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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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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6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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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도로과장 유충현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부서 건제순으로 한 부서씩 감사를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이후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현주 교통지도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최원국 주차관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입니다.
  유충현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이상 부서별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보고드렸으며,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 관급자재 수매 내역서 있지요? 그것 좀 준비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치수과장 김윤기   네.
○한신위원   도로과장님, 동소규모 편익시설 사업 있지요. 그거 몇 건 정도 했고 장소어디에 했는지 좀 확인해주시고, 제설장비 최근 3년 동안 유지보수한 거 있지요.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 있지요. 도로 다니다가 사람들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보험 가입한 거, 보험급여 조건, 혜택 본 사람들 그다음에 거절당한 사람들, 혜택을 못 보고. 이거 확인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신위원   치수과장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되는 데가 있지요? 상하수도 요금, 관광호텔 같은 데 감면대상 아니에요? 관광호텔에 혜택을 주지 않나요? 없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수도 쪽에서 하는 업무라서
○한신위원   어디서요? 수도사업소?
○치수과장 김윤기   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라서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지역환경청에서 정기검사하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 자료 좀 준비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는 과장님,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현황 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준공영제 그 내용 좀 알고 싶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있지요. 산정하고 정산내역, 작년에도 아마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신차 대체구입비 운영보조금 지급내역, 내구연한이 경과했을 때 매각할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이 반환이 됐는지, 그러니까 몇 대가 1년에, 이것은 3년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매각대금 반환요금.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교통지도과 우리 팀장님, 지금 주차장이 우리 공영하고 거주자 2개가 있지요. 여기 보면 사용자가 있잖아요. 일반, 장애인, 다둥이, 일반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낼 것이고, 다둥이나 장애인은 약간 혜택을 주지요. 이거 자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 작년 것만, 세외수입 작년에 확보한 것 좀 준비해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교통행정과요.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용역 및 사업투자금액 현황 이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복합화 사업으로 타탕성 용역 추진현황, 그다음에 버스공영차고지 편성예산액 반납 날짜, 예산액과 날짜 그거 주시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현황 45개 지역 및 장소, 그다음에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현황 26개소 지역 및 장소,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현황 2020년도 추진실적 13개소 지역 및 장소, 그다음에 정릉동 도시계획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정릉동 966-1번지 일대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그다음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정릉 성당역 신설 사업추진현황 이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환경관리 실태 점검현황 이거 하나 해주시고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불법광고물 추진 사업현황.
  다음에 도로과, 2020년도부터 21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강설 및 비상근무 및 소요금액현황, 그다음에 제설관련 예산장비 확보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장비 구입현황, 그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적설량 및 적설날짜 현황.
  다음 치수과,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유지관리 현황에서 정릉천 상류 향후 사업계획현황 하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한신위원님하고 이광남위원님이 한 거 다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 주차장 동별현황 있지요? 그 자료가 없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이용, 학교라든가 홈플러스의 부설주차장 이용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교통지도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지도과예요? 미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소관 부서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지금 부설주차장 이용한 차량대수인가, 이용 인원, 지금 여러 가지 부설주차장을 여기저기 계약을 해놨잖아요. 계약해놓고 이용한 수가 동별로 홈플러스에 100대 했어. 100대 했는데 과연 한 달에 아니면 1일 얼마나 이용하는가 숫자 나오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박학동위원   아니면 학교나 교회에 각각 부설주차장 지금 계약해놨잖아요. 그쪽의 이용 개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거 바로 나오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2020년
○박학동위원   2020년도 2021년도 계약한 거부터 해 주시면 돼요.
  이게 교통지도과구나. 미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부서가 달라도 저희 국의 소관이면 부서를 저희가 지정할 테니까 그냥 말씀만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네.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 열선처리 지금 엄청 많이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거 시공사하고 계약서, 시공사는 있는 거 같은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당초에 하부램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계획서 시뮬레이션 용역보고서를 달라고 일주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1,000페이지가 왔다고 그래서 잠깐 들여다봤는데 제가 볼 수 있게끔 요약해서,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의 시뮬레이션은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하부램프 계획서가 있어요. 지금 변경된 거 말고. 그거 좀 계획서에 어떻게 선 그은 거 있지요? 선 그은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있어요. 그것만 줘보세요. 나머지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용만 주시면 되지.
  치수과는 관내에 악취장치 해놓은 거 있지요? 동별로 얼마나 돼 있는가 숫자 있어요, 혹시? 나오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
○박학동위원   빗물받이 악취 제거하는 시설물을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동별로 혹시 해놓은 거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동별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전체를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과연 얼마큼 돼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 악취 관련해서,
○박학동위원   빗물받이 악취제거, 지금 커버하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뭐라고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악취방지용 빗물받이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동별로 혹시 시설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동별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전체를 관리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 숫자만 있는데요. 지금 개략적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세요. 일단 주시면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요청 다 하셨나요?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모두의주차장 앱에 대해서 상세 자료 주시고요.
  건설관리과 유동광고물 정비에 거리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실시하셨는데 보상금 지급 내역 같은 것 상세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숭곡주차장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숭곡주차장 보니까 자료도, 이인순위원님도 숭곡시장 공영주차장 설립에 관한 추진 현황, 소요예산 이렇게 요청해서 왔고, 제가 요청해서 또 이렇게 왔고, 양쪽으로 지금 관심이 많은지 자료가 2쪽이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쭤볼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나간 거는 다 아시니까, 당초에 지상으로만 주차장 건립 추진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하천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반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용역내용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용역을 해서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박학동위원   용역이 언제쯤 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반조사용역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용역내용이 언제 와요? 용역내용이 언제 오냐니까?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6월 말경이면 올 겁니다. 6월 말경이면 오는데,
○박학동위원   6월 말경에 오면 용역내용 우리도 줄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럼요.
○박학동위원   자료 주세요.
  이제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거를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중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예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관에서는 용역을 줘서 용역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산은 저희가 시 투자심사 의뢰를 금년 말에 낼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총사업비 150억은 아직 예상치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요.
○박학동위원   자료에 준 150억은 예상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50억 예산이 확보가 됐어, 안 됐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직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 할 계획이다 그러는 거잖아?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에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이 문제잖아. 주민과 공청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용역 할 때 주민에게 설명회도 하고,
○박학동위원   언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갔으니까 용역 들어갈 때.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했어요, 주민들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민들하고는 아직 그거는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하냐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는 그거라는 거야. 문제는 사전 검토해서 주민들은 무슨 주차장을 지어? 뭘 해? 누구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용역 줘서, 용역 주는데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비용.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000만원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본이 2,000만원이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이건 조사해 보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몇 가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소유주가 7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땅은 얼마예요? 소유주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땅 소유주가 70명입니다, 땅 소유주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주차장만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뭔가 시설물을 시설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조율이 돼서 향후에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이 안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거치고 무슨 자기들 마음대로 공약사업이고 무슨 계획이고 의거해서 주민은 무시하고 그냥 일방통행해서 계획 짜놓고 나중에 뭐 할라고 그러면 주민들 반발 나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거야 당연히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라든가 자기 재산에 어떤 손실이 오면 가만 안 있지. 그렇지요?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잖아. 나부터도 그렇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야.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설명 한 번 없이 용역비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상, 또 약 150억 들여서 앞으로 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계획을 일방적으로 짜놓고 주민들에게 한마디도 없으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스는 있었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용역 들어가면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또 용역 중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속도를 내서 주민설명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대지면적이 466평이에요. 그다음에 66가구 중에 200평이 숭곡실업이라는 데가 갖고 있었어요. 원래 숭곡실업이. 그게 얼마 전에 경매에 들어갔어. 그래서 3명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200평을. 2분의 1입니다. 약 400평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466평이에요. 그런 거를 원래 숭곡실업이 경매가 들어가서 3명이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받아서 갖고 있는 상태야.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가 66명이야. 조금 조금씩 소유주가. 이 사람들 주차장의 ‘주’자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주차장한대?” 이렇게 떠도는 소리 가지고는 아니잖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뭔가 개발은 돼야 돼. 오래된 건물이고,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라기에는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활용 가치가 지역에서 그런 게 없어서 어차피 거기가 주택가라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좋아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역에 관내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과 소통은 분명히 사전에 하고 일을 해야만 향후에 사업하는 데 민원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숭곡시장주차장, 공영주차장 추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요. 그런데 실제 현장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향후에 과장님,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가서 못하잖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이 나중에 쉽게 되겠어요? 보상협의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해요? 주차장시설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주차장시설로 묶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잖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셔서 지역에 더 이상의, 앞으로 보상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충분한 보상이 제가 보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왜? 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기서 해줘야 될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충족하느냐?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다음에 그걸 하셔도 하셔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준공영제, 아니면 때로는 그냥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이나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신위원   시내버스도 준공영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시내버스는 지금, 예, 그렇지요.
○한신위원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을버스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국적으로요?
○한신위원   네, 전국적으로. 파주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방은 더러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을버스가 소규모업체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실 이동하는 주민들이 적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은 배차시간 텀이 길어지니까 오래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한 거를 줄이기 위해서 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신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공영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그걸 한다면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우리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요.
○한신위원   그래서 파주시가 했다면 파주시에서 임금이라든가 차량 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전체는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시내버스는 전체를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적자를 보존해 주는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면 일단 시민들이 차 기다리는 거나 서비스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실제로 하는 데의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봐서 아쉬운데요.
  그리고 적자 노선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재작년, 작년이 제일 크겠구나.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작년에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금년에 1,000만원씩 해줬습니다.
○한신위원   작년에 손실 본 거를 금년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우리가 마을버스 회사가 8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8개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80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건 어떤 걸로 해서,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잡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신위원   어떤 돈을 지급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마을버스하고 또 전세버스 기사.
○한신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버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고, 또 택시기사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건 시비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차량 구입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어요? 그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런 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서울시에도 따로 특별히,
○한신위원   그러면 100% 사업자가 차 구입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내구연한 얘기한 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서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사업자가 사서 운행하다가 폐차를 시키든가 매각을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도 수의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2,000만원 이상도 많거든요. 여기도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19년부터 금년 3월까지 수의계약한 걸 보니까 21건이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래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기업인 것도 있고,
○박학동위원   대표가 여성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대표적인 게 그런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리고 장애인 대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장애인기업은 없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 2,000만원 넘은 건 다 대표가 여성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마목으로 된 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 대표가 돼서 다 그렇게 했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 대표나 장애인 대표가 되면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여기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게 그래서 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회사가 두 달 사이에 계속 했어요. 한 이유가 뭐지요? 왜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를 계속 해 주지요? 여기 보면 등록업체가 꽤 많을 텐데 꼭 두 번씩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경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2개 업체가 있는데 바이오 하나하고.
○박학동위원   바이오가 아니라, 여기가 바이오앤티라고 폐기물 철거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거요?  
○박학동위원   왜 2개를 다 이 사람들이, 철거공사하는 업체가, 폐기물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한 거는 없고, 그게 여성,
○박학동위원   아까 여성은 5,000만원 수의계약한 건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5,000만원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조례로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도록 여성대표나 장애인대표는 그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같은 회사를 두 번씩 했나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건 아마
○박학동위원   낙찰이라면 저가로 했다든가 뭔 이유가 있어서 2개, 3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당신 이리와’ 하고 ‘나하고 계약해’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철거공사도 사실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안전은 당연한 말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 회사가 종합공사 자격증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이라기보다는 공사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회사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지금 등록업체가, 철거하는 책임질 업체가 여기 주식회사 바이오엔티뿐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박학동위원   이거 업체 자료주세요, 전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같은 회사를 한 달 사이에, 9월하고 11월 두 달 사이에 같은 업체를 수의계약해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9월에 준 게 철거공사잖아요. 철거공사이고 10월에 한 게 나머지 수목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하는 거니까 아마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래요?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장소도 달라요. 하나는 삼선동이고, 하나는 장위동이에요. 같은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는 삼선동이고 하나는 장위동이에요. 그래서 장소도 달라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주세요. 이거 그냥은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봐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상단, 하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자료가 하나밖에 안 왔는데, 강북횡단선 착공 이것부터 합시다.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어떤 거, 강북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남위원   네, 강북횡단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강북선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우리구에는 종암, 길음, 정릉, 국민대 이렇게 4개를 거쳐 갑니다.
○이광남위원   이것은 동북선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아니, 강북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북선. 정릉에서 국민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광남위원   그렇지요. 그게 강북선이고,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여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용역 발표할 때는 한 6개 업체를 했었는데, 작년 12월쯤에 확정된 게 우리 구를 통과하는 강북선이 1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이 끝나면 다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때 우리 구의 절실한 정릉성당역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뿐만 아니라 정릉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구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같이 마음을 합쳐서 꼭 정릉성당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사업은 우리 김종식 팀장님이 잘 아실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일어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설명. 처음부터 계장님이 쭉 사업을 했으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장입니다.
  금방 저희 과장님이 말씀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에서 크게 다른 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계획이든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에 국가로부터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함된 노선 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노선을 먼저 추진할 것인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북횡단선을 제1순위로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국토부 산하에 1순위로 요청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예비타당성까지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행정절차가 한 1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그 1년 반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정릉역 신설해달라고 본격적인 의사표현할 수 있는 계기는 내년 하반기쯤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정릉3동 주민 12,000여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걸 또다시 민원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정릉성당역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꾸 저거만 한다고 그러니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한 이 노선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건 국가 재정을 어느 도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에서 강북횡단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라고 결론 내는 게 한 1년 반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시행되면 그때 우리가 좀 더 우리 구의 집약된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정릉성당역이 총금액 내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이건 진행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자, 그러면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말썽이 많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반납된 게 언제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018년도에 한 52억이 반납됐고요. 주차계획 예산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20억은 19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은 서울시 문화시설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72억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우리 편성액이 총 얼마 정도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요?
○이광남위원   아니,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없고요. 용역비만 지금 1억 있습니다. 용역비만 1억 있어요. 왜냐하면 2013년부터 추진했던 그 사업은 최종적으로 2018년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중단이 됐고, 이 정릉차고지를 건설하는 주체는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주민의 반대로,  
○이광남위원   서울시에서 편성 예산액이 내려왔었잖아요, 얼마에 전부다 완공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러니까 그게 총액이 72억이 내려왔습니다, 과거에.
○이광남위원   72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원래 예산은 총 규모액은 132억으로 했는데요.
