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부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으로 먼저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현기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서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세입 및 세출예산이 주민공동체과에 반영되어 있어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세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재생기획단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의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2쪽까지 마을사회적경제과와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94%인가 96%가 다 교부금?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임대사업 수입은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입주기업 임대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연간 수입이 1,500만원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개가 입주해 있는데 1,500만원이면 연간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약 150만원.
○박학동위원 그게 정당하게 세 준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간 임대하기 위해서 건물평가하고 부지평가하고 대부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공유자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외에는 임대가 없네요. 그다음은 세수입이 교부금이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여기도 맨 교부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타수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기타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대부분 캠퍼스타운 겁니다. 캠퍼스타운에 돈 남은 것 중에서.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구조가 시비를 받게 되면 그해 남는 것은 그냥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한 금액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반환금으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돈을 다음연도에 다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반환을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돈은 저희가 다, 구조상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면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학교에다 바로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돈을 저희가 세외수입처리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확보해갖고 다시,
○박학동위원 바로 교부금 주면 그걸 갖다 바로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외수입 잡았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가 또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쳐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보조금 거쳐가는 거라서.
○박학동위원 거쳐가는데 기타수입으로 잡았다. 여기에 항목을 쓰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캠퍼스타운이 다 그렇게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학교에 시에서 바로 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주고 저희를 거쳐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박학동위원 거쳐가면 거쳐가는 대로 항목을 써야 되잖아요, 기타수입이 돼버리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지금 현재는 항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한번 우리가 다시 논의해서 정해줄 필요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이게 솔직히 더,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기타수입이라는 게 항목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있는데, 엄연히 항목이 있는데 기타수입으로 잡으면 우리는 기타는 항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일단 반납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절차는 알아요. 아는데 통장만 빌려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기타수입으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건 다시 한 번 조례를 찾아본다든가 논의해본다든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실 저희는 이게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타로 잡으면 편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기타라는 뜻이 뭔가 없다는 내용이잖아여ㅛ. 뭔가 분명히 항목이 있어서 온 돈이고 또 항목으로 써서 보낸 돈인데 기타라는 건 뭔가, 기타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준 게 5개 항목인데 전부 다 캠퍼스타운 겁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들 구비에서 저희가 집행하면 다 괜찮은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로 주는 돈이라서 이것만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기타 항목이 5개라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이번에 세외수입이 5건인데요. 그 5건 다,
○박학동위원 기타수입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게 학교 겁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거,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거, 항목별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및 2쪽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입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07쪽까지, 결산서 180쪽 하단 자생가능한마을미디어 생태계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게 어떤 항목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인건비하고 여비.
○한건희위원 인건비가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일반 사무용품비하고 국외여비입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은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휴직하고요. 그다음에 병가를 쓰는 직원이 있어서 여기 좀 남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주 52시간 근무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아니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것은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그럼 인력부족 현상은 없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휴직하고서 직원을 충원해줘서 현원과 정원은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추계할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한건희위원 예산에 맞춰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서 교부금 받아쓰면 잔액 다 반환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잔액은 반환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다 반환한 금액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남는 금액들이 거의 낙찰차액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집행잔액이고요. 일부 조금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을 했었는데 인건비 지원을 한 이후 직원이 중도에 퇴사를 했거나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건 어차피 보조금이면 교부금은 다 반환?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전부 다 반환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입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균형발전 한 1억 7,000 이게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어디 거 정확하게,
