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1동주민센터

일  시 : 2017년6월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정릉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민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조민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 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민숙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정릉1동장 조민숙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민숙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안녕하십니까? 정릉1동장 조민숙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정릉1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5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하여 함께하면 함께 행복한 정릉1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 동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영옥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훌륭하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정릉1동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플래너 활동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혹시 허락하신다면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여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영상자료 시청)
○위원장 송영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   방역실적이 2015, 16, 17년도 되어 있는데, 방역한 날짜 월별하고 방역한 지역 현황을 뽑아주세요.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거 있죠? 신청한 것과 채택이 됐던 것의 내용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동 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 받는 것 말고 동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특화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쓴 내역, 매월 지급내역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수강료 받은 금액과 지출내역. 여기가 몇 개 돼요?
○동장 조민숙   23개 프로그램입니다.
박학동위원   23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은 게 있을 거고 거기에 강사료 지출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는 우리 동장님, 처음으로 정릉1동 동장님으로 부임하셨잖아요? 정릉1동에 오셔서 처음 동장하시면서 지역에서 하신 사업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님, 저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정릉1동을 현장방문 했어요. 지금 추세가 온난화 때문에 옥상에 녹색칠보다 쿨루프(Cool Roof)를 해서 온도를 낮춘대요. 정회 중에 잠깐 옥상방문 한번 하시죠.
조민국위원   옥상을 포함해서 창고 이런 시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요청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릉제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직 샅샅이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고내용을 들어보면서 행사가 다른 동보다 참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참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고생하신 부분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내용에 보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올려져있는 인원하고 실제로 하는 인원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참여하는 회원들 수가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동장 조민숙   저희가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전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에 보면,
○동장 조민숙   중복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통친회장님도 자치위원장님도 다 같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동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랬을 경우에 한 분이 이 단체에서 했던 게 다른 단체에 말이 전달이 되면서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과감하게 한 단체 이상 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후폭풍은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지더라고요.  
  혹시 여기 정릉1동도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나요?
○동장 조민숙   저희도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물리적으로 가입을 제한한다든가 하면 또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서서히 앞으로 신규가입하실 경우에는 그걸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봉사단체에 잘 안 들어오시죠.
○동장 조민숙   거의 없어요. 저희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회원이 많이 부족해서 플랜카드까지 걸고 많이 모집공고를 하지만 거의 들어오신 분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생각하면 2개, 3개 단체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동장 조민숙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조금.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단체에 트러블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되는 그런 단체는 전혀 없나요?
○동장 조민숙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이네요. 다른 단체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보충하십시오.
윤만환위원   17개 단체면 보편타당성이 있는 단체인데 인원도 적당히 339명 한 20여명 되는데 우리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통친회장이 단체를 4개인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봉사하는 마음도 좋지만 너무 과다하다, 최소한 2개 정도해서 봉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단체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됐어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두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부각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각되지 않게끔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인재발굴해서 주위 분들, 새로운 분들 해서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장 조민숙   앞으로 단체 구성할 때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여기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25분인데 당연직 위원님들 빼고 조례에 보면 3명 이내의 고문을 두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예 아무도 없어요.
○동장 조민숙   현재는 고문이 없는데 저희가 6월 말로 8명의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신규 위원님들이 7월 1일자로 위촉될 예정인데요, 전부 또 오래 하셨던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만 두시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일자로는 고문을 한 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건 앞으로의 일이고 현재까지 위촉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없는지?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기간으로 인해서 그만 두고 하셨을 텐데 일부러 고문을 안 둔 건지 없을 리가 없는데 안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동장 조민숙   일부러 안 둔 것은 아니고요, 이건평 복지협의체 위원장님이나 구근회방위협의회 위원장님이나 다 수 십년씩 단체활동을 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굳이 고문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6년, 2년, 2년, 3년, 6년 동안 한번도 그만 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자치위원장도 안 바꿨어요?  이건평씨로 바꿨잖아요.  
○동장 조민숙   네, 바뀌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면서 또 지금도 이건평 씨가 위원이에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6년이 안 돼서 위원인가요?
○동장 조민숙   이건평위원장님이 이번에 6월말로 끝나십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조례에 맞게 다 구성이 되고 요건에 맞추어야 되는데 쭉 보니까 분명히 전자에 위원장이 누구였는데 지금 내려와서 또 위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문은 아무도 안 계시고, 당연직으로 위원님만 두 분 계시고 나머지에 대한, 보통 전자에 위원장 했던 분들을 예우차원에서 고문 으로 2, 3명을 두도록 조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되었는데도 그동안에 고문이 없었다는 게, 그다음에 위원장이 했던 분이 또 내려와서 위원을 하고 계시고 이게 뭔가 안 맞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동장 조민숙   고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것은 미진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고문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7월 1일부터는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분은 위원장 했던 분들이 위원으로 내려온 이유는요?  