○이광남위원   그렇지요, 132억.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예산을 일시에 내려 보내지 않고 1차 내려 보낸 게 2017년부터 내려왔습니다. 2017년에 33억이 내려왔고, 2018년에 17억,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문화시설과 예산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그게 총합이 7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릉4동 지역의 동장님으로 부임 오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2019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거 할 때 오셨는데, 그전부터 반대를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거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반대와 찬성.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판단돼서 우선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추진을 주저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용역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조차도 서울시에서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1억을 우리한테 다시 배정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까지는 용역을 마치고자 하는데, 사전에 정릉4동 주민은 접촉을 했습니다. 자치회 임원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정릉공영차고지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올 건가는 우리하고 같이 좀 합을 맞추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사전설명회도 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겠다 라고 서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만 계약이 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러한 반대를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이게 지금 시인의마을 거기까지 용역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과거에 그랬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으로 가서 그 동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때도 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인의마을 이런 게 우리 주민하고는 정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반대하는 걸로 비쳤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반대만 했던 분들과 또 반대의 반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치위원들 간에 서로 그거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광남위원   동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합의를 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제가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불용이 되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다시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한 번 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하게도 주민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동장님 부임했을 때는 19년 7월 1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구에서 시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9월 2일날 집단민원 서명문을 제출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 상황을 보니까요, 위원님. 이미 예산은 불용이 되면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대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확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때 서명을 5,000명이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후속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갔었습니다.
○이광남위원   마지막으로 정릉차고지 타당성용역비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용역업체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중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처음부터 단추가 엇나가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역단계에서부터. 그때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의원님들과도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나중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들어가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오기 전부터 1억은 용역 그게 내려와져 있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 않고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올해 예산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올해 예산으로.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이 어쨌든 하신 거네요.
  이광남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김호형 과장님, 성북동에 마을버스 정거장이 몇 개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마을버스 정거장이요? 죄송합니다, 잘 세보지 못해서.  
○임태근위원   잘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성북동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35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마을버스 정거장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임태근위원   삼백 몇 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354개요.
○임태근위원   성북동, 성북동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성북동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성북구 전체의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북동 것을 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동에 마을버스 정거장이 비받이가 없는 모양인데 좀 파악해서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삼선동 분수마루에 자전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전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지저분해요. 오토바이도 막 대놓고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정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전거를 너무 많이 대놓으니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거든. 다칠 우려도 많고 보기도 지저분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확실히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개선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분수마루는 저희가 오늘 중식시간이라도 이용해서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번 봤거든. 너무 지저분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임승락 국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수마루 공사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구청에서 안 해주려는 거 서울시 돈 갖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이 해놓으니까 구청에서 자전거를 막 꽉 채워놓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지저분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임승락 국장님, 구청에서 관할 각 동마다 공사를 할 때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 안 알려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요.  
○임태근위원   제발 좀 구의원들한테 통보 좀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안 돼요, 서로 같이 가야지. 의원들 배려 좀 해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월곡역 정체부근에 좀 질의할게요. 월곡역 정체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얘기인데,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곡역 정체의 원인이 되는 북부간선도로 차단할 용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건
○박학동위원   아니, 그것부터 답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건 교통행정과장의 권한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본인이 못하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월곡동 주민이 많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랫동안 그러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러 말씀 이렇게 나열해서 지금 드려야 돼요. 안 되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인이 되는 상향램프 차단에 대한 게 원인만 없애면 다른 얘기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쉬이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재선 7년째인데 지금 7년을 짓고 있어요, 7년 동안을. 그런데 내가 누누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걸로 해서 구정질문도 두 번씩이나 했지만 선 하나 그은 게 없고 시설은 물론 하나 한 게 없어요. 김종식 팀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 꼭대기에 북부간선도로에 차단봉 5개 박은 것뿐이 없어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될 방법은 뭡니까? 차단하는 거.
  국장님,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국장님이 가셔야지. 차단할 용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건 좀 검토를 더 면밀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검토? 그러면 건의할 생각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건의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사업 자체는 좀.
○박학동위원   이거는 서울시 도로이고 간선도로예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도로고, 이유가 있는 어떤 그건데, 간선도로 때문에 안 되고, 서울시 도로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이유로 안 되고 하는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말 한마디 했냐 이거지. 어떤 얘기가 있냐 이거지. 주민들은 당신네 동네는 우리 간선도로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매연이 나든, 소음이 나든, 분진이 나든 알아서 참아라. 그 방법 외에 아무 얘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냐고. 주민들하고 솔직히 말 한마디 있었냐고. 하물며 주민자치회에 와서 말 한마디 했어요? 아무 얘기 없잖아요. 너무 착해, 그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주민대표자인 구의원이 나서서 맨날 말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 한 게 북부간선도로 상향 꼭대기에다가 봉 5개밖에 박은 게 없다, 시설물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과, 사과라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 계획서도 한번 얘기한 게 없어요. 하물며 주민자치회에 와서 그 부분의 얘기도 안 해요. 현장구청장실 백 번 하면 뭐합니까? 말 한마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민 여러분, 거기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하고 말 한마디 없어요. 그분들이 너무 착해요, 동 주민들이. 그래도 누가 거기에다 항의 한 번 안 해요. 맨날 도로 깨진 거나 고쳐달라고 그러고, 보도블록이나 고쳐달라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면 구청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최소한의. 왜 안 해 주시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위원님 말씀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위원님이 비단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제기했는데도 주민들하고 소통도 부족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 발 비켜나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우리 주민들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그걸 받아서, 아니면 또 덧붙여서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행정의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의 마음도 달래주시고, 향후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피해보면 안 되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같이 가야 되지요.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건의나 차단하는 데 힘이 없어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 줄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여기는 여러 가지 나열됐어요. 버스정류소를 옮겨서 거기에 소통이 되면 그 자리에 유도차선을 그어서 어떻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계속 얘기는 있어요. 그나마도 7년 동안 안 해요. 버스정류장 옮기는 게 3년, 선 긋는다는 게 2년, 뭐가 1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당장 하루하루 매일 고통스럽게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지겨운데 그걸 집행하는 관에서는 “네,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7년. 그게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해보세요. 차선책은 어떻게 할 건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은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지금 버스정류장이 기존에 있던 4개가 정류하는 정류장을 좀 그 위로, 주민센터 쪽으로 옮기고, 또 1226번이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것도 유턴으로 해서 하고, 버스 베이 공사를 지금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후속조치만 하면 되거든요. 흡족하지는 않지만 완전 개통이 됐을 때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미흡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다시 좋은 정책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요청 했더니만 여러 가지 왔어요. 왔는데, 이거라도 눈에 보이는 당장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솔직히 같은 서울시 소속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라고 그래서 자기네 사업 따로 해요? 결국 기초인 구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맞다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는 안 할 거고,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구에서 안 잡아서 올라가면 거기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관련부서에서 지금 김종식 팀장님 계시지만 혼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김호형 과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힘이 없는가?
  그리고 시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 주민 동원해서라도,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라도 하고, 또 시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시의원도 계세요. 그러면 시의원도 이런 것들이 주민의 어떤 민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에서 해 주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안도 내서, 제의도 해서 해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안 하냐 이거지. 왜 그런 것부터 안 하면서 자꾸 세월만 가고 결국은 흐지부지하냐, 결국은 그런 거냐 이거지. 왜 안 하냐 이거지.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 지역에 우리 시의원이신,
○박학동위원   아니, 국장님, 이건 직무유기야.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제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이시던 강동길의원님이나 이경선의원님, 또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는 최종순의원님이랑 김춘례의원님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 찾아뵈면 내 일처럼 우리 주민들 일을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소통이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7년 동안 결과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 지금 시의원 된 지 3년 됐어. 4년째야. 4년 동안 있으면서 4명의 시의원들은 진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뭘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데. 솔직히 지금 남의 불구경하잖아. 제가 목소리 좀 큰데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직무유기라니까.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직무유기야.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저는 제가 직무유기라면 제가 책임을 달게 받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에 관한 건 혹시 위원님도,
○박학동위원   지금 국장님이 시의원님들이 도와줬다고, 뭘 도와줬는데?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톤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찾아뵙고 떼도 쓰고 그럽니다.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혹시 흡족하지는 못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로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이거를 구정질문 아시듯이 두 번 했어요. 또 각 상임위 때마다 얘기해요. 그리고 세월도 7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 5개밖에 박은 게 없어요. 뭐냐, 버스정류장 옮겨야 됩니다. 주민총회 주민의견을 수십 번 들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맨날 툭하면 뭘 가져와서 사인하래. 뭡니까? 버스정류장 옮기는 거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저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거 수십 번 받아갔어. 또 여차하면 주민들 무슨 자치회에서 뭘 해. 뭡니까? 버스정류장 옮겨야 이거 어떻게 합니다, 그 자료 다 해 갔잖아.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왜 안 해줘요?
  여기 나열된 것도 나열된 거지만 이런 나열되기 전까지 애로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야, 다. 왜?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종식 팀장님이나 관련부서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안도 만들어 온 건 맞아.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셨어. 나도 그건 알아.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청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거지. 왜? 난 너무 놀란 게 이번에 현장구청장실 그런 데서 이런 말 한마디, 이런 내용을, “우리 월곡2동 주민 여러분, 참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 받고 애쓰시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의 말은 한마디 있어야지. 있었어요? 무슨 길거리에 보도블록 깨진 거나 무슨 그런 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의지가.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그건 이해하시고, 하여간 뭐 여기 계획은 더 물어볼게 없어요.
  자, 하나 차단합시다. 차단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원인만 제공하면 그 나머지는 할 게 없잖아. 원인제공이 끝나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건의해서라도 이거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 안에, 내일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최소한 금년 안에는 뭔가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성북구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시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애쓰셨구나, 애써줬구나 하는 내용이 보이도록 금년 안에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삼아 지나온 건 다 지나온 거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쓰고 고생하신 건 다 이해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종식 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월곡동 지역주민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분명히 차단했다는 건의사항 혹시 공문으로 보냈다든가 뭔가 한 행위 자체가 있으면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박학동위원   우리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차단을 했다는 어떤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고, 그거 보내시면 다른 분들이 움직일 거예요. 이거 또 움직이시겠지.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 구청장이 움직이시면, 하여튼 구청장 결재가 또 있어야 올리겠지만 그런 거라도 강구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고 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소리가 높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회의가 지체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책자에 없기 때문에 페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돈암성당에서 성신여대 정문 사이에 가는 일방통행길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뭐 한번 올리셨던 것 같아요. 양방으로 할 수 있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사업 올리셨던,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로.
○노원정위원   설명회까지 그때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제가. 간부회의 때 조금 그런 얘기가 논의가 있어서 아는 사항만 조금,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 논의됐던 것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답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자리가 일방으로 돼 있지만 그 전에는 양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노원정위원   네, 예전에 양방에서 일방으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걸 주민들이 원해서, 상점에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원해서 일방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양방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렇게 듣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마무리 된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인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사항만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양방으로 돼 있던 거 우리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이 원해서 일방으로 갔고, 그 이후에 양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정확히 파악된 게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게 위원님, 원래 양방이었다 일방으로 한 게 2010년도에 그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양방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그게 불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전혀 지금 추진하기,  
○노원정위원   그러면 우선은 진행사항은 아니고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결돼서,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구청 주변이 지금 매우 혼잡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우선 일방통행길로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천변 따라서. 바로 나가서 좌회전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그 표지판을 오른쪽에 걸어놓으셨는데 잘 안 보인다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금지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좌회전을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양방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동선동 뒷길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안암동 쪽에서 경동고사거리 쪽으로 나가세요. 그런데 또 문제점이 경동고사거리 앞에 지금 슈퍼마켓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한 차선을 다 잡아먹잖아. 그러면 우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고. 구청에서 나가는 차들은 우회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못하고 불법으로 다 좌회전을 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교통개선을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부서의 교통개선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을 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잠깐만요. 교통개선팀장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혹시 정확하고, 위원님이 원하는 답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또 교통을 바라본 입장에서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답변드릴 수 상황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교통개선팀장 김종식입니다.
  위원님이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좌회전 차들이 정체된 차를 뚫고 진입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 건너편에 좌회전금지 페파폴로 시설물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세가 빨리 끝나야겠지요. 지금 구청 앞이 혼잡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보완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일방통행 양방 푸는 것도 일방이 됨으로 해서 협소한 보도가 넓어졌고, 그게 대학교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안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부터 얼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사고위험률도 높고 아직까지 좀 인식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아요, 그쪽 다니시는 분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저희들이 거기 신호등설치도 한 번 성북서랑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 중국집 앞에 횡단보도, 그리고 과거 거기가 사고가 조금 빈발해서 카센터 쪽 지나가는 데는 보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만 도로다이어트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고요인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결국은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보완하고요. 성북경찰서랑 신호등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정위원   네, 잘 추진해주십시오.
○교통개선팀장 김종식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정릉동 도시계획사업 교통광,장 정릉2동 거요. 추진현황이 어떻게, 언제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광장을 작년 12월에 정릉주차장 및 교통광장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을 했는데, 결정한 게 뭐였냐 하면 교통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짓고 그 위에 한 4층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계획이 2024년도에 주차장을 지으려면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자기네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 주차장 지을 것을 파악하거든요. 그때 수요조사를 하는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한 것에 의하면 2024년도에 서울시에 수요조사를 내고, 그리고 25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투자심사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25년도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26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2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관련된 지상 위에 있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27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지요. 현재까지 이렇게 계획상으로만 잡혀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다 라는 것만,  
○이광남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가 뭐라고 나왔나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알아보라 이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게 다 이리로 넘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할 때, 우리 여기에 주차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때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교통행정과도 우리 성북구 안에 있고, 도시계획과도 성북구 안에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도시계획과 과장하고 한번 만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파악을 할게요.  
○이광남위원   주차장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966번지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966-1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 교통광장, 바로 조그만 길 건너 진흥족발 그 건물하고 이 주차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쪽에 도시계획 그려놓은 거 보니까요. 찻길 건너편에 진흥족발을 포함한 일부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교통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진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전혀 틀리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할 단계도 아니었고요.  
○이광남위원   진흥족발 30평인가 남고 그 앞으로 무허가 시유지 그거 합해서 이게 지하주차장 겸 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서울시에 올렸다가 이게 되돌려 나왔어요. 이런 현상인데 갑자기 지금 교통광장이 나오니까, 주민들 아무도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교통광장을 엊그저께까지
○위원장 임현주   이게 앞으로 하실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 교통행정과도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아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부분은 이 계획서에 의하면 2024년도에 저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것은
○이광남위원   지금 왜 이런 현상이냐 하면 2024년도면 4년 후에요. 그다음에 27년도면 7년 후에 할 일이에요, 지금 이게. 미리 이게 다 그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2024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에 완성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주민들은 교통광장을 전혀 모르고 지금 뭐해달라고 하냐 하면요. 보도블록 교체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하고요. 거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이걸 다 바꿔야 된다. 분수대도 바꾸고, 다 바꾸자. 의자, 벤치도 다 바꿔야 된다. 나무도 밖으로 내서 식수를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자고 그런 건데, 갑자기 지하 4층으로 판다는 이게 무슨,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지난번에 현장구청장할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런 건의가 나왔더라고요. 보도블록 좀 갈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서  
○이광남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행정과로 넘기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기획했다고 이렇게 나오니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만약에 액션을 취한다면 2024년도부터 저희가 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 계획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그거하고, 자, 이거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가다가 그러면 2024년도에 작업을 시작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024년도에 하는 건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교통광장에 주차장 88면을 지하에 짓겠다 그러니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 라고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할 거면 주민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지금 조용히 이게 나타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지금 사실 당황스럽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계획을 누가 한 거야.
