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문동주민센터
일 시 : 2021년6월23일(수) 오후 2시
장 소 : 보문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종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화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문동장 이종화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화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보문동장 이종화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보문동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이어서 보문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동 동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심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보문동의 미담사례 오늘 자료에 없네? 없는 거지요? 미담사례 있으면 2건만 자료로 주세요.
○동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책자가 먼저 나왔나 보지요?
○동장 이종화 자치회.
○박학동위원 자치회로 바뀌면서 자료가 나왔나 보지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책자는, 그렇지요?
○동장 이종화 작년 총회할 때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동장 이종화 이것은 순수한 오늘 보고자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0명으로요.
○동장 이종화 네. 50명인데 결원이 2명 생겨서 4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동장 이종화 네. 저희가 2019년 9월에 구성됐지요.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 원본들 다 있지요? 원본이.
○동장 이종화 네, 작성돼 있는 것은 다 갖다 놨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자료 원본 있으면 바로 원본 주세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각 직능단체의 명단 14곳이지요?
○동장 이종화 네.
○이광남위원 그다음에 통장회의 참석 여부, 출석부 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분과별 인원 현황, 명단. 각 직능단체의 코로나19 방역 현황, 각 직능단체 14개 단체에서 한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라돈측정기 비치되어 있지요?
○동장 이종화 네.
○최근용위원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이광남위원님 오늘 저하고 호흡이 잘 맞는데, 우리 임원회의 있잖아요, 주민자치회나 통장. 아마 코로나19 사항이 엄중해서 전체회의를 못하고 온라인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원회의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분과별로도 그렇고, 그렇지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그렇게 했던 출석이나 운영비 있잖아요. 보조금 쓰는 거. 그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주시고, 얼마 전에 현장구청장실 운영했지요?
○동장 이종화 네, 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 말씀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7가지 정도 되나요?
○동장 이종화 6가지였습니다.
○한신위원 6가지?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현장구청장실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민원내용하고 처리과정,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과별로 처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지금 민방위는 하고 있나요? 작년,
○동장 이종화 민방위교육은 컴퓨터로,
○한신위원 중단됐어요?
○동장 이종화 네. 실지교육은 못하고 있고요. 온라인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1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다 했어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했던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하고 어떤 방식인지. 그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이 길어졌어요. 책자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몇 건 안 돼 있고, 약 1,05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 있고 그리고 잔액이 450만원 정도 되네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수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말고 그 전에 자치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코로나 있기 전에 프로그램 목록을 주시고요. 강사님들 그거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주민자치회 기타보상금으로 작년에 반납된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월별로 회의했던 그거하고 기타 나갔던 금액이나 간담회 명단 좀 일단 목록을 적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이종화 네.
○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 이종화 위원장님, 혹시 단체와 명단은 개인정보 다 넣어서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임현주 그거는 이름 주시면 좋고, 그냥 ○○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청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문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까 제가 오면서 봤던 컨테이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장 이종화 컨테이너 박스 3개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2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1개는 금우회 집수리봉사단이라는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2개 중에 하나는 자율방재단 창고가 되겠고요. 하나는 새마을협의회 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마을 방역기구 또는 제설기구 이런 것들이 두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국세청 우편물취급센터 건물이 문화복합센터로 지어질 때에는 어차피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없애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컨테이너들이고 해서 주변의 민원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 물론 민원이 없다고 유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서 이삼 년은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거기가 원래 차도 아닌가요? 차가 지나다니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동장 이종화 주차구획선이 그쪽 라인으로 그어져 있고, 일방통행도로여서 차량 소통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주차구획선 어쨌든 삭선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동장 이종화 아마 제 생각에는 주차구획선 설치보다도 그 전부터 거기에 컨테이너들이 유지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나 자기네 장비들을 놓는 곳이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위원장 임현주 일단 단체마다 컨테이너를 미리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으실까요?
○동장 이종화 사실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공간이 확보된 것이고요. 사실 정리하기 전까지도 방역장비나 제설장비 이런 것들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그분들 개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단체의 소유라거나 그런 개념의 창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옛날부터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동장 이종화 네, 옛날부터 그런 형태로.
