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3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할동에 임하시는 강정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소속 간부를 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팀장소개)
다음은 예산 설명에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간의 소통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의 활성화를 하여 이웃사촌문화를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 지역균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공원, 녹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네,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분야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선 도시디자인과 길음로 주변에 보면 가판대 있어요. 가판대 14개 계약현황을 자세하고 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298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라고 5,000만 원씩 2개 1억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그거 좀 주시고요.
주거정비과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지원금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나요? 1에서부터 15까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실태조사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현황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디자인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에 도시공간의 창조개선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예산이 6억 5,2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3억 4,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작년 실적에 대해서 볼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작년에 5억이었거든요. 올해는 2억으로 줄었는데 작년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업 실적현황 말씀이시죠?
○김일영위원 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정비사업 해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다음에 마을마당ㆍ쉼터 정비사업 작년에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있는데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24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것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가로수 위탁관리 1억 5,000만 원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작년에 344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정비사업 6,000만 원 했는데 그것 어디, 어디 했나 볼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활성화에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실 건지 그것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자료도 좀 주시고 어저께 청원인이 낸 청원에 의한 시에다 냈던 자료며 여태 추진하고 있었던 것 과정 다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거정비과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활성화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정릉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쪽에서 옥상공원화사업 공원녹지과요, 그 자료 좀 어느 곳에 할 것이며 위치까지 파악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주 소상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텃밭 및 옥상텃밭 조성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을 전체 위원들한테 다 깔아달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네.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커뮤니티 중심의 어린이 마을만들기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곳에 할 건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미술 마을가꾸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자료 요청 다 하셨어요?
○윤이순위원 그다음에 광고물에서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 있는데 그것도 위치하고 같이 좀 해주실래요? 현황까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비현황 말씀이신가요?
○윤이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마을가꾸기, 평화마을 만들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무조건 지시하고 운영하는 건가요?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사회적경제과로 ,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마을만들기 지원팀이 거기로 갔습니다.
○윤이순위원 아, 그건 사회경제과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도시관리국 각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각 과의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자료 다 주세요. 아셨죠? 디자인과도 그렇고 주거정비과 기타 모든 과에 다 포함됩니다. 과장님들 이해 가시죠? 마을만들기 관련된 각 과에서 모두 사업내역 하고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마을만들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취급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관이 돼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윤이순위원 이관돼서 2012년부터는 이쪽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하반기부터는 다 그쪽이에요.
○윤이순위원 하반기에서부터는? 사회적 기업에서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김대종 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무단증축 이행 강제수익금 내역서 좀 한번 어디 몇 번지, 장위동이면 장위동, 27번지면 27번지, 그런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별로는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장위1, 2, 3동만 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장위1, 2, 3동이요?
○김대종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춘 네,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어린이공원정비사업에서 시 보조로 4억 받은 것 있죠?
○위원장 강정식 부서별로 이야기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공원녹지과요?
○박순기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린이공원사업은 순수 구비로 합니다. 어린이공원은 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4개 단지 시에서 보조금 타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주민참여형 시비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시에서 했죠.
○박순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돈암1동 현대아파트 뒤에 하단 정비한 것 있잖아요. 2,000만 원 들어간 것, 그 자료 좀 주시고 예산서에 319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에서 영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그 영구용역 계획서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예산에 생활권공원 확충 있잖아요. 6억 잡혀있는 것,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3억 7,000만 원 잡힌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박순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정식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정환위원님 자료 요청 없습니까?
○소정환위원 공원녹지과, 서울시에서 했던 띠녹지 사업 있죠? 지금 그것이 상당히 고사가 된 것들이 많은데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살아 있고 얼마나 고사되고 다시 복원은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 전체 통계만 줘보세요. 참고하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주택과에 2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용역, 그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계획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위원장 강정식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 전부 각 위원님들이 요청을 안 하신 부분도 첨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앞에 다 깔아주시고요. 자료를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자료요청은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위해 정회를 약 30분간 하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수입부터 14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수입부터 14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137쪽 정릉골 공원관리시설 용역비가 나와 있네요. 어느 과인가요? 정비과죠? 이 용역비는 지금 어제도 논쟁이 있었지만, 실태조사 용역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시 한 번,
○소정환위원 어제도 우리가 정릉골 때문에 언쟁이 많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억인데, 이것이 실태조사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공원관리 용역비 1억 1,750은 우리가 시비 요청한 요구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시비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시비가 올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시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교부요청을 하니까 시 예산에서 반영해달라고 우리한테,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오는데, 그 시비용역 내용이 뭐였죠? 시비용역의 내용.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용역내용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소정환위원 그 돈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소정환위원 실태조사는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추진위 구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 구성도 금년 예산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 예산이고 실태조사도 내년 예산입니다.
○소정환위원 시기는 내년 상반이 될지, 하반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우선순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위 구성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어제 우리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실태조사가 먼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신껏 해주세요. 그래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실태조사가 우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이고 지금 양론이에요.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를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태조사를 한 후에 추진위 구성을,
○소정환위원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거정비과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 예산 대비 금년 예산 보니까 16,600포인트가 인상이 돼 있는데 그 세입은 주로 어디서 조달할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세입은 우리가 학교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390만 원 시에서 받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골 시비보조금이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 금년이 작년 대비 약 16,600포인트 인상된 부분은 정릉골 공원관리비를 포함시켜서 그렇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작년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안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97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공공투자 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5,000만 원씩 2회로 되어있는데 두 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부터 추진을 조금씩 해온 사항인데요.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저소득층 및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민간의 사회적 투자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우리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고요. 그 사업 대상지는 세 군데입니다. 하월곡동 226-4번지가 월곡2동 청사부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이고요. 또 하나는 정릉동 1031-2번지와 정릉동 239-2 솔샘로 가면서 좌측, 우측에 있는 땅입니다. 옛날 정릉4동 청사부지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친환경 공동주택과 성북형 사회주택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민간제안서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민간제안서가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2항에 의하여 KDI 산하인 공공관리투자센터에 제안서 내용을 검토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는데 수수료가 5,000만 원씩 들어서 5,000만 원씩 2회 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겠죠? 나중에?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민간 사업자가 제3자 공모방식으로,