○위원장 임현주   도시계획과에서 사실 어제 교통행정과에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따 오후에 오셔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제가 중재를 하고요. 따로 이광남위원님 찾아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강평할 때 올라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도시계획과장하고 교통과장하고 같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1면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시설해서 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1억 2,000까지 들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그린파킹 주차장 있지요? 이것을 아까 자료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간 예산 보니까 2억에서 3억 정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억 2,500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 정도 매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얼마를 만드냐 하면 한 27면 정도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보통 한 7,500에서 8,00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2019년도에 2억 2,500,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억 3,000 정도, 올해도 2억 2,500, 연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보통 2억 2,000 정도 쓰고 그래가지고 29면, 27면 만들거든요. 예산의 한 7,500에서 8,000만원 드는 거예요, 1면당.
  우리 1억 2,000 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부지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 한번 매입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마을 어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석에 겨우 만들고 사야 되고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매입부지에 대한 예산이 어려우면 이쪽 그린파킹의 예산을 좀 더 해서 좀 더 수요를 늘려가는 쪽으로 사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이거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은 하려면 주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네 집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담장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주민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거든요.
○박학동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호응도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도 이게 좋은 게 차 하나를 세울 수 있는 1면을 하는데 저희가 900만원을 주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사업비용으로 지급하는 게 1면당 9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900만원을 주고, 그 담을 허물어서 2면을 하겠다 그러면 1면에 900만원을 주고 추가로 150만원을 주고, 최대 2,800만원까지 줍니다.
○박학동위원   2,800만원 지급하면 몇 면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5면 만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 이상 만들 거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께서 해주면 연말에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30% 부담하고, 시에서 보조금 70%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박학동위원   아까 보니까 1억 얼마가 시이고, 우리가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1억 5,750만원 올해 예산이  
○박학동위원   네, 그거 시이고, 나머지 6,000만원인가 구비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6,750만원이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시에서 가져오고, 시에서 구에 할당되는 예산이 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면 얼마를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시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기조가 이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좀 많이 그린파킹이라도 해서 확충하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시에서 다른 구 25개 구청 어느 구보다도 더 많이, 올해도 제가 시에 가서 심의하는 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25개 구 나눠줄 때 1년 내에 한두 번씩은 빠지지 않았어요, 성북구는. 올해도 석관동 같은 경우 큰 프로젝트를 따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의 한정된 예산 실링으로 각 구에 배정되는데 우리 성북구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으로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까 25개 구에 나눠주는 예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다고 본다면 구의 예산인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해서 이걸 좀 늘려간다면 주차난 해소에 어떤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학동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늘려서 1년에 27면을 만들 게 아니라 예산만 투입된다면 면수는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다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주민 호응이 어떤가, 자기 집 담장 허무는 게 마음이 있어야 열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호응만 어느 정도 있다면 예산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굳이 없는 어려운, 아까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솔직히 한 15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200억 들어가야 한 80면 만들어요, 보니까.  
  그런 예산의 일부라도 갖다가 담장 허물기에 뭔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주차난의 일부, 전체적으로 해소는 안 되겠지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장위동 같은 경우는 구릉지 양쪽에 거주선을 다 그어놔서 솔직히 긴급차량도 못 다니는 정도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장위동 해제된 지역에 아직 주택가 주택난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쪽 성북동의 구릉지라든가 이런 데 그런 예산을 최대한, 아까 2,800만원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이게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거기 그 민원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주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업자가 누구든 여기는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하자는 거지. 확대해서 주차난, 공영주차장이 자꾸 힘드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금년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 책정에도 그런 거 사업적인 안을 내서 한번 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도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원회 역할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지역교통 불편의 개선에 관한 상황,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조정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연 적이 없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했는데,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위원회를 합치는 게 어떠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심의할만한 사유가 없어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는 이유가 그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저희가 우리 성북구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마을버스 운송사업 노선도 굉장히 저희구의 주요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게 볼 때는 핵심적인 위원회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열지 않아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내도 서울시에서 수용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건데, 좋은 발전안을 찾아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위원회분들만 이렇게 모셔놓고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직무유기야.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릉3동 전신주 이설작업을 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한 거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면담인가, 미디어센터 그 앞에 지금 주민이 이렇게 했는데, 그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 한전주 언제 뽑힐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게 지금 구 참여예산으로 600만원이 편성돼 있다가 이제 명시이월된 사항이잖아요. 그 600만원이 전신주 이전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네 부담으로 그거를 옮겨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언제 된다는 그거가 없어요? 대충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쯤 하겠다는 걸. 구청장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날짜를 지금 못 잡는 게 한전에서 명확하게 언제라고 명시를 안 해줘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빨리 좀 수립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은 없애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지금 계속적으로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삭선을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전체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성북구에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삭선을 하는데 일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어준 배정자들이 성북구 주민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된 거라든가 가장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삭선처리를 하고, 2025년까지 계획에 의거해서 삭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걸 언제까지 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왔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교통지도과 주관부서인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차계획과에서는 2025년까지를 기한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와 관련된 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삭선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저희 성북구 주민들께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분들도 민원도 엄청 많으시거든요. 얼마간의 유예를 줘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삭선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삭선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2025년까지 다른 주차가 확보되면 바로 삭선을 하지만 현재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것도 대책이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큰 걱정이기는 하네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현재 그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일괄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방침이?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삭선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것도 걱정이네요. 민원도 만만치 않고 부지도 없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CCTV 계약 건 말이에요. 알씨라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알씨라는 회사가?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해당 팀장인 주차단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주차단속팀장 이한주입니다.
  알씨가 경기도 쪽에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를 세 군데로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알씨하고 하나씨엔에스, 그리고 렉스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씨라는 회사에다가 6건을 일을 줬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알씨라는 회사가 기존에 CCTV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수의계약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여성기업이거든요. 그거 지금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여성기업이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군데 업체에다가 6번씩이나 줬는데, 6번씩이나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걸 설명해 보라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설치를 하고 제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이라든지 원활하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팀장님, 이런 업체가 서울에 몇 군데나 돼요? CCTV 일하는 업체가 서울에 몇 군데나 되는데 한 군데만 6번 준 것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조달계약을 하거든요. 조달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업체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서 다중 업체, 3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팀장님, 요즘 조달청 다 등록돼 있어요. 조달청 핑계대지 말고, 여섯 번이나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한 업체에다가. 그걸 해명해 보라고.
  두 군데로 나눠 줬구먼. 6번이나 계약해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거기에 답변해 봐라 이 말이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맡겼는데요.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맡겼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유지보수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팀장님, 요즘 다 조달청 등록업체 다 돼 있어.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임태근위원   조달청 등록업체 핑계대지 말고, 이렇게 한 군데다 6번씩이나 수의계약을 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개선할 용의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이거 개선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저희가 유지보수나 구매를 할 때 좀 더 다양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업체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 업체가 경기도라며? 서울에 있는 업체라면 더 빨리 올 거 아니에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가능하면 서울이나 성북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얘기하냐 하면 누가 봤을 때 특혜를 준 거라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임태근위원   이거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한 군데에다 6번씩이나 주면?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개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개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영세업자들 나눠서 줘요. 한 군데다 그렇게 몰아주면 돼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알씨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2개 업체도 지금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씨엔에스하고 렉스젠 그 2개 업체도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씨 같은 경우는 좀 더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금액이 좀 크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하게 건실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여기 앉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잘 아실 거 아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없는 회사들을 살려주고,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 계속 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앞으로.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모두의주차장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상세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문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시는 건지. 정해진 시간이 따로 있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주차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배정받은 사람이 배정받은 시간 내에서 아침 오전 0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자기가 주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간에 모두의 주차장 앱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가 필요 없으니 와서 신청하라 그렇게 하면 모두의 앱에 가입된 이쪽에 방문하는 분이 앱에 접속해서 신청하고 주차를 하는 제도입니다.
○노원정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거주자주차.
○노원정위원   앱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지금 공유자는 거주자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자는 그 설치돼 있는 걸 이용하시는 거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공유를 하는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이고요.
○노원정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이용하는 사람은 일반시민입니다.
○노원정위원   예. 그러면 그랬을 때 2017년도에서 20년까지 자료를 보면 면수는 감소하고 있고 공유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거주자우선주차 면수는 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택이 변경이 돼서, 원래 담장이 있다가 주택을 건축하면 주차면이 1층에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거주자우선구역을 지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했다 늘어났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입장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6,358건이라는 거는 2020년도 성북구 전역의 거주자우선주차 건수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전체 구역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공유 건수가 늘면 시간 같은 거를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셨나?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예, 그 앱에다가 공유자가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는 내 차를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은 사용하시라고 하면 모두의 사이트에 그게 뜨게 됩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본인들이 거기,
○노원정위원   네,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공유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수익금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노원정위원   이 수익금은 얼마 정도 발생이 됐는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입금 방식이 아니고, 포인트로 주신다 했어요. 어플을 설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문화상품권 발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현재 모두의주차장 앱 설치회사에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포인트하고 문화상품권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 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구에서는 현재 이거를 할 거면, 서울시 전체하고 지금 계약돼 있는 상태거든요, 모두의주차장이.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 어플 업체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로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아니지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서, 이 주차료를 받으면 배정자에게 50%, 공단 20%, 어플업체가 30% 이렇게 수익이 배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료가 3만원이다 그러면 1만 5,000원까지밖에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공자가. 그러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받아서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렇게 쌓이면, 1년 치가 쌓이면 더 되지 않아요? 1년 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건수별로는 그 액수가 되지만 1년 치가 쌓이면 그분들한테 더 돌아가는 액수가 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건 한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공단이나 어플업체도 포인트로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공단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받아서 어디에 써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공단하고 어플업체는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쪽은 현금을 주고, 공간 제공자들한테는 그냥 포인트나 문화상품권으로 주시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유주차장을 홍보하는 수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포인트로 다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라는 홍보차원도 있고요. 대개 보면 현재까지 증가율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주택가에서는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서는 주차면이 부족하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나 원룸지역 이런 지역에서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따져봤을 때. 일단 수익부분도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가지 더 문의할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면수가 성북구 전역에 6,358면이라고 하셨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6,358면입니다.
○노원정위원   그 면수에서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조사해 보셨어요? 어플 설치하신 분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건 업체에다가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상세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유건수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일단 자료 바로 작성되는 대로,
○노원정위원   자료 다시 정리해서 상세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노원정위원   그리고 현금으로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현금으로요?  
○노원정위원   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노원정위원   공단하고 이런 업체에서는 현금을 받아가면서 일반주민들,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문화상품권이라든가 포인트도 유용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것을 대여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금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노원정위원   그걸로 홍보를 하시면 다른 분들도 어플을 더 많이 설치하고,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설치 현황, 설치장소, CCTV 설치대수 보니까 71대거든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맞습니다. 71대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가격은 안 매겨놨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가격이요?
○임태근위원   네.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가격은 안 매겨놓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이렇게 줘도 되는 거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가격이 나와 있어야지 가격은 왜 안 나와 있냐고, 1대당 얼마면 얼마 나와있어야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총 건에 대한 총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CCTV가 총 설치비하고 카메라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팀장님, 본 위원이 물을게요.
  이 CCTV가 가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CCTV가 낙찰가에 대해서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다 틀리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임태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71대를 두 군데에 다 나눠줬어요? 내용상에 보면 71대를 설치했는데 그 두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냐고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아니요. 3개 회사입니다.
○임태근위원   3개 회사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아까 말씀드린 렉스젠하고 하나씨엔에스 회사하고 알씨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부실하니까 가격, 계약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 주실 때 상세히 주시라고,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애쓰십니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괜찮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맡은 일이니까 최선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관내 거주자주차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대기가 7,000대가 돼요. 대기가 7,600명이야. 그런데 많게는 한 동에, 큰 동이니까 1,100명씩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교회, 아파트, 홈플러스 이런 데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들 거의 다 찼어요. 거기서 자기들도 남는 주차면수를 개방하겠지요. 그렇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만큼의 개방숫자에 따라서 우리도 다 신청해서 거의 찼는데, 지금 연계해 말씀드리면 관내 거주자주차 대수가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선을 다 그어서 차를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골목길에 다 차선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설주차장 개방요구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혹시 인센티브 주는 거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뭐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5면 이상 개방을 할 때 2,500만원 이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시비가 3,500, 구비가 3,500 해서 7,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에 중점을 두십시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는, 부설로 되어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개방하는 건데, 지금 시설비를 5대 개방이면 돈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현금이 아니고 시설을 한 시설내역을 가지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시설이 다 있는데도 개방하는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차단기라든가 노후화됐다든가 바닥이 노후돼서 개방을 하면서 그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별도 부수적으로 시설할 게 있으면 시설하라고 주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좀 인센티브를 줘서 거주자가, 아까 말한 대로 골목에 다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7,000대 이상이나 대기자가 있는데, 하기야 많은 우리 구민들이 있지만,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담장허물기사업은 당장 옆에서 주차하기가 편하고 부설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공유건물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주차가 필요한 거주주차지역은 일반주택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석관동이나 장위동 같은 데는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부설주차장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세제감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해서 이런 쪽으로 개방유도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개방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저희가 2022년도 사업으로 현재 건의드린 게 있거든요. 그린파킹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1면 주차확보라고 해서 대개 보면 대학가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기 때문에 아마 주차면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면이 5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5면 이하?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래서 2면이든 하면 그걸 관리해주고, 어차피 부설주차장 공유하면 수입은 건물주한테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건의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파악해서 주차장을 활용한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박학동위원   홈플러스나 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파트나 이런 데 기 시설이 다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을 이 사람들한테 시설비로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로서의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거든요. 차라리 이분들한테 세제감면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많은 분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히 거주자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인근에 하는 거니까. 거주자 이 많은 대기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사람들이 개방해줘야 뭔가 이루어지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올해 하반기에 내년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한 번 이것은 우리 세무과든지 어디하고 토의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많은 데가 좀 개방하도록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관내 거주자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은 사람들이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사업을 잘 개선해서 2022년도에 예산반영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할까요?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불법주차 단속건수 현황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이한주 계장님이에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단속건수가 많은 동은 혹시 동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습지역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곡동은 대로변이 많습니다. 대로이기도 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장위2동하고 석관동은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곡동은 아무래도 대로변이 많기 때문에 주차단속 건수가 많고요. 실례로 CCTV 건수가 많은 지역이 미아리집장촌하고 월곡역 2번 출구에 건수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동안 많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지요? 동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상습지역이 돼서 뭔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지요.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너무,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오버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대로변 쪽에는 사실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달리고 많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로변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도를 먼저 하고요, 안내방송 먼저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혹시 같은 장소에서 같이 불법주차가 되어서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때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같은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한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차가 1대 걸렸습니다. 그러면 기본 4만원인데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또 한 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게 1만원입니다. 2번만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견인 등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에 5분을 초과하면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5분 초과요?
