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강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과 또 이번에 상임위 후반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변동이 있으셔서 우리 건설교통국 각 팀장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전체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3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강정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또한 주차질서확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등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성북을 건설하고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살기 좋은 도시성북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선 전문위원 이용선입니다.
2012년11월2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정식 이용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세요?
○소정환위원 검토의견 속에 보면 4페이지 29.6% 증감률이 발생했는데 거기 세부적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4페이지 검토의견 보면 세입부분에서 증가폭이 29.6%에 달하는데 그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전체 부과된 것들이요?
○윤이순위원 네, 전체 부과된 것으로요.
○위원장 강정식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파킹 사업이요. 혹시 그 3년 자료 다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공사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네, 그리고 하겠다고 혹시 들어오는 민원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좀 줘보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자료요청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과장님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한 30분 이내로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한 20분이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제 조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그 계획 세워놓은 자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계획 세워놓은 자료라는 건 어떤 것을 말씀,
○김일영위원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목과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한 것 있죠? 불법적으로. 그거 소송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자율방재단 5,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362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할 장소가 타당한지 보고요. 그리고 김일영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당이익금 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 관계 370페이지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추진 계획 부탁드리고요. 372페이지에 조명등 유지보수 시공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선정방법이랑 계약현황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378페이지에 하수도 준설공사 계약 한 거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올해 설치한 거 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내역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요청한 자료는 각 위원님께 공통적으로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윤이순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편요금 값 있죠? 등기, 일반 다 총괄해서 조목조목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정식 자료요청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상단 교통행정과 세입부분부터 144쪽 치수방재과 소관까지 일반회계 예산서 171쪽, 17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네, 소정환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증감폭이 너무 크니까 이해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윤석수 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 사업계획이 2013년 9월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공모해서 공모사업에 제안결과가 채택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한90억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2개 구청, 용산구하고 우리 성북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행자부에서 6억, 서울시에서 3억 4,000, 우리가 2억 4,00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정환위원 가능하다면 다음에 이런 동선을 만들어서 기본 도로 비슷하게, 토목 도면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어떤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성북동 길이 설렁탕집에서 우제공원까지는 폭이 한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가 없고 차도만 있는데 거기 역사문화를 탐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도는 보도를,
○소정환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에 기본 도면 정도해서 도로 설치에 대한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아시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윤석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우선적으로 세입부분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고 교통행정과에서부터 토목과까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보시고 다 이해가 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71쪽, 172쪽 특별회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171쪽에서 172쪽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47쪽 상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부터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상단에서부터 355쪽.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49페이지요. 작년에 마을버스 정류장 승강대 설치가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 일곱 군데 정도 설치했죠? 일곱 군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설치하고 4개소는 설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계획은 일곱 군데죠? 1개소에 얼마 정도 들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한 750만 원 정도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750만 원이면 7대면 안 맞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8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8대를 하려고 그런 겁니까? 계획이 8대예요? 지금 자료에는 7대로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7개소의 8대입니다. 석관동이 2개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석관동에는 2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김일영위원 한 750만 원 정도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거의 한 750에서 800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해달라고 주문한 데가 밀려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민원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김일영위원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김일영위원 두 군데가 더 들어와 있는데 현재 못 해주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도에 계획을 6,000만원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설치를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라면 지금 11월인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것을 9월 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일찍 시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 예산집행이 몇 월 달부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산집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이 11월이고 12월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5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한 8,500만원 잡고 있는데 이거 지금 조례가 어저께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은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조례가 보류가 돼서 시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은 잡아놨다가 다시 올려서 하려고 그럴 생각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조례가 이번 기회에는 제정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배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시행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배정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이 조례가 어제 사실 보류 됐지만 다시 올려서 할 수도 있죠,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도 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보완사항을 좀 보태서라도 우리 성북구민의 입장을 봤을 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좀 적절한 보완을 해서 뺄 건 빼고 원안은 원안대로 넣고 다시 위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심도 있게 국장님이랑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더 하셔서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잖아요. 347, 348페이지인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효과는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용하는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시민들이 차도에 자전거를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자전거 도로가 금년에는 없네요, 시설한 게? 유지보수만 있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올해는 시설한 게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종종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자전거 방치 확인이 되면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에는 수거를 해서 기증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전거 자활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요즘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시설 정비를 잘해서, 지나가다 보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전봇대 옆에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잘해서 이용자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349페이지에 선진교통 수요관리 시설 비교체험 있잖아요. 350만원씩 해서 2,700만원. 2명만 되어있는데 2명만 갑니까? 실제로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는 2명 갔고 올해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2명씩만 가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같이 가신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증서와 관련해서 시에서 격려 차원에서 2명만 가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350만원 같으면 장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작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작년에는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모자라는 비용은 아마 개인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해서는 가지 마셔야지, 죄지었어요? 그 비용으로 맞춰서 가셔야지.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가셔야지, 그런 건 시정하세요.
