고 해서 금액이 연출된 것 같은데 아마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인데, 사랑의 김치 나눔사업하고 250만 원 건하고, 위의 건하고 아마 오기하면서 예산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250만 원이 장학사업이고 위에 적힌 450만 원이 사랑의 김치 나눔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성과지표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 건수의 달성률이 75%로 낮았던 것은 위기가구 발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선정 기준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발생했고 또 2026년 예산은 25년과 거의 유사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그리고 향후 집행실적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단 결산보고서 22쪽 출연금 수입 주석8, 그리고 보조금 수입 주석8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9쪽에 주석8의 설명은 제목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재된 거 맞나요?
아마 이건 잠깐의 오기인 것 같습니다. 주석8, 저도 어저께 이걸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페이지 44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보겠습니다.
최종 수납된 수익적 수입금액이 14억 4,274만 7,712원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22쪽 운영성과표상에서의 수입은 수입금액과 사업 외 수익을 합산하면 되겠죠?
단순한 실수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44쪽에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와 운영성과표상에서 수입이 일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한눈에 딱 안 들어오는데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25년 집행잔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인데 그 예상인원과 실제 지원인원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는데.
매년 저도 결산을 보면서 매년 집행잔액이 사실상 2억 8,000정도로 액수로는 크지만 한 90%의 집행률은 보이고 있지만, 최소 이거를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도 내년 27년도 예산을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실제 인원으로 최소화했습니다. 10명만 줄여도 사실상 저희가 그 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10명씩이라도 줄여서 이 갭을 줄어야 되겠다는 위원님 말씀과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27년도에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는 사실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등록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 비용으로 배우자분들께 할 수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서 143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적혀 있는 책을 중심으로, 143페이지 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 잔액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75%가 넘고 회의비가 100%가 넘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천천히 현원을 보충하려 한다”, “그리고 시일이 조금 늦어졌다” 그 두 가지가 크게 들렸는데, 여기 있는 잔액률도 그 방식과 똑같은 설명이신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여만 원은 아마 그때 당시 재단이 이전되면서 건물 안에 다른 형태의, 그 밑에 헬스장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퇴직급여는 마찬가지로 인력이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미충원돼서 아마 집행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또한 예산 대비 진행된 게 4월 출범 기준인데 7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산출내역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공공운영비도 당초 대비 집행률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회의비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회의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출범 초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쪽보다 내부적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잡혀 있는 그런 회의비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을 계속해서 남긴다는 거는 붙잡혀 있는 귀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년 올해부터의 예산에서는 잔액률 비율을 현저히 월별, 분기별로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는데 보고서만 보시는 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특수한 경우 출범하는 연도인 만큼 다음에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인원에 비해서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명수가 3,818명이네요. 한 번 지원하는 인원인가요?
서울시에서도 보훈예우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으로 받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65세 이상자 분들이십니다. 보훈유공자 중에서 대상자만 되고 있고 그분들이 한 2,000여 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합치면 보통 3,900에서 4,000명 정도가 전체 저희 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받는, 서울시 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은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훈예우수당이고, 이게 나눠서 보훈예우수당 3,796명 그리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5,654명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 2,150명으로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까 시정하시겠다고,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4개 사업을 전용으로, 복지재단의 위탁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는 그것은 집행방식의 변경인데 추경이 아닌 전용으로 처리한 근거가 뭐고,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하셨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인가구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을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저희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원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저희 사무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2027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흡수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저희는 직접 구비로 편성이 돼 있지만 저희 출연금처럼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출연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의회 보고는 구두로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를 하거든요. 지금 전용을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세출을 할 시간이니까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잡이익이 있어요. 1,428만 8,891원 이 내역이 뭔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나눔네트워크 사업도 이관되는 직원 1명에 대한 그 적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수익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단 부서 성과지표에서 돌봄서비스 연계건수 성과지표 달성 현황 계산, 118.96%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 118.98이던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률이 저희 복지정책과 7.7% 정도로 복지교육국 전체에서 잔액률이 좀 많은 편이죠?
23년에는 9억, 24년에는 10억 5,000 이 정도로 횡보하거나 타국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복지정책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을 좀 집중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129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 구체적인 결산내역에 앞서서 전환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인드릴 것은 중앙정부가 지금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의견서 17쪽 보겠습니다. 여기 인원의 문제인데요, TO.
그러면 2027년부터는 우리 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까지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세로 받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돼서 29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복무요원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이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지만 월급, 봉급과 출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좀 줄여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로 생각하면 기간제보수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인원은 축소되고 있지만 저희가 확 줄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청의 다른 국들도 기본경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다 찾아보았는데 다른 국들도 1개 과에 기본경비를 크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 기본경비가 총예산이 78억, 지출은 56억, 22억이 잔액으로 남더라고요. 집행잔액률 평균이 28%인데 복지교육국은 45%이고요. 상당히 높죠.
그러면 다들 정해진 단가에 부서 TO를 곱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복지교육국만 특별히 집행잔액률이 다른 국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다른 기술직 파트 부서는 거의 수해나 기타 등등의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예산 편성하면 거의 다 나가서 받고 있는데 저희 복지교육국은 출장보다는 상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출장비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놔도,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놔도 출장보다는 그냥 부서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직하게 또 출장을 많이 자제해서 가기 때문에 출장비 정도가 많이 남게 돼서 특히나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줄인다면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줄이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공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복지 상향 목인 저소득주민 지원이 복지정책과의 5분의 1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는 그 안에서 40% 정도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예산을 되게 잘 쓰셨어요. 지출잔액이 예산에 비해 되게 미미할 정도로.