○김일영위원 공모방식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제안서 검토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해서 줘야 하나요? 이렇게 하겠다고 구청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제안서를 꼭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우리가 그것을 줘서 그분들이 그 제안서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것이 낫지, 우리가 틀을 정해놓고 돈 5,000만 원씩 줘가면서 2개면 1억인데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해서 줘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이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인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사항을 다시 또 제3자 공모방식에 의해서 3자한테도 그 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리 설계한다든지 제안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공모를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모 폭을 넓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설계를 해서 제안서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어떻겠나,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우우어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회기반시설이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그 제안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법의 시행령에 검토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유형별로 있습니다. 철도인 경우는 9,000만 원에 대한 검토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가 사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군데 문을 열어 놓고 넓혀 놓으면 많은 업체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이렇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시설과 효율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폭이 넓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을 써가면서 오히려 폭을 더 좁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사항은 아니고요. 폭을 좁혀 놓은 것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3자 공모까지 받아서 그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내는 수수료가 5,000만 원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돈을 꼭 써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민간제안서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기관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 5,000만 원이다, 1건당?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공공주택 건설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취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유휴지가 있는데 유휴지를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이 좋아서 우리 예산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금상첨화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투자에 의해서 민간투자를 모집해서 하면서 저희가 공공주택을 짓자, 공공주택에 저희가 저에너지 및 친환경 공동주택을 하고 성북형으로 사회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구 관내에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성북형 사회주택을 한번 건립해보자는 차원에서 유휴지가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은 더 상세하게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원룸이 남아돌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월곡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월곡동 같은 경우도 남아돌고 있다고요. 그것도 학교 자체 내에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을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유휴지라고 판단하는데 유휴지가 아니죠,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주택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그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자체 내의 예산이나 이런 능력을 판단했을 때 이 사업성이 꼭 필요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전 단계로써 지금 저희가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한 군데에 한 60억씩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관내에 대학교가 많아서 대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늘려야지만 교과부 재정지원에서도 점수를 받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한 사람이, 한 단체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학교하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곡동만 이야기합시다. 월곡동에 공동주택을 했는데 동덕여대 자체에서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아까 대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 원룸촌을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원룸 자체가 임대가 안 돼서 남아돌고 있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인가 보니까 서대문 구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받게 되니까 구청장이 일을 잘한 것처럼 보도 되고 했는데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까지 손을 대야 될 정책인가, 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나 임대주택을 충분히 SH공사 같은 데가 하고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월곡동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정릉동에는 이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몇 년 동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박순기위원 저에너지고, 친환경이고 간에 어쨌든 주거 문제까지 기초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 필요성을 있다, 없다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휴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민간투자에 의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원룸이 남아도는 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박순기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의 기능이 일반병원의 치료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듯이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들어서게 되면 민간부분의 피해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도 피해가 있는데. 겉으로 보여서는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해서 하면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적으로는 민간경제가 죽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앙부처가 할 것을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유지가 됐든,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봐야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의견 청취할 때 성신여대 1종을 2종으로 해서 대학기숙사를 완화한다는 국가정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순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비어있는 땅을 대학생들한테 기숙사를 한다든지 도시형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가구 29세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비어있는 땅에다 우리 성북구 전체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사실 기숙사 완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예산을 없는 것 투자해 가면서 수수료까지 1억씩 줘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나,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 기숙사 지어서 제공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이 때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원룸이나 이런 것도 뒤에서 사설로 지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이 없어서 굉장히 비어있는 것이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교 같은 데 정책 사업으로 해서 기숙사를 많이 완화해서 1종을 2종으로 높이면서까지 하고 학교 부지로는 1종을 15층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는 정책인데 기필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손을 대서 성북구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에서 297페이지 2억 예산 잡힌 거 있는데 아파트연합회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그동안에 지원해 주다가 전기료를 지원 안해 주겠다고 하니까 내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든간 아파트 동 대표 회장들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느끼는 것이 무능력해서 그동안 지원받던 것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어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아니까 공원녹지과에서 4억을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시보조로 받아오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억하고 이2억하고 6억이 되는데 이 6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주택과장이 6억 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관리사업 지원예산해서 시설보수 등 했기 때문에 이 시설보수 등에 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보수 등에 우리 15개 사업이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순기위원님께서 시비 4억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랑 지원하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린이놀이터만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어린이 놀이터나 시설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재개발할 때 재개발하면서 세금내고 입주할 때 또 세금을 내고 각종 세금을 내면서 실제 하나도 어떤 혜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혜택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10억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어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료를 별도로 1억씩 지원해 줬는데 1억에 대한 금년 예산편성이 없어지다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각 동 대표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요. 이 6억을 가지고 주택관리과에서는 공원녹지에서는 4억을 어린이놀이터 예산으로 받아온 것인데 그 4억에 6억을 합해서 별도로 1억을 전기료로 여기에서 책정해도 괜찮은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4억 받는 것은 전기료 지원은 아니고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지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박순기위원 성격이 틀리는데 2억 중에서 1억을 전기료로 돌리고 1은 어린이놀티터로 하면 5억이 되잖아요.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예산과에서는 융통성 있게 국장님이 집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시에서 나오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으로 나왔기 때문 이것은 놀이시설, 운동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료 지원은 안 됩니다. 녹지과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억 책정된 것은 전기료 및 시설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 2억 있는 중에는요.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2억 있는 중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는 그것을 어린이놀이터가 급하니까 우선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쓰려고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료는 1년 늦춰도 어린이놀이터는 열악하니까, 소규모 7개 단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기료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박순기위원 그런데 그동안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일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못해도.
○박순기위원 아니 일부는 무엇이고 다는 또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올해 1억이 책정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1억원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모든 예산이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시설보수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 1억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1억은 안 되고 융통성 있게 우리가 봐서 나중에 심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이 감축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 감축됐다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거 줄어든 거 있습니까? 오히려 없는 것도 신설됐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사회보조비하고 시설비하고는 약간 틀리죠.
○박순기위원 쉽게 말해 그분들이 주던 것을 안주니까 처음부터 안줬으면 상관이 없어요. 집행을 안했으면 괜찮은데 집행을 하다가 안 하니까 이분들이 좋게 얘기하면 서운한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것이고.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처럼 집행을 해 주면 상관없어요.
국장님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비용으로 2억을 다 사용하겠다, 전기료는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놀이터로 다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신축성 있게 내년도에 운영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297쪽 민간자본이전공동주택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주택기금 2원 중에는 시설지원비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전기료가 분명히 2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나왔으니까 정말 잘한 부분이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2억중에 시설비지원과 보안등전기료를 지원해 주라고 2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사업을 거기에서 빼서 섰어요. 그런데 2013년 예산서 보니까 따로 분리됐다니까 잘된 부분이고요. 2억 예산중에서는 시설지원비하고 보안등전기요금만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이감종위원 우리가 분명히 예산에서 2억을 책정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비용 중에서 아파트 공동화활성화 비용으로 빼내서 썼어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었고 내년도 분명히 분리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분명하게 이것은 보안등전기료하고 시설비지원으로만 써야 되요, 2억은.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몇 번이고 다지고 다져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분리 됐어요. 만약에 2억원중에서 다른 공동화활성화비용 커뮤니티사업비용을 빼서 쓸 것이라면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아예 예산을 조정해서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시설비로 만 쓰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시설비하고 보안등전기요금 이것은 분명히 2억원에서 쓰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어차피 시설비 안에도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파트내에 전지작업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보수 블록 이것은 거기에 시설지원비로 들어가 있고 보안등전기요금 분명히 2억 속에서 쓰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커뮤니티사업으로는 절대 안쓰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을 분명히 줬는데 다 썼습니다. 지금 확실히 얘기하셔야 우리가 2억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어제 얘기한 대로 1억 4,00정도입니다.