○박순기위원 예산을 올리셔야죠, 개인 부담이면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거기서 무슨 비교체험을 해요? 캐나다로 가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선진화 체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실태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교통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에 대해 부과징수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교통량 이용실태 또 교통량을 어떻게 수요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박순기위원 아까 김일영 위원님이 마을버스 질문하셨는데 금년에 7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확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장소가 다 선정이 돼서 곧 세 군데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박순기위원 아니 내년도 거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내년도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종암동에 신광목욕탕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많으니까 하나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에 와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353페이지 상단의 402에 보면 민간대행사업 해서 제1차 마을 공동주차장 운영수입금지원비 제1호 5억, 2차 마을 공동주차장 운영수입금지원비 제6호, 10호, 2013년 마을 공동주차장 운영수입금 지원비 이게 무슨 의미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들이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에 방치되어있는 대지를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대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안은 주차면 이용대금을 대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사안은 주차면 이용대금을 대지주에게 주는 예산배정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있는 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은 저희가 지금 특별수사경찰관들로 4명이 1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수사경찰관들한테 지급하는 수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경찰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 저희 직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의 명의로 특별수사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상단 주차질서 확립부터 3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면 성북문화재단 사업비를 출연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사업비는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금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분해서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교통행정문제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인데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성북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원래 시네마빌딩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별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 주차장인데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동안 관리를 쭉 해 왔던 것인데 이제 문화재단으로 재산이 이관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수익은 구에 별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비용입니다.
○박순기위원 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관리비용이 아니라. 출연비용은 투자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쪽으로 재산 이관을 했으니까 구분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에 이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죠. 그 주차장 관리하는 급여나 관리비를 문화재단에 주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으로 다 잡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박순기위원 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문화재단하고 재단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시설관리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준 것을 출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급여나 관리비를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결국은 연구 개발비에서 주차실태조사 및 자료입력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361페이지.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주차실태현황조사하고 주차이용실태를 2년마다 전 구가 이것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우리 성북구내에 주차시설현황조사하고 주차이용실태 이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자료 입력하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전체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이것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요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성북구에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지금 면수로는 13만면 정도 됩니다.
○소정환위원 주차 13만개를 주차장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전체를 용역줘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니까 지역으로 어디에 지 몇 개나 있는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성북구 전체 구 실태나 현황을 보는데 1억의 용역비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순기위원 미아사거리에서 종암로까지 중앙버스차로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잠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경전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위동에서 종암동으로 넘어오는 거, 동북선이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것이 계속 추진을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투자사업에 대한 그것이 공고를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동북뉴타운 신교통주식회사에서 경남 등 9개 컨소시엄으로 된 회사가 선정이 됐었어요. 됐는데 서울시 협상단하고 협상을 하다가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지난번 다른 지방의 민자사업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전 민자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분야별로 협상하다가 협상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다시 용역 중에 있어요. 전체로 도시의 철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민자사업이라든가 교통량에 대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재정비용역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야만 사업투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설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이 올 12월말까지 서울시에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용역사하고 서울시에 있는 부서하고 저희가 접촉 해 본 결과는 이것을 하기는 하는데 시기는 조금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일영위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하고 계약은 안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계약은 안됐죠.
○김일영위원 9개 회사하고 했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9개 컨소시엄으로 1개로 해서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되어 있어서 협상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된 이유가 지금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건설회사 경남을 비롯해서 9개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회사들이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것이 아니고 민자투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민자로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러니까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민자로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추진할 것이냐, 라는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계속 민자로 나가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보기는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지만 시기는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그 민자업자가 사실 건설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건설회사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원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히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기를 한꺼번에,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자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빠른 시일내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서울시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민자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그런데 민자사업측에서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해 놓고 다시 우리를 배제하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민자에서는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이 끝나봐야 아마 내년초쯤 되면
○김일영위원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포기 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아닙니다. 지금 민자측하고 접촉해 본 결과는 만약에 이것이 우리 민자사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가져간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된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협상대상자로 지정까지 해 놓은 마당에 가져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말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민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건설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의원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민자로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틀린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저도 솔직히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용역결과 끝나고
○김일영위원 박순기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민들의 현안 사항이고 종암동, 장위동 그쪽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분명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컨소시엄회사하고 직접 면담한 바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포기 한 것은 아니고 약간 보류만 되어 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성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포상금이 30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일영위원 과태료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강정식 포상금이 2회 300만원해서 600인데 어떤 사업인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저희가 단속원이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으로 쓰고 있는데 그분들 상하반기로 1인당 실적에 따라서 1년에 20만원 정도 2회 걸쳐서 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62페이지 보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2,375만 2,000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1차년, 2차년 이상 해서 포상금을 50% 씩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징수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매년 이것은 체납분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김일영위원 높였는데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은 %에 대해서
○김일영위원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있었습니다. 계속 이것은 매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간 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발굴해서 받아내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성과는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냐? 정말로 징수해서 포상 해 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포상 줬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물을게요. 포상금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상을 받기 위한 무리한 단속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 포상금은 단속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이미 부과를 했는데 돈을 안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 되면 1년 차가 되는 것이고 내후년 가면 2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지나간 과태료를 받는 그런 고지서를 만들거나 독촉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해서 돈을 받아내면 그것에 따른 프로테지에 대한
○소정환위원 어쨌거나 지금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상 받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불쾌감을 주면서 받는 행위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이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런 예는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소정환위원 조사해 본 적 없죠?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징수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가서 다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12시입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상단 도시미관 수준향상부터 3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상단 보시면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이라고 해서 하월곡동 169번지 부지매입을 했는데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그리고 뭐 하실 건지 그것까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토목과장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월계로 확장공사하면서 확대 보상이 되지 않아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구정질문에 의해서 확대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윤이순위원 철거하게 되면 거기 쓰임이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냥 도로요.