근데 여기 성과지표 보니까 달성률이 75%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인원수는 저희가 성과지표에 인원수를 2,300명으로 잡았던 사항이 있어서 하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던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저희가 모두 99%를 사용해서 집행률은 높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 범위가 2,300명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성과지표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수정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달성률은, 인원수로 보면 달성률이 좀 저조해졌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과 보조금반납금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여서 8월 말일자로 퇴직하고 채용이 4개월 넘게 지연되었어요.
통합사례관리업무에 지장이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올해 기간제 채용을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분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조직부서와 같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관련해서 그 밑에 있는데요. 권역별 사례회의는 연간 몇 회 정도 하시고 기관은 몇 기관들이 참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129쪽 정책목표에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훌륭한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민관협력체계가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구체적으로 그 협력체계를 통해서 얼마나 발굴이 되었고 실제로 지역사회 안의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 안에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성과지표를 결정할 때도 이 부서성과 결정할 때 정책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성과지표도 그에 따라서 민관협력체계 강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를 고민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24년이나 25년 보면 집행불가가 나와요. 이게 법적 근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총 저희가 한 게 1인가구 사업 참여자가 26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의 목표치를 남성이 27%를 잡고 있었는데 참여 실적치가 22%, 25년도에는 30% 달성된 겁니다.
269명 중에 남성을 83명으로 잡았고요, 목표치를 29%로 잡았는데 실적은 3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또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수급하는 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예전에는 여러 개 사업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는 3개 종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당초에 예산으로 내려주겠다고 했던 사업에서 조금 내용이 나중에 변경내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 이후 10월 말에 내시가 변경돼서 국시비는 총사업비 대비 보조금 수령이 적어졌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 잔액이 남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를테면 행정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있는 잔액과 결산서에 기재되어야 될 내용이 같아야 된다고 하면 감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니까 달성률은 100% 가까이 3년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2억 6,5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반납된 보조금 2억 6,500만 원이 총사업비 47억 정도에서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2억 6,500 정도가 자활근로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주 미미한 정도인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 대비 100%까지 사용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95%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구에서 요청된 것으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급처에서 증액을 해 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구가 필요해서 증액하신 건지, 요청해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올 때 당초에 연간목표를 사실은 그해 초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대부분은 수립해서 예산도 그에 맞춰서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좀 많아서 대상자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더 많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시비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주시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요청했다라기보다도 예산 추이 결과를 집행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하면 국시비로 조금 더 편성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예산과 참여인력으로 단순 계산을 해 보니 한 연 1,9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자활근로 신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부족하다고 쓰셨어요. 참여인원이 부족했던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현재 갖고 있는 직업 이력이나 노동능력 같은 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이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항상 이끌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럼 근로능력이 된다고 판단은 누가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65세 이상, 뭐 18세 미만 장애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수급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젊은 분들도 현재 생활이 어렵고 기본적인 재산이나 소득이 저소득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안주하는 제도로 내려갈까 봐 이런 근로능력이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 자활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기 자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대상 계획서가 항상 연간 만들어지나요?
이걸 보면 자활성공률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박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처럼 어떻게든지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일반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새로 만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늦게 설계가 돼서 신청기간도 조금 짧았고요.
조건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민간시장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조건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굴로, 이게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이뤄지나요?
그런 정보들을 조사하면서 기존에 수급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안내를 하고 또 민간에 계신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력하고 이런 노력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대상이 필요한 부분만 받게 하는 개별급여로 전환이 돼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맞춤형 급여’라는 표현을 요즘에 씁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본인이 ‘나는 생계비 받을 거야’라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라든지 다른 급여를 다 함께 받으실 수 있는지 한꺼번에 저희가 검토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급여가 조금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각지대라는 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축소를 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주민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라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똔똔이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 예산이 소진된 건지 그리고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혹시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거나 이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9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결산서 135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는 20페이지, 21페이지에 행복한 세탁소 조성 및 운영 그리고 경로당 시설관리가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낙찰차액이 아니라 지출잔액에 있더라고요
일부가 낙찰차액이, 저희가 세탁소랑 경로당 시설을 여러 예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낙찰차액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핑계 같지만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게 5개가 연속해서 짓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을 섬세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 시설관리 24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예산현액 24억 중 11억하고요, 11억 집행하고 12억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이 경로당시설비 6억 5,000, 명시이월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문동ㆍ석관동 제2경로당은 연내 준공불가로 돼 있고, 정릉3동경로당은 적정물건 확보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측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경로당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 저희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정릉3동에는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만한 경로당 물건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 해에 잡지 못해서 그거를 이월시켜서 올해 얼마 전에 계약을 해서, 8월 정도에 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2경로당의 경우도 저희가 석관2경로당을 지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이왕이면 저희 어르신들한테 좀 더 넓은 곳에 건물을 지어주려고 옆의 건물 주인분하고 그게 파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또 안전진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 경로당도 올해 3월에 지어서 이전했습니다.
여기 물품이 보면 공기청정기죠, 상품이?