○박학동위원   5분이 아니에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저희가 시간은 한 2시간 이상을 두고 있고요. 차가 만약에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그 차가 여전히 있다,
○박학동위원   예비단속으로 계도하잖아요? 계도해서 얼마나 있다 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그러면 “차 빼세요.”라고 계도하잖아요. 계도를 하면 얼마 있다 다시 오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냐 이거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게 한 2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렇게 많이 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만일 온다면 2시간 정도.  
○박학동위원   2시간 후에 다시 왔는데 그 차가 계속 있어. 그러면 스티커 발부하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더 발부해서 1만원까지 추가해서요.  
○박학동위원   스티커발급을 4만원 해. 또 그날 또 2시간 있다 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이따가 1만원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2번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시간 있다 또 왔는데 또 그대로 서있어.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때는 부과 못 합니다. 두 번까지만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만원 부과하고요. 두 번째 할 때는 1만원만 부과하고요. 그 이상은 못 합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그런데 그 시간타임을 얼마나 주냐 이거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또 가고 또 가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박학동위원   두 번 하고도 차를 이동 안 하면 견인한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견인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태료부과 규정이 두 번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견인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왜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4만원 떼는데 조금 이따 또 1만원밖에 안 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아는데 설명 못 들으면 한 장소에서 똑같은 차를 4만원 떼고 1만원 떼고, 왜 다르냐, 그런 방법이 아까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지역이 많은 것은 불법주차의 상습지역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차량을 많이 주차하는 대로변 쪽이 월곡동이 장위동하고 석관동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미아리고개 넘어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미아리고개 넘어서는 동선동지역에 좀 있습니다. 동선동 쪽에 아무래도 태극당 쪽이라든가 대로변 쪽,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쪽에 있고요. 동선동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좀 많은 건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희 친환경 차가 성북구에 몇 대나 되나요?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기차.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친환경차량이요?
○위원장 임현주   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우리 교통지도과에 있는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위원장 임현주   전체 다, 일반 주민들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나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건 아마 구청의 환경과에서 총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친환경 전기차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과제가 내려온 거 보니까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이게 추진 이렇게 해서 제고 권고방안으로 부서에서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차가 주차장에 충전을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다보니까 조례상에 이것을 약간 삽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하반기 임시회 때 조례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전기자동차가 그래도 앞으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조례가 하반기에 임시회 때 다른 것과 같이 개정할 게 있어서 같이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일단은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여기 보니까 주차요금을 1시간 정도는 면제를 해줘라, 아니면 50% 정도 할인해줘라 약간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거 같더라고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건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조례 개정 올릴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이게 환경과는 아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배정하는 것이고, 아까 주차장의 전기차를 주차충전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저희 교통지도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희 주차장 쪽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구청 지하주차장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데가 구청 주차장에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충전하는 장소가 그런 거 빼고는 다른 장소는 없나요?
○최근용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있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아파트 단지에 그런 데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왜냐하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영주차장을 일단은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조례 개정하라고 그렇게 내려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임시회 때 저희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설명 다 드리고 할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를 말씀하셨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노원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것에 보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주차요금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직 실행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셔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성북구도 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그런데 다시 임시회 때 이걸 올리신다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지하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잖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한 것이고, 저것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다 설치를 해서 조례로서 지정을 해서 퍼센티지 얼마를 할 것인가 그걸 해준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여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 해서 전기자동차가 1시간 범위 주차요금 면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신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1시간 주차면제는.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하고 있는데 전기 충전하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노원정위원   아니, 하반기에 조례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데,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조례는 지금 안을 다 못 읽어봤는데요. 거기 안에는 감면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아마 면제를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전체 시간을.  
○노원정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여기 ‘1시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실행하고 계시냐고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것은 실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아까 그거 모두의 주차장하고 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그거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실행해야 된다며?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아니,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1시간 주차 면제는 되어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과 관련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면제는 있는데 어떻게 면제를 전체 몇 시간 해줄 건가 그거 관련해서 공문을 자세히 안 봐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것을
○위원장 임현주   이것은 규정을 마련하라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정리해서 주세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권익위에서 그걸 내렸는데 아직 다 자세히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걸 보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팀장님, 이건 주차팀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한주 팀장님, 상반기에 주차단속요원 충원했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충원했습니다.
○한신위원   왜 갑자기 상반기에 충원하게 됐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3명이 의원면직인데요. 3월달에 2명은 서울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1명은,
○한신위원   우리구에 주차단속을 하다가?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한신위원   또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2명은 서울시 주차단속에 합격이 돼가지고 2명은 의원면직했고요. 1명은 집이 경기도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험이 합격돼가지고 의원면직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의원면직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만 두게 돼서?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예고 없이?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만 두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그 공백이 있었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3월 달에 그만 뒀고요. 7월 1일자로 저희가 다시 임용이 되니까 3개월 정도,
○한신위원   그러면 4개월 간 공백이 있었는데, 주차단속원들이 3명이 없어도, 일단 한 3개월을 그냥 단속요원 3명 없이 했네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안 뽑고, 원래 11월이나 12월 달에 충원하지 않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중간에 결원이 되면,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뽑고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원래는 언제 뽑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 2번 뽑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몇 개월 비워놓으니까 로테이션이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세 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이 순찰 도는 게 있어요. 이동형 CCTV 그런 경우에는,
○한신위원   팀장님,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해나갔잖아.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한신위원   그런데 두세 달 남겨놓고 충원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7월 1일이면 몇 달 차이 안 나잖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한신위원   그렇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얘기한 7월 1일이나 1월 1일 발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7월 1일하고 1월 1일 날 두 번 뽑는다면서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두 달 차이로 공고내서 뽑을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지. 3개월을 그냥 운영을 했어도 괜찮았었는데.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러니까 3월 달에 3명이 결원됐잖아요. 3명이 결원돼가지고 7월 1일자로 임용을 한 거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아직 임용 안 했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지금 다 뽑아놓고, 6월 달에 채용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7월 1일자로 3명이 임용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7월 1일자가 맞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한신위원   저는 아까 3월 얘기를 해서.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결원 날짜가 3월 달입니다. 3명이 다 나갔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이거 다 했어요, 예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금년도 예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한신위원   초등학교 2개소에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쪽의 전신주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초등학교를 먼저 했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위원님이 항상 힘써 주셔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아이들 그림도 넣고, 아이들 정서 함양에 좋게 해놨더라고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그림 넣고 모양 넣은 거는? 모양 나게 해놨던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요즘에 아트,
○한신위원   팀장님이 누구예요? 진짜로, 제가 진짜로 보고, 다른 데 하지 않았던 디자인을 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싶었는데.
○박학동위원   무슨 동네예요?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숭덕초등학교하고 정덕초등학교, ‘덕’자 들어간 학교만 했는데, 지금 이게 약 200개 정도 하신 거네요? 186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이 떨어졌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ㆍ고 많잖아요. 그런데 2개 학교 주변에 이거면, 하반기에는 어떤 돈으로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하반기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 잡고 있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현재로써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낡아가지고 보기에 흉하다 이런 데를 골라서 그 주변하고 맞게끔 하는 그런 것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작년도 보니까 예산이 5,280만원, 올해 현재까지 쓴 거는 2,350이네요.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과만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한신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보통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를 해서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됐다면, 2020년도보다 더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더 필요한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냐고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9월 달인데,
○박학동위원   추경해, 추경하면 되지.
○한신위원   지금 이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추경 편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한신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우리 성북구에 수십 개가 있잖아요. 20년도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 많이 하셨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이라도 일단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어린이들 정인이법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 법도 만들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해서 교통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해놨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래서 애들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게 후반기에 추경도 좀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이게 한전주만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주변에 지주는 전체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한전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통신주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했던 지역에 지주가 서 있으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한전주 사용료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얼마나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전주가 개소당 1,85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 수가 얼마나 돼요?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전체 수가 1만 4,273개소입니다.
○박학동위원   한전주만? KT 빼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합쳐가지고요.
○박학동위원   합쳐서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금액도 똑같이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담당팀장님이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시지요.
○건설행정팀장 신정경   안녕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신정경입니다.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합해서 1만 4,273개가 있고요. 단가 1,850원씩 부과를 해서 1,320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2,600만원?
○건설행정팀장 신정경   네.
○박학동위원   곱해서 계산이 2,600만원 정도 들어오네?
○건설행정팀장 신정경   네.
○박학동위원   수입이, 그렇지요?
○건설행정팀장 신정경   네.
○박학동위원   됐어요. 됐고요. 고맙습니다.
  왜 그거를 제가 따져봤냐면, 아까 한신위원께서 하셔서 연간 5,200만원 예산 투입이 되고, 이게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바로 세입으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세입으로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세입은 세입 부분이 알아서 하고 세출은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수입도 있고 또 지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광고판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광고판이요?
○박학동위원   네. 왜냐하면 한전주에 지금 광고물 부착 못하도록 해 놓는 거잖아. 이 부분에다가 광고로 사용하는, 특히 인근의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필요한 광고로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 내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한전 전신주에 안 되는 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이라든가 장소 또는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봇대 전신주나 가로등 기둥에는 광고 표시를 못하게끔,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법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잠깐만. 그때 나 법률 줬나?  
○담당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혹시 조례로 개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담당   없습니다. 상위법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상위법이라서?
○담당   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인근에서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전봇대 지주, 전신주에다가 자꾸 광고물 이상한 거 붙여놓고 자꾸 돈도 들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저 부분에다가 자기네 상업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가게 그런 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깨끗하고,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쪽으로 연계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 이걸 만들어줬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런 유사한 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한 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전신주나 가로등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면방해 그리고 방금 말했던 상위법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렵습니다, 답변하는 걸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건 어렵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법으로 해서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뭐 그거야,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절대는 아닌데요. 그게 수면방해, 주민들이 그걸 일부는 원할 수 있지만, 그게 수면에 방해, 빛 공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광고판을 만들어주면 자기들이 갖다 부착만 하는 거지. 그리고 부착한 만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만약에 그게 법률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언뜻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상가들한테 주면 이것도 붙이고, 오늘 또 저것도 붙이고 하다 보면,
○박학동위원   현수막 게시대처럼 누군가 하나 붙이면 그다음 사람은 못 붙이는 거지. 왜냐하면 남의 광고 위에는 절대 안 붙이니까. 안 붙여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상위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혹시나 계속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들어와서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혹시 그러면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림은 그릴 수는 있겠지요.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림도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엉뚱한 그림 그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한전이나 통신주에 점용료를 받고 있지만 한전 측이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또 승낙을 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내용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처음에 그쪽에서 전주를 심으면 교통표지처럼 사선으로 해가지고 철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는 안 하고, 그 지역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트프린트를 해가지고 보기 좋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는 사익을, 점용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전 측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전봇대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전선을 이끌어주는 연결망인데 광고물이나 이런 게 부착될 때 누구라도 접근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고가 날 일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런데 전봇대라는 건 사람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들이 광고물을 더 높이 보려고,
○박학동위원   광고물 한다고 그래서 간판을 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말아서 어떤, 하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하고요. 저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위법에 법령 갖다 놓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만,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적인 부착물들이 다 불법광고물로 계속 붙였다 떼었다 하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인근 상가의 광고물로 사용하면 그런 불법광고물도 안 붙이고 거리도 깨끗하고 그래서 좋지 않겠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그걸 말씀하신 주민분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1장짜리라도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오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행자 위주 거리가게 및 도로적치물 정비,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석계역에 디자인노점 관계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에서 점검이라는 게 뭔 소리지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석계역 디자인노점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석계역에 가스를 연결해서 음식하는 가판대가 있습니다, 디자인노점이. 저희가 가스안전에 대해서 가스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스점검을 한 겁니다.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또 밸브에 이상이 있느냐, 또 가스 누출은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한 겁니다, 20개소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은, 예산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예산은 무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석계역에 노점상 20개소가 있는데 가스안전점검을 해줬다, 그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당구장 표시를 그렇게 해놨길래.
○노원정위원   잠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인데요. 석계역 부근에 20개소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세요? 위에 보면 “가스안전점검 실시 3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그거 담당팀장이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석계역뿐만 아니고 노점상에 있는 건 아마 전체 다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다른 곳도 다 서울동부지사에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왜 석계역만 하느냐 이건데, 담당팀장이 정릉이든 아니면 한신한진아파트 그 앞의 예술창작센터 앞이든 이런 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가로정비팀장 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노점이 총 96개소가 있는데요. 석계역 20개소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와 협력으로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디자인노점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석계역은 무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구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게 틀리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박학동위원   착오가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바로잡아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주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요. 담당팀장은 우리 예산이고 석계역 노점거리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보고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무슨 예산으로 지급이 돼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예산편성은 올해 처음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근거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근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고가 하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적받아서 석계역 고가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부지사 전문성을 가진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이 잡혀져 있다?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네.
○박학동위원   제가 잘못 봤구나.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고가 하부에 시설물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못 하게 되어있지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네, 가스를 사용하는  
○박학동위원   서울시 고가도로 방침에 보면 서울시 고가도로 하부 밑에는 시설물 설치를 못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점포는 가능한데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터지면 다 내려앉으니까,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종암사거리에 박스파크 만드는 것도 그 일환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고가도로 밑에 노점상은 고가 하부에 있음으로써 가스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것은 써야 된다, 존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존치를 할 수밖에 없다?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시설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스에서 전기사용으로요.  