○위원장 임현주 저희 성북구에 공영주차장도 별로 없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그게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오면서 ‘이게 왜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주차구획선도 없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깨끗하게 사용하셨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질의 안 하시는 건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일단 동분과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위원장 임현주 제가 아까 라운딩하다 보니까 아홉 분인가 열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해서 받으신 거예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기존에 자치회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동장 이종화 하시던 프로그램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모집을,
○위원장 임현주 성격이 다른 거는 알지만 일단 유사하신 분이 계시면,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일단 프로그램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평등하다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 이종화 네.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일단 그분들 우선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코로나 사태지만 하고 있으니 좀 우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나 이런 분은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위원장 임현주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 이종화 위원장님,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상설이거나 아니면 장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2강 내지 3강 정도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분과에서도 4개 분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분과 정도가 비슷한 걸 이번에 하고 있는데 2회차 내지 3회차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집단계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인원이 모집되면 강의 유지가 어려워서 사실 더 모집이 됐는데 오히려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종화 네. 많이 홍보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됐지요?
○동장 이종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은 문을 닫았어요?
○동장 이종화 작년 1월까지 14개 프로그램이 유지됐었고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그러면 안 해요?
○동장 이종화 네, 이 공간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광남위원 2월달부터 지금까지 운영 안 한다고요?
○동장 이종화 네, 2020년 2월부터 저희 동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동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 세부현황을 왜 이렇게
○동장 이종화 일단 19년에 운영되던 현황을 자료에 넣어드린 거 같은데요.
○이광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새마을문고를 굉장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동장 이종화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진짜 보문동 북카페 그 옆에 있고 새마을문고 있는데, 또 옆에 공원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이 개방이 안 돼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거기 공원 있는 데다 예쁘게 더 꾸미셔서 주민들이 더 편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북카페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은 커피나 뭐 카페를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는 수입금은 새마을문고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하거나 아니면 자치회 사업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2020년 작년부터 못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회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일일이 하시는 건가요?
○동장 이종화 네,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운영을 안 하니까.
○위원장 임현주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장 이종화 네,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오셔서 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보문동주민센터의 장점인 거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러면 어르신 인구분포가 어떤가요?
○동장 이종화 어르신 인구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해당되는 퍼센티지도 타동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타동 전체적인 성북구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동장님,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는 의미가 뭐였지요, 목적이?
○동장 이종화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보니까 장기검토가 2건이고, 추진하고 있는 게 4건이잖아요. 이 4건은 저희들도 할 수 있잖아요, 동에서도 할 수 있고.
○동장 이종화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신위원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지역구 구의원들이나 구청의 직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어쨌든 시일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2건은 보문동 문화체육시설하고, 어느 거예요? 동망봉 저거예요?
○동장 이종화 장기검토?
○한신위원 네, 하나는 어느 거예요?
○동장 이종화 장기검토 내용이요?
○한신위원 네.
○동장 이종화 1번이요. 띠녹지조성하는 거요. 성북천의 띠녹지에 해바라기 나무를 심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녹지과의 의견은 수종자체가 해바라기가 천변에 심기에 적합지가 않고 또 현재 심어져 있는 수목들이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좌우간 장기검토라고는 하지만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진행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신위원 저는 그래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지역구 구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마을버스노선을 뭐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준다거나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이거 동네 구의원들이 민원처리하는 거 가지고 현장구청장실에 해가지고 큰 의미가 없잖아요.
○동장 이종화 저희가 자치회의할 때 임원회의나 분과장님들 상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봤는데 별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이것은 분과회의 정도, 동에서 낼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동장님.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구청장실을 하는데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 이게 뭐예요? 저는 그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 무슨 마루인가 있지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이런 것들도 자치과하고 의논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여기 자료 온 거 보문동 1월 통장 임시회의 참석부, 성명하고 서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넘겨서 대강 보니까 서명이 틀린 게 몇 개 있네요?
○동장 이종화 비어있는 거요?
○최근용위원 아니요, 글씨체가.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저희 통장회의는 통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용위원 아니, 글씨체가 틀리다 이거지요, 사인 서명한 게.
○동장 이종화 동일인인데 글씨체가 틀린 경우가 있다고요?
○최근용위원 1월달 거, 또 5월달 거, 이렇게 두 사람 것만 봤는데도 틀리네요. 이거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제가 길음2동 가서 봤는데 우리 보문동장님은 잘하시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인은 사실 누가 위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으로 딱 쓰니까 글씨체를 정확히 알 수가 있네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 보문동 체육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언제쯤 건립이 되는 거예요? 아직 추진상태라고 써있기는 하는데, 문체과 과장님한테 들어봐야 되나?