○윤이순위원 그냥 도로로?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을 제가 했던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윤석수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맞죠? 하월곡동.
○토목과장 윤석수 네, 맞습니다. 월계동하고요.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4억 5.000만원 잡혔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요, 3억 5,000.
○김일영위원 근데 그것을 도로로 만든다고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요. 그 부분은 일단 도로 놔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아니고. 그게 보상비가 3억이고 공사비가 5,000.
○김일영위원 3억 5,000?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3억 5,000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목과장 윤석수 네, 전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토목과장 윤석수 48㎡ 됩니다.
○김일영위원 8평인가 돼요.
○위원장 강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설 관계해서 우리 성북구에 어차피 구릉지가 많은데요. 그 제설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전체적으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에는 26개 간ㆍ지선도로 포함해서 65.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우리는 지선도로를 하는데 전체를 2구역으로 나누어서 동소문로를 기준해서 정릉동 쪽에는 1구역 그리고 장위동 쪽에는 2구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해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고 있고 그다음에 동에는 동별로 액상제설제로 해서 6개 정도 분포시켜놔서 만약에 눈이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액상제설제로 동사무소에 차량이 있는데 노즐로 물 뿌리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경사진 도로를 하고 있고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못 할 경우 솔직히 올겨울에도 눈이 얼마나 올는지, 일단 작년보다 더 온다고 하니까 그 폭설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구릉지 쪽 또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는 구릉지 쪽을 특수도로로 만들어서 전기선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안 해보셨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전기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폭 3m 정도 돼서 100m 인가 그런데 공사비가 한 1,700만원 정도 하고 나중에 분전함 설치하는 데도 1,500만원 정도 들고 전기료가 10회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다 전기를 한다고 하면 최소 전기요금만 해도 1,7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많이 하면 아마 예산이 이번 년도 뒷받침이 못 돼서 생각을 좀,
○윤이순위원 먼저 토목과장 하셨을 때 해보려고 하셨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생각은 해봤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물색하셔서 하시려고 하다가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건가요?
○토목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윤이순위원 예산은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하실 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릉지 쪽에서도 특별히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출퇴근길에 차가 못 올라가고, 거동을 못하고 있는 지역만큼은 우선 한, 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실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일인 것 같아서 나는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왔겠지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또 한 번 실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걸 좀 신경을 쓰셔서 한번 추경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좀 보충할게요.
소정환위원입니다. 그 도로에 열선을 까는데 전체적으로 깔려고 하지 마시고 양방향으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선 정도 깐다면 아마 공사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고 1,500, 1,700 계산법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방식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폭 3m 기준으로 해서,
○소정환위원 폭 3m의 넓이는 얼마죠?
○토목과장 윤석수 폭 3m에 100m니까 300㎡요.
○소정환위원 요즘 염화칼슘의 폐해는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환경오염에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화칼슘인데 이 예산을 좀 보태서라도 그런 방식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구릉지역을 따지자면 몇 군데나 됩니까?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50평 이상 차지합니까? 성북구 구릉지역을 도로를 포함한다면,
○토목과장 윤석수 구릉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눈 오면 저희가 보통 27군데를 가장 위험 지역으로 선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제설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는 옛날에는 염화칼슘 썼는데 친환경제설제로 해서 액성제설제를 씁니다. 액상제설제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보다도 더 빨리 녹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자면 인력이 들어가서 그렇지 제설차량을 도입한다거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방제산도 있는데 염화칼슘을 최소화해서 액상제설제로 바꾼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어쨌든 염화칼슘은 줄이시고 인력을 동원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래식 방식이라도 괜찮겠습니다만 골목길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제설차량을 도입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을 개량으로, 점진적으로 바꿨으면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뒷골목 쪽으로는 액상제설제이기 때문에 훨씬 제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간선도로는 어차피 현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에 치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다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데 너무 제설제에 의지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도입했으면 싶은 생각을 전하고 다음 해라도 좀 구상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설대책을 1구역, 2구역 나누어서 하신다고 하셨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제설차량에 준해서 차량들이 몇 대씩 배분이 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차량이 전체적으로 유니목이 2대고요. 다목적 제설차 2대고 덤프가 2대고 이번에 새로 하는 레미콘차가 2대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총 39대가 있는데 대형이 4대 소형이 35대. 마을버스 7개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덤프는 2대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럼 1구역, 2구역에 대해 총 제설대책에 준비된 차량들이 대략 몇 대씩 세분화 되어있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세분화 되어있고 2010년도인가요? 독일에서 수입해서 차량 구입했죠?