○이감종위원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를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은 별도에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별도인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시설비지원 2억하고는 전혀 무관하죠.이것은 우리가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주든지 안주든지 할 문제지.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어제 얘기가 전기료지원보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못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전기료지원은 1년을 미루더라도 그 돈으로 어린이놀이터 다 지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것은 안 되고요. 어제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부분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유지 보수사업비 1억 4,000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인지했으니까 그부분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돈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 필요한 15개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15개 사업을 어디 하는지 자료 갔다주시고요.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 소규모단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용은 도시건설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국장님이 요청하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자는 뜻이고 2억은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은 다른 국에서 갖고 오라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국에서 조정해도 되고 아까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공공투자 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인해서 기숙사나 우리가 임대도시형 생활주택을 안 짓더라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해도 타당성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우린다고 추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숙사만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비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살려 놓으셔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무슨 대학생들 기숙사다,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기숙사를 하든 임대아파트를 하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폭넓게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왜 우리가 기숙사 같은 것을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아무리 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더라도 학생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지어 놓으면 1년에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유휴지 땅을. 그래서 지금 기숙사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된 말씀을 주셨으니까 예산을 직접 만들든지 국에서 만들든지 의회에서 만들든지 그런 방안을 하시고 어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주택관리과 소관 사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상단부터 305쪽까지.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303쪽 하단 부분 지구단위계획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성북구에 지구단위 형성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통?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현재 열 한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열 한군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놓고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그것은 두 곳만 성신여대하고 동덕여대는 환경정비사업이고 다른 9곳은 종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종 상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죠?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것은 맨 처음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령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추후에 집을 사서 온 사람들은 준주거지역인데 타 지역하고 다르게 어떤 기부채납을 해야 준주거지역의 용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경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꼭 5년마다 한 번이 아니고,
○소정환위원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본인들이 할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종 상향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대로 존속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현재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5년 동안 하겠다고 해놓고 적당히 시간 넘겼다가 이익만 챙기고 해지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 상향을 했을 경우에 가령 집을 100평 지으면 도로를 15% 내놓는다든가, 공개공지로 5% 내놓는다든가 이런 조건이 맞아야 종 상향에 용적률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집을 짓지 않고는 그렇게 할 경우는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그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역기능 또한 따른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싶은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정교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일치감을 만들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홍보 있죠?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번에는 저희들이 2개월에 한 번씩 도시관리국에서 일어나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이라든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변경ㆍ결정하는 사항,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인가 허가, 그런 사항들을 인쇄해서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 각 재건축ㆍ재개발위원회, 구 의원님들, 박물관, 도서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박물관이라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데다 자료로,
○윤이순위원 비치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홍보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도시계획 분야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나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면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성북구에 좀 미흡한 게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 과정을 가장 쉽게 잘 홍보가 되는 게 주민센터 이용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은 통장님들 회의, 그 외에는 각 단체들이 회의할 때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회의하면 가장 빨리 홍보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첨부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 아니면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관련해서 있는 동사무소와 연계돼서 홍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으니까 이왕에 홍보하시려면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어저께 도시위원회에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일자를 2014년 1월 1일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305쪽에 보면 한옥보전지원기금 조성 1억 5,000하고 304쪽에 보면 효율적인 한옥보전 및 관리라고 해서 아카데미 운영비로 2,6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당연히 예산은 없는 것으로 돼야 되겠죠? 시행일자 2014년 1월 1일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사전에 기금을 좀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일단은 조례가 2014년 1월 1일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에 올라온 1억 5,000과 한옥아카데미 운영비로 해서 이 비용은 일단 없는 것으로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한옥 보전에 관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 올라갈 때 이 부분은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최종적인 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201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해도 기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2억, 3억 정도 기금을 다시 예산편성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조례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일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기금과 아카데미 운영비용은 일단 내년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했지만 기금 조성하는 것은 2013년 1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별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고 기금조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국장님이 어저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예산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옥아카데미 보전에 관한 지원 조례가 2014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2013년에서 2014년 예산 편성할 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많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한 1억 정도는 해주셔야, 왜냐하면 국별로 예산이 픽스(Fix)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깎여 버리면 우리 국이 예산이 제일 적은 국인데,
○이감종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태여 2014년 1월 1일로 시행일자를 바꿀 이유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기금 조성만 그렇고요. 조례는 2014년 1월 1일이고요.
○이감종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조례가 통과된 이상 2014년의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예산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우리 국장님은 조례는 2014년도에 시행되지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남겨달라는 그 말씀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기금 조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강정식 기금이 조성돼야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든지 그렇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왜냐하면, 기금조성을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책정을 안 해놓으면 내년에 그만큼 많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이렇게 해놔야 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의, 기금의 성질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한옥,
○소정환위원 아니, 한옥은 아는데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의해서 정의를 한다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한옥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소정환위원 한옥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은 이 기금이 한옥보전기금입니다. 한옥보전을 위해서,
○소정환위원 한옥보전기금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기금은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을 몇 년 후에 산다면 적금 드는 형식이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한옥보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한옥보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금 우리 구가 주민들 상대로 아카데미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가서 교육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용 들어보면 강의 내용 자체가 좀 부실하다든가 그리고 아카데미 개설이 많다 보니까 유사한 게 많아요,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교육받는 사람만 매일 그 사람이 이 분야, 저 분야에서 또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만 행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분들한테만 계속 주문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개설하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을 해서 행정력도 남발하고 예산도 남발이 되고 또 교육받는 사람도 마지못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한옥 1억 5,000에 대해서는 저도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조례 통과할 때 2014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쓰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에 대한 기금을 가능하다면 1억 5,000 중에서 1억이라도 그 기금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금을 확보해놓고 우선 2014년에 쓰더라도 조금씩 단계적으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방법을 만들 수 있다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년, 5개년 나누어서 기금 확보해놓고 움직이자는 말씀도 해드렸었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에서야 뒤늦게 기금 삭제 다 하겠다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번 생각하실 때 말씀을 잘해주셔야 우리들도 동조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 놓고 뒤에 와서 준비해 달라고 하니 이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장위뉴타운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우리가 많은 산고를 겪었잖아요. 거기서 느낀 점이나 교훈을 얻었다면 어떤 점을 느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써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미 들어간 돈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거기서 뼈아픈 교훈을 많이 얻었죠? 느낀 점이 많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획일화된 아파트문화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가 상당히 채워져 있고 지금 벌리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지금 중단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말고 그것을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도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치적으로 우려됐든 주민들이 타의 반, 자의 반 정말 재산권을 상승한다는 의미에서 증식한다는 의미에서 너도 나도 없이 아파트 붐에 편승해서 그랬던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획일적인 아파트의 주거환경보다는 정말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고급화시키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양새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제 정릉골 문제 나왔지만 그 부분은 정말 서울 시내에 보기 드문 마지막 땅같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할 논리에서 파헤쳐본다면 앞으로 사고도 남을 땅이 없다고 보고 정말 그런 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보강 같은 것, 확인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릉골 같은 데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 때 현재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경사진 데에 확보할 수도 없고 또 그 확보하는 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은 재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관계해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줄여나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깊이 숙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장위동에 실태조사 들어간 데가 13구역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실태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데는 추진주체가 없는 데로서 장위 13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 동의서 받아서 넣은 데는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현재 장위동에 조합과 추진위가 구성된 데서 8개 구역이 실태조사가 접수돼서 금년도에 용역계약을 목표로 지금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릉골에 예산이 2억 1,2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시비가 60%면 얼마입니까? 이것이 총 금액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시비가 6:4로 해서 1억 1,75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 구비 40%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9,500만 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 지금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잡는다면 어쨌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인데 실태조사가 먼저 되고 조합설립과 추진위원회가 뒤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일단 실태조사가 끝나고 배정을 해주겠다.” 배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에서는 뭉뚱그려서 잡아놨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 행위는 실태조사 끝나면 해주겠다고,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나오지는 않고 예측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시에서는 우리한테 배정은 안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으로 연초에 우리한테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해제로 가면 안 하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 구비로 40% 9,500만 원이 예산이 되면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을 당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되어야 그것을 당겨올 수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어쨌든 지금 정릉골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의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앞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만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위 뉴타운이 사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제시키자니 해제하기도 어렵고, 이를테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의 제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예산을 올 8월, 9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실태조사를 올해 끝내고 나서 할 수 있다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제 청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일몰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분담금이 많고 주민의 부담이 너무 크다. 수익도 110% 가지고 아파트 짓겠느냐 해서 결국 안 됐을 때는 어쨌든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잡을 필요가 없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안 된다고 하면 전제하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김일영위원 어제 청원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어쨌든 추진위원회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 한쪽에서는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서로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잡을 필요 없지 않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위원님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공공관리 소요기간이 적어서 2014년 8월이 되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공관리 할 때 동의서를 받잖아요, 50%. 그 받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 기간을 빨리 당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원내용이.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안 잡고 내후년 예산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기간이 너무 짧은,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실태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서둘러서라도 내년 5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위 13구역이 실태조사가 들어갔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나오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럼 내년 4월까지 찬반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찬반 해서 결국 해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동의까지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릉골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다시 찬반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내년에 다 못 끝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거기다 8개월을 잡았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실태조사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개월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안 잡고 내후년 예산으로 가버리면 정말 시간이 없죠.