○동장 이종화 사실은 저희도 이게 받은 자료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오는 것은 없는 거죠?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2통장님은 재개발지역이에요?
○동장 이종화 새로 들어올 구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짓는 데?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10통은?
○동장 이종화 10통은 교체가 됐습니다. 그냥 주택지역입니다. 임기 전에 본인 뜻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동장님, 22페이지 하단에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어요. 한부모가정을 선정할 때 구나 이런 데서 선정돼서 내려오나요?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노원정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연인원이 19년도 381명이 1년 동안 신청한
○동장 이종화 신청을 해서 선정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선정기준은 어디서, 여기 동에서 각자 선정해요, 기준에 맞춰서? 매뉴얼이 있잖아요.
○동장 이종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의뢰를 하지요.
○노원정위원 여기는 신청만 받는 거예요?
○동장 이종화 신청 받을 때 조건을 적합한지를 일단 살피지만 최종 선정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어떤 내역으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동장 이종화 내역이라면,
○노원정위원 여기 보면 인원수하고 지급액만 있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급했는지 상세내역이 없어서요.
○동장 이종화 밑에 보시면 자녀양육비하고 교육급여하고 그 내용입니다, 지급되는 세부내역이.
○노원정위원 고등학생 교육급여가 2021년 같은 경우 무상교육인데 그러면 그건 다 자녀양육비로 나간 거예요? 혹시 이거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아까 자료요청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인원하고 지급액만 있으니까. 2021년부터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동장 이종화 무상교육 외에 사립학교인 그런 경우에는 교육비가 지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노원정위원 보문동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자라면서 무상교육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동장 이종화 별도로 파악해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면,
○노원정위원 네,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동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자료 한번 좀 보세요. 지금 CMS는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달 자동이체를 한 거예요?
○동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보장협의체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신위원 복지관에서?
○동장 이종화 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한신위원 그러면 입금통장 자체를,
○동장 이종화 네, 거기서 관리합니다.
○한신위원 생명의전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카드를 주나요?
○동장 이종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받을 때,
○한신위원 올 정기회원이 138만원, 보니까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1년이면 1,8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정기후원자이기 때문에 정기후원을 끊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보문동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20개동이면 3억 6,000만원이네요, 평균 보면.
○동장 이종화 평균으로 본다면 그런데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년에 1,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곧이, 그러면 우리 협의체 회원들이나 이분들은 회비가 없나요?
○동장 이종화 회비관리는 저희가,
○한신위원 따로?
○동장 이종화 따로 본인들이 관리하시고,
○한신위원 회장님, 총무님이 있어서 관리하고?
○동장 이종화 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CMS로 들어온 것하고 동이나 성북구에 매달, 매년 후원하는 것은 별도로 여기서 관리한다? 생명의전화?
○동장 이종화 네, 우리 동은 생명의전화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어떤 식으로 돈을 주지요?
○동장 이종화 지급방법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에서 20개동을 관리하면,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복지관별로,
○한신위원 아, 복지관별로?
○동장 이종화 네, 담당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복지관이 성북구에 6개 있나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에서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동장 이종화 한 3개동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3개동?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그러면 생명의전화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누가 조사를 하지요?
○동장 이종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기 내부감사 때 복지관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다 조사는 되겠네요, 쓰임새나.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돈이 없네, 제로네?
○동장 이종화 사업비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신위원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회의하는 거나 밥 먹는 거나 경비는 본인들이 대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후원하지 않는 한 돈 내는 것은 없는 거네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봉사만 하는 거네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이렇게 큰돈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동장 이종화 이게 연간 금액일 겁니다.
○한신위원 연간? 월 정기회원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동장 이종화 아, 월 정기회원이군요. 죄송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게 1,800만원이에요, 한 달에 150만원 잡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네.
○동장 이종화 아닌데요.
○전문위원 정진만 연, 연.
○한신위원 그러면 잘못 기재한 거 아니에요? 월 정기후원
○전문위원 정진만 제대로 기재한 거예요. 월로 받지만 이게 한 번 월이라는 뜻이고, 총액이거든요.