○토목과장 윤석수 그것이 유니목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유니목 용도가?
○토목과장 윤석수 주로 제설차량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것도 제설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네.
○위원장 강정식 그건 어느 역할을 해요? 눈 치우는 역할을 해요?
○토목과장 윤석수 눈 치우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는 제설삽날도 부착할 수 있고 뒤쪽에는 살포기로 뿌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것이 상당히 고가였죠?
○토목과장 윤석수 고가이고 성능이 좋아서,
○위원장 강정식 독일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뿐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2대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각 1구역, 2구역 세분화 되어서 차량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토목과장 윤석수 거의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구역이 크고 작은 건,
○토목과장 윤석수 구역을 나누어서 할 때는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나눴으니까 거의 반반씩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아까 레미콘은 어떤?
○토목과장 윤석수 레미콘차는 보통 눈이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 온다고 했다가 5㎝ 온다고 했다가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차에다 실어야 되는데 이 레미콘차는 한번 실으면 눈이 좀 덜 와서 작업을 안 할 때는 그것을 덜 뿌리고 회전만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제설효과도 있고 제설 자재도 소비가 덜 됩니다.
○윤이순위원 예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 때 본 건데 러시아가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는 것이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주요 길거리마다 큰 레미콘차처럼 그게 세워져 있어서 눈을 퍼서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밑의 하수구로 물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치우면서 바로 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교통 대란이 안 일어나고 아무리 눈이 와도 교통이 뻥뻥 잘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북도 1대 정도는, 워낙 비싸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수입인 것 같은데 1, 2대 설치해 놓을 만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직접 퍼서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하수관에 버린 적이 있어요. 버리다 보니까 그 눈을 치우다 보면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눈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돌도 있을 거고 다른 이물질도 있을 텐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버렸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눈 버릴 곳이 없으면 길거리에 쌓아놔야 되고 또 얼어야 되고 녹으면서 다시 또 얼고 교통의 불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좋은 자재가 있다면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세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 염화칼슘 보관통이 있잖아요. 그게 몇 포나 들어갑니까? 포로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간선도로에 제설적재함이라고 하는데 그건 10포 들어가고 자동차 전용도로 그건 5포 정도요.
○김일영위원 5포? 그거 한 포가 10kg인가요?
○토목과장 윤석수 20kg입니다.
○김일영위원 적은 것도 있잖아요, 10kg짜리도.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20kg으로 통용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동네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동네는 염화칼슘 보관함이라고 해서 동별로 비닐로 싸서 곳곳에 경사진 곳에 함 없이,
○김일영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 없이 많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집에다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갖다 놓자마자 없어져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관을 해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이 오면 동에다 미리 “언제쯤 올 거니까 그때 갖다가 배치해놓아라.” 하는 것이지, 사전에 갖다 놓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데도 주민들이 집에 갖다 보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설이 끝나면 내놓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염화칼슘 보관통 20개를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장위동 아시죠? 장위1동 같은 데는 구릉지가 돼서 비탈이 심해서 거기는 좀 군데군데 배치를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주민들이 눈만 오면 염화칼슘 없느냐고 난리가 나요. 그것을 미리 갖다 보관해놨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보고 할 수는 없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장위동 쪽에 창문여고 쪽 하고 돌곶이로 두 군데가 굉장히 취약지역이거든요, 경사진 데라서. 거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치는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창문여고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그늘이 져서 전부 얼고.
○토목과장 윤석수 저희들이 신경은 엄청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하고 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장위14구역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14구역 쪽으로는 지금 전부 언덕이에요. 골목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는데 가보면 제설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조치가.
○토목과장 윤석수 큰 길은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미리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이 갖고 가서 그렇거든요.
○김일영위원 동에다가?
○토목과장 윤석수 네, 우리가 동별로 20포를 줬어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에 미리 배치를 해서 통에다 딱딱 넣어놓고 열쇠를 잠그고 통장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관리자가 있어야만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도로에 놔두면 다 가져가 버리지. 그러니까 통 20개 주문이 내년 계획인데 미리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동의 통장한테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다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급할 때는 통장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통을 잠가 놓으란 말입니다. 그럼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토목과장 윤석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예비로 염화칼슘을 보충해서 항시 여분으로 만들어놓지 않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있죠.
○위원장 강정식 각 동사무소 자체도 있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각 동사무소 자치에도 보관하고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취합 지구 곳곳에 배치를 시키는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이니까 실제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집에 갖다 놓고 뿌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온다고 하면 몇 시간 전에 가서 배치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배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거죠.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 통을 미리 놓고 통속에다 보관하고 키를 잠가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연락처를 적어 놓고 그분한테 수시로 연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효율적으로 쓸 텐데 왜 그렇게 관리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단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통도 더 구매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관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통이 없어요, 가보면 하나도 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언덕이 져서 차가 못 다니고 넘어지고 하는데 염화칼슘이 동에 가면 없다고 그러지, 구청에 가도 염화칼슘 없다고 그러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요. 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관통을 갖다놨다가 통을 잠가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동에 비축물을 항시 둬서 갑작스럽게 써야 될 지역에는 동사무소랑 연계를 지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 줍니다, 요청 오면 해 줍니다.