○김일영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가능하면 주민들이 서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당겨서라도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김일영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걱정하는 게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는 먼저 하라 그러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준다고 칩시다. 3월에 받아온다고 쳐요. 3월부터 12월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장담하시는 말씀은 12월이면 한다고 도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12월이면 부득이하게 장위 13구역하고 정릉골 하고 다른 건 아시잖습니까? 일몰제가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이후에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추진위 언제 구성하죠? 추진위가 한두 달 사이에 구성이 되나요? 여태까지 역사상 5~6개월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진위 구성하는 게 잘 돼가는 쪽도 5~6개월 전까지는 추진위 구성 만들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은 장담을 하시고 될 것 아니냐고 상상만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거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8개월 잡고 사실 9개월 잡은 것입니다, 공공관리에.
○윤이순위원 내년이면 과장님이 퇴임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주민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일몰제 끝나면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희망가지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게 이 지역인데 자꾸 장위 13구역하고 맞물려서 “거기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거기는 일몰제가 없잖아요, 언제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상상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도 우려하시는 것은 압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것이냐, 주민들만 애타는 게 실태조사에서 일몰제로 가버릴까봐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달라는 것이고 이 추진위도 서울시에서 확답을 받았잖아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안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과장이 쉽게 하겠어요?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내년이면 과장님도 가십니다. 차후에 누가 이것을 보증해 줄 것이고 누가 책임져 줄 것인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저께 보여 드린 일정표는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빠르면 1월 중순이나 1월 말일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5개월 안에 끝낼 수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윤이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보다 추진위를 구청장이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이 왜 안 해주시는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일단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 예산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요. 실태조사 결과 보고 준다고 정릉골은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 5개월이면 끝나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간적으로 봐서.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충분히 기간은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책임진다고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니까요.
○이감종위원 불투명한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실태조사 결과가 끝나면,
○윤이순위원 공공관리사업이요.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확실히 책임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9,500에 대한 예산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가능치가지고 말씀하시면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죠. 실태조사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내년도에 발주가 안 됩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정릉골 실태조사비용이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산 총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 언제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1월 중순부터 아니면 말일
○이감종위원 그 정도는 우리 국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죠.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도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확답을 받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 예산편성을 안하면 내년도에 발주가 안 됩니다. 구비가 없으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인들이 서울시에 문의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실태조사전이라도 추진위 구성요건이 맞으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아까 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 정릉골은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주는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이감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민원회신내용은 무엇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민원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일을 병행을 해라, 그것이 구청장님들끼리 이 행정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업승인 인가도 안내줘도 되느냐, 그것가지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결이 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실태조사기간 중에 안하기로 하자, 물론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이 구청장 회의에서 나온 것이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감종위원 사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재개발에 사실상 지연을 시켜가고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계속 시간을 늦춰가고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검토보고서에도 저희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추진위구성과 관리처분인가는 실태조사에 직접적인 어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태조사하고 다른 것이고 서울시에서 보낸 것은 그런 것을 정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확답을 하세요. 아니면 이 9,500 불필요한 예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니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발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7,8월에 통과된다면서 몇 개월은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발주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만큼 5, 6개월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로써는 상관없습니다, 후년에 잡아도. 그런데 5, 6개월 공백 기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공공관리 발주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감종위원 아니 그러면 청원인들이 서울시에서 문의한 회신 내용은 전혀 구청측에서는 묵살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실태조사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하고 법적 동의율이 틀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법이 똑같다면 우선순위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런 회신내용이 오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서울시 답변은 개인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민원인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기관에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과 틀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지. 개인이 질의하는 것은 인정 안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보면 ‘우선 재개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등 정기사업의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보낸 개인이 쓴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감종위원 그러면 진작 일찍이 질의해서 확실히 청원인들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장님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나 몰라라 하고 엄연히 해 줄 수 있는 것도 구청장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동의율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율이 같으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30% 하고 50% 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꾸어지면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측에서는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해서 공공관리해서 어쨌든 9,51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차피 60%가 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12월에 끝나요. 끝나야 이 공공관리사업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12월까지는 안갑니다. 최대한 우리가 빨리 당기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빨리 당긴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인데 일하는 절차를 보니까 최대한으로 빨라야 8개월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12월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9,500이 책정이 안 되면 시비가 배정이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실태조사를 내년 최대한 3, 4월에 끌고 와서 시에서 받아오셔서 시작을 한다면 최하 빨리 끝나도 8, 9월이면 12월까지 가게 됩니다. 4월에 시작한다고 해요. 최하 빨리 와도 8개월이에요. 12월이면 2014년도 예산편성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왔다고 치고 이 공공관리사업 언제 하시려고 예산이 2013년도 온 것이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윤이순위원 없는 것인데 2013년도를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시에서 배정을 안주잖아요. 실태조사 끝난 다음에 주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시에서 돈을 쥐고 있는데요.
○소정환위원 잠깐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먼저 추진위를 구성해놓고 후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안맞으면 추진위 해제를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은 누가 물죠? 주민부담이 될 수 있죠? 또 우리 구청 예산도 소모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소모가 되죠.
○소정환위원 그런데 반대로 실태조사해서 정말 타당하다, 사업성 맞고 만족스럽다 했을 때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낫습니까? 불투명할 때, 사업성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추진하면서 추진위구성하면서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빠릅니까? 어떤 방식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해 놓고 사업성이 맞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낫죠? 그렇죠?
○윤이순위원 닭이냐 달걀이냐 똑같아요.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닭이냐 달걀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실태조사 해놓고 보니까 정말 사업성이 맞더라 괜찮다 하면 주민들 설득하기 낫고 그때부터 빨리 속도 붙여서 추진위 구성하는데도 큰 걸림돌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 비용이나 뒤집어서 나오는 비용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정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때는 추진위 구성안하고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감종위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추진위 후에 조합이 구성이 되는 것이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정환위원 나가하다고 보는데 조항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해 놓고 조금 불만족스러운 점이 나왔을 때 종상향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종상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통과된 그 계획대로 갈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에 만족성이 나온다면 추진위 구성할 때 기간 단축해서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가죠? 그러면 2, 3년은 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실태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추진위 구성하는데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소정환위원 추진위구성 생략하고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공공관리에서 추진위 구성하는 것은 예비추진위원장을 뽑아놓고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직접 조합으로 가려면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75% 동의가 가능성이 있다면 조합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훨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추진위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거기도 엄청 피해가 발생합니다. 복마전입니다. 특히 정릉골은 지금 10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75% 어차피 받을 다음 단계에 조합 구성할 때 75% 받아야 할 단계인데 추진위를 생략하고 간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조합 75%가 정릉골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청원내용으로 볼 때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구성을 하기 위해서 동의 받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으로 간다면 일몰제 기간 동안에 75%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문제는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아까 아주 관심을 끈 부분인데 빠르면 5, 6개월에 도 끝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잘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최대한 빨리해 보고요. 만약에 공공관리보다 추진하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이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시나 구 예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주거정비과소관을 마치고 건축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축과장님, 아침에 주신 말씀 한번 설명을 전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삼선1구역 주택
○건축과장 백종년 31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4,500만 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되기 전에 저희가 검토 중에 인쇄가 잘못 됐는데요. 예산요청 안해도 될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선1 구역은 등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준공이 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재건축추가 이익환수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에서 이익이 나면 재건축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선구역은 조합에서 자료제출 있어서 검토해 본 바 이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1인 조합원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부담감을 부담하려면 감정평가사를 저희 예산으로 수수료를 내고 평가해야 되는데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감사합니다.
313쪽에서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은 예산1억도 안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 방침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4,500이면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올라가지 않아서.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313쪽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상설점검 민간참여자 운영인데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숫자는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2명씩 해서 4회 1인당 수당 10만 원씩 주면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들한테 다니면서 이것을 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줄 것이고 용지를 주면서 체크하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거 아닙니다. 분기별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준공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 검점을 다닙니다. 외부 구청직원들이 와서요. 서로 교차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사가 현장 안내하는 데 드는 수당입니다. 숫자 점검할 때. 전문가로써 현장을 안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민간인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관내 건축사를 참여 시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건축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도로, 준공 후에 무단사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건축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골목길을 내놨을 때 건축 후에 예를 들어서 막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자기가 다시 쓴다고 할 때요?