○한신위원 그런가요?
○동장 이종화 연 총액입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1년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장부가 여기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여기 측정기 그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9년도에는 30번, 2020년도에는 2번, 2021년도에는 1번이에요. 저조하네요?
○동장 이종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언론의 매스컴에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빌려가고 했었는데, 좀 수그러들었다가 또 어느 시점에 한 번씩 언론에 나오게 되면 또 좀 빌려가고 이런 단계인데 올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최근용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동장 이종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별로, 라돈에 대한 관심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용위원 홍보 좀 많이 해줘서 사용 많이 하게끔 하시고요. 여기 또 측정값이라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세요?
○동장 이종화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게 되어있고요. 아마 측정 농도에 따라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높다거나 하게 되면 당사자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해주는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그래요. 많은 홍보해주셔서 많이 사용하게끔 해주세요.
○동장 이종화 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통장 임시회의라고 통장 회의 참석인데 이걸 보니까 100% 참석이네요.
○동장 이종화 네, 거의 100% 참석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광남위원 야, 굉장히 좋네요.
○동장 이종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여러 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결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참석을 하십니다.
○이광남위원 10통장은 왜 2개월 만에 지금 10통장을 새로 그거 한 거예요?
○동장 이종화 저희가 결원이 돼서 공고하게 되면 임용하기까지 기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또 심사하고 구청에 위촉해주세요 하고 의뢰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보면 통상 회의를 한두 번 빠지게 됩니다.
○이광남위원 하여튼 뭐 100%인데, 20명이 100% 이렇게 하는 그것도 드문 일이고 그런데, 그다음 코로나 살균문제에 대해서요. 여기에 각 직능단체가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개 단체만 지금 방역활동을 했네요?
○동장 이종화 네, 단체의 주관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 합동방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명씩이라도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 단체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방역을 한 그런 횟수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20년도에 엄청 많이 했는데, 보니까 특히 보문동만 방역활동이 너무 저조해요.
○동장 이종화 위원님,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횟수가 8회로 적혀 있지만 8회가 아니고, 작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매주,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6개월이 됐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이광남위원 6개월에 세상에 한 번 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동장 이종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장 이종화 단체방역을 할 때는 이 단체에서 대부분 다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이 단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할 때가 이런 정도 횟수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6개월에 한 번 방역을 하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한 번 했다는 건 이게 뭐,
○동장 이종화 새마을지도자는 작년 같은 경우 매주 금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2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이건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이광남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모기방역은 몇 번이나 한 건데요?
○동장 이종화 한 50회 이상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건 많이 해요?
○동장 이종화 네. 매주 하니까요, 매주. 새마을단체에서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세계적인 재난을 가진 코로나인데, 세상에 한 번 하고. 통장들이 작년에 세 번 했어요.
○동장 이종화 위원님, 자료작성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횟수는 아닙니다. 훨씬 더 많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
○이광남위원 동장님은 작년 20년도에 여기 부임했어요?
○동장 이종화 네, 작년 7월에 부임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전의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동장 이종화 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우리 동장님이 한 번도 제대로 뭘 안 한 거 아니에요?
각 직능단체에서 세 번 하고, 한 번, 자율방재단 두 번, 바르게협의회에서 두 번 이게 무슨 방역을 했다고 누가 하겠어요?
○위원장 임현주 동장님, 이게 공식자료잖아요. 그러면 상세자료로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보문동에 지금 코로나 대상자가 있습니까?
○동장 이종화 확진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이광남위원 대상자 및 격리자. 격리자 있어요? 파악 한 번 해보셨어요?
○동장 이종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고요. 격리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 명단은 매월별로 내려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걸렸는지 보건소에서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다들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구청장 나와서 할 때는.
○동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나와요?
○동장 이종화 단체에서 칠팔십 명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사진에,
○이광남위원 구청장 얼굴 보러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하러 나오는 거예요?
○동장 이종화 청소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광남위원 구청장이 여기는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장 이종화 청소는 구청장님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참여하고 계십니다. 꼭 구청장님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남위원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다른 동네에서는 엄청 나와요. 나와서들 해요. 직능단체가 14개인데 뭐예요, 이게?