저희가 공기청정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기청정기, 안마매트, 온수매트, 돔찜질기, 이불세트 중에서 원하시는 걸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저희가 100세 초과되신 어르신 66분에다가 올해 100세가 되시겠다고 생각한 35명을 해서 101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총집행액이 85분만 집행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래도 대상이 된 어르신만큼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같으면 되게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잘 놀 것 같은데 보니까 딱 한 분만, 이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만 가끔 이용하시고 거의 덮여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시설을 들여놓을 때 디지털경로당이 세팅되는 건 좋으나 실제로, 3,0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잖아요. 경로당에 쓰임이 있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에 대해서 욕구조사도 하시고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디지털경로당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예전 게임을 즐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했었고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의 하나의 종류여가지고 설치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문화에, 문명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리 그 활용교육을 해 드려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덮어버리고 차라리 식탁으로 이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펼 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 서울시 공모사업 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진단하는 그것도 설치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오시더라고요. 마침 그날 갔을 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건강 진단하는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국장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왕에 들여놨으니 그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그분들께서 전반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스마트기기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스마트테이블, 저도 꽤 충격받아서 두고두고 한 번씩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인상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이게 뭐냐면” 하면서 보자기를 치우시더니 굉장히 익숙하게, 한 명만 익숙한 거고 그 한 명이 굉장히 익숙하게 게임을 찾아가시더니 “내가 게임을 이렇게 많이 연습했어.” 하고 자랑하시는데 100% 적중률로 뭔가를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도가 트신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냐고 얘기하시기를, 경로당끼리 경진대회가 있을 거라고 해서 자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나 잘하는데 안 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계획했던 게 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경진대회 정말 하려고 했었나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관련인데요. 지역에서 활동비 관련해서 인상 요구하는 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많이 논의했었는데, 경로당 시설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1억여 원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시설 보수에 대한 요구도 높은데요. 같은 경로당 시설관리 안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좀 더 많은 경로당의 작은 시설 교체,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는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1억 8,000 정도의 시설을 잡아서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 승인안 예산전용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비용 지원 관련 보조금 반납금이 572만 8,000원이 있는데, 한 개 업체 사업 포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개 곳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한 곳이 포기를 하신 게, 예산의 100% 지원은 아니고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보니까 한 개 시설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을 포기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산이야, 그런데 결산서의 계산 실수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성암경로당이라고 좀 오래된 경로당이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수리를 못 하셔서, 어르신들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신데 수리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민간 수리 지원요청을 해서 담벼락이나 외부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또 집주인분한테도 그 집이 한옥이다 보니까 한옥개량을 신청하도록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담장이랑 수리를 다 하고 한옥도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6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전체 3억 6,000만 원 예산인데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총 69% 지출했는데,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각각 예산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한꺼번에 예산이 돼 있지만 지출액이 양곡비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초과해서 사용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같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1억 2,486만 6,000원으로 111.8%를 했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으로 80만 원을 한 상황이고 냉방비도 국고보조금으로 7,851만 6,000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를 4,765만 9,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교세를 많이 써서 2,485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곡비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아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허선행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어르신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기후문제는 심각해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학계에서 그거는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민간이 각각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장 열악한 그리고 또는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의 공공시설, 45곳이죠.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45곳의 공공시설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물론 저희 경로당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평수도 크지 않다라고 그때 급하게 자료를 감사하게 건네주셔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발언드렸습니만, 그때 요청드린 것처럼 구조안전등급이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재개발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 2027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 계획을 세울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 구가 소유한 게 45개,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립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지금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들이 30, 40년 이상씩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도시안전과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경로당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요청해서 그때 진단을 받고 20년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이 노후 때문이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재난안전기금이나 이런 거를 협조 요청해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함센터를 짓고 나서 저도 국장님이 준비해 놔서 제가 직접, 설계가 끝나갈쯤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삼선동장을 해서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커피 주로 팔아도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오를 정도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과에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 그 시설 관련해서 하고 싶어서 예산 태우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올라오니까 제가 다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곽정숙 국장님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강양순 과장님이 잘하셔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에서 환기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부담 약 150만 원으로 짐작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 포기한 기관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135쪽 상단에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 실적이 2,334명이에요. 그런데 성인지결산서 2권 168쪽에 보면 사업 수혜자 2025년 2,299명입니다.
숫자 오류가 있는 게 조금 걸려서요.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혜자 수와 실적 수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상자로? 그래도 안 맞는데? 대상자로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뭔가 숫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꼼꼼히 못 챙긴 거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비가 얼마가 내려왔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목표 1,280명, 실적은 1,311명 102% 달성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찾는 중에 질문을 마저 드리면 시비가 큰 금액이 집행됐는데 반환이 되어 있었고, 반환사유는 ‘실제 바우처 이용내역에 따라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사용분을 ‘이용자의 사정과 제공인력 미매칭’ 이 항목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포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용자는 목표보다 131명 더 많게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남게 된 것이 혹시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추가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그분들이, 저희가 이 예산도 서울시, 국가에서 받을 때는 추계로 내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공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이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국ㆍ시ㆍ구비가 있고 1∼15등급의 수급자는 무료이면서 최고 많이 내시는 분은 22만 9,000원 정도까지 내지만 그 시간이 자기한테 할애된 시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150시간 정도 추가로 해서 구별로 배정 인원을 주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해서 국가예산, 시비예산 그다음에 저희 예산까지 해서 많게는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신 분도 있도록 하고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이,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7명 정도 이렇게 하겠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서울시는 7명을 줬는데 저희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2명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이 예산은 연초에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구민들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새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남은 잔액에 대해서 수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돌봄 예산액이 2억 2,000인데 80% 지출되었고 집행잔액 4,470만 원 정도. 그런데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가장 취약한 대상의 서비스인데 20%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의 공백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예산 자체를 많이 추계해서 예산을 잡으신 걸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4,472만 2,000원 정도는 안 온 상황이고 예산을 저희한테 줄 때는 예산액을 처음에 가내시, 변경내시, 확정내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시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예산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수혜자분이 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다가 2명은 중도에 서비스를 본인이 중지하셨고요. 한 분은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시비 국가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에 그룹형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우처다 보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도 있고 이래서, 내시액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좀 저조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우처 이용을 본인들이 다 하시면 좀 더 집행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경쟁이 좀 대기인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시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에는 없고 타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많지 않아서, 이분들이 또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좀 남고요.