○박학동위원 도시재생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개발비 해가지고 쓰고 남았는데, 여러 가지가 남았잖아요. 쭉 남았는데 이거 다 교부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거의 교부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교부금 받아서 많이 남겨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차피 매칭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의 다 매칭입니다. 매칭인 것이고, 또 사업이 보통 보면 남는 것이 지금 재생사업비도 한 해, 당해 연도에 걸친 사업들이 거의 없어서 또 이월시키고 해서 조금씩 남고 그런 부분이 다 그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이월금 남은 거, 그런 금액들이 남아서 남겨진 경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이월되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못 봤는데, 반환금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반환금은 그래도 조금씩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 결정해서 일부 매칭사업하면서 교부금 받고 구비 쓰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의 반환하는 게 없고요. 거의 낙찰차액 정도 아니면 기본 집행잔액 조금이지 반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사업비 받아서 매칭해서 쓰고, 겨우 남는 건 또 이월시켜서 쓰고, 이월금은 어차피 금년도 사업해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에 세출 잡음에 있어서 도시재생에 전체로 보면 교부하고 우리 구하고 몇 대 몇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금액은 거의 기본은 5대5대, 9대1, 뭐 6대4 그 정도의 비율로 전부 다 교부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부금 안 나오면 사업하는 게 어려워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구비 갖고 10억, 20억, 30억씩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국비, 시비 받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교부금 받는데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전 팀장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지난번 무슨 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팀을 없애든지 해야 된다는 소리도 나왔는데, “어! 무슨 말씀이냐고 교부금 받아서 다 100억 가져옵니다. 그걸로 사업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도시재생도 그런 면에서는 교부금을 좀 많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세출이 사실상 사업함에 있어서 재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교부금 받고 우리 구비에서 매칭사업해서 결과물을 볼 때 과연 만족한 부분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만족도를 따지자면 사실 그렇게 크게 당당하게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족도보다도 우선 도시재생이 초기이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게 발판이 되어서 기초작업이 된다 라고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지금 몇 년 안 되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벌써 3년 넘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주민들 사이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100억이니 어디는 50억이니 20억씩 억 소리는 나는데 실질적으로 각각 주민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도는 사실상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기반시설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하나 해결해줘서 딱 훤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생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한 번 매칭의 어떤 매력이 많이 가져온 교부금 받는다는 그건데, 그만큼 우리 구비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것은 뭐에 들어 보면 차라리 매칭 안 하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우리 매칭 한 600억, 우리 구비 한 600억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매칭함에 있어서 그런 결과를 안 가져오면 매칭이 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일반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거의 매칭이 5대5나 6대4 되지만, 재생 분야는 거의 100% 내지는 9대1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액 가져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돈 자체도 100억이 우리가 확정됐다 해도 맨 처음에 딱 100억을 달랑 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말씀대로 어디 하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 100억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분야별로 조금씩 5억, 10억, 20억 이렇게 주다 보니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에 맞는 사업하다 보면 지역사회에 그렇게 크게 아주, 저희가 원래 큰 그림을 그리고 하기는 사실 처음에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지역사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예산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하시고, 전년도 결산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거의 23억 정도 썼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전부 다 4개 협의체들을 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작년에 공청회도 거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현재 각 지역별로 구획을 나눠서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그분들께서 반대 민원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떨 때는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좀 있고, 지구단위하고 전혀 상관없는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금 착오는 있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하는 4개 분야 지역에서는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됐잖아요. 사실 지구단위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그래서 사실 지구단위보다는 종 상가지역,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종 상향’이라고 해서요.
○김일영위원 네, ‘종 상향’, 빌딩을 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상업지구 올라가는 거로.