○동장 이종화 이건 청소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 2개, 3개, 4개 직능단체가 나와서 방역한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이광남위원님!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고 감사결과에 보문동은 그렇게 했다라고 올리면 되지, 왜 열을 내요?
○이광남위원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감사보고에 그렇게 올리면 되지, 뭐.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감사보고에 올리면 되지 왜 그래?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못합니다.
○위원장 임현주 자치프로그램 자료 아직 없나요?
○담당 지금 자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냥 목록만 주세요. 목록하고 정원.
○박학동위원 원본 없어요? 원본 주세요, 원본.
○한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현주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동장님, 민방위교육훈련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이지요?
○동장 이종화 사이버교육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로 들어와서,
○동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 교육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동장 이종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본인이 찾아들어가서.
○한신위원 민방위 교육기관에서 개인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놓으면 본인이 들어와서, 아니면 컴퓨터로?
○동장 이종화 컴퓨터로 본인이,
○한신위원 4시간?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시간은,
○한신위원 1시간이요?
○동장 이종화 네, 1시간.
○한신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이 안 된 사람들은 서면교육이라는 건 또 뭐지요?
○동장 이종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서면으로 교육자료를 드려서 시험을 봐서,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요?
○동장 이종화 아니요. 본인이 갖고 온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아니고?
○동장 이종화 네, 직접 찾아와서 전달을.
○한신위원 민방위 대원이 찾아와요?
○동장 이종화 네.
○한신위원 동에 와서? 본인이 이제,
○동장 이종화 네. 받아가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게 되면 교육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한신위원 그래도 안 한 사람들이 있네요?
○동장 이종화 네, 그래도 있었는데,
○한신위원 한 15%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회의나 출장 이런 거 때문에 못하나? 그러겠지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못하는 거 보니까.
○동장 이종화 거주불명자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거주불명자 또는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신위원 1년 동안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고발해요?
○동장 이종화 2019년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했었고요. 올해는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피감사부서인 보문동 감사자료 미비로 감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답하세요.
지금 위원이 감사하는데 감사자료 미비로 감사중지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연기를 요청, 연기를.
○한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학동위원 연기를.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장님, 감사하시기 전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 이종화 오늘 감사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자료요청하신 건수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직원들이 기존에 준비를 안 한 건 아닌데 작성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작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 낸 것 중에서라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성실하게 수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별로 얘기 없이 가려고 그랬는데, 왜냐 하면 보문동에 3년 전에 한 번 와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보문동 와서 얘기 안 하고 좋게 듣고만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연기 요청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지금부터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전에 길음동에서 했는데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1만 5,000명인가 1만 7,000명, 몇 가구, 1만 5,000명이지요? 1만 5,000몇 백 명인데 그렇게 하고, 동장님이 100% 알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다 몰라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빨리 빨리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이해가 되면 넘어갈 텐데, 동장님은 하시고 뒤에서 앉아서 뭘 하시는지 답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갖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아침에 다른 거 아니고 자료요청 딱 하나 했어요. 뭐냐면 동별 미담자료가, 저희들 감사하고 나면 감사결과 목적으로 미담사례가 감사결과에 하나씩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 길음동에서는 2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1건을 더 받아왔는데, 보문동이 1건도 안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1건 좀 받고,
○동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 보고자료에 보시면 맨 끝에 동 특화사업 부분에 거기에 사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미담사례를 듣고 자료를 받아서 강평 때 올려줄까 했는데, 이제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이게 21년 1월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로 국가긴급지원을 연장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한 가구예요. 그렇지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도 설명을, 이게 미담사례가 되는 내용인지 동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동장 이종화 이 내용은 사실,
○박학동위원 쓰여 있는 대로 말고 보충해서.
○동장 이종화 네. 미담사례라는 표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 사례회의를 한 대상자 중에서 좋은 사례 2건을 발췌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 이모 씨 사례는 한 번 긴급지원을 받았었지만 다시 한 번 연장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례회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연계해서 본인이 개인회생을,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현재는 신용불량상태 탈피를 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의 삶의 여건들이 저희 사례회의를 통해서 개선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게 본인인가요?
○동장 이종화 어떤 본인?
○박학동위원 본인. 본인의 얘기인가요?
○동장 이종화 네. 이모 씨 사례입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미담사례라는 게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갑이 을을 도와주는 미담사례가 있는가 하면 본인이 또 다른 사람 그런 건데, 이거는 본인이 헤쳐나간 건가요?