○이감종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시정지시 위법건축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행강제금 안내면 재산압류하고 또 압류해서 안내면 저희가 공매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경우는 도로 후퇴해 놓고 걸린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정릉 3구역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정릉4동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는 민원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민원이 있으면
○이감종위원 정릉4동 260-35, 260-39, 260-40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지금 까지도 그 도로를 개방하지 않고 과태료를 안낸 것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화가 나죠. 계속 고발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강정식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선1구역 주택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보수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아까 휴식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소관사항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19쪽 상단 경갱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우선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문시장정비와 보문초등학교사업을 원만하게 해 주셨고 저도 지역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디자인과에서 명품화 시킨 하나의 샘플이랄까 아니면 앞으로 이 정도만 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공식적으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가 생긴지 4년반 동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도시 전체의 품격향상이라는 점에서는 많이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피시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거리조성이라든가 또 세부적으로는 조금조금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2012년에 한 사업으로는 걷기좋은거리사업에서 대학가 앞에 한 사업들, 어린이 커뮤니티마을 디자인사업, 또 장수마을에 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이루었던 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계속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장수마을 거기는 단기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2011년부터 예산 2,00만 원과 2012년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좋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또 한번 샘플로 고른다면 다른 지역 어디가 비슷한 곳이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실은 2013년도 예산은 그런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더 장수마을 한번 지원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장수마을은 내년까지 하면 3년 동안 연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정릉쪽으로 지원을 옮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1,000만 원으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갔다 온 정릉골만 하더라도 어 수돗물이 없을 정도로 이런 곳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개발 예정지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될텐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우리 구 재정상태도 그렇고 해서 우선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풀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디자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함도 느낄 수 있고, 잘못된 디자인을 보고 오류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심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면 우리한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참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수마을에 이어서 정릉골에도 오신다고 하셨죠? 정릉3동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릉3동이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정릉사업으로 거기 기피사업 해서 정릉골 올라가는 솔샘길에 있는 터널 거기 지금 정비사업을 내년 초에 마치려고 디자인안이 계획이 되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마을과 정릉골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장수마을 쪽은 기반시설이 굉장히 안 갖춰져 있고 또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거기가 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묶여서 재개발이 어려운 상태이고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지금 주거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저희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다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 비용이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는 동안이라도 조금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것을 진행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릉골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면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정릉골도 같이 내년에는, 그리고 거기도 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다른 타과와 연계를 해서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정릉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생각은 뭐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장수마을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는 장수마을에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장수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릉골을 할 때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필요에 의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윤이순위원 계획 중이면 주민들하고 상의는 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내년 사업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처음에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윤이순위원 지금 정릉골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물이고 불입니다. 거기는 가스설치를 못해요. 아직도 연탄을 때고 있는 입장이고 물도 어느 한 집에 공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끌어다 쓰는 물이에요. 그런 곳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못 해주면서 거기에 뭘 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1,200만 원, 2,4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진짜 한심해요. 그 예산 가지고 움직이면서 어느 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집을 구경하러 오는 집처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원숭이냐 이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보러 오느냐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아, 서울 시내에 이런 집도 있구나!’ 그렇게 관람하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고 성북구의 행정이 이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없어야죠. 이것이 바로 인권인데 우리 성북구에 인권위원회 만든다고 하는데 이 인권부터 존중하여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정릉골에서 이거 하시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정릉골은 2013년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 때 그 지역 주민과 거기 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장수마을 비교해서 올해에도 구청에서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수마을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이 정릉골 하고 삼선동 장수마을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분들을 좀 더 생각해주는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른 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7번 출구 LED판 설치 건, 기억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의 구정 홍보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한동안 조금 운행이 중지됐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조금 중지가 됐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첫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건설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감종위원 성북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구정홍보를 50% 하고 나머지는 문화ㆍ예술 부분으로 해서 LED판을 설치하기로 약속했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 주민들은 그 지역을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7번 출구. 길음 뉴타운지역 일부만 있지, 저쪽 삼양동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말 저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그 LED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어디인가?” 물어보니까 7번 출구에 있었다. 저도 그 지역을 별로 통과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부분이고, 그게 한 1년 동안 시범실시한 후에 적정한 장소에다 LED판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번 출구 한쪽 면에다 계속 LED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홍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거의 안 보고 있잖아요. 그 약속과 좀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어느 부분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고 사실 새로운 LED판을 옮길 수 있는 작업을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7번 출구 한쪽 면에다 계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답변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그 전광판을 구청청사에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으셨고,
○이감종위원 그때 그것은 청사 안쪽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구민들이 못 보니까 외벽에다 볼 수 있는 곳에 하라고 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다시 물색을 했었죠. 그래서 7번 출구 지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할 때 은퇴하신 부구청장님, 다른 구청으로 가신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것을 해서 여기에 보고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이 질문사항이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여튼 거기를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위치가 안 좋으니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1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장소를 옮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행정감사가 있었던 다음에 저희가 장소물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약간 실패한 사업이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과장으로서 참, 실패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달아보니 습기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장이 잦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옮겨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 옮기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 때 그 옮기는 비용과 그것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상황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성북구 전체 주민들을 볼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 구정홍보 및 문화 쪽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인데 전혀 지금 우리 구민들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보신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구청 관계자께서도 사실 그 LED판이 거기 있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계속 거기에 방치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기술적으로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의 사업시행 불찰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옥외로 옮겼을 때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하면, 일단 빛이 나기 때문에 차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현수막도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제재하는 이유가 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오는 것을 교통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참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하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지금 어떻게 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별 필요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중지가 되게 되고 그것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새롭게 계획을 세워볼 직도 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질문을 마치고요. 319쪽에 보면 생활공간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과 맨 하단 쪽에 보면 커뮤니티 중심의 어린이 마을만들기사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먼저 생활공간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은 조금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수마을 디자인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어서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돼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앞에 나눠드린 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있는 난간가꾸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라든가 장소, 재질까지도 다 정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 중심의 어린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5일제 수업을 하면서 토요일 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8강으로 진행돼서 어린이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강의도 듣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애착심도 갖으면서 야외수업과 실내수업, 실기수업을 겸해서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학교 벽에 전부 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파악하기가. 마을가꾸기사업 속에 세부적으로 쪼개서 놓으면 편할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 놓으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생활공간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은 아까 장수마을 사업 하나의 일환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일환 속에 집어넣고 했었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 다른 국으로 나갔지만 이것을 처음에 저희 국에서 진행하면서 디자인사업과 분리가 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중심의 어린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저희가 국가재생사업, 문광부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음 사업으로 이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항목이 그렇게 돼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다음에는 하나로 묶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마을 아카데미 결과 보고에서 보면 대상학교가 보문동 소재 동신초등학교로 되어있어요. 동신초등학교로 어떻게 선정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신초등학교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이번에 처음으로 보문, 삼선 그 구역을 먼저,