참고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11월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합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장애인들이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곧 마련되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예산 중에는 국가 예산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인연금이라든지 그런 주민들한테 가는 법적인 예산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또 저희한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11월쯤에 국가 예산에 비해서 저희 구비가 부족 상황이 발생해서 전용을 하고 장애인연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도록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도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인원보다 국가는 더 많이 추계해서 내려와서 매칭이 과하게 편성이 같이 매칭되는 경우들이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도 보여지는데, 시하고 얘기하든 국이랑 얘기하든 저희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과정이 언제 보통 매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지 않고 특별하게, 아까 보시면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공문이 와서 이런 사업의 대상이 얼마나 될까라고 예측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해서 보내 주기도 하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가 일일이 추계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정부 예산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100%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생겨야 그 불용액이 가용자원이 돼서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그 순세계잉여금 만큼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려온 사업대로 집행을 해야겠지만 불용액이라고 해서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환원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또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꼭 불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회계 흐름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최중증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예산이 남지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언제라도 받을 수 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려고 솔직히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넉넉해서 우리 구민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시비만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예산의 잔액에 대해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이 금액에 비해서 사실 집행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르신 인구가 21.3% 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가 해년마다 어르신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가 유달리 집행잔액 보조금이 많아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일자리도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계속 저희가 600명씩 늘려 나가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지고 예산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는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아 보일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5쪽, 기초연금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이 91억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구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어르신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에, 사유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칸에 있고,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은 지출잔액으로 잔액 칸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8번 지출잔액에 있는 경우는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않고 전산상에 남아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137페이지, 의견서 2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가 아닌데 사고이월 때문에 다시 신규로 들어간 거잖아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요. 이거 관련해서 연속으로 사고이월이 가능했던 예산집행 내역이랑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확한 집행내역 한번 보고 싶은데, 추가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예산 100%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소액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용했네요. 전용 질문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활용해서 이렇게 파악됐는데, 이게 전용 질문이 되어 버리네요, 전용이라고 써 있어서.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과 관련한 고민이 혹시 행정에서 있으십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50만 원을 내지만 종암동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거기의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라든지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데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아무래도 기피현상이 있어서 시설이 새로 생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설을 얻을 때도, 임차를 할 때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3개 정도 시설이 사실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삼선동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농인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수어를 배우는 프로그램,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농인 회장님께서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적정 규모의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쉼터가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역시 쉼터 공간의 면적을 구분해서 확정할 수 없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려서 받고, 말씀 듣기로는 쉼터공간이 어느 정도 공간, 평수인가를 여쭤보았는데 쉼터 공간이라 따로 획정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가 쉼터일 수도 있으며 전체가 쉼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인 어르신 숫자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 1호점이 개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겉으로 저희와 다르지 않지만 경로당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고 행사에 갔을 때 만났을 때도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야만 서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진입할 수 있는 농인들의 상황은 없다, 지금 그런 공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쉼터공간이 실제로 쉼터가 전체를 아우르는 쉼터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농인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 또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각장애인 경로당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경로당의 경우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 이야기했을 때 섣불리 경로당 공간을 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려면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끼리 얘기하고 제가 수어통역센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경위원 일단은 그 기준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농인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80% 정도로 그때 들었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욕구들도 대단히 많다라고 농인회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다시 한번 과장님과 제가 수어통역센터장님과 회장님을 만나서, 아까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으셨다고 하니 그 사실관계나 실제로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농인이기 때문에 노인정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갈지는 함께 고민해 가야 될 일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농인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섣불리 경로당을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위원님이 듣기에 표현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박윤경위원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 여기 보면 명시이월 7,400, 사고이월 2억 8,400 발생하였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키즈카페 보문동점 조성면적 변경으로 공사 및 개관 지연되어 운영비 잔액 발생, 키즈카페 월곡1동점 모래놀이터 조성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등으로 공사착공 지연되어 이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는 변경과 구조안전진단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2024년도에 월곡1동점하고 보문동점이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정도에 시설비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년도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25년도로 넘어가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문점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설계와 공사가 모두 끝나서 25년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곡1동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서울형 키즈카페의 선정 자체를 월곡1동점으로 생각하고 교부를 받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하월곡동점에 하월곡 순복음교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폐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장소를 활용할까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월곡1동점으로 가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특화되어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월곡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보셨다시피 그 놀이터가 미디어아트로 바닷가처럼 벽면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모래로 아이들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모래를 그 정도 해도 사실은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지연이 돼서 월곡1동점 같은 경우는 26년도 3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결산서 142페이지, 의견서 25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남아서 보니까 지원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설 아이돌봄 예산과 아이돌봄센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지급방식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요 국비랑 시비만 해당이 됩니다. 국비 30%, 시비 70%거든요. 사실은 구비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한부모가족시설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락모자원하고 달빛둥지라는 곳에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전에는 이 시설에다가 돈을 줬어요. 줬는데, 요즘에는 아이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방식이 달라져서 금액이 좀 남았고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거는 질의와 동시에 자료 요청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2억 6,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 그 금액 그대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사업군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이랑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현황 3개년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가족사업안내’라고 해서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방문교육도 하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도 하고 이중언어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같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제 기준으로는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성북구에서 다문화가정 비율이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구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국시비만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장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변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변상금이요?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선희위원 간단하게 한번 복기하는, 기억이 안 나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잠시만요.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장선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정릉1동어린이집 옆에 집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건축환경’이라고 그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수급자이시고요. 우리 구유지를 점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사실은 납부할 여력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건축환경 철거 전문은 우리가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됐을 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은 그거가 압류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기억났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여성가족과 결산서 140쪽, 부서성과에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의 성과지표요.