○위원장 강정식 지금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항상 비탈지고 그늘진 곳이라 항시 염화칼슘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유념하셔서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토목과장 윤석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토목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토목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난간 설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난간 설치 바로 옆에 보면 벽면에 금이 가서 축 늘어져 있어요. 이것도 마저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난간도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균열 보수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이거는 안 했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토목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지역주민들이 길거리 가다가도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구청하고 토목과 원망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가 넘어졌어도 일단은 구청 욕하고 토목과 욕하는 게 우선인데 욕 좀 덜 먹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니까 좀 더 좋은 도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토목과장님께 드리고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 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입니다. 370페이지에 역사문화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도를 개선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윤석수 역사문화지구에 도로정비하고 현재 보도가 설치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결국 보도죠? 사업 내역이.
○토목과장 윤석수 네, 보도죠.
○박순기위원 그럴싸하게 보행환경이라고 하니까 더 크고 멋지게 한 것 같아서요.
○토목과장 윤석수 사업을 할 때 행자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 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를 발표가 잘 돼 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돼서 행자부에서 6억 그리고 시가 3억 6,000, 구가 2억 4,000 정도 투자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시 돈은 없는데요?
○토목과장 윤석수 여기는 표시 안 됐는데 올해 시 예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토목과장 윤석수 시도 상임위는 다 통과했고 예결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토목과장님 칭찬받는 날이네요. 371페이지에 과속방지턱설치 있잖아요. 예산이 1억인데 1년에 몇 건 정도 해요? 1억이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윤석수 도색이 많습니다. 주로 도색이고 설치는 총 1,300개 정도 설치됐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하면 1년에 10개 내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설치된 게 1,300개 정도?
○토목과장 윤석수 네, 총 1,248개 됐습니다.
○박순기위원 도색비가 1억이면 엄청난 건데,
○윤이순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비싸요?과속방지턱 아무것도 아니던데,
○위원장 강정식 방지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도색 칠을 하는 거죠.
○윤이순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도색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죠.
○위원장 강정식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별 필요가 없다고요, 건물만 쾅쾅 울리는데.
○토목과장 윤석수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할 때는 교통행정과도 협의하고 경찰서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한테도 협의를 다 해서 세군 데서 다 이렇게 좋다고 해야 해주거든요.
○윤이순위원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민원 때문에 해주는 경향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도 이거 인식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 만드는 데 1억인데 솔직히 해놓고 보면 오다가 아무리 밤중에 야광이라 보인다고 하지만 그거 서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끼익 소리 엄청나지, 한 번씩 덜컹 소리가 나면 집, 건물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테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감히 줄여야 돼요. 솔직히 과속방지턱 이것도 다 예산 낭비인데.
○박순기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토목과장 윤석수 도색하고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도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도색이 1개소가 보통 폭이 3.5m 연장하는 도로 폭에 따라 다르거든요.
○박순기위원 아니 도로포장 시설비도 연간 7, 8억밖에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1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매년 그렇게 했는데요, 해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여기 지금 이거 만드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년에 10개도 안 된다고 했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김일영위원 10개도 안 될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도색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그 1,248개를 도색을 1년에 1번 이상해야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한 번 하면 몇 년 하잖아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그게 경찰서에 있는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가는데 융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페인트로 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6개월~1년밖에 못 갑니다.
○김일영위원 무슨 소리예요. 한번 칠해놓으면 몇 년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윤석수 융착식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데 그 정도 못 합니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소정환위원 융착식으로 안 하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융착식은 비싸죠, 비싸고 오래가죠.
○소정환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윤석수 아니, 돈이 많이 들죠.
○소정환위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 적게 들여서 좋은 점이 있으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앞으로 방법을 좀 바꿀 의사가 없어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몇 개나 했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올해 설치가 30개 정도요.
○김일영위원 올해 설치한 게 30개요? 그다음에 도색은요?
○토목과장 윤석수 도색은 650개 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도색이 많이 들어가겠어,
○김일영위원 그 자료 있나요? 한번 볼까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자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윤이순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도색이 얼마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나와야 계산을 맞추지, 이렇게 해서는 계산 맞추지 못하겠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방지턱이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거든요. 어떤 교통환경이 변해서 기존에 있던 것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조사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든 용역을 주든 해서 방지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6년 만에 왔더니 용어가 많이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37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명절휴가비 있죠. 또 가계지원비하고. 명절휴가가 140만원 곱하기 7명 플러스 3만원 곱하기 155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155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그러니까 155년은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7명이 있는데 7명이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 총 7명이 다해서 보니까 155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20년씩 했다는 뜻입니다. 15년에서 20년 했다는 뜻입니다.