○동장 조민숙   이건평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40년 거의 단체활동을 하셔서 본인이 정릉1동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겠다고.  
박학동위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게 조직화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안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동장 조민숙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동장님이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여기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많은 다수의 분들이 속으로 불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살피시고 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박학동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자치위원이 고문들 빼고 23명이잖아요. 23명인데 6월 31일부로 그만 두는 위원들이 7분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전부 다 보충하셨습니까?
○동장 조민숙   네,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지금 받아서요.  
이광남위원   그러면 다 됐어요?
○동장 조민숙   네, 인원수가 찼습니다.
이광남위원   25명으로요?
○동장 조민숙   네. 그리고 한 분 위원면직 본인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총 8분이십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들이 거의 다 많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적은 이유는 뭡니까?
○동장 조민숙   새마을협의회 회원분들이 저희 정릉1동은 택시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또 방역활동, 정릉1동 대표사업인 어르신 봄나들이 이런 것을 하시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위원님들은 쉬는 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여기 정릉1동에 택시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회원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많이 가시고 그러면서 회원분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를 택시기사들이 하셨다, 이거예요?
○동장 조민숙   거의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광남위원   기사들이 하셨는데 가셨으면 다른 사람들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 조민숙   하려고 하는데 회원모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모집을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엄청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9분이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동장 조민숙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르신 봄나들이 행사할 때.  
이광남위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기서 5분이 하시네요?
○동장 조민숙   방역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을 많이 모집하는데 새마을협의회만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협의회장이 잘못됐다든가 또 여기 담당이 잘못했다든가 동장님이 못했다든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장 조민숙   협의회장님들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정릉1동이 보면 주민들이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만 거의 하시지 새로 하시는 분들이,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회원들 모집하고 있지만 많이 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   빨리 모집을 하셔서 증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택시 기사님들이 매번 어르신 봄나들이하는 것은 저도 다른 동네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 어르신들한테 많은 경험이나 사랑이 전달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에 보면 홍보가 부족하여 나들이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모집이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동장 조민숙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가시면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장소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임진강 통일전망대를 지금 몇 년째 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한 번 가보시면 똑같은 데를 또 가시게 되니까 다음에는 안 갈게,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전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빼고 신규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면은 조금,
진선아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장 조민숙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릉1동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장 조민숙   독거 어르신이요?
진선아위원   수급자는 290명.
○동장 조민숙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구는 전체 가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는 81명이고요, 차상위계층에서는 15명, 그래서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동장 조민숙   1980년부터 계속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기사분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시고 하셔서 한 8년 동안 중단됐다가 2012년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웬만큼 한 번씩은 다 가보셨겠네요.
○동장 조민숙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장소도 바꿔가면서,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하루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택시기사님들이 이렇게 봉사를 해서 어르신 나들이를 가는 것은 유일하게 정릉1동밖에 없잖아요.
○동장 조민숙   예, 그렇습니다. 정릉1동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끊어진다거나 중단이 되는 것은 사실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동장 조민숙   예.
진선아위원   어르신들한테 좋은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라든가 지원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장 조민숙   예산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거의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특화사업을 계속 똑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자치회관 기금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후원이나 그런 것은 안 받아요?
○동장 조민숙   그리고 전체가 아니고 100만원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후원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이어가는 것도 동장님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택시기사들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마 샘플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단, 아까 17개 단체가 있었지만 그 회원의 숫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숫자는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도가 다릅니다.
○동장 조민숙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안 했던 것이고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단체장들 간 유대 강화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세요.
○동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광남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광남위원   동정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680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없습니까? 대충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동장 조민숙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광남위원   주민 수의 3.6%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또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동장 조민숙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지급해 드리고 있나요?
○동장 조민숙   예.
이광남위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안 되고요?
○동장 조민숙   그렇지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또 복지사들을 거기에 파견하고 재가방문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장 조민숙   그것은 구청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나 기본서비스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정릉1동에서 하고 있고요?
○동장 조민숙   예, 정릉1동에도 있습니다. 안부확인을 하는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60분이고요, 또 헬로우 마니또라고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분이 70분입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1쪽, 빈곤위기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인구가 1만 8,000인데 팀은 공공복지팀까지 3개팀, 직원은 18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웬만한 동보다도 공공복지가 들어가서 더 많고, 또 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든지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이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조민숙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그분들 일일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동장 조민숙   기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법정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동과 같이 요구르트를 드립니까?
○동장 조민숙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협의체에서 마음건강프로젝트라고 해서 밑반찬,
윤만환위원   몇 가정에 하고 있어요?
○동장 조민숙   15가구요.