○동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사례회의나 생활보장협의체 통합지원을 통해서 개인이 회생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인인 자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국가지원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노숙으로 인하여 아팠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극복하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현재는 여기에 기초수급자로 지속적인 책정해가지고 현재는 상태를 탈피하고 개인회생 진행 중이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은 나름대로 뭔가 재활하고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우리 담당 혹시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담당 사례관리 담당 백경희입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그건 들었어. 이분이 어려웠던 시절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가.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동 사례회의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을 책정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분이 의료혜택을 받게 되셨고 그래서 진료랑 이런 부분들의 치료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계셨던 빚을 갚기 위해서 개인회생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분은 우리 보문동에서 정착을 어렵게 해가지고 자활로 극복을 하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한다?
○담당 이분이 저희 쪽으로 처음 발견되게 되신 건,
○박학동위원 누가 발굴했나요?
○담당 발굴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오시게 된 것은 국가형 긴급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는 중에 이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드렸고요.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아프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활동하실 수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비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나 검사비를 지원해드려서 지금 이분이,
○박학동위원 지원은 누가 해줬어요?
○담당 사례관리지원금으로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셨고 자살충동도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신데요. 저희가 지원하고 맞춤형을 통해서 이분이 점차 자살충동도 감소되어 있고, 우울감도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해 주실래요?
○담당 네, 이 두 번째 사례는 이ㅇㅇ 분이신데,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섭식장애가 너무 심하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 하시는 분이세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이셨는데 이분이 음식을 조금만 드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이분을 방문했더니 유동식만 드시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이분께 사례관리지원비를 통해서 유동식이랑 단백질보조제처럼 그런 영양이 가득한 음식들을 제공하면서 이분이 건강을 조금씩 찾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시설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회성이 전혀 없으세요. 교류도 전혀 모르시고 전화도 받지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활,
○박학동위원 천천히 얘기하세요.
○담당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려서요.
○박학동위원 괜찮아요.
○담당 생명의전화복지관을 통해서 이분이 전화 받는 훈련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 동주민센터가 방문을 하면서 상점 가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주민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리면서 이분이 점점 지역사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분도 가정방문을 하게 된 것은 누가 신고했나요?
○담당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전화가 너무 안 되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혹시라도 잘못되실까 싶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분이 정말 30kg밖에 안 되세요, 키가 저보다도 크신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마르셨는지를 보아하니 식사를 못 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빠르게 조치했던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여기 보문동의 2건은 미담사례가 개인의 어떤 자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네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보문동 특화사업에 몇 가지 마스크 주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사항이 보문동의 미담사례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특별히 우리 담당이시니까 혹시 갑이 을을 많이 어떤 뭘 도와줘서 우리가 진짜 ‘아, 이것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담당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서로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많이들 보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가 소위 공공복지를 하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문동에 자연인으로서 마음이 우러나서 어떤 제삼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미담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
○담당 네, 지금은 현재로써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이종화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하고 합의일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동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 이종화 동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항시 감사자료 요구하면 대충 다 나와 있어. 연구 좀 하셨어야지. 앞으로도 보문동 동 행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합의가 잘돼야 돼.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장 이종화 그렇지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감사했으면, 동사무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동 주민들 상대도. 직원들과 동장님과 합의일치 잘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하실 수 있지요?
○동장 이종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직원님들도 동장님 잘 보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하는 직원 있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벽화사업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문동이 종로구하고 경계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종로구와 동대문구하고 경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3개가?
○동장 이종화 2개, 네.
○박학동위원 동대문은 이쪽에, 안암동 쪽에?
○동장 이종화 그렇지요. 대광고가 동대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광고랑 경계니까 저희가 안암동도 그렇지만 저희도 동대문구하고도 경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성북천의 경계?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거기가 동대문의 무슨 동이에요?
○동장 이종화 제기동입니다.
○박학동위원 동대문 제기동하고, 종로는?
○동장 이종화 종로는 창신동, 숭인동.
○박학동위원 숭인동하고 우리 보문동하고 경계이고.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아무래도 보문동하고 종로가 많지요?
○동장 이종화 종로가 더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구릉지 거기 사업이 벽화사업인가요?