저는 성과지표가 여성 취ㆍ창업 교육 수료율이라고 되어 있는 데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이게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이라는 얘기에 부합되는 이야기일까, 여성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성 정책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여성 취ㆍ창업 교육 수료율로 성과지표를 봐야 될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건 또한 성과지표 표가 여기에는 아주 특이하게 책정산식이 제가 원하는 책정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료율이. 이렇게 곱하기 100. 전 부서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성과지표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27년 성과지표는 이렇게 정책목표나 거기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고민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죄송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정책목표가 아까 저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업별 조서를 쭉 보시면 여성가족과 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타이틀 자체가 예산에서 분류가 됐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141쪽에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환경조성 아래 사업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지원,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교실이라든지 여성 취ㆍ창업, 안심스카우트 이런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여기다가 정책목표로 넣는 구조로 지금 이 성과목표가 예산 수립할 때 그렇게 지어지니까 사실은 여기 정책목표하고 이 예산하고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그 안에, 묶여진 그룹 안에서 그래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이제 정책목표를 정하게 됐는데요.
올해는 어쨌거나 2027년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으니까 조금 더 대표적인, 전체 우리 복지국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성평등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평등정책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야 될 주요 정책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성평등정책 또한 같이 다뤄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결산서 140페이지 상단에 교육 보육교직원 쪽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억 4,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률이 10.22%인데요. 부서의 전체 집행잔액률도 5% 미만이고 국 전체도 5% 미만인데 여기에 특별히 높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가지는 않고 조금 있다 시기에 차이를 두고 보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규모나 신규 육아에 진입하는 아동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률 같은 것도 미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은 많이 줄였습니다.
(일동 웃음)
○허선행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허선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2권 173쪽입니다. 여성정책업무 추진 일반회계.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박윤경위원 173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사업 내용이 주로 행사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이게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하다 보니까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박윤경위원 그렇죠. 정책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과 정책은 동일하게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4,100만 원의 예산은 이 행사에 쓰인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또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에 양성평등 기념 주간이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기관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6개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성북구 선정된 거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은데, 성북구가 과연 전체 예산 중에 여성정책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여성정책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지금 여기 4,100만 원입니다. 주로 우리 몇십 억, 몇백 억 얘기하다가 여성정책은 1,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조차 있습니다.
51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박윤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사실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도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이만큼만 한 거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금액에서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만 잡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강사비 같은 거 잡아놓은 거보다 조금 남아서 그게 89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을 해서 360만 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성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때 통화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구출됐고 지금은 용의자를 어쨌든 특정하고 그런 과정인데 여전히 늦어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용의자가 특정되었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 특정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 용의자와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뉴스에서 보면 스토킹 피해자가 어떻게 잔인하게 살해되는지 남성분들도 너무 경악을 금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몇 건의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방영되지 않은.
그럼 우리 성북구가, 물론 경찰이 더 열심히 대응하셔야겠지만, 행정도 같이 공조해서 그 스토킹 성범죄 많은 피해들을 방어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밤길, 안심스카우트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쓰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예산서를 보시면요, 여성안심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 4층 관제실에 ‘안심이앱’이라고 해서 전용 관제요원 네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귀갓길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성북경찰서에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와 같이 단속을 나가 보자.”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생각이 나서 거기 여청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분은 잘 모르고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박윤경위원 계장님이 모르셔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팀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찰서 양쪽하고 사실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그 말씀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이 관련해서 행정과 경찰과 그리고 민간도, 대표성을 띤 민간을 어디로 볼 것인가는 같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네트워크 회의를 단단하게 구축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사실은 주관은 경찰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 보니까 한성대학교 학생들을 민간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종암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 양쪽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매달 한 번씩은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경찰서 주도하에 지속적인 만남은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그리고 주관 자체가 사실은 경찰서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왜 주관이 경찰서여야 할까요?
○김태균위원 범죄니까요.
○박윤경위원 그건 굉장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거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범죄가 일어나면 이미 피해자는 다쳐 있거나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정이나 경찰은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 적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민간이 주체가 돼서 들어오듯이 경찰이 주도해서 하지 않으면, 경찰이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완전히 경찰 주도는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경찰하고 우리하고 시민하고 같이 단속은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해 오셔서 지금까지 이 정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이 한번, 3개월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회의를 구축하자고 제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실제로 몇 년 전에, 2020년 그 이전에는 가폭상담소는 성북구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성북구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북 가폭의 상황들은 꾸준히 발생했고 지난 추경 때도 아이들 폭력,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아빠의 처벌, 누군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처벌하는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질문드린 것은 “어디에서 그 아이와 상담을 했을까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경찰서, 보호소, 정말 아이가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얘, 얘! 너희 아빠가 그렇게 너 때렸니? 아빠 처벌했으면 좋겠어?”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그 아이가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나 사전적으로나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성북구에도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타 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상담소를 만들자라고 지금 요청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볼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 관련해서 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이번에 길음역 부근에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다 밀었잖아요? 여기 예산에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에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다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협의체 구성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성매매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른 지방이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의지가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한 달에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방으로 가신 분들을 다시 성북구로 불러들여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그 당시에 월곡동에서 있었던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활의지가 있어서 자활센터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게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가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아니요, 7차로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아동청소년 동행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7,400만 원으로 23.89%가 미집행되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으로 대상자 개별홍보 불가능에 따라 동행카드 발급 인원이 예상 발급 인원에 미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13세 청소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우편을 보내든가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홍보하는 방법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체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학기에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청과 저희 성북구 관할에 있는 중학교 18개 학교 그리고 청소년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다 공문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서 보통 학교 앞에서 홍보물을 주기도 하는데, 일단 주민등록 전산망을 쓰지 못한다는 게 저희 홍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거 같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등록 전산자료에서 해년마다 해 오던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한 건데 올해만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24년도부터 못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이렇게 못 하면 이거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학년 때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발급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앞에 현수막도 걸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학교로 가는 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 리플릿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해당되면 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나이에 해당되면 다 주는, 성북구에서만 주고 있는 보편적인 지원입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그러겠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신청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2026년 10월 1일 날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번에 정해져서 국가주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도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 얘기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수당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주민등록 활용이 가능해서 발췌가 가능할 수 있고, 첫만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전혀, 13세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대상이 있지 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주의를 타파하기에는 동행카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위원 조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 통계가 이미 공개되고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제외한다고 하면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부분 어떤 분야에서 줄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어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혹시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사업에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줄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박윤경위원 최근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24년도에,
○박윤경위원 아, 네. 그거를 보완한 제도라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파악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144페이지 상단이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25년 결산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율이 목표 대비 60%,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달성률이 72.5% 수준인데요.