윤만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오늘 아침 긴급 뉴스입니다. 기초수급자가 3개월 동안 임대했던 아파트 임대료를 안  내서 주인이 갔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3개월 동안 거기에 안 갔다는 거지요. 집세 몇 푼 안 되는 것이지만 집주인이 받으러 갔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기가정이라든지 홀몸어르신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혼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르트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매일 그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드리니까 신원파악이 되니까,
○동장 조민숙   예, 저희 동도 있습니다. 똑똑똑이라고 안부확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음돌보미들이 방문하셔서 안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 91명하고,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98명?
○동장 조민숙   91명.
윤만환위원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91명이고 기초수급자요.
○동장 조민숙   수급자 중에서 홀몸어르신이요? 81명이요.
윤만환위원   81명 그러면 172명인데 이분들을 매일 한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가 2개 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이웃 간에, 내가 옆집에 누가 계신다면 가서 안부 묻고 나올 수 있고, 들어가면서 볼 수 있고, 이런 제도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분들의 무사안녕을 비는,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동장님, 우리 정릉1동 작년에 사회복지공동기금에 얼마 넣었어요?
○동장 조민숙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학동위원   예, 얼마 걷혔어요?
○동장 조민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신장률을 거두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신장률 많이 얼마요?
○동장 조민숙   85% 정도로.
박학동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못 했어요?
○동장 조민숙   예. 작년에 제가 단체 회의 때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통장님들께서도 열심히 지역에 나가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셔서 모금액이 많았습니다.
박학동위원   4,500만원 작년에 사회복지기금에 넣은 거, 지금 가져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인 것 말고는 혹시 어려운 분들 발굴을 어떻게 해요?
○동장 조민숙   어려운 분들 발굴은 주위에 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통장님들도 우리 통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발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어렵게 산다,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주시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신문을 봤는데 두 가족이 돌아가셔서 몇 개월씩 모르는, 그렇게 지금 발굴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발굴에 대한 법적으로 뭐 신고가 되어서 그분들은 매월 얼마씩 나가고 또 방문횟수도 보니까 6월 말인데 5월 말까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 방문했어요. 작년에는 좀 덜 간 데도 있는데 올해는 아주 완전히 다 100% 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도록 보호를 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요. 지금 주위에서 보면 진짜로 65세가 안 돼서 법적으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팔십 먹은 노인네처럼 살아요. 그런데 못 도와줘요. 그럴 때 정릉1동은 혹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장 조민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부 사례회의를 주 1회 실시하고요. 또 월 1회 민간통합 사례회의라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 또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학교나 아니면 자살예방센터 등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민ㆍ관 통합 사례회의를 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을 써놓은 자료가 있나요?
○동장 조민숙   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진짜 정릉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성북 전체에 그것을 널리 알려서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안 생기는,
○동장 조민숙   그렇죠. 생기면 안 되겠지요.
박학동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가지고 계시면, 혹시 써놓은 거 있으면,
○동장 조민숙   민ㆍ관 통합 사례회의 이런 것은 전 동이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있는데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받아요. 그래도 100% 조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정릉1동에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나 동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 말고 지금 문제는 못 받는 그분들에 대한 그것이 더 절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좀 그쪽으로, 이것은 그대로 가고, 그렇다고 무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도 그쪽으로의 시스템을 좀 구성해서, 정릉1동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구성을 해 봐야 됩니다.
○동장 조민숙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릉1동이 기업체나 큰 상가나 은행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복지 자원 발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아파트 몇 퍼센트죠?
○동장 조민숙   아파트가 64%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나머지 삼십 몇 %는,
○동장 조민숙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일반주택 주민들하고 거의 소통도 안 하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장 조민숙   제가 정릉1동장으로 와서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주택지역으로 잘 내려오지를 않으세요. 휴일이나 이럴 때 식사하러도 성북동이나 동선동으로 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침체된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삼십 몇 %, 단 1%라도 그분들에 대한 소통을, 아파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우리 동에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소통이 되게 좀 집중적으로 TF를 꾸린다거나,
○동장 조민숙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음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아까 여기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사진 몇 장 봤는데 사실상 사진 몇 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진짜로 아주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 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시라고요. 이번에는 그거 한번 지적하고 갑니다.
○동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영위원   여기 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자가정 가구가 36가구인데 인원이 95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저희 가구가 36가구이고요, 이 가구 안에 2인 가정도 있고요, 3인 가정도 있고 또는 4인 가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다 더하면 총인원이 95명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만 400원인데 2017년 현재는 7,380원이에요, 그 옆에 있는 교육급여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런데 올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늘어간 것인가요?
○담당   2017년 기준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교육급여 나간 게 연 4회인데, 보통 나가는 게 연 4회로 나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수입도 받고 또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한부모가정은 그런 혜택이 좀 없어요.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물론 더 어려워서 받기 힘든 가정이 받으니까 혜택이 많겠지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김장행사나 장학금행사 할 때 다른 동에도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동과 관련해서 아는 분이 있거나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혜택을 받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물론 정릉1동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겨울에 김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도 장학금이 있고요, 또 통장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교육비 같은 것도 정부에서 완전히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을 좀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선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저희 회의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친회장님이나 계단에 대해서 가파르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요청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안 된다면 건강계단을 조성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동장 조민숙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안 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장 조민숙   그렇죠.  