○박순기위원 이런 것은 설명 안 해 주면 모르죠.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371쪽 위쪽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토목과에서 하는데요.
이 불량맨홀정비공사가 도로관리청 하고 우리 맨홀유지 관리청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맨홀이 높낮이가 안맞다 하면 안전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보수해야 되겠다하면 보수한 내용을 맨홀 관리청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보통 6월말까지 정비하고 7월에 넘겨주면 맨홀 관리청에서 우리한테 돈 받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 주고 돈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토목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쪽 상단 하천정비부터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1구역, 2구역 말이 나왔는데 정확히 구분하면 1구역, 2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토목과의 제설용역은 1구역이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릉동은 1구역, 그다음에 장위동쪽은 2구역.
○박순기위원 선거구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윤석수 그것은 아니고 동소문로길 한성대 전철역에서 미아리 4거리까지 기준해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자료가 필요하시면.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것은 작업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위원님한테 바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잘 구분해서 박순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또 용어가 비슷한데 378페이지 보면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하고 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하고 휠체어 통행용 그레이팅 뚜껑하고 용어가 혼합되어 있는데 구분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박순기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그레이팅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그레이팅은 지금 실질적으로 빗물받이 그것을 그레이팅이라고 하고 또 휠체어 통행용 그레이팅은 특수하게 휠체어 다니는데, 일반 빗물받이는 가로로 되어 있을 때와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걸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그레이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레이팅인데 그것이 밑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악취방지용이 되고 그다음에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걸림을 제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휠체어 통행용 그레이팅 뚜껑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이해가 안 가tu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이해가 안 가시면 사무실에 오시면 카다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시설 개량공사가 얼마나 남아 있죠? 앞으로 하수시설 개량사업을 하는데 남아 있는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저희 구 내년 예산에는 개량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종암동 배수공구는 내년이면 끝나고 다음에 동소문동 배수공구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5년 정도 할 생각이고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받아서 할 계획인데 지금 한 것은 종암동은 일단 내년에 끝나고 동소문동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소정환위원 동소문동 공사가 몇 년 공사에요? 4년?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보통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단축될 수 있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 보면
○소정환위원 동소문동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5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300여개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소정환위원 5년?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비 지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사업이면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동 주민 민원이 꽤 많습니다. 아시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압니다.
○소정환위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래서 원래 동소문로를 주관 과에서는 내년 예산 50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 15억 더 받아서 65억을 받는데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최소한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했으면 좋겠고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확충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식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7,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0일하고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업무추진비인데 거기에서도 민간인 재해보상금 시설물 안전점검비 그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1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중간에 바로 있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비 2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0회 이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시설물들이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20만원이라고 하면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인된 고급 기술자 임금수준입니다. 이것은 10명으로 해서 10회는 가상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확보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 그것을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동원식량비 이것도 저희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식비가 1인 7,000원 10명 해서 40일 기준으로 예상치로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없다면 다행이고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383페이지 상단 보시면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사업해서 60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국비가 1, 시비 3, 구비 1 이렇게 해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2,3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약4,300만원가지고 419 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이순위원 419가구 하셨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윤이순위원 419가구면 다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감소가 됩니다. 또 다시 고장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재작년도, 작년도 한 3년 거쳐서 우리가 서비스해 준 적이 있어요. 모 기관에서 나오셔서 같이 다니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곳을 무료로 해 준 것이 있었거든요. 점검을 다 해 주시고 전기도 달아드리고 한 적이 있어서 오히려 419가구라면 우리 성북구에 천만다행인 것이고 더 많은데 못 찾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비 5,200만원이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지금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양교육교재제작비로 해서 약400만원 그다음에 방재단 운영장비구입 이것은 지금까 까지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라든가 삽, 곡괭이 해서 500만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조끼구입비 400만원 그다음에 재난대비무선통신망 구축비라고 해서 이것이 무전기는 무료로 임차해서 쓰게끔 되어 있고요. 각 동별로 2대씩해서 월 사용료가 2만원으로서 40, 그다음에 교육훈련참석 이것이 2회 교육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 여비 5,000원씩 해서 410명해서 그중 80% 328만원 그다음에 방재단 출동급식비 이것은 가상치입니다. 한끼당 5,000원해서 410명이 4회 정도해서 60% 참석한다 가상해서 490만원 그런데 이것은 재난발생시 사용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교육훈련강사비가 40만원씩 2회해서 80만원 그다음에 방재단위탁교육비라고 해서 이것이 방재단장은 연1회 전문기관에 가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50만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단체해상보험비 해서 이것이 개인별로가 아니고 단체로 들게끔 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 빠트린 것이 방한복 구입비가 약4만원에서 350명해서 1,4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상수치도 들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5,200안에는 가상수치가 들어 가 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식비라든가 방재단 출동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방재단 차량 및 장비유료비 이것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만약에 재난발생 했을 때 동원되는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자율방재단 운영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또 하나는 하천지킴이로 새로 탄생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시려니까 과장님이 일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재단이 발족된지 얼마나 됐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2011년6월에 됐습니다.