○김일영위원 네, 상업지구로.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는 사실 5년 되면 다시 또 유야무야될 수가 있어요. 안 되면 그때 가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또 예산 들여서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이건 사실 효과 보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지구단위 해가지고 성공하고 눈에 보이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못 봤거든요. 현재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필코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는 별로 안 좋아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구단위는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지구단위 하면 효과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시비가 몇 %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의 6대4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6대4에서 4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3억에 우리 성북구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6×4=24 하면 40% 하면 한 8억 정도.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거의 10억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구단위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개인재산을 묶어놓고 했기 때문에 개인재산 묶어놓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 해도 개발을 못 한다. 그러니 이걸 풀어줘라.’ 해서 결국 풀다 보면 또 돈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군데, 5군데를 이렇게 지구단위를 한다고 그러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못마땅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부분 연도별로, 지역별로 계속해서 연결 지어가는 사업으로 지구단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김일영위원 아니, 이런 지구단위를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미리 열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든지 했을 때 지구단위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2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종 상향해서 빌딩을 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추진해보세요. 우리 성북구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종 상향도 아까 말씀대로 지구단위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은 그런 것인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구단위는 지구단위이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조성되는 것은 언제든지 상업지구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지금 월곡동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농협 옆에, 보건소 옆에 그쪽이 2013년도에 아마 지구단위 형성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결국 해제, 풀었습니다. 그때 5억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4억 들여서 다시 재변경하고 그러고 나서 푼다고 해서 몇 억 들어갔어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장위동, 석관동 그쪽에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하고 있는데, 지상으로 100m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 뭉쳐서 승인했을 때, 서로가 동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앞으로는 구민들이 원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김일영위원 골라서 하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아마 구에서도 이 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과장님이 안 계실 때구나.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때 당시도 아마 그게 각 지역에서 다 필요해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 구가 40%이고, 서울시가 60%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0%를 다 대고 예산을 대서 이렇게 했다면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구에서 40% 예산을 대고 했다면 한 8억 정도, 지금 23억에서 우리가 8억 정도 들어갔다면 정말 심사숙고 했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성공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성공여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 도시계획 차원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잘 관리하느냐,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현재 지구단위 갖고 성공여부를 따지는 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서 아까 박학동위원님 같이 “도시재생 잘됐냐?”,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구단위 갖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성공여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뭘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잘 관리하든지, 구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일영위원 골라서 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범지구로 급한 데, 예를 들어서 종암동을 한다든지 이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만 골라서, 뭐 서경대를 한다든지 동소문동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갑쪽 하나 을쪽 하나 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차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지 일을 못 합니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차츰차츰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정릉터널 앞 교통광장 확장공사 7,000만원만 쓰고 이건 명시, 사고도 없이 잔액만 10억을 남겼네. 공사가 중단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원래 12월에,
○박학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결산이니까, 이 금액은 그러면 불용시키나요? 아니면 바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이월시켜서.
○박학동위원 아직?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여기에 표시가 없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사업비가 연말에 그게 돼있어서 다음 연도에 다시 12억 중에서 10억이 저희 교통광장에 사용되는데 7,000만원이 용역비이고요. 어저께 현장방문 갔던 그곳에 사용하는 공사내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저께 현장방문했던 거기에 10억 쓴 내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올해 쓰는 거기에 7,000만원은 용역비였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작년에 용역비에 썼고요.
○박학동위원 어저께 10억 들어가는 것은 10억 더 들어간 거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어제 10억 얘기하더구먼.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총 15억 9,000만원이라서요.
○박학동위원 15억 9,000만원에서 7,000만원 용역하고 이거 올해 쓰는, 그런데 그 당시 작년도 결산 안 봤을 텐데 결산 속에는 왜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됐냐 이거지요. 그게 왜 안 됐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 그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잔액을 못 써서 그것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했던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원래 예산을 작년 연말에 다 사용을 못 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잔액을 올해 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래서 올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서나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삶터쉼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약 14억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중 8억은 명시이월이고 6억은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이월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굳이 나눠진 이유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보통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국비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인데 사고이월은 2016년도 예산이고, 명시이월은 17년도 예산입니다.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7억 9,800, 6억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그런 내용이 좀 기재되었으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난번에 한 번 현장방문 갔던 데인데요. 장위동 12구역 우측 편에 올라가서 지난번에 매입해서 한 번 현장방문 갔던 그곳입니다. 매입한 곳에 지금현재 있는 2층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노인시설 넣은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김우섭위원 이미 매입은 되어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올해 지난번에 매입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최종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매입이 안 되면 정릉으로 오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일동웃음)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부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단장님, 사실 예산을 받을 때 꼭 연말에 닥쳐서 이렇게 예산을, 준 사람 입장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요청을 하던, 요구를 하던, 빨리 예산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며칠 동안 이렇게 쭉 해보니까 거의 다가 그래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니까 동네 같은 데 보도블록 같은 것도 12월달 눈 내리는데 깔다 보니까 미친놈 소리 듣고 말이지. 정말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다는 둥, 이걸 써야 예산을 준다는 둥,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울 수 있도록 하려면 미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지출팀 할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복식부기할 때 저희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는데요. 12월 31일, 5시에 입금을 해줘서 그걸 간주처리 예산을 하고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나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제 국장님이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받습니까?” 했더니, “쓰다가 남은 거 모아가지고 주느라고 그런다.”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받는 예산은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8, 9월에 그때 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시비 받을 예산을 다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서 보조금이나 교부금 다 확정이 되지만 시나 국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연말에 본인들이 쓰고 남은 돈 10월, 11월, 12월 되면 남는 돈을 본인들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된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내려주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때 연말에 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린 받지 마세요.