진선아위원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이나 계시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한다면 사실 계단 하나로 화사해 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도안들이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면 계단을 조금 더 화사하게 하면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심적으로나 건강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를 다음번에도 또 올리실 건가요?
○동장 조민숙   네,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부서 검토 과정에서 꼭 여러 번 저희가 채택을 못 받아서 올해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계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했네요?
○동장 조민숙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우선시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6월 30일까지라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마을민주주의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은 지금 빨리 감사장으로 오라고 하고요.
  제가 한꺼번에 다하려고 안 했는데 진선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이건 참여예산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오라고 해서 실행하도록 제가, 마을민주주의과장을 지금 감사장으로 오라고 하세요.  
진선아위원   예산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장 조민숙   마을민주주의과입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민주주의과장 오라고 해서 말씀하고 청사문제는 나중에 같이 더불어 같이 할게요.  
  동장님, 방역하는 거 직접 보셨어요?
○동장 조민숙   네, 저희는 아침 오전에 많이 하거든요.
윤만환위원   방역은 아침 5시 반부터 7시 안에 해 뜨는 시간 전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해지고 나서 8시, 9시가 제일 좋습니다. 방역을 한 달에 3번 하시나요?
○동장 조민숙   네, 월 세 번 정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방역을 할 때에 참여율이 7명, 9명?
○동장 조민숙   네. 그런데 방역은 5분이 하십니다.
윤만환위원   5분이?
○동장 조민숙   네.
윤만환위원   제가 방역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조언해 드리면, 방역을 할 때에 단체장들 동네 유지 어르신들을 꼭 한 분씩 참여를 시켜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늘고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같이 관람하고 돌아가면서 동장님도 참여하시고 아니면 팀장님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방역을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아지고 그 분들이 방역하신 분들 차라도 아침에 사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방역이 잘된다고 믿습니다.
○동장 조민숙   식사는 매번 대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실제 그 분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아주 좋은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주민은 뒷모습도 옆모습도 다 있는데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와야 방역을 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유를 넣어서 했는데 지금 경유를 넣지 않고 물을 넣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많은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경유를 해서 취약계층 같이 어려운 데하고, 차로만 합니까?
○동장 조민숙   차로 합니다. 행정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 하시지 말고 오토바이 한두 대로 해서 골목골목은 행정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오토바이로 하세요.
○동장 조민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행정차로.
윤만환위원   지금 방역차가 몇 대죠?
○동장 조민숙   5대인데 가동되는 것은 4대입니다.
윤만환위원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동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시는데 빗물받이 청소할 때면 봉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장 조민숙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활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에서 관장하는 거죠.  구에서가 아니라 동에서요.
○동장 조민숙   구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구에서 나오는데 동에서 정하죠?
○동장 조민숙   네.
윤만환위원   자율방재단원을 투입하면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습니다. 그렇죠?
○동장 조민숙   네. 한꺼번에 그걸 나중에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한번에 어떻게 받죠?
○동장 조민숙   구에서 분기에 15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윤만환위원   1인당?
○동장 조민숙   아니요. 전체 정릉1동으로.
윤만환위원   분기?
○동장 조민숙   분기에 15만원이요.  
윤만환위원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동장 조민숙   분기요.
윤만환위원   어떤 분기요?
○동장 조민숙   그러니까 1분기에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몇 분기 중에? 4/4분기 중에?
○동장 조민숙   네. 4/4분기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60만원 받네요?
○동장 조민숙   네.
윤만환위원   동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이면 봉사하는 단체죠?
○동장 조민숙   네.
윤만환위원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동장님의 의견입니다.
○동장 조민숙   그건 최소한의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활동비는 지원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17개 단체가 나와서 봉사하면 활동비를 받아야 되겠네요?
○동장 조민숙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예산이 확보돼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장님, 의견대로 라면 모든 단체원은 다 돈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의견을 묻는다고 했잖아요.  
○동장 조민숙   그것은 돈이,
윤만환위원   그건 불합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봉사를 똑같이 하는데 마음으로 하고 시간 내서 하는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개인이 받습니까? 개인통장으로 넣어줘요?
○동장 조민숙   지급받는 단체는 단체장님들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이다, 4분이 5분이 일하면 그 돈은 10분이 혜택을 받네요? 노력하신 분 빼고.  
○동장 조민숙   지급되는 돈은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분들이 회비를 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친목도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루에 1인당 시간당 8,000원씩에 4시간을 3만 2,000원씩 그러면 5분이면 얼마예요? 3×5=15 아니에요. 한 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분기에 45만원이 아니라 한 번만 해도 4시간씩 4×8=32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5분이 하면 얼마예요?