○박학동위원   20개소는 그러니까 우리 가로정비팀장님이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가로정비팀장 조웅기   저희도 운영자님들한테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조리의 가열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보다는 전기가 좀 약하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고가 밑에 가스 사용 금지를 해놓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무허가, 불법이잖아요. 불법입니까? 아니면 양성화해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허가 낸 것도 있고요. 또 허가가 무허가로,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가판점으로 허가가 나서 사용료를 1년에 11만원인가 12만원 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저희가 허가 낸 것은 가스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노점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구에서 허가 내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가판대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그 디자인노점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0개소 허가 낸 것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박학동위원   10개는 허가 났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10개는 허가 났고,
○박학동위원   그것은 매년 사용료를 징구하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미허가된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변상금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디자인노점에 대한 조건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예전부터 거리에서 노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질서하고 또 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행자에게, 보행자에게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켰습니다. 양성화해서 이 가판대를 ‘여기서만 영업을 해라’ 해서,
○위원장 임현주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노점상하시는 분들도 디자인노점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허가를 이렇게 디자인노점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런 정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겠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거점식으로 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서울시 거리가게, 그러니까 다지인노점의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인가 2008년부터 각 구별로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반 노점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점특화거리 만드는 그곳에 지정을 해주고 노점을 하게끔, 그 가판대에서 영업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게 어떻게 확대가 돼가지고 지역별 특화거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위원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과장님 말씀 중에 10개는 사용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변상금 부과하면, 결국 변상금 부과하나 사용료 부과하나 다 용인해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용인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행자 불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못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생활, 그 뭐라 그러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생계수단,
○박학동위원   네, 생계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잖아요. 다만, 가스를 쓰니까 고가 밑에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은 그걸 전기로 바꾸도록 노력하는데 전기는 또 약해서 안 된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행자도 불편 안 하고, 이분들도 어떤 살아가는 생활이 지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정리를 우리 건설관리과 관리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방치해서 무질서하게 해서 보행자가 어렵거나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일시적으로 다 노점을 없앴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당장 없애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노점의 거기를 나갑니다, 우리 담당 팀에서. 그래서 과도하게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아까 생계유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데 생계유지하도록 거리를 진짜 가판대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면 그게 더 서로 간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행자도 이상이 없고 그분들도 생계유지하도록 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좀, 그리고 거리 미관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구 가판대는 시에서 하지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우리구 가판대는 시에서 하는데 그 거리는 우리구에서 허가 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디자인거리는. 디자인거리는 그러면 디자인거리라는 말 그대로 디자인답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나?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지금 비단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석계역에도 한 60개 정도가 노원구 소관 노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창동역에 가면 2번 출구 쪽에도 노점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노점을 활성화시켰던 게 88올림픽이나 DDP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 있던 분들을 방치시키지 않고 생계형으로 묵인해줬던 방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시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구도 노력하겠지만 시에서도 노원구와 도봉구, 우리 성북구, 모든 25개구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은 아마 정비가 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전체 얘기이고요. 디자인거리라고 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석계역만이라도 타구에 비교해서 그래도 뭔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성북이 관리하는 게 20개이고요. 노원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한 오육십 개가 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오래된 얘기인데, 가면 갈수록 보행자의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되고, 또 그분들 아까 생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행정이잖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뭔가 깨끗하고 서로 그렇게, 또 보행자도 나름대로 지장이 없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다 보니까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 검토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아까 문의한 거 다시 한 번 질의할까요?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시죠?
○노원정위원   네,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석계역은 그렇게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직원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가로정비팀 직원인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가스시설 사용하는 노점 방문해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없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꼭 3개월에 한 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추가로 그 밑에 26페이지 하단인데 향후 계획에서, 이건 뭐 다른 건일 수 있어요. 가로정비 용역에 5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용역 5명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가로정비 용역은 뭐라 그럴까요, 집단화하거나 아니면 노점이 원래 없어야 되는 지역에 신규로 노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때는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강제수거라든가 아니면 강제로 이전시키고 그러한 때 쓰려고 용역계약을 하고 또 채용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했어요? 지금 진행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5명 벌써 뽑으셨다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해당지역들은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갑, 을 나눠서 갑쪽에는 길음동 인수로 쪽에 안산부인과 조금 올라가서 거기에 초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을쪽은 장위시장 입구에 초소가 있습니다. 2개 초소 운영을 2명, 3명, 또 5명 중에서 팀장 1명은 갑, 을 왔다갔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며칠 근무하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용역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성인여대 역에 보면 거기도 노점상이 엄청 많아요. 가스 놓고 음식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좀 신경 써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들이 많은 지역은 매일 우리 담당팀에서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상문제, 우리 여기 자료 주신 올해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보상팀에 이거 금년에 다 이루어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용재결 예정이 되는 지역 석관동 2개소와 종암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이쪽은 금년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면 보상기간이 거의 8월로 잡혀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22년 8월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21년 올해 8월, 여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작년 8월부터.  
○박학동위원   이건 내년 8월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상기간 중인데, 이게 지금 동북선은 어차피 도시철도에서 따로 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있었어요? 동북선에 이거는 미아사거리역 거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미아사거리역 보상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월곡동 150-191은? 하나씩 봅시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숭곡초중고 있는 데인데요.
○박학동위원   올해 이거 보상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거주자에게 손실보상 하도록 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6-8 월곡동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이거는 6월 18일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보상을 해 주면 공탁을 하든가 보상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금년에 끝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금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종암동 16-12 이게 종암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 조그만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입구 도로확장.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이것도 올해 돼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이것도 수용재결을 4월에 신청했고, 아마 금년 8월 중에는 수용재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여기는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진행 중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다른 데는 공원이니까, 주민들하고 공원에서 하는 거는 크게 민감한 사항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민간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늘푸른은 7년 만에 보상했어요, 7년 만에. 내가 초대의원 그때부터 늘푸른, 늘푸른 하는데 이제 공사하더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일방으로 하면 좋겠지만 법으로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는데, 현재 주민들은 이런 게 갑갑한 거야.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갑갑하잖아. 한다 한다 하면서 한다 한다 하는 게 몇 년이야, 갑갑하잖아. 그러니까 좀 행정적인 처리를 서둘러서 해 줄 건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핸드폰 한번 보세요. 제가 현수막 거치대를 하나 보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불법현수막 수거비용이 꽤 많이 나오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수거하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데가 없다면, 아니면 게시해 줄 데가 없다면, 제가 보낸 그 1층짜리 현수막 게시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신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익산에서 봤어요, 익산. 익산에서 봤는데, 횡단보도 앞에 그걸 설치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게시대를 설치 못하는 게 민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2층 높이, 3층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간판들이 가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데, 지금 제가 보내드린 1층짜리 현수막을 하게 되면 불법현수막을 우리가 뗄 것도 별로 없어요.
  현수막을 게시 못하는 업종이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미풍양속에 걸리는 문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한신위원   거의 그러면 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이유는 게시대가 없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한다면 15일에 얼마, 5만원 정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4만 9,600원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게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우선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청 홍보나 성북구의 홍보 용도로 쓰다가 일반인도 신청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 좀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 빈번한, 그러니까 화단이나 난간대가 있는 데, 그래서 보문로를 보면 중앙선에 난간대를 해놨고, 보도를록에 난간대를 해놨는데 그런 난간대에다 그걸 세워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일단 1개라도.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런데 언제까지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한신위원   올해 안에 하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올해 안에.
○한신위원   몇 개 해보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추경 때 하시라니까?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익산으로 출장을 보내야 되겠네요.
○한신위원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그런데 참 깔끔하고 좋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보기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거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검토하시고 올해 안에 설치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장 임현주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보고 싶네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1단짜리는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했던 것처럼 5단, 6단짜리는 상대방의 간판을 안 가리는 쪽에 자리 찾아서 했고, 1단짜리는 성북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구가, 내가 보기에는 건널목에 거의 다 있는 거 같던데. 그렇지요? 1단짜리나 2단짜리. 2단짜리는 구청 옆에 몇 개 있고, 1단짜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1단짜리는 55개소에 63면 정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기가 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특히 정치적인 현수막 때문에 곤욕도 많이 치르고, 전자에 과장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과다하다 보니까 1단짜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1단짜리에 불법현수막을 하지 말고 거기다 그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려고 1단짜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1단짜리에 관공서의 광고만 부착을 하게끔 돼 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공공용만 하게.
○박학동위원   그런데 부착을 해놓고 그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안 떼어요. 다음 행사가 갈 때 가서 그거 떼내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신위원님 말씀대로 관에서 광고할 데 없으면 그런 불법광고물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3만원이든 2만원이든 비용 받고 붙이면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 붙여놓고, 관공서의 광고물 붙여놓고 다음 행사가 있을 때까지 붙여놨다가 그걸 떼면서 그거 붙이고, 이런 반복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계속 그걸 지적을 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관리가, 광고물관리팀장 누구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 그걸 앞으로 관리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광고물팀장 김계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그런 관련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그런 현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공서에서 광고할 일이 없을 때 일반광고물을 저렴한 비용을 받고 대체할 수 있나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런데요, 1단짜리가 게시판에 대한 가림막이랄지 그런 건 좋은데요. 1단을 하다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그 현수막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1단짜리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취지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거를 권장했던, 그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신위원님처럼 저렇게 다른 데를 찍어다가 주면서 이렇게 1단짜리를 하고 불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뭐야, 관공서 것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관공서 거 붙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관공서에서 딱 붙이니까 좋은 거지. 왜? 누가 떼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 일반인 거는 맨날 붙일 데가 없으니까 불법광고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지로 각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나 지금 관공서에서 광고할 데가 많잖아요. 기존에 성북구 홈페이지 있고, 또 각 주민센터 20개가 있고, 또 구청 광고 있고, 또 일반 여러 가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부설건물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자기들 거 다 하는데, 하물며 불법 때문에 그거 떼는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1단짜리를 만들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홈페이지며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달랑 편하니까 거기다 다 붙여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광고할 때 떼어내고 또다시 교체하고, 그런 관리를 분명히 하시라고요, 이번에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하세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저희가 게시대 외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업용게시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상업용게시대를 25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성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지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제일 많고요.
  그리고 상업용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게시대는 설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6단짜리를 사방에 달아놨지, 1단짜리 사방에 있지, 그렇지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박학동위원   지금 IT시대잖아요. 홈페이지에 하시고. 그런 데를 자꾸 활용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지금 불법 못하게 하는 거 하시고. 그런데 이것도 조례 개정해서 관공서 못 달고 일반 상업적으로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관련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걸 자꾸 유도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하니까 자꾸 그게 또 전례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딱 끊고 과감하게 한번 시도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성과가 확실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번은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런데 그 한 번을 안 겪고 자꾸 편리한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지. 그렇지요? 우리 장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감하게 사업을 한번 하세요, 그렇게.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렇게 하셔서 뭔가 성북구는 개혁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야 그게 바뀌지 안 그러면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편한 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요? 한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개혁을 만들어서 가도록 해야지 자꾸 편리하도록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5페이지고요. 보상금 지급 내역이에요. 유동광고물에서 현수막,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도는 17명, 21년도는 15명인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각동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동에서 생활여건이나 이런 거를 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요원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매달 어느 정도씩 가져가시나요? 지금 1인당 월 100만원 내외로 한다는데 100만원까지는 안 되실 것 같고, 이삼십 만원 정도 되나.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열다섯 분 중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최저로 가져가시는 분은 어느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4,848만원인데, 그러한 상세내역이 여기 없어서.
○광고물팀장 김계완   최저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일단 거의,
○노원정위원   아니, 15명 구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구비, 시비 들어온 거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지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분들한테 지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그 상세자료가 없다고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아니, 상세자료를 드린다고요.
○노원정위원   주세요, 지금.
  그러면 이건 제가 나중에 보겠고요.
  현수막이 불법이잖아요, 거리현수막 같은 경우. 그러면 누가 민원을 넣었을 때만 떼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물론 민원 넣으면 그런 것도 떼고요.
○노원정위원   직원들도 다니세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광고물팀도 2개조 순찰을 해서 갑조, 을구역 해서 매일 순찰 돌면서 직접 직원도 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노원정위원   그러면 기준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며칠 걸린 다음에 뗀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기준을 별도로 정한 거는 없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순찰을 하시면서 보이면 그때그때 떼신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성북천 같은 경우 걷다 보면 수십일 동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민원이 안 들어가서 안 떼시는 거예요? 안 보이셔서 안 떼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성북천 쪽에 안 쪽에 걸려있는 거는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순찰을 돌다보면,
○노원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성북천 그 다리 교각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좌회전, 우회전할 때 그 현수막 때문에 사고위험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결려있으면 한 열흘도 가고, 일주일 이상씩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로변으로도, 소로도 돌지만 대로 위주로 돌다보니까 소로 쪽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원정위원   그럴 때는 민원을 넣어야 떼시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앞으로는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광고물 부착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현수막이요. 그 주민이 떼어다 주면 장당 얼마씩 받고 그러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수거보상제라 해가지고 연초에 동에서 추천한 분을 저희가 열다섯 분을 운영을 하는데,
○최근용위원    추천한 분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추천한 분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무나 하게 되면 너무 난립이 되고 또 이게 진짜로 수거를 해갖고 왔는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박학동위원   용역 이후 사업계획은?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계획,
○박학동위원   아직 안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수집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는 됐는데요.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향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조명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정리할 건가요? 지금 용역을 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거는 팀장님이 좀.
○광고물팀장 김계완   위원님, 광고물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하는 주목적은 관내에 조명이라든지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집합건물 관련된 조명실태가 너무 난해해서 그것을 기준을 잡고자 하는 실태조사거든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먼저 계도를 해서 그 조도 밑으로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실태조사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부과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져가려고 지금 기초조사하는 거잖아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기존의 간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건 허가받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빛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것은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도하기 위한 하나의 실태조사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위에서 내려쏘는 건가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여러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빛 쏘는 거, 지금 간판은 그대로 부과했는데 빛에 대한 건 없다?
○광고물팀장 김계완   빛 조도랄지 색깔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박학동위원   네온사인 그것도 그래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전부 다 합니다.
○박학동위원   빛이 들어오는 건 다?
○광고물팀장 김계완   아니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크기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공원에 있는 빛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있나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있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이라고 거기에.
○박학동위원   빛 공해 방지법에 의거해서 용역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 후에 저희도 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성북구에 맞게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 맞춰서 만들어야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걸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발주 안 했다?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간판 말 나온 김에, 디자인간판거리를 한동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그게 간판개선사업인데요. 대부분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대부분 50대50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기금이 5,0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박학동위원   이 기금으로 해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이거 지금 옥외간판 돌출간판 규격이 어느 정도여야 부과하는 거예요? 무조건 규격은 다 하는 거예요?  
○광고물팀장 김계완   돌출간판은 공공용지에 돌출이 되면 부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유지 내에는 부과를 안 하고요.  
○박학동위원   이것은 아직 용역을 하지 않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올려놔서 혹시 이렇게 한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성북천 한빛다리 용역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2억 5,000입니다.
○임태근위원   용역비, 용역공사비.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용역공사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2억 5,000입니다.
○임태근위원   전부 시비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비입니다.
○임태근위원   공사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안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공사하게 된 이유를 아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공사를 하게 됐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가 사실 초목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만든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들 맨 이런 것들이 되어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 환경개선하는 측면에서 그걸 새로 하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들었는데, 다리도 오래됐고 분칠공사해서 안 좋고 나무로 짜갖고 나무 심어놨는데 지그재그로 놔두니까 사람이 몇 번 다쳤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서울 시비 갖다. 반듯이 다녀야 되는데 나무 이렇게 짜갖고 큰상자로 이리저리 놔두니까 거기서 노인들이 몇 번 다쳤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과장님, 삼선동에 가로등 공사하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마무리 공사를 안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40% 정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사람이 다니는데 몹시 불편해.
○도로과장 유충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해놓은 지가 벌써 한 열흘 됐는데, 공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지금 않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마무리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마무리까지 다 하면 한 8월 첫 주까지는 가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8월 초까지?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보도블록 걷어내고 나니까 주민들께서 좀 다니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곧 정비 좀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전주 부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빨리 깔아서 정리를 해줘야지, 황토 흙을 막 깔아서 사람들이 다니면 옷에 묻고 아주 불편하고 다니기도 힘들고, 빨리 마무리 해주셔야지.