목표 미달 원인이 무엇이고, 또 26년에는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영향평가는 저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 저희 구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이 조례 의뢰 수와 의뢰한 것들 중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한 건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년도에 목표가 60개라는 거는 저희가 영향평가를 60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100개가 들어와도 그 조례가 아동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행정조직 개편, 이런 조례는 전혀 아동영향평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들어와도 실제, 위원님들 며칠 전에 아동권리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런 아동협약에 있는 원칙, 이거와 관련이 있어야 저희가 거기에 코멘트를 하면서 아동영향평가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가 많다 보니까 들어온 조례 중에서 저희가 한 게 작년에 36개였다는 의미여서,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목표치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표치를 낮추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조례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들어오는 숫자 대비 저희가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60%였고요.
그다음에 아동정책 반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동참여예산 공유에 안건 상정된 것의 이행 건수인데 사실 상정 건수는 많으나 이행할 수 있는 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과거에는 1억도 안 되던 예산이 올해 1억 3,000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라는 부분을 더 늘려야,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책정산식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27년도 사업을 할 때는 이 책정산식을 조금 바꿔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상단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를 보았는데요. 자립수당 및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예측불가로 잔액 발생했다는 사유와 함께 2025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쭤볼 게 25년도 하반기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시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유인지, 추가로 자립수당과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예측불가는 앞으로도 발생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저희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원래 자립준비 사업은 국가사업도 있는데 성북구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좀 확장돼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구비로 편성하는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금액에 비해서 대상자가 좀 적었고, 또 하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18세가 넘으면 시설에 있거나 가정위탁아동들이 18세가 넘으면 자립준비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에 25세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가 초과된,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동은 아니니까. 청소년들이 연장을 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을 했더라도 이거를 연장해서 지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적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산을 깎기는 어렵고 또 청년들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진행했던 사업이어서 그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답변에서 궁금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가 좀 부족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예측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수요가 부족하다기보다도 예측이 좀 불가하다는.
○김태균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는 주민번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이거는 이미 저희가 요보호아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냥 일반 아동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위탁가정아동, 저희가 저희 성북구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아동 중에 18세가 넘거나 아니면 연장해서 25세가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구비는 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완전히 자립청년이 됐을 때는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시비는 매월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청년에게는 목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구비는 국비하고 똑같이 5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거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현금 지원입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럼 1인당 6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자립청년수당은 국시비 50, 구비 10만 원 해서 60만 원입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서 26쪽, 결산서 145쪽 중간쯤 놀권리 관련된 놀권리 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설치 5년 이상 시설에 대해 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용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설치 5년 차를 앞에 두고 나서 4년 차쯤에 시설점검을 한다고 하면 사용사유 미발생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4년 차에 혹시 시설점검 하셨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이 놀권리 공간은 저희 놀터 5개 공간입니다. 이 놀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4년 차에 점검을 한다기보다도 매년 어떤 점검사항이 생길 때 기능보강비라든가 공공운영비로 소규모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사실은 돈이 남았던 이유가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로 들어갈 것보다 소규모공사로 들어갈 게 좀 많아가지고 그 시설비가 좀 남았던 사항들입니다.
○박윤경위원 5개 공간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맞습니다.
○박윤경위원 아, 5개 공간 모두에?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해당이 돼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수리비용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쓰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50%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박윤경위원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라는 건 공간을 보고, 그리고 공간을 보면 예측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섯 곳 모두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시정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5개의 놀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놀터에 큐레이터가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각 1개소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1개소에 세 분이 계십니다. 전일제 두 분하고 반일제 한 분 해서 세 분이고요. 5개소니까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지금 이게 채용 공백에 따라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채용 공모를 하고 계신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지금은 전부 다 채용이 되어 있는데,
○박윤경위원 아, 지금 다 채워진 건가요? 그렇죠, 2025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근데 그 당시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간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을 때 마땅한 분이 없으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TO를 채우기가, 시간적인 공백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경위원 큐레이터도 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큐레이터분들은 2년 기간제로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 1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발굴목표에 비해 적게 달성된 부분이 있고 25년에, 4년 내리 반환하고 있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서에 확인한 바로는 지역아동센터 등록인원 전체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했는데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석, 미취식, 방학, 휴일, 수요예측의 한계가 주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일단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결식아동을 동별로라든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의 추천을 받아서, 동에서 조사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개인단위 결식아동이 있고 단체급식소로 들어오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년 아동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주는 비율에 비해 내려오는 예산들은 크게 많이 안 줄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자라든가 예상액을 수요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미취식하는 애들을 빼지 않습니다. 그냥 다 100% 일단은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급식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을 그쪽에서, 단체급식소에서 신청하신 대로 잡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 인구수가 적고, 근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아이들의 굶주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전체 아동이 적어지는 만큼 결식아동도 같이 적어지는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방금 설명은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은 주는데. 제가 3년 평균을 보니까 결식아동 이용 숫자도 줄고는 있더라고요.