○동장 조민숙   자율방재단 활동비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금액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분기별 15만원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은 총 20분이고요, 매 분기별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방재단 활동을 빗물받이 덮개 제거나 준설을 하실 때에 단원분들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분기에 나온 15만원에 대한 것으로 활동비를 사용하시고요, 그에 대한 영수증은 저희가 도시안전과로 매분기 다시 보고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역하신 분들만 쓴다 이거죠?
○담당   방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방재하신 분들만?  
○담당   네. 나와서 활동하신 분들이 그날 활동비조로 사용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윤만환위원   나머지는?
○담당   나머지는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분기에 정산결과를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사용내역서 자료를 통장사본까지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국위원님 하세요.
조민국위원   동청사를 쭉 둘러봤는데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가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고 창고도 보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옥상을 보니까 녹색식물을 많이 심어놨던데 앞으로도 기후변화 차원에서라도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통장회의 참석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동장 조민숙   회의수당은 한번 참석에 2만원입니다. 1회 참석 2만원. 그래서 2번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정기회의가 1회 있고 임시회의가 1번 있는데 그래서 두 번 다 나오시면 4만원을 받으시는 거죠.
조민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장 조민숙   쓰레기적환장이 새마을금고 길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양호합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동장 조민숙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조금 소음도 있고 먼지 분진도 많아서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거기 현장을 청소행정과장하고 같이 나오셔서 순찰하시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해서 현장을 보러 오셨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정릉1동으로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장 조민숙   그렇죠. 거기서 모아서 분리를 해서 지금 석관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석관동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거기 적환장을 폐쇄시키고
윤만환위원   폐쇄시키고 차로해서 바로,
○동장 조민숙   바로 석관동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위원장 송영옥   그것은 구청장님한테 직접.
○동장 조민숙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윤만환위원   냄새나고 여기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어려우면 방금 그 방법대로 꼭.
  전문위원님, 쓰레기 문제 적환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감사에 지적합니다. 쓰레기문제.
  현장방문할 데가 제대로는 두 군데인데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는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죠?
○동장 조민숙   네,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옆에?
○동장 조민숙   네.
윤만환위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두 가구가 살고 있죠?
○동장 조민숙   네. 구유지.  
윤만환위원   한 가구는 천막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동장 조민숙   구유지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안쪽에 다 흘러내리는데 그 위에서 살고 있어요?
○동장 조민숙   네,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안 계신 것 같고 다른 데 가 계신 것 같고 지금은 계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앞에는 자재창고?  
○동장 조민숙   네. 창고요.
○위원장 송영옥   자재창고가 아니죠.  
○동장 조민숙   인테리어 건축자재.  
윤만환위원   건축자재인데, 제가 현장답사도 했고 다 했어요. 보니까 구립을 그렇게 사용해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린이집을 확장하든, 그 어린이집을 내보내고 정릉1동, 길음1동에 소규모 복지회관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를 빨리 해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은 만나보니까 자기는 임대아파트 주면 나가겠다, 그런데 앞에 분이 많은 권리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분명히 구 땅을 무단으로.
○동장 조민숙   점용을 하고 계십니다.
윤만환위원   점용하면 안 되죠. 빨리 해결하세요.  
○동장 조민숙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장 가서 있는 그대로 해서 구에 반영하세요. 그래서 정릉1구역은 구유지를 개인이 살기 위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는 없다, 어쨌든 방안을 만들어서 그 땅을 활용해서 구립 노인정 아니면 소규모 복지회관을 지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에서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동장님 자세히 알아보세요.
  앞에 이따 현장에 가보실 거예요, 위원님?  그 앞쪽에 가게는 구유지로 해서 조금 매입을 했을 거예요.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하세요.  
박학동위원   동장님, 자료를 줬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왔어요. 6,700만원 수강료를 받아서 줬다는데 강사료가 프로그램당 얼마씩 하죠, 여기는?
○동장 조민숙   강사료가 평일은 시간당 3만원이고 주말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강료가 3만원, 5만원이요?
○동장 조민숙   강사료가요.  
박학동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동장 조민숙   평일에는 3만원 주말에는 5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하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네, 2번, 3번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강사 한분한테 얼마씩이나 나가요?
○담당   안녕하십니까? 자치회관 담당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 한 분당 평균적으로 얼마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프로그램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수강료 나가는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72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2만원은 일주일 내내하는 건가요?
○담당   프로그램을 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우리 주민들이 수강료 내시는데 불만은 없나요? 얼마 씩 받죠?
○담당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마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불만은 없고요?
○담당   비용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제기하신 분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혹시 강사하고 수강생하고의 마찰도 괜찮아요?