○도로과장 유충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태근위원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내가 성북동에 골목길 도로파손 한번 요구했는데 아무 말도 없데?  
○도로과장 유충현   성북동 어디를 말씀하시 건지.  
○임태근위원   내가 이름이랑 주소랑 다 적어줬는데. 다 적어줬는데 말씀이 없어요, 도로과.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네, 자료를 잃어버린 모양이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이 주신 거 제가,
○임태근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줄게요. 살펴보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그때그때 얘기하면 좀 들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말씀드리지만 1번이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빼놨는지 모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하여튼 다시 한 번 적어주시면  
○임태근위원   적어줄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민원이고 주민 요구사항이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한빛다리는 공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등 빨리 마무리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한빛다리 시설 개선공사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한빛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원정위원   네, 한빛다리.  
○도로과장 유충현   이게 사실 거기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제작하는 게, 난간 같은 게 다 수작업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 게 자재수급이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고, 거기는 저희들이 가에는 강화유리로 덮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작이 돼서 이번 끝나면 한 7월 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진전, 바닥하고 조명등
○도로과장 유충현   조명은 이게 끝나야지만 조명이 들어오니까요. 조명은 마지막 들어오는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7월 말까지는 거의 8, 9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조명 마지막에 들어온다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노원정위원   그러면 업체에 돈은 먼저 납부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구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노원정위원   5월 31일날 업체에 돈이 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는 일반적인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등을 거기 한 곳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일부는 저희들이 지출도 했습니다, 구매도 하고.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질의가 아니고 칭찬해 주려고요. (웃음)  
○위원장 임현주   네, 칭찬해 주십시오.
○최근용위원   정릉 뒤쪽에 보니까 아스팔트 구석구석 다 깔으셨더라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우리 도로과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에 더욱 더 열심히 잘해주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웃음) 사실 우리 성북구에서 가장 좀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 정릉동입니다.
○최근용위원   네, 언덕도 많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저희들이 정릉동 쪽에는 특히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1개동 열선은 언제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일부는 열선을 다 깔았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일부는 병행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위6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늦어질 것이고, 지금 이대로 가면 8월 안으로 거의 아마 팔구십 %는 될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겨울이 오기 전에 거의 마무리하시려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럼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하자유지보수기간은 5년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은 5년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특별하게 5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제가 2년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업체랑 약간 조정하셔서 늘리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다 얘기가 된 겁니다.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원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 공사하실 때 1권역, 2권역, 권역별로 나눠서 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눈 이유가 사실 성북구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틀립니다.
○노원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사실 의원님들께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걸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시면 특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보도블록공사이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녹색으로 되어있는 고압블록이 사실 다 15년씩 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연수가 오래 된 것들, 그리고 많이 침하된 거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것들, 불편한 것들,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보도블록도 단장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 지역 다니다 보면 공사차량이 다닌다든가 아니면 이면도로 같은 데 구릉지처럼 들어간 곳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데를 해주기 원하시는데 보도블록은 보이는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민분들은 “왜 멀쩡한 보도블록 자꾸 파헤치고 다시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가 저희들한테 오기도 합니다.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원인자복구거든요. 이런 신축이라든지 그런 건물 신축에 의해서 지나다니다 손괴된 것은 무조건 그 준공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복구를 하라고 하고, 또 그것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자꾸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가끔 전화가 오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바로 복구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그냥 통보만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복구가 될 때까지, 아니면 벌금을 한다든가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이렇게,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원인자복구로 해서 먼저 복구를 하고 징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하여튼 빨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공사 끝나기 전까지 임시라도 원인자가 가복구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은 민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정위원   힘드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거기까지 하기는 좀 힘든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동반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두 파트로 나눠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공에 대한 거지 원인자가 있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급하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시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바로 일반적으로 순찰 돌면서 나오는 거 아니라면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해주셔야지만 그걸 신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장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아니, 작은 건수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빨리 해결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한데 그래도 또 지역주민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보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석재를 좀 봤는데, 석재 아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신위원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경계석?  
○도로과장 유충현   네, 경계석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최근에 경계석 공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조달로 구입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금액차이가 조달구매인데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조달구매를 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조달청에서 개당 단가로 따진다면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구매를 클릭하시는 게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금액도 보고요.
○한신위원   1번 금액?
○도로과장 유충현   네, 금액도 보고, 또 같은 관급자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사용해보고, 같은 가격이 오더라도 다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먼저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원할 때 빨리 갖다주는 것하고, 또 설치할 때 제품의 상태라든지 그런 걸 보고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석재를 보니까, 일단 제가 4개를 봤어요. 봤는데 이 제품들이 여기서 다 만드는 데에요, 아니면 다른 공장에서 받아다가 파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한 건 일단 보증을 하는 게 조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뭐 공장까지 가서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 신뢰를 하고요. 무조건 공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한신위원   구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조달제품 사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보니까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까지는 나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선하고 곡선하고 또 틀립니다, 경계석이.  
○한신위원   요즘에 직선을 써요? 직선 쓸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경계석 같은 건 거의 직선이고요.
○한신위원   아, 휘어서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한신위원   횡단보도 같은 데,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그런 데는 곡선, 곡선부위가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게 있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네모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밟는 데. 차가 다니는 쪽은 그러면 좀 날카로운 부분을
○도로과장 유충현   거기를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한신위원   지금 100% 다 커팅 하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번 금액?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신위원   2번?
○도로과장 유충현   2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사용해서 들어온 제품이, 어차피 다 보증이 되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에 사용해서
○한신위원   어느 걸 조달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 보증이 되어있는 제품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사적으로 하면 중국제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큰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한 2,000만원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주가 용역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더라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줄일 용의는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수의계약 말입니까?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저희들이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연간단가 공사도 많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개나 되나요? 연간단가 공사가?
○도로과장 유충현   한 8개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총 몇 개나 되냐고요. 연간단가 공사가 8건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12건입니다.
○임태근위원   12건?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 불러다 일을 시켜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임태근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지 알고요, 수의계약을 좀 줄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공사보다도 용역이거든요, 용역. 정밀점검이나 도면 그런 거니까 우리 위원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도 운영상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임태근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   자료 36페이지인데요. 제설대책 추진사업 강설 비상근무 소요예산 여기에 대해서 장비구매로 유니목이라는 자동차인데 주로 어떤 데 쓰는 자동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목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주가 어디냐면 정릉입니다. 그러니까 고바위가 심한 데, 좁은 데 이런 데를 가는 차량인데, 이 차량이 사실 우리나라 제품이 아닙니다. 외산입니다. 벤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한 거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는 1대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2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대 더, 2대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런데 노후화돼서 1대는 저희들이 처분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열선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광남위원   1억 6,500만원이, 이게 며칠 만에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17개소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200만원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효용 대비 사실 따져보면 또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열선 효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이광남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한 번을 오든.
○이광남위원   작년에는 눈이 거의 없다 시피하고 2021년에, 지금 여기 보니까요, 1월 4일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9일밖에 안 왔어요. 전부 다, 3월 달까지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청장님도 그러시고 이걸 지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입니다. 유지관리. 유지관리비가 이게 다 구비입니다, 열선의 전기료는. 그래서 청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사실 그거 때문에 이번에도 일일구청장실에서 한 20개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도 반영을 못시키고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열선처리 아무데나 다 그냥, 동네마다 몇 개씩 해달라고 하면 선심 쓰듯이 “네,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했어요, 지금.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위원님도 보시면, 물론 구비나 국비나 다 예산이지만 거의가 다 시비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갖고 오셔갖고 저희들이 이거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해달라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 저희들이 다 커트하고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열선처리를 해 주고 다 하는데, 또 장비는 장비대로 계속 구입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장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선이 있는 구간은 이게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선이 없는 구간, 지금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해달라는 데가 한 20군데 있잖아요.
○이광남위원   없는데, 사용하려고 한 건데 고바위길 여기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열선 처리해버리면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시다시피 열선은 17개소밖에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정릉이나 장위동 고갯길로 따져보면 사실 필요한 데는 많겠지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가 저는 사실 우리 성북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구청보다도 저희들 구청에 이 열선이 많은 이유가 성북의 특성상 고갯길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열선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요. 단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 열선비용을 지금 현재는 한 푼도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구청이나 많이 요청을 하지만 올해 한 군데도 내려간 데가 없습니다. 반영이 된 데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열선처리를 하는 도로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몇 m, 몇 m.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단 설치비에 대해서는 거의 90에서 조금 떨어져서 80에서 9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남위원   올해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왔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열선 해서 아주 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고요. 단 하루가 내리더라도, 물론 4개월 동안 사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지요. 이건 사용량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이광남위원   열선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시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만 단답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몇 년 동안에는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이광남위원   보면 2020년도 2021년도는 딱 9번 왔어요. 크게 안 온 거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내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을 내려도 대형사고가 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날 정도로,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안 왔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서경로나 장위동 같은 경우에 첫날 내렸을 때 차량들이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강설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실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중요한 거는 열선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나마 차량들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적고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미끄러움에 대해서는.
○이광남위원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열선처리를 하실 거예요? 해야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 올해 11개소 설치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이걸 굉장히 줄일 겁니다, 앞으로는.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어봤는데 말씀은 일사천리로 잘 하시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향후에 얼마큼 실천될까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최근용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애쓰시고 지역 구역구역, 구석구석마다 포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릴게요. 저희 지역만 해도 이기영 담당팀장인가봐. 매일 와서 포장한다고 애쓰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장마 전에 하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하튼 지금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아직 안 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데 돈 없어서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 교통행정과의 행정감사에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내용인즉 그게 교통행정과나 도로과가 월곡역 정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교통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또 도로과는 도로의 통행과 관련 부서니까 연계가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당연히 주민대표로서의 고충은 제가 감내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고 있는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처했으면 뭔가그래도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대처방법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등한시 아니면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있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 차단할 수 있어요? 얘기하세요. 차단한다, 못한다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차단 못한다?
  국장님,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아침에 답변드린대로 그대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 아침에 한 대로. 왜냐하면 지금 원인이 월곡역 정체부분에 대한 7년 동안의, 제가 의원생활 7년째인데 7년 동안에 같이 가면서 원인제공,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저의 원론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되는 상향램프만 차단하면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차단해 버리면, 원인이 되는 요소만 차단해버리면, 해소가 되면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끝나. 그것만 차단할 수 있냐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거 차단할 수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차단할 수 없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 북부간선 상향램프가 사실 그게 성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단하느냐, 계속 운행할 거냐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단 안 된다, 못한다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못하면 왜 못하시는 거만 말씀하셔.
○도로과장 유충현   이것은 광역교통이지, 저희들이 지역교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안 된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오케이. 답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제. 그 외의 것은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아침에 내가 똑같이 말씀드릴게. 그렇다면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과연 과장님은 뭐하셨어? 뭐하셨어요? 거기에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관련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뭘 해 주셨어? 와서 솔직히 아이고, 우리 주민들 피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우리가 빨리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한마디, 관련부서장으로서 뭐하셨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사실 월곡 하향램프 주변의 교통해소는 우리 구청의 가장 큰 문제이고 꼭 완화, 최소한의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매년이라도 해야 될 그런 아주 큰일인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아시면서 과연 뭘 하셨냐고. 뭘 하셨냐고만 얘기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 했다, 없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니까 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뭘 하셨냐고. 간선도로라서 광역망 교통이야,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월곡 하향램프 추가 설치하는 것도 저희,
○박학동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선 뭐하셨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뭐하셨냐고 얘기하세요. 자꾸 딴 얘기하시면 우리 속기하시는 분 힘들어요, 여러 번 하면. 한 게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셔야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방안은 많이 강구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뭐하셨어?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박학동위원   아니, 뭐하셨냐고. 없다, 있다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현재 결론이 없다고 그래서 과정이 전혀 우리 부서,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청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하셨냐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제 물으셔도 되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뭐하셨는지를.
  국장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내가 그러잖아. 의원생활 7년 시작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7년 동안 내가 계속 소리쳤어요. 이거 7년 동안 연간 우리 의회가 열리는 게 10번이에요. 그렇지요? 1년에. 2번은 안 열리니까. 전문위원님, 10번 맞지요? 12달에 10번 열리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박학동위원   10번 열려. 그러면 70번 그다음에 거기에 구정질문 2번 했어요. 그런데 청장이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솔직히 거기다가 선 하나 그었어요, 뭘 하나 했어요? 내가 아침에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차단봉 5개밖에 못 박았어. 저기 위에다 박았어요. 저 북부간선 꼭대기에다가 차가 끼지 말라고, 쭉 빠지라고 봉 5개밖에 박은 게 없어요. 봉 5개밖에. 뭐했냐고? 7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대로 70번을 외쳤는데, 70번을 외치는 동안, 또 주민들이 민원 넣으러 구청에 찾아가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 와중에 과연 구청의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관련 부서장이 뭘 해 주셨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없잖아요. 없다고 그랬어야지.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다음 얘기는 또 따로 할게.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광역교통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아닌 거 알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 얘기만, 과장님이 처해 있는 얘기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다 우리도 아는 입장이야, 서로. 그래야 내가 다음 진도가 나간다고요. 오케이? 없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해소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고민은 했지만 결과물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없지요? 우리 과장님 지역에 찾아가셔서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해보셨어? 뭐라고 한마디 좀 해보셨어? 안 했잖아.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엊그저께 월곡2동 현장구청장실 얘기하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때 얘기하셨어?  
○도로과장 유충현   어떤 것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북부 상향램프 해소 건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월곡역 정체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관련부서장인 과장님이 하신 일이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도로과장 유충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요.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상대로 현장구청장실 하셨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현장구청장실 하시면서 상대가 우리 주민이잖아.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비대면으로 마이크 대고 말씀하셨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청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셨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말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월곡동 주민 여러분, 월곡역 정체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시지요?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도로다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라도 한 말씀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야. 하셨어,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 구청장님 하셨어요? 길가에 무슨 보도블록 망가진 얘기나 하고, 하셨냐고? 주민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몇 년 동안 외치고,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찾아가서 구청장한테 면담신청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일 이슈가 되는, 월곡동에 제일 이슈가 되는, 특히 월곡2동에 이슈가 되는 중점적인 얘기를 한 마디도 주민들 위로를 안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체장이나 관련 부서장이나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셔도,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열심히 노력한다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걸 주민들한테 얘기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솔직히 구의원으로 참석만 옆에 앉아서 말도 한 마디 한 게 없어요, 인사만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주도가 돼서 얘기하면 우선 꺼내는 게 월곡2동 현장구청장실에서 제일 먼저 꺼내야 될 얘기는 누가 뭐래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대요, 제일 성북구의 골칫거리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단체장이고 관련 부서장인데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나는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무슨 여기 보도블록? 구의원이 해도 되고, 관련 팀장들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 당연히 연간단가로 해주는 것이고, 구청장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 거 먼저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지, 그렇죠? 그 차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앞으로 주민들과의 그런 기회가 되면 꼭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에이, 그건 다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아닌 것은 맞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자료준 거 검토해보니까 당초에 월곡역 정체로 인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생겨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애쓰셨어. 애쓰는 걸 잘못 갔단 말이지, 바로 가야 되는데. 정체를 위한 정체를 풀어야지 정체를 풀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야. 그거 아셔요? 당초에 월곡역 정체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거 아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를 풀려고 거기에 중점을 해서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팽개치고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뭔지 아시죠? 하부램프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긴 거야. 맞죠? 일을 또 만든 거야. 차라리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월곡역 정체만 가져가면 돼. 그러면 끝나.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그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풀고 엉뚱하게 하부램프만 추가로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다른 민원이 생겨. 왜? 자기들 재산상의 손실을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저는 구의원으로서 지역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개선해 달라. 지금 정체가 너무 되니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뭐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왔죠. 옛날부터 가변차선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지하로 뚫고,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거 개선하려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풀다가 느닷없이 무슨 하부램프 설치를 딱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뭔 소리야, 내 집 앞에 왜 이런 거 세워!" 하고 다른 민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민원이 결국은 남의 재산 손해까지 구의원이 짊어지고 “이거 해결해!”, 제가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냥 공사 안 하면 되는데, 공사 안 하면 그 민원이 안 생기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하부램프 공사 중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다, 없다 그 얘기만 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유는?