○동장 이종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동장 이종화 이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보문1교에 바로 내려가시자마자 보면 3.1운동 관련된 장면을 벽화로 만들어서 타일벽화로 그려져 있고요. 하나는 저희 동 삼선동하고 경계인 요리왕이라는 요리집이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다리에 또 타일벽화가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성북천변에 있는 벽화사업.
○동장 이종화 성북천변에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는 벽화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주택의 벽에다,
○동장 이종화 그런 사업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제가 그런 쪽이라면 지양해달라고 얘기하려고 벽화사업에 대한 걸 꺼냈는데, 그쪽 성북천변에 그려져 있는 그 사업에 우리 보문동에서, 예산은?
○동장 이종화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자료 잔뜩 갖다 놓고 없으면 어떻게, 자료 잔뜩 갖다 놓고 없으면 어떡하냐고! 자료 준비하신 분들 생각해야지.
○위원장 임현주 동장님, 자치회관프로그램을 보니까 남도민요, 남도민요가 4층 강당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2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4개나 되네요. 가락장고와 민요, 사물놀이, 남도,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 목록으로 4개가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동장 이종화 원하시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아니, 그런데 수강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요?
○동장 이종화 아, 이게 자료가 지금 4월달
○위원장 임현주 모집정원은 다 20명씩인데,
○동장 이종화 담당이 직접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자치회관담당 권세정 자치회관 담당 권세정입니다.
말씀하셨던 전통 쪽에 가까운 가락장고와 경기민요 그다음 사물놀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기존에 들으시던 분들만 듣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지출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자치위원회 때도 그렇고 자치회 때도 한 번 폐강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안건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반대표가 약간 더 많으셨었어요. 그 이유는 사물놀이나 그런 전통프로그램을 여기 동에서마저 운영을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운영하기 힘들지 않냐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년이나 좀 더 지켜보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자 라고 한 상태였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으면 다음에 재개될 때 다시 한 번 폐강여부를 의논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강인원이 좀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보니까 프로그램을 2개, 월 월 해서 2시간 이렇게 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니까 인원도 저조한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치회관담당 권세정 네.
○위원장 임현주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아까 이광남위원이 질의하다가 마신 방역문제 다시 한 번 재정비해왔지요? 다시 설명 주실래요? 아까 자료 별도로 만들어왔지요? 그 부분을 해명하셔야 되잖아요.
○동장 이종화 네.
○박학동위원 어차피 녹취가 되니까 해야 돼. 마이크 주세요. 어차피 그건 해명하셔야 돼.
○청소담당 김대윤 보문동 청소담당 김대윤입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19 대응 직능단체 광역활동이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할 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방역을 계속 실시해 왔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방역활동을 계속 실시했었고요. 저희도 계속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자료에서는 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방역활동을 실시한 자료를 제가 제출했었고요.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횟수가 적었던 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별도로 살충하고 살균만 하는 방역, 그러니까 연막방역을 별도로 이거하고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제외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모였던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숫자가 실제 활동하신 것보다 적게 나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질의할게요. 우리 청소담당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회라는 게 무슨 방역이냐?
○청소담당 김대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는 것은 설을 맞이해서
○박학동위원 무슨 방역,
○청소담당 김대윤 살균방역.
○박학동위원 살균방역이라는 게 뭐지요?
○동장 이종화 분무방역을 말합니다.
○청소담당 김대윤 분무기를 이용하는 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분무기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청소담당 김대윤 네, 한 번이 아니고, 설 방역 해가지고 주관해서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올 2021년도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광남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성북구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도 맨날 구청장님 방역 방역 하면서,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인가요?
○청소담당 김대윤 방재단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마을, 또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 다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문동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방역을 몇 회를 했어요? 2020년도에 몇 회 했으며, 금년 2021년도에는 6월달이잖아. 몇 번을 했어요? 숫자 없어요?
그게 분명히 방역에 대한 약품도 쓰고, 여러 가지 거기 비용도 쓰잖아요. 예산도 쓰지요?
○청소담당 김대윤 네.