○담당   그런 것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현재 운영하고 계신 강사분들의 경력이 다 오래 되셨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더 좋으신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오래 됨으로써 싫증나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담당   제가 자치회관 담당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동장 조민숙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 없어요?
○동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 식대로 들어오는 거 있죠?
○동장 조민숙   보상금.  
박학동위원   보상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는 46만원씩 들어왔어요. 인원에 따라서 작아지는 거죠?
○동장 조민숙   그렇죠. 1인당 2만원씩 해서요.
박학동위원   2만원씩 작아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50만원도 들어왔다 48만원도 들어왔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때그때 명수에 따라서 신청했는데, 집행한 내용이 무엇으로 들어오는지 아시죠? 식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거의 그렇죠.
박학동위원   식대로 우리 주민자치 1인당 2만원씩 식대를 하도록.  
○동장 조민숙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끝나고.  
박학동위원   사용처를 보니까 거기다 써야 될 돈이 음악회 관련 비용 또 무슨 자치 경연대회 무슨 비용 또 자치구 프로그램 무슨 관련 간담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는 크게 뭐,
○동장 조민숙   보상금은 전혀 그런 데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음악회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자치회관 기금에서 자치위원님들 회의를 통해서 승인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2016년 9월 같은 경우에는 48만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74만 9,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음악회 관련해서 지급된 내용이 써  있고 또 10월에도 48만원 들어왔는데 61만원이 지급돼서 보니까 거기에도 경연대회 참가자 간담회, 그러니까 경연대회 갔다 오신 분들 식사대접인 것 같은데, 사용처가 좀 애매하게 다른 데로 흘러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여기에 쓰셨는지, 분명히 지금 각 동이 공히 1인당 2만원씩 지원 받고 그다음에 별도 회비 받지요? 여기 저기 받나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위원들 자체적으로,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받지요? 얼마씩 받아요?
○동장 조민숙   2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다 2만원씩 받아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총무, 간사가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거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관리할 것이고, 나중에 연말결산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돈하고 관계없이 여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식비로 지급된 2만원에 대해서,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항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신 이 자료에 돈이 48만원인데 74만원, 또 48만원인데 61만원, 또 48만원인데 59만원, 또 48만 원인데 91만원, 8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분명히 거기 식대 포함해서 나머지 잔액은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비용으로 썼다든가 어떤 행사 비용으로 썼다든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데 왜 이것이 분명히 우리 조례에 식대는 1인당 2만원씩 해서 보면 23명이면 46만원 받아와야 되고, 25명이면 50만원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숫자대로 받아왔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잠깐만요. 조례에 식대라고 안 되어 있어요.
○동장 조민숙   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상금,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지금 7대잖아요, 5대 후반기에 지금 진선아위원님도 계시지만 행정에서 원래 28명이면 56만원 나가지요? 1만원씩 나갔었어요, 동 센터마다. 그런데 그때 행정에서 동 프로그램, 자치 프로그램을 구민회관에서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단체장님들한테 5만원, 10만원 이렇게 후원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님들이 너무 힘들다, 동네에서 윷놀이 이런 걸 할 때도 또 후원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000원을 올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만원을 더 올려주자, 그래서 2만원이 됐죠.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더 지원해서 쓰라는 것이지 그것이 식대로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회 때나,
진선아위원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학동위원   회의 참석수당인데 그 돈을,
윤만환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왜 이것을 식대를 썼냐 어쨌느냐 하고 여기에서 하시면 저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까지는 확실하게 못 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여기 기재가 되어 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물어보는데 그거를 막으면,  
○위원장 송영옥   아니,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윤만환위원   아무리 발언이라도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예,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매달 인원수에 의거해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사용 용도가 항목에 몇 가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언어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요.
○동장 조민숙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예, 답변을 해주세요.
○동장 조민숙   그 지출용도가 예산을 받을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장협의회 회의경비나 간담회비 또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된 발표회나 전시회, 이런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보상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2017년도 5월까지의 잔액이 얼마나 돼요?
○동장 조민숙   잔액이요?
윤만환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지출에 8,482만 7,000원.
박학동위원   동장님,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강료하고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는 보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꾸,
○동장 조민숙   구 지원금 잔액은 현재 47만 5,4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에 맞게 받아서 쓰고 남은 잔액은 47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월례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걷은 회비 있죠?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혹시 식대 보조를 해주시나요?
○동장 조민숙   전혀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일체 주민자치 위원님들 식대, 저녁식사 하시는 데 보조가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동장 조민숙   그분들 회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 위원장님은 안 계시는데 그 사용 용도 혹시 아세요? 그분들 회비 걷어서요.
○동장 조민숙   그 사용용도는,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시면 후원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경조사에 활용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깊은 것은 그분들 거니까,
○동장 조민숙   예, 저희가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구청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관리는 누가 해요?