○이감종위원 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권역이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든가 하셔야지. 어느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정해놓으면 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지죠. 이럴 경우에는 공모를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예산 잡힌 것으로는 지금 길음, 정릉, 종암 권역에서 하나 그다음에 장위, 석간 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감종위원 어차피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성북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균등하게 처리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보문동의 소재 찍어서 하고 과거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장위동 그쪽에다 주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공영주차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갑쪽 서북구청 쪽에서는 제대로 공공주차장이 만들어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 모집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내년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길음역 7번 출구에 LED 전광판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실패한 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로 옮길 수는 없고 그대로 방치해 두자니 사업은 실패돼 있고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습기에 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계를 영구적이라고 말을 해도 고장 나고 이런 것이 있듯이 이 기술력이 따라주지가 않아서 저희가 외부로 가지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김일영위원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9,000만 원이요? 9,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LED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옮기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못 옮긴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전비가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설치비 가까이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있을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적은 일원들이 홍보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익요원한테 이야기해서 타임별로 지나다니는 인원 파악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적은 인원이 보고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구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지역적인 모든 사항은 물론 그렇게 조사도 됐고 여러 가지로 해보셨겠지만 구 의원들이 정말 잘 압니다,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도 좀 심각하고 심도 있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자꾸 디자인과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종암동의 간판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도시디자인과에서 말들이 많은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실행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디자인과에서 제가 전반기 때도 도시건설 위원을 했고 후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그래도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소속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됐을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와서 대략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통보를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와서 완공했으니까 보라는 자랑할 겸, 평가도 받을 겸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5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2억이 잡혔는데 이거 작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금년에 5억 그 사업은 일단 성신여대 앞에 오색거리라고 해서 거의 완성이 됐고요. 지금 고대 앞에 참살이길 중간 자투리땅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있는데 참살이길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천 분수마루 데크광장 이 걷기좋은 거리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걷기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저희 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예산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진행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학 주변 그것 2개하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은 치수방재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거리 나눠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해주고 같이 컨설(consult)을 했다는 이말 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한번 보라고 한다든지 그랬으면 빨리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난 디자인과에서 연락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메시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완공은 디자인과에서 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잡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북동, 한성대, 혜화동, 성북천 전부 그쪽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위원님 나누어 드린 자료는 2012년 자료이고요. 내년 2억 잡힌 것은 지금 저희가 다른 과에서 하는 예산은 다른 과에서 다 잡혀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으로 2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대학교 앞에 주변, 그것은 공모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지금 책에 나온 사업설명서 보면 대학가로 해서 대학 주변하고 성북천, 성북동, 한성대입구역, 내년에 예산 사업 계획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5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신여대하고 고대 앞에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의 예산도 결국 성신대학교 주변 성북천, 성북동, 한성대입구역, 혜화동 이렇게 사업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내년 사업은 저희 구에 대학교 8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신여대하고 고대는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나머지 대학교 앞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겠다고 추진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번 예산을 잡힌 것으로는 각 대학마다 응모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특정 지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자인과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린이마을 아카데미,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같은 것 전부 그렇게 되어있어요,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만 성북구입니까? 그렇잖아요. 정릉은 성북구 아니에요? 장위동은 성북구 아니고 석관동은 어디 주워온 동네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석관동 적환장 이런 데도 다 작업을 했고요.
○김일영위원 적환장은 기피시설 디자인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기피시설 디자인하고 정릉동에도 기피시설 디자인을 했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5,000만 원 가지고 했고, 작년에 5억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라도 “적환장 이렇게 해서 기피시설을 했습니다.” 그것 좀 참고로 한번 볼 수도 있고 성북동, 성북천, 정릉천 가보니까 디자인해서 그림해 놓은 것도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해놨을 때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고 내년 예산에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도 해줄 수 있잖아요. 예산만 해놓고 아무도 와보라는 이야기도 없고 가보라는 이야기도 없고 3년 동안 가만히 봐왔지만 한번 연락 온 일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우리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 우리 관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방문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요. 이왕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우리 정례회가 끝나고 한번 시간을 조절해서 하루나, 이틀을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점검 겸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길음역의 LED판 이야기가 3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구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사실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같이 와서 완공됐으니까 보십시오.” 라고 해서 브리핑으로 설명했으면, 또 하기 전에 여기 설치하려고 하는 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상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동하려니까 5,0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못 옮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 당시 작년에 미아사거리 있는 그쪽에다 장안예식장 앞에 공터에다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도 저희가 가서 검토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다 옮길 수 있겠어요?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만들겠느냐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소정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시고 지금 한 시간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쩌면 제가 그야말로 우문우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대답을 듣다 보니까 식상하기도 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은 개운산 꼭대기에다 하나 크게 세워놨으면 좋겠다 싶고 5,000만 원 들여서 옮기는 것보다 조금 더 보태서 했으면 아마 광고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차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차선에 제약이 있고 또 어느 장소에 하려니까 거기도 제약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대한문 높이 세울 수도 없고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개운산 쪽에다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가 내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좋겠는데 똑같이 반복되니까 식상하고요. 하여튼 한 부분부터 해 나가야 할 텐데 21개 동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가야되겠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물론 경우에 따라 특정 지어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잘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서 우문우답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 사항 중에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드릴 테니까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국가지원 도시재생 사회참여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는 것 같은데 올해도 했다면 사업 참여한 실적이랄지 과정자료를 주시고요. 불과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50만 원 차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50만 원 삭감한 것인지 의아해서 여태 하셨다면 하신 사업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께 지금 첨부자료로 드렸던 국가지원재생사업 참여추진현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지를 매기기 못해서 그런데 자료 드린 뒤쪽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단 국가지원재생사업은 거의 다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1년 중에 4분기로 나누어서 곳곳에서 나오는 시기가 다른데요. 대개 보면 문광부라든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서울시 그런 데서 추진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광부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라든가 마을미술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경부 산하인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뒤 페이지 보시면 추진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성북커뮤니티 디자인 프로 젝트 추진해서 국비하고 저희 구비 4,000하고 5,000만 원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만들기 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커뮤니티사업 그것이 이 연구 결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지경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시설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 한 경로당사업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저희 가이드라인 나온 것을 적용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문광부 주최의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 구비 5,000만 원하고 국비 5,000만 원 해서 성북천에 하늘과 마음이 닿는 물길 성북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부 일단 지원해서 당선이 되면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마을미술프로젝트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5,000만 원 정도로 대응을 해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번에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광부에서 문전성시라는 것을 가지고 통인시장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됐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5,000만 원 가지고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미술이라든가 도시겔러리프로젝트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작은 것들은 할 수 있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기재된 내용들인데요. 가끔 보면 갑자기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놓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을 해서 같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식경제부에서 공공디자인 컨설팅추진사업에서 노인복지과쪽에 경로당으로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서 저희가 경로당시설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나온 내용을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리모델링할 때 그 디자인을 반영해서 추진을 한 것이죠.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기위원 저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면서 업무 자체가 굉장히 산만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서간 업무협조 문제라든가 업무한계문제라든가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겔러리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북동 도시겔러리요?