○장선희위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현재는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학교나 돌봄센터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5쪽에 성북청소년문화의집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까지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도 아주 소액, 청소년문화의집만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을 센터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지급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전부 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예산서에는 거의 0원이 맞습니다.
각 기관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 거의 운영비는 남는 건 없고, 운영비가 남는다면 인건비, 퇴사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좀 남고 인건비는 남지만 나중에 다음 연도에 이 남는 부분들은 반환금으로 들어옵니다, 민간위탁금 반환금으로.
○박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분기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신청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박윤경위원 그러면 매월 이 결산보고도 받으실 거잖아요. 월 결산 뭐,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분기로.
○박윤경위원 분기 결산으로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박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결산서 1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비 전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도 봤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금 예산액 7억 7,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선희위원 그 아래 5억 8,200으로 보입니다. 146페이지 네 번째 칸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바로 앞에 있는 5억 8,200 이거는 국비ㆍ시비ㆍ구비 다 매칭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ㆍ35ㆍ3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할 계획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그리고 그 외에 구비가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1개소에 60만 원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협의를 기획예산과와 해서 내년 예산에 일단 20만 원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그 60만 원이 전액 구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경임 네, 이거는 60만 원. 그래서 내년에 구비로는 80만 원으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거나 확인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지연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147페이지, 의견서 28페이지 미래교육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교동락이 당초 대비 절반만 접수되었다고 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집행달성률은 116%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마을학교 연계가 이거 말고, 주민자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써 있는 걸까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일단 여기 결산서 147페이지의 부서성과에 마을학교 연계 프로그램 수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동교동락뿐만 아니고 마을강사 그리고 관학협력 멘토링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 동교동락이 절반만 접수됐다는 거는 학교하고 동이 절반만 접수됐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4개 동에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2개 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 동이 2개만 지원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지연위원 혹시 그러면 왜 4개 중에 2개만 했는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이게 사실 작년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4개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동교동락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2개 동, 정릉3동하고 석관동만 신청을 했고 더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모식으로 신청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개 동만 신청을 해서 나머지 2개 동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올해부터 함께성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교동락 사업은 사실 그 역사는 오래됐는데 동하고 학교하고, 지역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부모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자 해서 올해부터는 마을, 동과 학교와 또 학부모가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성장’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가지고 구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연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동교동락이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학부모 참여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학교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균위원 147페이지 부서성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95개를 목표로 하셨는데 123개로 생각보다 많이 실적이 달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강좌 목표를 저희가 한 95개로 목표를 잡았고 작년도에는 실적이 104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대학협력과 같이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났고, 또 100개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7쪽 미래교육 추진에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 그리고 지출잔액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도 꽤 크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래교육추진의 총 예산은 4억 6,030만 원인데요. 이중에 3억 6,000이 구비이고 1억 원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작년에 9월말 정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여기 보조금 반납금 456만 7,000원이 1억에 대한 잔액이고요. 나머지 3억 6,000에 잔액이 보조금 정산잔액 4,900만 원 정도하고 지출잔액 53만 6,000원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잔액 같은 경우에는 꼭 매칭이 아니더라도 시비나 국ㆍ시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산서에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시 1억 원에 대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3억 6,000에 대한 잔액이고요. 지출잔액 53만 6,000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53만 6,000원 잔액이 남아서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잔액으로 넣었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추가로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 요청해서 학교의 냉난방 단열 등 기후대응시설 포함 여부에 ‘지원내역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노원구 사례에 보면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기후대응 에너지절약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서울형미래교육지구 구현’ 이 정책목표와 함께 이 안에 이런 사업들이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아닙니다.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사실 작년까지는 미래교육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또 교육청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명칭으로 조금 더 사업방향이 약간 바뀌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교육 추진사업 안에 저희 교육경비 안에 학교시설개선비용을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원 사례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그건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했다는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박윤경위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입학준비금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비를 국가 부담으로 하는 법이 24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가 되기 전에 사실 법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근거가 없어져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못 했고 아까 그 법이 25년 8월에 다시 개정이 되면서 일몰이 없어지고 한 3년간 더 추가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상반기는 지원을 못 하고 하반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1억 9,000 남게 됐습니다.
○장선희위원 교육지원과가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같이 다뤄주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저희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대안학교에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선희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2025년 7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방금 저희가 다뤘던 사업이 대안학교도 대상으로서 다뤄질 수 있는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제정은 돼서 어떤 제도권으로 자꾸 편입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동청소년과하고 다시 또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48쪽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이 어디 어떤 곳에 특정한 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은 장애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노인평생교육 이용권도 있는데요. 대상은 다르지만 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선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로 일부를 같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직접 장애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 자치구 부담금만큼 보내면 거기에서 선정된 장애인에게 35만 원의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서울 어디에 있든 그 평생교육기관에서, 보통 도예학원도 될 수 있고 간호학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148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느린학습자 성장스쿨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 관련사업은 시비 5,000만 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납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반납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집행반납액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반납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집행은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운영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시 우수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느린학습자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경계성지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선희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 안에서 느린학습자 관련된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질문드렸고, 앞으로도 꾸준한 편성과 운영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유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5쪽, 결산서는 1권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려던 건이고 이미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지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말로 파악할 수 있다고도 저는 그려지는데 다른 사업을 깎아서 부족분을 메우고 메운 것을 다시 또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연금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가 예산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 전에 추경까지 전에 내려온 경우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추경이 좀 빨리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장애인연금에 대한 수요 부족이 저희도 예측됐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시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져서 11월 19일날 최종 변경내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구비 부담액에 대해서 추경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증액편성을 해서 집행한 상황입니다.