○동장 조민숙   자치회관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담당이 지금 일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한테 걷은 회비도 같이 관리합니까?
○동장 조민숙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총무님이 담당하시고 있고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강료 관리합니까?
○동장 조민숙   수강료 관리는 저희 자치회관 담당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치 프로그램, 자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신 것은 없습니까?
○동장 조민숙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회관 자율관리를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치위원회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인, 현재 6통장님이 자율관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9시까지 야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주말에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말하고 해서 현재 자율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자동열쇠죠? 자동키.
○동장 조민숙   여기, 보안상 세콤이 되어 있지요.
박학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 시간 맞춰서 못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동장 조민숙   그것을 5월부터 자율관리를 해서 통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해당되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 그리고 대관이 있을 경우에 그분이 나와서 관리를 하십니다.
박학동위원   그분한테 그것을 맡겼어요?
○동장 조민숙   그렇죠.
박학동위원   공무원들은 다,
○동장 조민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센터하고 그분하고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이 그냥 말로 해라 한 것은 아니고요?
○동장 조민숙   예, 계약서를 체결하고 또 마을민주주의과에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이쪽 동사무소에 서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예,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잘 엄선해서 그분으로 선정한 겁니다. 동주민센터 근처에 거주하고 계셔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 시간 외에는 그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고요?
○동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사고 안 나게 잘 좀 해주세요.
○동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 처리는 예를 들어서 23명이 나왔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6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용도가 그분들한테 46만원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23분이 나와서 20만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26만원 남지요? 다음에 똑같이 23명 나왔으면 7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80만원 쓸 수도 있고, 그러면 8만원 부족하지요? 이런 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동장 조민숙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회비는 그들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 또 회원으로 있으면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도 하고, 정확하게 이런 사항이에요.
  그때 할 때 보상금은 처음에 동에서 관리를 못 했어요. 왜? 어떤 경우든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다가 또 구에서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도 뭐 하다가 보니까 절반, 절반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환원이 되어서 동에서 관리를 해요. 누가 관리하나 똑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아까 고문들을 후반기에는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구의원들은 당연직이지만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공무원에서 세 분 정도, 세 분 이상 돼도 상관없어요, 고문이기 때문에. 단, 고문도 회원이기 때문에 회비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의결권은 없더라도. 그것을 알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참석)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아까 계단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과,
윤만환위원   행정지원과요, 아직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이에요.
○위원장 송영옥   예, 그러니까 그것이 7월 1일자로 소관이 넘어간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은 휴가 가시고 담당이 오셨는데,
윤만환위원   저희가 감사 중에, 청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일 큰 문제점이 계단이, 제가 올라오면서부터 보니까 너무 높아서 제가 못 올라오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예.
윤만환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은 바로 예산 올려서 계단 높이를 맞춰서 주민생활, 물론 1994년에 되어서 지금 20년 조금 넘었는데 금방 청사를 새로 지을 것이 아니니까 계단을 빨리 보수해서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건강계단을 만들든 무슨 뭔가를 만들든 간에.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자치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이 도로로 나간다든지 계단 옆으로 하면 단차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쪽으로는 통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해서 여기는 좀 뺀 상태였고요.
  건강계단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을 건강계단라고 했는데 청사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하면 건강계단을 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제대로 높여서 해 주든지 그 방법을 택해서 빨리 하라는 것이지 건강계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모든 문제를 할 수가 없다면 빨리 이거라도 대처를 해 줘야지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계단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위원장 송영옥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요. 5대 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건물 자체에서 안 된다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한 거예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예, 설명을 그때 드렸던 바대로,
○위원장 송영옥   5대 때 그때는 건물 자체가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올해 예산을 받고 나니까 또 건물 자체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윤만환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와서 제 일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말씀해서 여기 계단 올려주세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에서 정릉1동에 행정감사 나왔잖아요, 위원님들이 보니까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는 거죠.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계단을 낮추는 방법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만환위원   계장님, 계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의견사항을 냈으니까 “알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계단을 뭘 확인해 봐요. 올라왔다가 내려가 보세요, 한번.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계단공사를, 전체 턱을 낮추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턱을 낮추든 높이든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구민이 편안하게 오르내리게끔 만들어 주시라 이거죠.
  감사중지하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진선아위원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팀장 송재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단을 낮추는 방법이 쉽지는 않거든요.
윤만환위원   현장방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원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5분간만.
윤만환위원   같이 오르락내리락 해 보자고요.
○위원장 송영옥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오셨다 가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동에 보니까 이렇게 완만하게끔 했더라고요. 저희 정릉1동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때 청장님이 오셔서 커뮤니티센터 방문했죠?  
○동장 조민숙   네.
○위원장 송영옥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는데 1층에 할머니 노인정만 넓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좁아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청장님께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는 증축할 수 있게끔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장 조민숙   네,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지었으니까 그거 꼭 내년 예산에 넣으시고요.  