○박순기위원 서울시 도시겔러리 프로젝트에서 성북동 도시겔러리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 도시겔러리 프로젝트가 만약에 추진이 되면 저희가 한 사업 중 하나가 성북동에 여러 문인들이 옛날 근년대의 문화를 하셨던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문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겔러리사업을 쭉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이듭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겔러리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매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성북동에 관한 전체적인 앞으로 개발이라고 할까요? 정비라고 할까요? 종합적인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대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북동은 건축허가를 제한해 놨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획됐던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네,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담아져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토목과 어제, 그제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성북동보도정비하기 위해서 9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6억 서울시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우리 거해서 9억이 되어 있는데 각 과나 업무에 따라서 무엇이든 종합적인 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업무에 따라서 쉽게 부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업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틀에 잡혀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집행하고 있다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성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교통이면 교통, 지붕이면 지붕, 환경이면 환경 분야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히 집행하면 되는데 그냥 과에서나 부서에서 필요하면 한쪽만 잡고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플랜이 없어요,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쪽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운영에서 있었으니까 안 그랬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틀을 잡아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안하려다가 할게요.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실무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면 지역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를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요, 계획을 수립하든 과정이든 집행하든 결과이든. 그런데 동네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구청에서 이렇다던데, 벙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건설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상단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띠녹지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다가 시 예산을 받아서 할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늦지 않게 받아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띠녹지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띠녹지사업이 걷기 좋은 길 해서 녹도를 걷는 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에서 일괄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자치구 성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취합을 해서를 주다보니까 수목 식재하는 시기를 일실해서 5월쯤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가을에 늦게 내려온다든가 해서 심는 적기를 놓쳐서 많이 고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 적기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또 예산 배정을 받아도 설계하고 발주하고 입찰을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져서 5월, 6월에 심어서 싹이 튼 뒤에 심어서 고사가 많이 되어서 보기도 안타깝고 사실 저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것이 전부 주민들의 세금인데 세금을 시에서 그렇게 낭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25개 자치구에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 온지는 몰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늦게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안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사업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원만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일이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전부 예산낭비가 나오고 주민들의 원망과, 이렇게 하려면 왜 구민 세금을 받아다가 예산을 낭비시키느냐 하는 것이 분분하거든요. 시에 저도 분명히 건의한 바도 있고 그것이 과장님 선에서도 건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빨리 받아서 제 시기에 추진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하여튼 나무식재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네, 김일영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있죠. 8,2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331페이지 보면 가로수위탁관리 사업이 하나가 있죠. 1억 500만 원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가로수 위탁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탁관리는 우리가 인력도 있지만 장비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서 소나무가 수세가 약하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하나 넘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바로 즉시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1년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서 그때그때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훼손이 됐다면 우선 가로수 가해자한테는 일단 돈은 받지만 우리가 위탁관리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통보합니다. ‘어느 노선에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됐으니까 그 규격으로 복구를 해 달라’하면 그분이 복구를 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수쇄목이라든가 가로수 전정이라든가 급한 것은 그때그때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때 정산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는 전문 업체니까 장비를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대처하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매년 1억 500이 고정적으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매년 분기별로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하고 가로수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가로수 수목 보호 같은 거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낭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로수에 관계되는 것은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위탁관리는 그런 응급대처를 위해서 위탁업체를 지정하고 장비도 그런 고가차라든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못하는 것을
○김일영위원 어쨌든 가로수위탁관리가 1억 500되고 그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이 한8,000만 원 되고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3,100만 원 되는데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법을 세워서 하든지 아주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로수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분야별로 나눈다면 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수목 보호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분야가 떨어지면 잘 안 됩니다, 책임감이 없거든요. 예산만 낭비되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직영관리는 보통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부들이 할 수 있는데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할 때는 응급대처나 민원해결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김일영위원 사업시행을 다 구비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쓴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관리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그 분들한테 확실히 부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을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예산은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책임감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분들이 뭉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작년에 어디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장위동 고개 넘어가는데 북서울 꿈의 숲에도 하고 정릉동, 성북동에도 하고 7, 8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장위동배수로 낙석 방지망 설치도 했고요. 또 월곡동에 우수처리 배수로 정비, 장위동에 264-194번지 석축 보강,
○김일영위원 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여러 군데 있었는데 성북동만,
○김일영위원 네, 내년에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장위동에 오동공원을 정비하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오동공원에 버짐나무 큰 거 있는 거요?
○김일영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것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보니까 위에는 안 잘렸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작년에도 6,000만 원, 올해도 6,000만 원인데 그것이 잘 안 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밑에 가지만 쳤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가셔서, 누가 나가시는지 확인해서 그 위를 위험하지 않게끔 정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주택가하고 연접한 큰 나무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옆에 있는 집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위에를 정비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거기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가지치기에서 저희들이 동네 가로수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은 지역이 한정지역이고, 이것은 무슨 지역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관할 녹지과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건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있는 노선은 한전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있고요. 전선이 있어도 고압선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석관동 제일은행 앞 그쪽에 보면 고압선이라고는 없는데 거기도 맨날 보면 한전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고압선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고압선 있는 지역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자료를 아까 요청해서 봤는데 돈암1동 현대아파트 화단 정비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박순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최초에 했을 적에 한번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등나무 같은 것을 심어놨었는데 다 죽었었어요. 그게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 나중에 말라진 것을 다 뽑았어요. 다 뽑아서 그 뒤에,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이 1,700만 원 들어갔는데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이 녹지과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딱 지적한 게 썩은 나무 몇 개 교체하고 버스정류장 일부에 회양목만 심었다 이거예요. 2,000만 원이 도저히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양목을 1,190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맨땅이에요. 풀만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자료를 경과 후의 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강해 주세요.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서 3억 7,000인가요? 띠녹지가 1,000만 원이고 가로수 생육환경이 금년에 8,200, 가로수 위탁관리가 1억 500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도로변이라든가 유휴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을 수목을 하게 되는데 꽃나무를 심던지 해목을 심던지 하는데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대부분 죽어있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좀 나은데 이파리가 떨어지고 난 가을이나 겨울 되면 쓰레기투성입니다. 청소를 하나도 안 해요. 사후관리가 안 돼요. 더구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종암동 로터리 같은 경우는 벤치가 있던 것을 치우고 회양목을 심었는데 그 벤치의 바닥이 시멘트예요. 그대로 놓고 거기다 흙 약간 덮어서 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렇게 정책을 펴도 되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예산편성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지양하시고요. 이왕 국민 혈세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 국민들이 납득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정책을 수립할 당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릉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337쪽 상단에 보면 텃밭조성 및 분양 거기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메뉴얼 제작비가 한 부에 2,000원씩 돼 있고 그 뒤쪽에 338페이지에 보면 텃밭 및 체험농장 운영에 있어서 메뉴얼 비가 이것은 1부 제작하는데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337쪽 상단 텃밭조성 및 분양 중간에 보면 메뉴얼 제작비가 2,000원씩이나 그 뒤에 보면 똑같이 체험농장 운영에 있어서 메뉴얼 제작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나는 리후렛이고 하나는 책자 같이 생각 되는데요. 앞에 것은 텃밭가꾸는 메뉴얼이고 하나는 체험농장 프로그램 교재로 해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체험농장 프로그램은 교재고 하나는 상자텃밭을 나눠줄 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 정도로 해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감종위원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차피 이 메뉴얼 제작비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텃밭을 어떻게 일구는지 여부 이런 안내책자 같고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체험농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메뉴얼 제작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건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체험농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00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강좌는 구체적으로 책자로써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그때 봐서 우리가 제작할 수가 있는 게 몇 페이지가 되면 그것에 따른 단가에 따라서 인쇄서 하고 계약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금액 관계는 그때 가서 조정해서 부피라든가 인쇄물량에 따라 금액이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요. 인쇄물량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면 앞에 텃밭상자 메뉴얼하고 또 체험농장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메뉴얼도 동시에 제작을 해버리면 부수가 늘어나니까 싸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하나는 교재를 만드는 거고요. 메뉴얼 프로그램 교재를 만드는 것이고,
○이감종위원 아니, 농장 관리하는 데 커다랗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일단 우리 구민들이 텃밭을 가지고 채소 심는 데에 대한 상식, 파종, 수확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메뉴얼 제작비에서 2,000원, 5,000원 차이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상자텃밭을 주면서 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시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나눠주는 것은 상자텃밭을 줄 때 같이 나눠 주는 것이고 뒷부분은 프로그램 교재로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센 거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자세히 저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체험농장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어디에 체험농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정수초등학교 뒤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동네주민들이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유지이고 무단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우리 3대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오는 가족이라든가 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 분양을 해서 거기서 생태체험도 하고 텃밭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 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수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이감종위원 부지는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번에 23억 주고 매입한 부지입니다.
○이감종위원 매입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감종위원 구유지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제 시유지가 됐죠.
○이감종위원 그럼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약 1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 운영비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위원들한테 한번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신규 사업 부분도 예산 설명서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언제 농장 구입했나 싶어서 옆에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도,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산은 공원조성비에서 모든 보상이라던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야생초화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갑자기 사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장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시유지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조건을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감종위원 일정한 양을 1년 동안, 농사짓는 것을 일종의 분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지금 텃밭으로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텃밭 조성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4만 5,000원 2명을 해서 240이요. 거의 한 달에 20일씩 2명을 고정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도 현재 한 분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체험농장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농업 상자텃밭이라든가 지역별로 텃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거기만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일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 체험농장에만 계속 그분이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천여 평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대충 이것이 한 가구당 몇 평 정도 분양할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5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한 50명 정도?