○박학동위원 1년 내내 아꼈다가 남으면 큰일 나니까 후딱 줘버리는 거야, 이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이미 본예산 때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라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사실입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구조적으로 변하면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 결산서263쪽 하단 주민공동체과와 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민공동체과장님, 예산전용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다른 목에서, 통계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쪽 항목에 있는 예산이 남아서 전용하셨구나. 원래 전용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확한 예산 잡아서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는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무역 교육시키는데 굳이 예산전용해서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남고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입니다.
공정무역교실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을 해서 수요를 감당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년도 결산을 하면 새해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맞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본다면 세세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앞으로 잘 좀 짜셔야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사실비 남는 예산이나 예측 못해서 모자라는 교육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새해에는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1017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1024쪽 하단부터 1025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이 사업 다 새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마무리 된 것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되고 이월금 되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도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기존사업에 있는 것들로 연계해서 된 사업들입니다. 지구단위든 교통광장이든 재생사업이든 이어서 하는 사업이지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월사업 외 2019년 본예산 사업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만 항목이 다른 것뿐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리고 작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넘긴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전반기 다 가는 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작년 결산 이월된 금액에 사업을 집중으로 하다보면 금년 사업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저희 도시재생 분야는 거의 연계된 사업들이 많아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각 팀별로 이렇게 이월된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금년 예산사업은 소홀해지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발주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챙기는 데서 잘 챙겨야 되지 않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고려대 안암 캠퍼스 이런 사업들은 한참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올해 마지막이라서
○박학동위원 이게 금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안암동은 더 오래됐습니다. 안암동은 4년입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이 연차별로 내려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15억중에?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안암동은 총 100억입니다.
○박학동위원 100억 중에 계속 30억씩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해마다 필요한 금액이 17년도 약 10억, 18년도에 약 20억, 19년도에 한 30억, 올해 한 50억 60억 그 정도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면 올해 마감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5년?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4년.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도 이월될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일부 못 쓰는 부분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오래 가는 내용이 계획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암동 같은 경우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커뮤니티 공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창작센터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공간 마련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보상도 문제고 집 매입도 문제고 규모도 문제고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는 총 100억 내에서 사용하는 돈이라서 내년까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재생사업이나 그런 것 말고 빈집 용역이랑 성북동 용역 지금 진행 상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빈집은 원래 예산이 작년도에는 약 5천만원 가까이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조사한 금액이 저렴하게 한 것은 아닌데 워낙 낮은 단가여서 한 600 얼마 700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실태조사 돈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 빈집 정비계획으로 약 5천만원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 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빈집을 찾고 다녀서 한 25채 정도 서울시에 외뢰해서 거의 7, 8채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나머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건희위원 매입이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저희가 빈집이 나온 것을 서울시에다 매입 요청을 합니다. SH공사에다 하면 SH에서 집을 사서 거기다 신혼주택, 임대형주택 이런 주택을 짓거나 또는 SOC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사실상 이월된 금액이 사업비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실제 공가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작년에 조사할 때는 재건축 빼고 한 160개동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택가에 있는 160동. 주인은 있지만 사용은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범죄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범죄 문제도 있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팔 수 있게끔, 대부분의 빈집들이 사용하기 힘듭니다. 맹지나 구석에 들어가거나 도로가 없거나 그런 지역이 많아서 매입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한두 집까지 더 해서라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집을 매입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굉장히 전체로 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안전문제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는 원칙은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지만 만약에 빈집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나머지 빈집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서울시 계획은 우리 구에서 올리면 거의 다 매입해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연 2,400억 정도해서 4년에 걸쳐서 1조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고 있는데 워낙 빈집만 매입하다보니까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를 시켜서 그 근처 인근 집까지 매입해서라도 확대해서 매입하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공문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발견해서 시에다 의뢰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은 저희 성북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고, 선도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동대문구가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이제 실태조사하고 있는 차원이고요. 