○도로과장 유충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 모든 방안들을 다 검토하는 중에 사실 이 안이 그나마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쪽 지역에,
○박학동위원   오늘 아침에 선서하셨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위증죄 걸리면 뭔지 아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제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 방안 중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방안이라고 해서 사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말씀 책임지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지금 하부램프 공사 중지할 수 없다,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지금 녹취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방법이 최선이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월곡역 정체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완화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정체를 완전한 해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맞다, 안 맞다만 하시라니까! 이것은 다른 무슨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행정감사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아침에 선서도 하셨고 녹취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월곡역 정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2의 방법을 했다, 제2의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죠? 맞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부램프를 만들면서 월곡역 해소가 된다. 맞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 안 되면?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은 그렇게,
○박학동위원   계속 안 되면 위증죄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제가 지금 시행되는 거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결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그 말씀이 왜 안 먹히냐 하면, 월곡2동 주민들한테 가서 1,000명한테 다 물어보세요. 하부램프 만드는 거 가지고 월곡역 정체가 해소된다는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단 1명도 없어요.
  자,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어찌 과장님 혼자만 그게 해소된다고 해,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만. 다른 사람은 얘기 없어요.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만 해소가 된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150억 써요. 동네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150억 들여서 그거 해소한다고 돈을 거기다 써!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요. 2016년도 정도 되죠. 제가 2018년도에 그때 무슨 교회에서 주민공청회 첫 회가 열렸어요. 그때 그 계획을 해놓고 설명회 와서 했어요. 그런데 설명회 다 끝나고 주민들 질의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장이 “아니, 추가 설치하고 월곡역 정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되냐? 설명해라!” 또 몇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딱 세 마디 하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게 공청회 절차의 완료야.
  질의를 하도록 해서 질의하는데 그게 거기 하부램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청회인데 결국 왜 하느냐, 여기 막히는 거 정체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하는데 거기 하부램프 만드는 것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따지니까, 오케이 공청회 끝내겠습니다 하고 갔다니까, 그 용역사에서. 그게 소위 공청회 한 번 딱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갈음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도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추가설치문제하고 지금 월곡역 해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1명도 관계없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여기 자료 준 거 보면 지금에 와서 뭐냐, 월곡역 정체는 다 싹 빠졌어요. 이제는 빠지고 뭐냐, 내부순환도로 정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야. 바뀌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제는 하도 그렇게 따져싸니까, 그게 월곡역 정체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러니까 자료에 뭐라 썼어요? ‘내부순환도로 위에 막힘 해소방안’ 그죠? 맞죠?
  당초는 우리 주민들한테 월곡역 정체를 막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도 따져싸니까 추가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써있잖아. 이제는 “내부순환도로 상향에 대한 정체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써줬지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써줬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그렇게 가는 내용이 답답하니까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 주민들이 가만 안 둘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조금 더하겠습니다. 하는 길에 더해야 돼요. 아까 2차로 돌아갑니다. 내부순환도로 상향 쪽에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해결 부분이라고 우리한테 문자 보낸 거 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광의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4월 29일날 우리 주민 세 분이 구청장 면담을 했어요. 면담해서 주민들이 안을 냈대요. “그렇게 고가 한번 신설이 되면, 구조물이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을 보기 싫게 하니까 구조물을 만들지 말고 밑으로, 우리가 공공용지가 있으니 그 도로를 내줄 테니까 차라리 직선으로 뽑아서 어떻게 도로를 내서 좌회전을 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안을 줬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이 보시고 “아, 그 안 좋네요. 예산도 얼마 안 들고. 그러면 담당 얼른해서 서울시에 질의해라”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를 보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질의 보낸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 게, 나는 도대체 좀 그런데.  
  검토에 대한 회신이고, 이건 검토 처리 관련인데 다른 건 뺄게요. 다른 사람들이 쭉 하다가 “내부순환 월곡 하향램프 설치공사 관련 코업스타클래스 측에서 우리구에 직접 방문하여 내부순환 월곡IC 하향램프 설치공사에 따른 구청장 면담 결과 및 주요민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지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이 제일 큰 게 그거야, “내부순환도로 월곡IC 하향램프 공사 중지해 달라.”하는 것하고, 대안으로 “코업스타클래스 옆 정릉천 일부를 복개하여 평면교차로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나홀로 내부순환도로 IC 하향램프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강력하게 공사유치 공사중지 및 대안으로 제시한 코업스타클래스 옆 정릉천을 일부 복개하여 평면교차로 요구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우리구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어요.  
  답변이 회신이 왔어요. 받았는데 다 그렇게 하고, 민원내용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공사중지” 다음에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업스타클래스 복개 평면교차로 검토”, 다음에 회신내용 “월곡IC 진출램프는 상시 정체구간인 내부순환도로 월곡IC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 및 하부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이에 설득할 사항임. 특히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귀구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민원 처리 등 귀청에서 적극 협조해야 될 사항임. 그리고 코업스타클래스 옆 평면교차로 검토의 건은 구도로 찬내길 1차 일방통행로로써 귀구에서 검토하여 처리할 소관사항임.”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시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광역, 그러니까 시도와 구도가 겹치는 광역이 돼버리면 그것은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금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백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것은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대안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보면 자기들 사업은 계속하고, 나머지 구도로는 구에서 알아서 만들어라, 그런 얘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인데요.  
○박학동위원   쉽게 얘기하시지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그런 게 국장님, 이럴 때 해석이 “특히 본 사업은 지역주민 및 귀청의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민원의 처리 등 귀청에서 적극 협조” 했는데 우리구에서 요청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언제까지든 시간이 얼마 걸리든 다 들을 용의가 있고요. 들어야 되고. 먼저 그전에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대표이시고 대표기관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우리 기관에서는 과장님이 먼저 답변했다시피 우리구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누가 뭐라 해도 꼽고 있고요. 지금 답변이 위증이니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처벌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시와 관련된 일들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저희가 일을 하지 시의 입장을 고려해주거나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팀장들도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힘을 실어주려고 지금 7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숱하게 얘기지만 선하나 그은 게 없다고 말씀드리잖아.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이제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데 어떤 힘없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아닙니다. 절대 위원님한테 그런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의원 하나 믿고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맨날 와서 앵무새처럼 짖고만 있어요. 왔다 돌아가면 끝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겠다는 거지. 왜? 이제는 저희도 어차피 마지막 회의에요, 8대가. 8대 의회가 마지막 회에요. 그러면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되겠지 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8대 마지막 회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힘을 써서 해주시고, 내가 청장님을 상대로 무슨 구정질문한다든가 그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우선 우리 관련부서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관련부서 아니면 뭐 하러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인데, 또 하필이면 제가 상임위가 도시가 되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있는데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내용은 제가 상임위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이 여기 와서 이걸 따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위원님 주시는 말씀 정말 새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쉽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면,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KTX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중에 어떤 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안인지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힘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좀 아니고, 의원님께서 힘이 될 만한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받들어서 더 노력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와 가교역할을 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그런데
○박학동위원   하는 길에 또 해야지 또 쉬다 할 수도 없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그래도 질의할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한 타임 쉬었다 하는 게 어떠세요?
○박학동위원   내가 아까도 기다려 준 거니까, 또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끝내야 되는데.
○위원장 임현주   네, 그래도 30분 하셨어요.  
○한신위원   5분만 정회하지요, 5분만.
○박학동위원   그러셔도 돼요.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교통량 분석결과’ 해가지고 그 전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부순환도로 월곡IC 북부간선 하월곡IC 진입차량과 내부순환도로 월곡IC 정릉로 및 종암로의 통과차량의 동선이 중복” 교통량 분석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순환 월곡IC 하향램프에서 정릉로 방향 교통량은 60%, 그다음에 화랑로 방향은 교통량이 25%,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 상향램프 진입로는 15%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이 100% 됐는데, 이 조사결과를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문가인 용역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믿지 않으면, 이게 가장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쳐요. 그렇게 정확한 60% 이렇게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체크는 안 했었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몇 년 전, 그때 당시니까요.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상향램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걸로 인해서 60%가 정릉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60%라는 그 숫자 때문에 하향램프에서 내려와서 60%라는 차량이 정릉으로 가기 때문에 하향램프 추가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60%를 소화함으로써 월곡역이 정체가 해소된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 그건 아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최소화된다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한 1시간, 지금도 마찬가지야. 1시간 한 30분을 가보세요. 그렇게 가긴 가. 설령 60%는 안 가도 한 50%는 가도 가, 40% 가든지. 그런데 그 차 가는 월곡역 방향에서 정릉으로 가는 차량 때문에 월곡역 정체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거는 차량의 흐름이야.
○도로과장 유충현   네, 차량 흐름입니다.
○박학동위원   차량의 흐름이지, 그걸로 인해서 월곡역이 정체되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또 말씀드려. 그러면 정체가 되는 거는 북부간선도로 상향램프 중에 그 한 줄이 막히는 거잖아. 그렇지요? 막히는 그거 때문에 여기서 나열한 15%,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15%야. 이 15%가 막히는 거야, 그런 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막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해와서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또 사대부고에서 넘어와서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막힌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릴게. 지금 북부간선도로 타기 위해서 키스트 뒷길 그다음에 정릉천길, 그다음에 하향램프, 그다음에 사대부고, 그다음에 종암사거리에서 오는 거, 이 5개가 월곡역을 다 휘어싸고 막 가요. 그런데 하나는 저쪽에 하나 키스트 그거는 바로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거기 4개가 다 몰려와서 상향램프 하나 타려고, 한 줄 타려고 다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월곡역 정체 부분은 하향램프 추가설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150억 들여서 하냐 이거지. 처음에 내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자기 재산에 관한 문제야. 왜? 아파트 쪽으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쪽으로의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야. 내 집 앞에 거창하게 구조물이 들어서는데 찬성할 사람이, 과장님 하시겠어요? 찬성 못하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건 같은 구민이 아니지. 자기 집 앞에 그런 구조물이 딱 가로막는데 어느 누가 좋다고 “네” 하겠습니까? 왜? 이웃집에 건축하는데 창문 하나 잘못 내도 난리가 나요. 아시잖아. 그렇지요? 이웃들 간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웃집 간에 창문 하나 내는 것도 난리가 나서 그 민원으로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구조물이 꽝 생기는데 어느 누가 얘기 안 하겠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거기에서 걱정하는 60%, 그다음에 25%, 15%가 60%는 차량의 흐름이에요.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보건소 앞으로 가는 그 흐름은 그냥 가면 돼요.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지금 월곡역 정체의 진짜 주요원인은 맨 가의 차선 3차선에 내려와서 상향램프 타는 그 줄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아까 종암사거리 좌회전으로 와서 끼려고 하는 거, 사대부고에서 들어와서 끼려고 하는 거, 맨 차가 다 끼니까 그렇게. 이렇게 끼어들기 하니까 그게 다 밀리는 거야.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월곡역 정체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왜 하부램프를 만듦으로써 그 정체가 해소된다고 보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우리 주민들은 한 사람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왜? 그거는 차량의 흐름이고, 내려오는 거는 저 위에 꼭대기에 내부순환도로 상향 꼭대기 막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밀리면,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가면 돼요. 또 밀리면 안 와요. 왜 우리 성북구청장님께서 소위 외부의 다른 사람들 차량을 해소시켜 주려고 우리 주민들 괴롭히고 왜 길을 내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우리 주민들은 아무 관계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길을 낸다 그러면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쌍수 들고 환영해요. 그런데 그 추가설치는 우리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길 내주는 건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그런 거 다 아실 거야. 기술적인 기술자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토목이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토목이면 더 잘 알지. 토목이면 그런 걸 너무 잘 아실 거야. 잘 알지만 어떤 체계상으로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길을 구청장님은 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려와. 과연 누가 득을 보냐? 수유리 가는 강북 사람들, 아니면 그거 잘 터지면 그쪽이 잘 빠져요. “어, 여기 잘 빠지네?” 그러면 기존에 IC도 계속 내려와요. 지금 밀리는 IC에서 지금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종암동, 수유리 사는 사람 다 새로운 하부램프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잘 빠져. 그러면 결국은 저 다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계속 내려와. 계속 와요. 내가 지난번 분명히 구정질문했지요? “청장님, 막히는 거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달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공략? 공략 아니라 공략 할아비라도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본다면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솔직히 주민을 위한 길이 뭔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하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간부회의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이거는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이거지. 왜? 길을 터주면 결국은 우리 성북구 월곡동 사람, 특히 월곡동 사람들만 힘든 건데.
  또 말씀드릴게. 길 내주면 결국은 잘 빠져. 그러면 안 오던 차도 또 와요. 지금 이렇게 밀려도 그래도 이리로 가는 게 좋다고 오는데 길 터주면 얼마나 잘 오겠어요? 왜 그런 일을 성북구에서 하느냐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렇다고 인센티브 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인센티브로 해서 역세권 개발하게 종 상향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됩니다야. 그럼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뭐예요, 그러면 로봇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진언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해서, 분명히 여기 숫자도 파악했잖아. 지난번에 청장님도 그렇게 설명했어.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60%, 25%, 15% 이건 안 맞다, 이거는 또 60%는 좋다, 그거는 차량흐름이다 이거지. 월곡역 막히는 거 그거 아무 관계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바로 “과장님, 북부간선도로를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거 막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연인이 되면 저는 거기에서 집회하고 싶어요, 저는. 거기서. 그래서 이왕 손댔던 거라 그렇게 한번 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 있지요? 기본설계안을 주세요. 이 기본설계안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기본설계안이,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기본설계안?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냈는데요. 그 사유가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겁니다. 아까 주민들이 얘기했던 평면교차라든지 바로 램프로 해서 자기네 전혀 관계없이 떨어지게 해서 그냥 가라 이런 안, 아니면 지금 같은 안. 이런 거는 타당성을 하면서 다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공성, 돈도 관계되는 거고, 또 이게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 타당성조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거는 불가하다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된다가 아니라 불가하다고 나온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앞에 보면 그 인원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기술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그날도 오셔서 청장님실에 와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안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네는 하겠다, 이건 이미 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제출된 이러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이거는 불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재검토될 사항도 아닌 거예요.