○공원녹지과장을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분양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 지역의 가까운 주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릉1동 주민들 중에서 3세대 가정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꼭 필요한 분 우선으로 해서,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명 정도 분양을 하는데 아까 디자인과에서 했듯이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를 하셔서 정릉 주민 바로 옆에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기보다는 공모를 했을 때 공모요건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준다든가 모집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메뉴얼 제작비 2,000원,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런데 위원님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공모를 하면 외부 멀리서 오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감종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민 전체에 다 골고루 평등하게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도시텃밭 체험농장 이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된 동기가 된 것 같고 그것은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메뉴얼 제작에 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유지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도시공원유지관리는 전반적으로 시 공원, 우리 시 공원이 산지형 근린공원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 2개, 북악산, 북한산하고 개운산, 천장산, 오동, 월곡산 이렇게 해서 산지형 근린공원 하고 도시자연공원 2개소는 유지 관리비가 전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로 지원돼서 인건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비로 전액이 지원되고 인건비를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18%가 우리 구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하고 뒤에 구분이 된 것은 시 공원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시 공원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매년 개운산에 인부가 청소를 한다든가, 자재대라든가 그 모든 게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매년 쓰는 비용이 거의 비슷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비슷해요?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북생태계체험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성북생태체험관 운영은 지금 현재로서는 개운산 의회 뒤에 생태체험관이 있고 북한산 정릉 푸른아파트 뒤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정수초등학교 뒤에도 체험관을 하나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시농업 체험도 할 겸 에너지 체험도 할 수 있는 체험관을 내년 봄에 조성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숲 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500만 원이라는 것이 개운산 하고 북한산 두 곳을 쓰기 위한 예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북한산 정수초등학교,
○윤이순위원 초등학교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 코디네이터 등 운영자 인건비에서 3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명인데,
○윤이순위원 1명 더 늘리겠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세 군데 다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않거든요. 1인당 인건비가 7만 4,000원인데 싼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를 4만 5,000원,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수인부로 해서 7만 4,000원 책정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특수?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분들이 이제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윤이순위원 경력은 몇 년 따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3, 4년 정도 한 분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 4년 해서 이 비용 받는다면 대우 되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고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그분들도 학교도 전공을 해서 교육도 이수했고 그런 분들을,
○윤이순위원 몇 시간 합니까? 1일?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3시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연 2,200만 원 받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이면 하루 4시간? 연 2,200이에요. 7만 4,000원에, 4대보험 다 들어주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준비하는 준비기간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항상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1명씩 배정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1명씩 배정돼서 사무실을 거의 이분이 운영하다시피 해야 되고, 그렇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일단 고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옥상공원화사업은 어디, 어디 옥상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텃밭은 아까 말씀하신 정수초등학교 뒤를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옥상은 어느 곳에다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옥상은 내년에 성북보훈회관에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보훈회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는 보훈회관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옥상녹화사업 정도로 하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옥상 맨 밑에서 비새요, 줄줄. 정말 그 건물이 방수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만약에 옥상녹화사업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차후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방수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희 의회도 제가 의장 시절에 우리 옥상에서도 녹화사업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름에 여기 2층은 하도 더워서 녹화사업 좀 해서 덜 덥게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 방수문제 때문에. 솔직히 우리 본회의장도 벽에서 비 들이쳐서 스며들어 얼룩얼룩하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만약 녹화사업 했다가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좀 시원해 보자고 생각했었다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실정이라 혹시 이 건물도 어차피 장애인들 내지 보훈회관에서 쓰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다음 사후관리가 제일 걱정돼서 그것을 좀 안전하게 해놔 주시고 그래도 불안할 텐데 이왕 하신다면 사후를 생각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순기위원님이 수목식재 사후관리 및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3억 7,000만 원. 그 사업을 해서 작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죽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0% 정도는 죽은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10%만 죽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는 100년 만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급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고사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업자가 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업자가 심고 나서 나무가 죽었을 때 그 서비스 기간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2년 AS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세웠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전부 다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시공하고 많이 손해 봤다고 할 정도로 하자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박순기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심다 보니까 저도 가서 봤어요. 업자가 심을 때 가서 봤는데 무슨 자기들이 30년, 40년 경력 있는 사람들한테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나무 심는 데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구덩이 파는 데 이렇게 조그맣게 파서 묶어진 데로 집어넣고 흙을 묻기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도 다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런 나무 심을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놀이터 사업해놓은 것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그다음에 웰빙사업 해놓은 것 있죠. 그 나무들 다시 점검을 해서 지금 한 2년 됐을 겁니다. 내년에는 전부 죽은 나무 그동안 잘못돼서 지금 장1동 동방어린이놀이터 향나무쉼터에 심을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200그루만 심어놨는데 1그루도 안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제가 그것 심을 때 가서 확실히 봤는데 정말 형편없이 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인데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AS 받아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다시 철저하게 심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공원녹지 과장님 330페이지 보시면 마을마당ㆍ쉼터 유지관리 해서 어린이공원 쉼터관리 인건비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어린이공원 내지 마을마당 관리해 주시는 어르신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것은 우리가 일용인부의 인건비고요. 노인분들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은 노령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어린이공원내지 관리하는 어르신들 해 주시는 것은 예산을 노령복지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여는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연부 사역도 하고 채용도 하는데 그분들 경로당에서 인적자원을 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도 추산해서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예산만 복지예산이 있어서 그쪽 예산을 우리한테 얼마 배정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여기에서 몇 명을 쓸 테니 예산 이 정도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대로 예산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쓰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그러면 그 인원이 점점 늘고 있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매년 비슷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도 190명이고 작년에도 190명 쓰고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대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것이 어차피 들어오면 녹지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니까 서로 경로당에서 일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해 드려야 될 입장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업이 없으니까 잘 고려해서 해 주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순기위원님이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맨땅 위에 흙을 뿌려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기본사업부터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할 수부있는 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꼭 수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띠녹지사업 같은 것도 시에 건의를 한 것인데 그것도 예산이 낭비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감독관리를 철저히 나가서 하셔서 그런 예산이 정말로 소홀히 안 되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전에는 공원녹지과가 모범적이었는데 2, 3년전부터 변질이 된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얘기를 못한 것이 있는데 가로수정비할 때 가지치기 예전에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나무 특성에 맞게 가지치기를 해요. 가치를 쳐놔도 모양새가 보기 좋아요. 막무가내로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마디마다 해서 아주 보기 좋다니까요. 가지치기 할 때도 신경 써서 하면 가로수도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아름답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로수정비 먼저 번 근로자가 15명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 15명 올라와있는데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가로변에 있는 녹지라든가, 나무관리가 힘들다고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때 13명인가 해서 2명 증원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변에 있는 녹지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인원이 현재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15명가지고 노선을 정해서 관리하는데 부족하지만 또 공공근로라든가 해서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복지과 예산이 있으면 그 인력이 활용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현재는 부족한데 공공근로쪽에 있는 인원을 충당해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명년도에 들어서서는 가로수정비라든가 가로수 근로자들은 그렇게 충당을 하겠지만 절대 나무를 고사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하자 보수가 끝나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로 들어갈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는 기회에 차라리 한2명이 필요하다, 3명이 필요하다 하면 사실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로수라든가 녹지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제 욕심에는 인력이 많으면 서비스가 더 좋고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겠지만 구 예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명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할아버지들이 하시니까 이 인원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고사목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 도시관리국,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은 12월3일 오전 10시에 지난 11월 28일부터 심사했던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도4-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