저희 구는 실태조사가 끝나서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 정비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성북동 용역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 관련해서 용역진행상태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성북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애초에 간단하게 성북동으로 국한해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성북구 공공디자인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처음에 성북동 용역비가 1억 5천이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성북동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액수가 큰 것 같아서. 그러면 이월되고 추가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전체예산은 성북구 1억 5천이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성북구 전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한건희위원 전액이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진행상태는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난번에 착수보고했고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중간보고해서 원래는 한 7월정도 예정했는데, 한 9월 정도까지면 전체 공공디자인 용역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처음에 1억 5천은 성북동 용역으로 책정을 했는데 성북구 전체로 이 금액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월곡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이? 과거에 했던 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데 아닙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밑에서 고가 부분하고 갑을상가 있는 그쪽 부분에서 동덕여대 들어가는 입구 밑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자면 밑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옆에가 과거에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과거에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바로 옆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밑입니다.
○김일영위원 과거에 했던 것은 해제 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기 월곡 지역은 그쪽 과거에 했던 지역이 아니고
○김일영위원 안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밑에 쪽입니다.
○김일영위원 밑이면 보건소 있는 데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밑쪽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나 거기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지역을,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했다가 해제되지 않았어요. 거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되어 있던 것을 풀어달라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인근에 옆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되었던 지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이 한 5억 들어갔어요. 5억 4억, 그럼 9억 들어갔죠. 또 해제는데 3억 5천 들어가네.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했다가 또다시 5년만에 변경한다고 4억 들어가고, 다시 또 해제한다고 3억 5,000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9쪽 사회투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04쪽, 지출결산 32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348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우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니, 특별회계로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4억 사용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뭐에 썼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융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융자, 융자 갚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작년에 아마 12개 기업에 3억 6,000 정도가 융자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 은행 융자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우리가 직접 융자를 해줍니다.
○박학동위원 아, 이게 융자로 나간 금액이다, 기업에?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지요? 회수 잘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까지 체납이나 연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회수가 잘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매달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이게 1년 거치 얼마 걷는 거예요, 어떻게 걷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저희들은 거치는 없고, 5년 균등상환입니다.
○박학동위원 5년 빌려 가고, 빌려 가서 5년 내에 갚는 것.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최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3,00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좀 작아서 기업들은 3,000만원이면 너무 적다, 금액이. 그래서 한 5,000이나 1억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박학동위원 무이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1.5%의 이자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게 되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현재는 3,000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운용위에서 별도로 심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소기업들?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박학동위원 그런 데만 한정되어있는 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기업으로서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 쪽으로 이름이 안 붙어있으면 못 빌려 가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60억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이런 데서 빌려가서 성과는 얼마나 돼요, 괜찮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기업들은 마중물 금액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리가 싸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약 2% 정도고요. 이것은 한 1.5%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재원조달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게끔, 막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달은 어떻게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지금 우리은행에서 구 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2015년도 조성할 당시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출연금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향서를 우리 구에 제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금으로 그 돈을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은행에서는 출연해줘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일반회계에서 사회투자기금의 특별회계로,
○박학동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되면?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이것은 소진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갚고 들어오고, 갚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오고 다 나갈 수도 있을 때는 다시,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그러니까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몇 개 기업까지, 얼마까지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29개의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1년이면 한 2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한 2억 정도가 들어오고 해서 한 4억 정도가 매년 기금운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12개 기업에서 3,000만원 해봐야,