○동장 조민숙   네.
○위원장 송영옥   그리고 우리 자치위원회를 보면 6월달에 7명인가 8명 많이 그만 두잖아요?  
○동장 조민숙   네.
○위원장 송영옥   우리가 정릉1동에 감사 올 때마다 보니까 14년도에 왔는데 보니까 정릉1동은 다른 동하고 달라요. 꼭 자치위원이 단체장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동장 조민숙   일반인도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번에 새로 됐죠. 처음에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협동되고 단체가 구성되고 이건 참 좋은데 그 단체장이 그만 두면 이 자리가 공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동장 조민숙   그렇긴 하죠.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이번에 모집할 때에 다른 동처럼 지역에 병원의사도 있다든가 조금 골고루 지역의 유지분들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보충 좀 할게요. 여기는 위원님들을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먼저 안 받나요?
○동장 조민숙   저희는 단체장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체장님들이 그만 두면 그 단체에 새로 단체장이 되면 그 사람을 먼저 주민자치위원으로 받나요? 여기도?
○동장 조민숙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이니까요.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 이후에 더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이 추천을 하시는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말씀은 공개모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단체의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야 뭔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단체원들이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동네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공개모집이라고 해서 단체장으로 왔는데 배제한다든가 어떻게 안 넣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고 공개모집으로 다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동장 조민숙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데 그 단체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거죠.  
○동장 조민숙   그건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일함에 있어서 단체장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선정위원회에다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는 안 한다, 그냥 우리는 공개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단체장이 있어야 단체원들이 따라와서 동에서 같이 일하니까.
○동장 조민숙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런 의논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개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장님은 공개모집해서 왔어요.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누가 되든 관계없다, 그 말이잖아요.
○동장 조민숙   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동 예산을 쭉 보니까 2016년도에 절감을 하셨나 봐요. 잔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동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회의장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나요?
○동장 조민숙   주민 프로그램실, 요가나 댄스, 라임댄스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진선아위원   일반단체회의는 어디서 하시나요?
○동장 조민숙   대관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단체들 회의요.
○동장 조민숙   단체들 회의는 2층에 문화교실이라고 작은 규모가 있고 4층에도 문화교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 하고.
○동장 조민숙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태극기를 보면 이렇게 해 놓은 주민센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태극기가 비싼가요?
○동장 조민숙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왕 되면 다른 거 조금 아끼더라도 그런 것은 제대로 구입을 해 놓으시고 큰 행사가 있거나 주민들 참여할 때에는 이 강당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동장 조민숙   태극기는 저희가 행사 있을 때에 기로 된 것, 세워져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저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정도 더 구입해서 들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항상 비치해 두고 쓰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장님과 4층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휴게공간을 하겠다고 해서 갔다왔는데 그런 것들이 정릉1동에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석구석이 워낙 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선 주민들의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신 것 같아서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조금 더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칭찬과 아울러서 말씀드릴게 정말 오늘 돌아보면서 민원부서 및 공공복지 분야 행사 모든 것을 철저히 잘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보니까 94년도?
○동장 조민숙   네. 9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94년도에 지어서 23년 된 건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낙후된 건물이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열악한 가운데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래층에 공공복지팀 책상이 그렇게 필요가 없고,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시설할 때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조민숙   복지상담관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복지상담관 자리 공간말씀입니다.
  민원실도 뭔가 색다르게 변화를 주고 또 층마다 도색을 해야 되는데 하얀 것은 좋은데 이게 너무 휑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환경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단독에 오래 살다가 이사를 하다 보면 버릴 게 많아요. 그런데 껴안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계단에 모든 것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껴안고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화장실 뒤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따로 창고가 있으면 다 집어넣을 것은 넣고, 옥탑에 화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쌓아놓은 거, 4층에 쌓아놓은 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층도 가릴 것은 가리고 이쪽에 해서 해야지 4층에 짐만 몽땅 쌓아놓고 허허벌판이 되면 안 되죠.  
○동장 조민숙   정리정돈에 힘을 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창고도 다 열어봤어요. 창고도 제대로 정리하세요. 계단 칸 만들어서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무조건 집어넣는 게 창고가 아니에요. 계단도 있을 것은 있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니까요.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리정돈을 잘해서 상쾌한 기분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게끔 쇄신했으면 좋겠다, 더구나 여성 동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들이 몇 분 계십니까?  
○동장 조민숙   팀장님 포함해서 7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8분 중에 7분, 11대, 7. 조금 적긴 적지만 그런 대로 힘쓸 분이 많이 있어서 괜찮겠네요.
○동장 조민숙   남자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번 기회로 새롭게 변신하는 달라져 가는 정릉1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조민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잘 해 주시고요.
○동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릉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민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릉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정릉1동 주민센터)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정릉1동장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