○장선희위원 다음 해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불가항력적인 설명으로 들리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게 100%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답은 제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매달 추이를 보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서울시랑 보건복지부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예산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기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294에서 295쪽에 걸쳐서 4건에 걸친 전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 사항은 저희가 월곡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전기계량기 분리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이 한꺼번에 지어져서 계량기를 보훈회관 쪽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의 경우에 전기요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별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만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보훈회관으로 이중수혜가 됐다,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복지관을 할인받기 위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전용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복지관 내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하시는 승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도 해소시키고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하실 내용 있을까요?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여성가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관련해서 전용을 하신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운영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이 방문인형극이라는 사업을 구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말 정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선정이 돼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이월을 시켜서 2025년도에 예산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운영비는 각 어린이집에 방문인형극, 원하는 어린이집에 방문인형극을 각 어린이집마다 다녀서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전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있다 보니 돈이 좀 남아서 하나를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신체 체육활동을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거를 하겠다는 어린이집 140개소에 전용을 통해서 비용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장선희위원 그럼 정산결과는 다 썼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장선희위원 행사방식을 바꾸는 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니라 연초 전용으로 처리한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이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장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승인안 6쪽, 결산서는 2권 24쪽부터 75쪽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위원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이 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6쪽에 보이는 표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이고요. 노인복지증진 기타 자본이전 관련입니다.
‘지역 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적정한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함’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물건지 확보를 위해서 장곡향나무경로당 2억 5,000과 산일경로당 재개발로 인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2025년도에 물건지를 찾지 못해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릉3동 정든마을 옆에 3억 5,000을 주고 새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했고요. 일단 저희가 가칭 정릉3동 시장 쪽 신규 경로당과 더불어 산일경로당도 새 물건지를 구할 때까지 같이 여기서 거주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장선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결산서 135쪽에 보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통합적으로 다 있어서요.
승인안 6쪽, 7쪽의 명시이월과 그리고 135쪽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이월액이, 어쨌든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은 의견서 123쪽에 이월사업비 효율적 운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아까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건립사업 12월에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다시 이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지금 명시이월이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무리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얼마 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80% 정도 공정이 됐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자도 선정을 했고, 올해 안에 준공 목표를 하려고 건축과와 열심히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더 빠른 개관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인건비도 확보해서 시설 운영자들하고 지금 주방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배치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3월 안에는 반드시 개관을 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80%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쨌든 이월이 더 이상은 되지 않도록 12월까지는 공사, 이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공사비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어서 그 안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월금이 없이 다 소진할 수 있으시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예산이 혹시 부족한 자산취득비나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이 넉넉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시설 운영하는 데서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하지만 안전하게 잘 건립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7쪽, 결산서 2권 74쪽부터 75쪽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사고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8쪽, 결산서는 1권 257쪽 및 258쪽 세입부분과 282쪽의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희위원 특별회계 부분 질의드리는 거 맞죠? 누구에게 질의드려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생활보장과입니다.
○장선희위원 세외수입 세입결산 맨 위 페이지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반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우리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원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정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급여를 이용하다 보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그거를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만 반납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미수납액이고, 그게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된 게 정리보류액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희위원 그런 류의 부당이득금이라고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국에 불가피하게 징수하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부당이득금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이 대상자가 결정되고 나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시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을 거쳐서 비용이 사후에 정산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즉시즉시 사유가 확인이 안 되고, 또는 사인 간의 문제에 의해서 병원을 이용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급여로 지원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도 의료비로 지원이 나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선희위원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주민 장학 계정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3쪽부터 324쪽까지, 지출결산 결산서는 1권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5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6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7쪽부터 3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결산서 1권 347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자활지원이죠. 자원 집행 금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지출계획 현액이 9,800, 지출액이 3,200, 3분의 1 정도만 지출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사실은 규모는 많은데,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활하겠다라는 의지로 상담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신 분에 한해서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는 적은 분들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는 1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회의는 마지막으로 다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은 24명이고요. 그리고 60만 원씩 1년 720만 원을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대 지원을 받는 분이 끝나신 분이 세 분이 있고요. 이번 달에 끝나는 분이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게 많이 남은 거는 처음에 수요 조사를 충분히 안 하셨나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대략 그냥 감으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조민국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성평등 확대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액이 계획대비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작년에 유난히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5개, 올해도 사실은 5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지원하라고 독려를 해도 보조금 시스템이 작년에 조금 뭐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센터에서 조금 지원하는 거를 꺼려서 지원을 한 군데서만 했고, 저희도 한군데 선정을 해서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조민국위원 보다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다음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5개 단체 지원에서 25년에 1개 단체만 지원한 사유는 뭔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독려를 하고 예산도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당시에 보조금 시스템이 좀 바뀌는 바람에 그 업체에서 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로 지원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 시스템이 신청이 곤란하게 많이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그게 변경된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이 조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경위원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일반회계와 기금과 같이 그때 1,000만 원이 쪼개져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처음에는 같이 합해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왜 그랬는지는 조금 저도 그런데, 아무튼 합쳐가지고 하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줄이고 기금에서 하려고 한쪽으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조례상 양성평등기금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만 쓰여져야 한다, 물론 완전히 100% 그 원칙에 따를 수는 없겠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있을 텐데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관련 시설에 설치 운영, 권익증진사업, 양성평등 단체사업에 쓸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기금이 이 목적에 따라서 잘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위원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내셨고 좋은 평가도 받으셨는데 관련하여서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라고 느껴지고, 그와 관련돼서 이후에 계속 논의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7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선행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까요?
○위원장 김경이 네, 그러세요. 허선행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허선행위원 양성평등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선하 네.
○위원장 김경이 그렇고요.
제가 계획서 하나 달라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왔네요. 내일 주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강정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이 그 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나머지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김경이 김태균 박윤경 장선희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서자경
생활보장과장강정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이선하
아동청소년과장김경임
교육지원과장원유경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