○주민공동체과장 은현기 3억 6,000이죠. 작년도에 4억 2,000이 지원됐네요. 융자성 사업비로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도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월곡동지구단위계획을 해제시키는데 용역비가 3억 5,000씩이나 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구단위 용역은 면적대비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 마음대로 “이건 6억, 5억, 7억이야”가 아니라 지역 면적대비 해서,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올해 용역 줬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지금 주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자료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 용역 준 것도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그것도 한번 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별도로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단위 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일반용역은 예를 들어서 사업용역은 몇 억 몇 억 이렇게 하겠지만, 지구단위 용역은 여러 가지 면적 등 여러 가지 것을 조합해가지고 해서,
○김일영위원 아니, 제 말은 해제시키는 용역은 사실 지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5억 들여서 해놓고 4억 들여서 해놓고, 용역을 해놓은 것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해제된 용역은, 예전에 용역은 굉장히 오래된 용역입니다. 여기는 그 옆에, 위원님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동덕여대 지구단위계획을 최근에 했고요. 지금 월곡지구단위 지금 하는 것은 그보다 오래됐습니다.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거 해제시킨 것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리고 지금 그,
○김일영위원 이거 2011년도인가, 2013년도에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처음에 설명회할 때 공청회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2013년도인가, 2011년도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러면 그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한번 하려면,
○김일영위원 2번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특별계획을 푸는 것도 있지만,
○김일영위원 몇 년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연도를 지금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김일영위원 2011년도인가, 13년도인가 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월곡지역은 특별계획 푸는 것도 있지만 꼭 특별계획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특별계획 푼다고 해서 푸는 용역으로 3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포함된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주변지역까지 다, 특별계획만 있는 그 구역만 해제하려고 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동덕여대 밑에 있는 부분 전체를 거의 다 하는 전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왜 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면서 같이 주변에, 거기만 달랑 푸는 용역이 아니라 지구단위 용역을 할 때는 그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다 같이해서 하는 거니까.
○김일영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 번 봅시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 개요서 9쪽, 결산서 270쪽 하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비비 33만원밖에 쓴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64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잔액이 33만원이 남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박학동위원 예비비 쓴 거 설명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종암동에 산2-150번지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부결시켜가지고 소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는 측량비로, 없어서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측량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금액은 649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우섭위원 소송이 붙고 측량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성북구청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경계측량에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붙어서 그쪽이 좀, 개운산 뒤편, 종암동 뒤편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 경계측량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의무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의무가 있는 것보다도 일단 소송이 붙고 저희가 별도로 지역측량의 경계 부분이 있는 것까지 미리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겸사겸사 한 거네요.
○김일영위원 빌라 허가 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허가 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직 안 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졌다고 그러던데, 소송에서 졌다고 그러던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사실 대법원에 엊그저께 패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건축주가 다시 허가를 신청하면 다시 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김일영위원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통과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이후까지는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끄는 거라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걸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개운산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이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의제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개발협의,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협의부서입니다. 신고는 건축과에 하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체를 여기는 협의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재생과에서 예산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자연경관 훼손이라든지 주변환경에 안 맞다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건 것은 도시계획심의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인권위에도 냈고, 여러 군데에 내가지고 확실하게 법적 근거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서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졌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대응을 잘못했군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대응보다도 어쨌든 그쪽 지역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 번 해주다 보면 주변에 여러 군데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는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벌써 서너 번 이상을 몇 년 동안, 수차례 오랫동안 몇 년을 끈 사항이라서요.
○김일영위원 세 번인가, 네 번 보류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 정도로 세 번, 네 번 보류됐음에도 그걸 계속 끝까지 보류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허가해줘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제는 건축허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명분은 적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터지면 개운산에다 안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는 중인데, 하여튼 대응을 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거기가 빌라 지을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가 대지로 되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재개발이 무산되어서 빌라,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차도 확장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정릉 말씀이십니까?
○최근용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최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우섭위원 최근용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하면, 계신 지역이 정릉2동이에요. 그 맞은편에 롯데캐슬이 맞지요?
○최근용위원 네, 그 뒤에 빌라를 또 많이 지었어요. 한 십 몇 채 지은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빌라도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최근용위원 그리고 내부순환로 타느라고,
○김우섭위원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최근용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재생기획단)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은현기 도시재생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