○박학동위원 그게 분명히 여기에 뭔가 다 그렇게 정리가 돼있어야 되잖아요, 장부정리가. 그냥 오늘 방역합시다, 오늘 방재단해라, 내일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모레는 새마을하고, 이렇게 뭐 임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 약품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청소담당 김대윤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담당 김대윤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정리된 그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몇 회. 그래야 ‘아, 보문동에서 몇 회를 해서 약을 몇 리터를 썼구나.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 예산을 임의로 써버리면 나중에 뭐가 된다? 횡령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 장부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담당 김대윤 저희가 방역활동한 일지가 정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1회 정도 계속 방역을 했었고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난리에. 그렇죠?
○청소담당 김대윤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엄청나게 했어. 동장님이 엄청나게 했는데 다 어디, 당황하는 거야. 왜? 실제 우리가 일은 일대로 하지만 결과는 뭐가지고 해요?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서류 보여주면서)
○청소담당 김대윤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암만 많이 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투입된 자율방재, 전체적인 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여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총책임자가, 우리 담당이?
○동장 이종화 네, 담당자가
○청소담당 김대윤 네, 제가.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게 자율방재단, 새마을,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또 일반 단체장,
○청소담당 김대윤 네, 바르게살기위원회.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섯 여섯 군데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연간 방역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청소담당 김대윤 저희가 자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담당 김대윤 건강관리과에서,
○박학동위원 타 와야 되잖아요. 타 오지 않고 무슨 약품을
○청소담당 김대윤 금액은 받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약은 타오잖아요?
○청소담당 김대윤 네, 약품은 타옵니다.
○박학동위원 약 타오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주면 계속 주나?
○청소담당 김대윤 원래는 한 번 받았었고요. 작년에는 좀 많이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타 오면 타 오는 대로 정리해서, 1,000리터를 타왔어, 그러면 우리 보문동에서 1,000리터를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됐을 거 아니에요. 소비한 내용이 있어야지. 오늘 이렇게 돼서 그게 없으면 내가 오늘 건강관리과 가서 따질 거예요.
○청소담당 김대윤 저희 동에서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청소담당 김대윤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걸 줘서, 1,000리터를 가져와서 방역활동을 자율방재단, 새마을,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에서 이 1,000리터 가지고 몇 회를 실시했다, 몇 회. 몇 회가 없잖아요. 장부 있어요?
○청소담당 김대윤 네, 방역일지를 제가 정리가 부족해서
○박학동위원 정리 못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지적사항으로 갈 테니까 향후부터는 그걸 분명히 일지를 써서 동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든지 보고해서 이 1,000리터를 건강관리과에서 타가지고 와서, 그 액체 통으로 타오잖아. 타오면 우리 새마을,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이렇게 방역 몇 회 해서 얼마큼 해서 총 여기 여기 몇 회, 여기 몇 회, 쭉 해서 합계 50회 했습니다 하고 보고드렸으면 동장님이 당황 안 하고 오늘 보고가 잘됐을 거 아니에요.
○청소담당 김대윤 네, 제가 방역일지 작성하는 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아까 안 된 게 뭐지요? 아까 하나 안 된 게 뭐예요? 없어요?
○이광남위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안 된 거, 다 됐어요?
○이광남위원 네, 없어요.
○박학동위원 저는 원래 할 게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남위원 없어요.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다 해소됐나요? 해소됐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광남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임현주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제가 이번까지 보문동 행정감사를 세 번째 들어왔어요. 세 번째 들어왔는데 이런 감사는 내가 처음, 제가 많은 자료도 요청 안 했어요. 4가지를 한 건데 그것도 이건 행정감사의 기초적인 자료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수증 첨부하라고 전부 다, 2년 거, 3년 거 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데, 간단 약식으로 들여다볼까 했는데 이것도 우는 애 젖 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갖다 주고. 이걸 어떻게 감사라고 하겠어요?
물론 동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처음 감사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감사 받겠다는 자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왔는데 저 뒤에 창고가 불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부 해놨으면 어떻게 치워주든지, 지금 여기 증축은 다 해놓고 3층, 4층 다 했잖아요. 여기다 창고를 만들든 지하에다가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지. 주민들은 저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동장님이 건너편에 매입했으니까 거기 철거할 때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매입해놔도 철거가 언제 어느 세월에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약만 되어 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게?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느꼈던 점은,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자기 파트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소임만 잘 해 주시면 자료요청은 진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이, 기본이 좀 그러셨고요. 앞으로라도 행정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동장 이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문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노원정 박학동 이광남 임태근 임현주 최근용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보문동장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