○박학동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자꾸 잘못 착각하셨는데, 당초에 2016년도에 기본설계안이 있어요. 그걸로 가자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평면 내려오는 걸,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평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평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날도 와서 하는, 새로운 안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코업스타클래스 그 앞에서부터 해서 평면으로 와갖고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램프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설계안은 1안은, 이게 검토한 그건 뭐냐 하면 월곡 내부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하향램프서부터 해서 코업스타클래스 그 구간 안에 바로 그냥 램프를 신설해서 그냥 거기에서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여기서 나왔던 몇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 안 맞아요. 지금 기존의 램프에서 좀 더 와가지고 바로 떨어뜨려서 평면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하여튼 램프를 거기서부터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45도 떨어뜨리라고, 그랬을 때 구조물이 자기네들 안 걸리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 결과를 서울시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된다고 했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그거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얘기해드리잖아. 그 안을 서울시 담당이 의뢰했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입니다.” 그 담당 윤성철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박성철 씨입니다.
○박학동위원   박성철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분이 그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의뢰해서 이런 방안, 45도 내려와서 우리한테 연결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당초의 안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의 안. 그래서 당초의 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상 안 된다면 폐기처분하든지 아니면 뭔가 유출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용역설계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그 안을 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거기 용역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성철 씨가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거기서 내려가는구나 그냥 이론상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판단내리고요. 그 사람이 딱 잘라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구조기술사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박학동위원   그런 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유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줬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해결을 하든, 박성철 씨하고 해결을 하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집 앞으로 고가를 내서, 6m를 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도시건설에서 현장 갔다 왔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현재 돌아가는 200m, 180m를 코업스타 쪽으로 6m를 내서 그쪽으로 어떤 길을 내다보면 자기네는 완전히 망가지는 쪽이 되다 보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박학동위원   얘기할게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위원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진 제시)
  여기에서, 이게 코업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6m가 나와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6m가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사람들하고 몇 m 되지도 않는 거야.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그날 구청장님 면담할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램프가 떨어지게 되면 코업스타클래스 주민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천장이 덮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처음 말씀하시니까 저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저도 답변을 못했고, 당연히 청장님도 말씀을 못하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검토라기보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존에 31m가 떨어져 있습니다. 37m입니다. 37m인데, 램프가 6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1m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거기 공사가림막을 하천 도로변에다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가림막이 그 상판에 나오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사의 어떤 주체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팩트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민원 쪽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면 과연 여기서 6m 더 구조물이 나오면 어느 누가 좋다고 얘기하겠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좋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의를 달면 뭔가 개선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뭔가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도로과장 유충현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날은 저희들이 처음 내놓으니까 처음 내놓은 방안을 우리가 검토도 안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시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를 들이든 해서 설계 도면을 갖고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가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설득을 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꾸 그거는, 여기다가 단 1m가 나와도,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기존보다 더,
○박학동위원   그거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지, 이분들이 여기 37m에서 6m 나오면 31m가 남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면 이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될 일입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하늘을 가려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절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랬잖아. 이분들의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저도 여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주민 대표로서 민원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맞으니까 뭔 소리냐고 밀면 단 1m도 안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6m가 나오는데 단 1m도 이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 집 앞에 창문 하나 가려도 난리가 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 집 앞에 6m가 이런 큰 구조물이 떡 가리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 단 1m라도.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우리 설계한 게 맞으니 이대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위원님, 제가 그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그렇지만 벌써 1시간이 지체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시간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것은 일단은 양해를 해드려서 지금 1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분 내로 좀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먼저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쉬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마무리 못 하도록 하면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마무리가 안 될 같아.
○박학동위원   아니, 마무리 되지. 이게 순서가 있어서 마무리하는데 못 하게 하면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먼저 하세요.  
○최근용위원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아니, 하시라고. 저는 마무리해가는 거예요.
○최근용위원   하세요.
○박학동위원   아까 여기 이렇게 갔고, 마지막 민원에 대한 거 마지막 가는데, 먼저 하시라고. 또 쉬었다 할 겁니다. 저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민원이잖아.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전하는 거지.
○도로과장 유충현   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니, 위원장이 다른 분 한다고
○위원장 임현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순서에 의해서 하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거 끊어버리면 제가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결국 과장님 주장은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과장님, 국장님 생각입니까, 청장님 생각이십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다 부득이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이건 저희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막지 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빨리 끝나니까.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주당의 당정회의하시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당정회의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아니면 안 모아졌습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학동위원   답변만 하세요, 자꾸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학동위원   거기 국장님이 같이 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건 당이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당도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의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총괄하는 해당부서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장 지시도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조사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지난 2020년, 작년이네요. 2월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청장님이나 아니면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은 조금 차치해주시고 우리 감사를 해주시면, 저희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일단은 그러면 딱 10분 드릴게요. 여기서 10분 딱 드릴게요. 10분 드릴 테니까 10분 안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을 하셔서 제발 발언이나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저 10분 있다가 딱 끊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위원장이라고 행정감사를 그렇게 끌고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가 그건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그게 아니라 위원님 지금 한 질문 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러면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위원장 임현주   아니, 위원님이 팩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딱 해주셔야 되는데 물어보시고 또 앞으로 가시고 앞으로 가시고 계속 그러시니까,  
○박학동위원   자꾸만 끊으니까 그렇지요, 끓으니까!  
○위원장 임현주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것만 딱 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10분 드리는 거잖아요!  
○박학동위원   위원장님하고 다툴 일이 아니야. 나는 정해놓고 순서에 의해서 맞춰가는데 이게 일이 저쪽 월곡역 정체 개선하고 이쪽의 민원사항하고 다른 두 개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해주셔야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시간을 드렸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질의해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맞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정치적인,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화가 나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물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화를 내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면 아닌 걸로 하면 내가 그 문제는 아니더라 그렇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라니까. 막말로 다른 위원님 마찬가지야.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더 난리치실 분들이잖아.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을 내가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런 거 물어보는데 자꾸 화를 내고, 당 얘기 나왔다고, 당 얘기가 아니라 당정협의회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당정협의회가 나쁜 겁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요.
○박학동위원   당정협의회가 나쁜 거예요?  
○임태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정협의회가 나쁜 거냐고!
○임태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박학동위원   그것은 이런 거 하는 다 절차예요.  
○임태근위원   그건 민원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당 얘기가 나와!
○박학동위원   왜 안 나와요!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안 했으면 안 한 건데.  
○임태근위원   박학동위원, 가릴 거 가려서 좀 하세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안 한 걸로 끝나면 되는 거야.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들!
○박학동위원   시간만 가게 하지 말고.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빨리 시간 내에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긴 했다 하더라 라고 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위원님! 가까운데 의원님 사무실도 있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답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내가 물어보는데 뭘,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나한테
○임태근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박학동위원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구정전반을 다 하는 게 행정감사예요. 행정감사라는 게 무슨 결산검사처럼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게 구정 행정감사예요. 구정전반을 다 하는 게, 당정협의 당연히 하잖아요. 안 해요? 하잖아. 주기적으로 하더라고. 하고 있잖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주기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냐, 안 나온 얘기냐 물어보는데, 안 나오면 안 나왔다 나오면 나왔다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당 그거 했다고 주기적으로 하는 행위를 내가 물어봤는데 뭘, 그게 구정전반에 대한 얘기에요. 전반이 뭡니까?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당사자가 아닌 민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임태근위원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니, 임태근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임태근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줬잖아요. 얼마나 많이 줬어!
○박학동위원   마무리 못 하게 자꾸 막잖아요.  
○임태근위원   그러나 당정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요, 감사에서.  
○박학동위원   왜 안 해요? 당정회의가 어때서? 나쁜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라고 시간 드렸잖아요.  
○박학동위원   안 한다고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 한 시간 반 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더 드립니까, 그러면?
○박학동위원   1시간 반이든 2시간도 안 되면 하는 거지 뭘,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박학동위원   다 끝났는데 뭘.
○위원장 임현주   옆에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옆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그러면?
○박학동위원   아, 글쎄 그래서 아까 충분히 시간 드렸잖아요.
○위원장 임현주   충분히 한 시간 반 드렸잖아요, 1시간.  
○박학동위원   더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러면 옆에 위원님들은 생각 안 하세요!
○박학동위원   무슨 생각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계속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앞으로 가시고 하시니까 옆의 위원님들 의견이 들어오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임태근위원이 옆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못 하는 거야?
○위원장 임현주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발언을 한 거예요.  
○박학동위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못 해요?  
○위원장 임현주   뭐가 무서워요?  
○박학동위원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저도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박학동위원   위원장이 중심을 못 잡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현주   아니, 진짜 왜 그러세요?
○박학동위원   위원장이 중심 못 잡고 뭐하냐고.
○위원장 임현주   그만 하세요.  
○최근용위원   진행하세요.  
○이광남위원   자, 빨리 끝내요.
○위원장 임현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말씀하십시오.
○박학동위원   계속하십시오.
○최근용위원   10분간 쉬지 말고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치수과.
○위원장 임현주   네, 그러십시오. 그러면 도로과는 감사가 끝났으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퇴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사이 장마철 대비하여 여기저기 준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준설공사가 연간단가로 주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연간단가로 입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금 몇 군데를 하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몇 군데라고 특정하기보다는 우기 전에 통상적으로 계획물량 대비해서 최소한 한 육칠십 % 정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보니까 우기철을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  
○치수과장 김윤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삼선동 분수마루 있지요? 자전거, 오토바이가 너무 무자비하거든요? 정비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래서 거치대까지 철거를 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이후로 계속 저희도,  
○임태근위원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치수과장 김윤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항시 공사하실 때는 안전판 표시를 해놓고 공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안전판 안 하는 거 같아. 만약에 사람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TV 보다시피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자 이거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항시 사고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점검 잘해 주시고, 우기철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사오백 개를 같이 했어요, 방재단하고. 하여튼 안전교육도 시켜서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것도 했더라고요, 치수과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폭우나 왔을 때 바로 출동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빗물받이가 있는 데는 밑에를 안 파도 되는데 빗물받이 없는 데는 허리를 숙여가지고 삽이나 괭이로 긁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빗물받이가 석쇠 같은 것도 있고, 고무 패킹이 되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요. 혹시 그것을 전반기에 구매한 게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수시로, 저희 과 빗물받이가 총 한 2만 5,000여개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일반 빗물받이 말고 악취차단용 마개 있는 그런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신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저희가 빗물받이라는 자체가 우수를 배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악취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다 하기는 물량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우수 배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냄새가 그거잖아요. 각도를 많이 주면 물이 잘 빠져서 고여 있는 물이 없을 텐데, 각도를 많이 줄 수 없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빗물받이 안에서 고여가지고 냄새나는 경우보다는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주 원인은 전부 합류식이라 해서 정화조가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이 정화조에 의한 냄새입니다.
○한신위원   정화조에 처리된 물이 같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의한 악취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덮게 형태의 빗물받이를,
○한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 건물 올라갈 때 신발털이 깔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봤거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언제까지 다 하실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다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우수배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있는 곳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빗물받이라는 걸 저는 못 봐서 그런데 악취차단 장치가 뭐예요? 저는 생소하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님이 아마 가셨을 때 다니시다 보면 철망만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그 밑의 하단에 망이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망 같은 게 하나가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거기에 담배꽁초나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이로?
○치수과장 김윤기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다 들어가고, 그 덮개가 자동으로 비가 오면 빗물의 무게 때문에 이게 싹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닫혀져있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담배꽁초 같은 것은요? 걸러지지는 않고 그대로 똑같던데,  
○치수과장 김윤기   보면 담배꽁초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는 게 빗물받이에 거름망을 해주면,
○한신위원   그거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그게 되어있긴 하더라고요. 빗물받이 그걸로 딱 거르면 거름망에 의해서 머리핀이나 담배꽁초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한신위원이. 그래서 그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은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빗물받이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악취차단용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정릉천 상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총사업비가 7억 5,000이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산 입구에서부터 늘푸른교까지 뭘 하실 겁니까, 여기에?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 상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 기본적으로는 편의시설하고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쪽에 보면 공간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청수장 입구까지 산책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방안, 그다음 늘푸른교 쪽에 하류 방안에 보면 하중도라는 개울섬이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노후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환경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정릉시장 하류에 수변 데크조성이라고 했는데 100㎡,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수변데크, 물 위에다가 데크를 만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게 정릉천 상류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앤아이아파트가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 처음 산책로가 연결되는 데 초입부 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지금 개울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초입에 그쪽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산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하천 교량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화분을 설치해 주실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계획을 해서 저희가 아마 의원님이나 주민 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거 하는데 녹지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올해 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올해.  
○이광남위원   작년에 했던가요? 이게 내가 부탁했던 것 아니에요, 화분. 녹지과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다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했는데, 사실상 녹지과에서는 여기를 지원을 못 하게 돼 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릉천 상류는 치수과 소관이고 중랑교 있는 종암동 밑으로는 녹지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천구역 내의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분은 가로화분라고 해서 지금 교량에 보면 난간을 활용해서 저희 구청 주변에도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의 형태를 상류 쪽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해 녹지과하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걸 미리 예약을 해야만 꽃도 키우고 이런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시기적으로
○이광남위원   장미터널이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어디 쪽에,
○이광남위원   푸르지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푸르지오 거기에, 장미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장미아파트라고 어디,
○이광남위원   터널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개울섬 있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늘푸른교회 옆에 아파트.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거기는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건너편에도 장미가 쭉 심어져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늘푸른교회 개울장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녹지과에서 심은 게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개울 옆으로?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그것도 그러면 녹지과에서 한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작년에 심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녹지과 소관이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네? 안 해도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일단 이 부분도 우리 치수과장이나 치수과 직원들을 격려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본예산에 있던 것도 아니고요, 직원 분들이 정릉천이 성북천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시에 가서 7억 5,000 추가경정예산안을 시비로 확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장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소속의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건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치수과는, 무슨 다리?  
○치수과장 김윤기   늘푸른교요.  
○이광남위원   이것도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목교.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도로과는 한빛다리 공사 삼선교 쪽에 성북천 쪽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정릉시장 아래에,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시장 밑에.
○치수과장 김윤기   목교 있는데 이것은 원래 도로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여기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아주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겠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릉3동 금강 메트로 개천길, 산책로에 축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낙석예방공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요.
○이광남위원   김 계장님, 거기 알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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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교통행정과장김호형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