○소정환위원 1년쯤 넘었네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소정환위원 방재단의 기능은 다 좋다고 찬성합니다만 방재단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사실 초기 단계고 중간에 적극이지 않은 방재단들이 교체가 되는 진통기인데요. 저희가 올 여름에 우기 때 같은 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제설을 대비해서도 나름대로는 각 방재단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관계관한테 들으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전시효과, 사진찍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의무감과 사명감을 고취 시킬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조직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비하거나 그런 분들은 교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수 있는 사람들이 구심체가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1년 남짓 된 기간이기 때문에 평가받기에는 빠른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에 발족된 거 좋은 기능을 가진 단체니까 앞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국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써 운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정말 보여주기에 선전효과로 집행하지 말고 과장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챙겨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가 1억 3,7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장위펌프장이라든지 장위안전관리비해서 장위간이펌프장하고 석관 펌프장하고 쭉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정식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비 대행료라는 것은 법정사항으로써 소방기간 동안에 월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만 2,000씩 해서 6개월 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제작사 점검비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8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160만원 그다음에 전기시설 정밀 점검비 해서 석관펌프장하고 장위펌프장으로 해서 점거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문이 우리가 8개가 있습니다. 석관에 3개, 장위펌프장이 4개 그다음에 간이펌프장이 1개해서 총8개인데 이 수문을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그 펌프장에 승강기가 있거든, 석관동에. 그것을 월1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52만원
○위원장 강정식 이것이 점검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점검수수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펌프장에 무인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석관동에만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12만원해서 12개월 해서 14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운영비는 전기료입니다. 장위펌프장에 고압과 저압이 있고 그다음에 석관동에 고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방기간이 6개월 그다음에 장위 간이는 12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도 6개월 이렇게 수방기간에 대한 전기료가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예전 경험으로 봐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우기철에 사용하는 부분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그렇습니다.
펌프장 전기료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기 6개월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방재단이 작년에 예산이 1,800만원이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1,850만원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1,800만원 있었는데 올해 5,2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올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320만원 그다음에 방재단 출동 급식비가 약 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단 차량 및 유류비가 한 200만원 그다음에 훈련 강사료 방재단 위탁 교육비 이런 내용으로,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 잡아서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런데 방재단 출동 급식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여부는 그때 가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 예비 성격이 강하고 마찬가지로 유류비도 약 700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발생 여부는 가 봐야 알거든요. 그런 없던 게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걸 넣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제설 작업 같은 급한 상황에는 사실 지금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치수방재과에도 예산이 잡혀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그런 입장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어려운 시국에 그 예산을 작년보다 더 높여서 하는 것까지 있다면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걸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일부분 동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동네별로 어떤 동네라고 여기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데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식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 방재단에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재단의 기능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민방위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새로 단체를 만들어서 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면 기존의 단체는 차라리 끊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이 똑같으니까. 민방위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은 그대로 살려놓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혈세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문제를 국장님들은 인식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든 조직을 만들든 결국은 이게 세금인데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 처음 추구했던 목적 달성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강정식 저희 위원님들은 이게 같이 더블 돼 있고 지방자치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보살펴서 더블이 돼서 이 단체가 다른 단체로 충분히 보충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것이 겹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제가 보충해서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은 사실 요즘 기상이변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것이 성북구만이 이렇게 판단해서 자율방재단을 조직한 것이 아니고 아예 중앙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율방재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라.”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다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작년에 1,800정도 됐는데 3,300이 증가 됐으니까 예산도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지금 2013년도가 5,200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앙정부 정책에서 추진한다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본래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국가 전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보든 주민들이 보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기존 단체하고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도 낭비고 인력도 낭비고 시간낭비고, 그렇지 않아요? 효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추구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직만 만들어 남발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서울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국비나 시비로 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를 1,850만원에서 5,200만원까지 올려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자율방재단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할 때 강남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북구가 두 번째에 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는 중앙정부에서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구비로 100%를 예산을 줘서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쓰든지 국비를 갖다 쓰든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면서 우리 성북구에서 2~30%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큰 틀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네,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만 맞겠죠.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박순기위원 재해기금도 있는데 뭐가 예산 편성이 안 돼요. 재해기금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그것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줘야 하는데 안 내려주니까 앞으로는 그걸 내려 보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내려 보내주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김일영위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이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지금 보니까 전부 구비로 들어갔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현재까지는 국비가 없으니까 구비로 하고,
○김일영위원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좀 쓰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정부에서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박순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같은 데도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틀을 잡아서. 그런데 새로운 단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하던 것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새마을 평균 연령대하고 자율방재단 평균 연령대 비교를 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보면? 못해봤죠?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그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넘었는데 평가가 좀 빠르지만,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사건 터지고 재해발생한 후에는 조직정비를 하는데 조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본에 왔던 쓰나미가 우리한테도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입장에서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적절한 조직 예산을 내다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 효과적인 행정이나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겠지만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도 시켜서 조직이라는 것이 민방위뿐 아니라 여러 조직이 여러 개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법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께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국중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으로 65쪽부터 73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3쪽 토목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7쪽부터 8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1쪽까지 건설교통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총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전거보관소 정비, 유지보수 해서 우리 성북구가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곳은 125개소 530조에 한 3,100대 가량 보관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학교 측도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학교도 해주고 여러 학교 설치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학교를 해줬다면 설치만 되어있고 솔직히 비가 오거나 눈 오면 대책이 없어요. 이왕 해주시면 비 가림까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교든 어느 설치소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것은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서로 협의해서 필요한 유형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양형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인건비에서 조사요원들한테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은 주차, 월차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월차에 대한 일이 2일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2일이 더 많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 많은 게 아니라요. 5일 근무하면 주차하고 월 만기근무하면 월차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날짜 삽입을 13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예산이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파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 그린파킹 사업할 때는 추진력도 좋았었고 사업도 많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린파킹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들었고 앞장서서 많이 하시라고 독려도 했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아파트도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자료를 받아서 좀 의아해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쪽에서도 작은 공동주택을 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도 해준다는 소리에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게 어쨌든 해줄 수 있다면 2011년, 2012년도 올해까지 해서 얼마나 대상자가 늘었으며 아니면 계속 하고 싶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만 커트 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1994년도 이전에 건축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따라서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입주자 여러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그린파킹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구릉지가 많은 위치적인 면도 있고 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5년 이내의 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예정지역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설치해주는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2011년도에는 15개 동에 27면 올해 12년도 11월까지는 15개 동에 29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25개 면 이상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계획 물량보다는 조금 덜 설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하면 조건에 맞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량이 많습니다.
○윤이순위원 다행이네요, 신청자가 많다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안에서도 94년 전에 이미 지은 아파트 중에 놀이터를 개조해서 주차면을 만들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검토해서요.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 하나만 하나요? 우편물이? 지도과나 치수과나 토목과 다 우편물 발송 안 하나요? 지금 2개가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하고 하나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왔고.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우편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서, 토목과는 없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토목과는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우편요금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등기예요. 솔직히 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등기를 보냈는지는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셔서 웬만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등기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지도과 쪽에서는 이게 1,000원이고 행정과에서는 이게 단위가 1,000원이에요, 아니면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원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우편 요금 값이라도 아낍시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좀 서둘러서 등기보다는 일반우편으로 웬만하면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 우편은 어디 쪽으로 보내시나요? 우리 성북? 돈암? 월곡?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보통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은행이 주는 것하고 서버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배달까지 전체 다 논스톱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보내는 것과 거기서 시스템과 맞춰서 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우편요금 절감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더 오히려 쌉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절감내용을 보니까 연간 1,900만원, 2,000만원 까지는 안 되지만 1,500에서 2,000만원 정도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절감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이것이 시에서 전구 전체를 행자부와 체결을 해서 지금 교통스티커발부, 주차단속 그런 것에 단속이 돼서 우리가 서버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고지서가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지서를 인쇄하고 봉투 만들고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우체국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주차난 해소가 요원한 상항에서 그린파킹 사업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홍보는 동을 통하거나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의 활발한 홍보도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 부족의 상태에서 모르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현재 그린파킹 할 수 있는 여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비용은 좀 남아 있어요.
○소정환위원 아니, 예산 말고 전체적인 가구를 본다면 담을 헐 수 있는 단독주택들이 통계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주택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구는 우리 성북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1대라도 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지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든 데가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대상 가옥이요?
○김일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노란 걸로 주차장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 주차장을 다 활용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속에서 활용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올가을에 한 2개소가 있어서,
○김일영위원 2개소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라면 어쨌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중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좀 점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못했다는 말은 아니고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지금 그린파킹 한 군데에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지원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1면에 8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위원장 강정식 아니, 한 집에 한 군데 설치하면 담장을 허문다든지 뭐 해서 설치를 하면 지원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러니까 한 가옥에 1면일 때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그러면 800만원 내에서 지출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김일영위원 한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강정식 800만원 이내니까 큰 것은 800만원까지 한도를 말씀해주신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800만원 범위 내에서요.
○김일영위원 1면이 800만원이에요.
○위원장 강정식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1년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산이 올해도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식 2억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항성 교통지도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자료가 왔는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가 4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데 어떤 데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작년도는 12월까지 전체 액수고요. 금년도는 11월 현재라고 여기 표기는 했는데 지금 청구된 게,
○위원장 강정식 11월이라도 금액이 4억 가까이, 3억 얼마 차이가 나는데 1억 4,000하고 2억 4,000이니까 약 4억이라는 돈이,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것은 건수이고 그 옆에 차감단위에 있는 게 금액입니다.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긴 나는데,
○위원장 강정식 금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중앙우체국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서 쭉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건수 차이는 좀 들쑥날쑥합니다.
○위원장 강정식 절약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이항성 절약 차원보다도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강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도 머리고 아프고 우리 집행부에 오신 국장님, 과장님 머리 아프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채갑석 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교통지도과장이항성 교통행정과장양홍석 토목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