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현장방문 계획의 건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현장방문 계획의 건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동료위원님들 모두 더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어 항상 행복한 일들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 계획의 건과 행정국 소관 2017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계획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5일 행정구역변경지역, 16일 50플러스센터 건립대상지, 24일 삼선동과 종암동의 구립방과후돌봄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3월14일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대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방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직접 현장에 가셔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위 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준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별도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홍보과인가요? 3무2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3무2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복지문화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고독, 자살, 굶주림이 없는 성북 그게 3무가 되겠고요, 2유라고 하면,
○위원장 송대식 아름다운 돌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 송대식 이게 시작한 지가 2012년에 시작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2010년에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분야별 실적은 추진 부서가 복지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단지 저희는 그 중에서 특징적이고 언론에 설득력 있는 자료 혹은 실적을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업무보고에 3무2유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업무보고하고는 안 맞는 거지. 작년에 이런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 지난해도 이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인데 지금 실적을 잘 파악을 못 하고 홍보는 홍보에서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실적은 그쪽에서 챙긴다, 홍보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3무2유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준기 우리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는 3무2유를 비롯해서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작년에 그 실적 없이 어떻게 보고했냐고요. 어떻게 주민한테 홍보했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일단 해당 부서에서 3무2유와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요, 3무2유뿐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나 동행(同幸)경제 같은 그런 사항이 사업부서에서 추진이 되면 그것을 좀더 다른 것에 비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한다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을 그렇게 냈다는 실적이 없이 어떻게 보도를 내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관리해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내가 분명히 다른 과도 다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 없이 그냥 주요 언론보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북소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거지.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 중앙일간지의 경우 총 600여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총 1,308건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1,308건은 아까 말씀하신 3무2유 분야도 있고, 동행경제 분야도 있고, 마을민주주의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실적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3무2유 사업 내용의 실적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물론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일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성북구가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이나 또 통신 매체에 뿌리는 일을 전담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전담으로 한다고는 보이는데, 저희가 3무2유 성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3무2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일부러 3무2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굶주림ㆍ고독ㆍ자살이 3무고, 2유는 새가족ㆍ아름다운 돌봄이 2유라고 해요. 그러면 2유의 새가족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따뜻한 이웃,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따뜻함이 있는 이웃,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이웃의 따뜻한 돌봄, 관심을 갖고 서로 교류하는 이웃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3무2유 하고 나서 자살의 건수가 줄었나요? 줄지 않았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추진한 이후로 자살률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복지정책과,
○위원장 송대식 복지정책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복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복지국 소관이니까 이 3무2유에 대한 실적을 서류로 만들어서 줘 보라고 하세요. 이게 2010년부터 행했다면 지금 2017년 시작이니까 6년 동안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0쪽에 와이파이 서비스지역 해서 4개소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 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4개소라고 표기된 것은 성북천 지역 즉, 삼선교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보문동주민센터까지 그 구간 내에 와이파이 프리존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 구간이 개통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된 구간을 통과할 때는 와이파이가 통해서 무료로 인터넷과 기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성북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구간에 위치해 계셔도 주민들께서 와이파이가 프리로 통해서 통신요금이 절약되고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성북천도 있지만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시범적으로 성북천 먼저 해 보고요, 여력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정릉천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반영한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신사 SK나 KT를 활용해서 즉, SK나 KT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어찌 보면 영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회공헌사업 일종으로 주민들 이용 빈도가 높은 성북천에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프리존을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게 원활히 된다면 당연히 정릉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기존 공공 와이파이 구축지역 총 108개소를 올해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기존에 기 구축돼 있는 게 108개소라는 얘기고요, 거기는 공원도 있고 성북천에 4개소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예를 들어서 삼군부총무당이라든가 주민들께서 많이 모이시는 그런 지역 위주로 10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비 투입 없이 가급적이면 전 성북구 구간에 와이파이가 잘 개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서울시 보조금사업이라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정 안 되고 그게 어렵다면 주민참여사업이라든가 서울시 관련부서에 열심히 노력해서 구비 투입 없이 민간사업자나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와이파이가 만능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고정적인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켜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와이파이가 아시다시피 어느 거리든지 다 터지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할 것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장소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거리나 보행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게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구정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 디지털구로라고 해서 구로의 어느 지역을 가도 와이파이가 개통되는, 그래서 아예 그것을 구정의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디지털구로라고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칫 사고의 우려가 있다 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존이 어디를 가도 터진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정적인 장소에는 와이파이가 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행하는 쪽에서는 금기시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저희 계획은 구로처럼 성북구 전 길거리까지 다 통하자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아까 성북천 얘기도 그래요. 성북천에서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운동이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성북천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에서 자유스러움의 필요성이 있는 데거든요. 운동하는데 음악이라도 듣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와이파이 켜진다면 보통 보면 젊은 친구들은 게임 위주고 또 어른들은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은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굳이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시범적으로 지금 성북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산책로 구간이고 왼쪽은 식생이라고 하나요? 갈대도 우거지고 수풀도 우거진 구간 중에 일정구간을 벤치도 있고 그런 주민들 쉼터 구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산책로 구간이 아니고 쉼터 구간 위주로 와이파이 프리존을 조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도 세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이라든지 관광의 어떤 집합성이 있는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주요 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와이파이가 안 터져야 주변을 관찰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우리가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포켓몬에 대한 실태가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끊겨 줘야 돼. 우리처럼 무제한을 쓰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와이파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하고 또 그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정말 아까 말한 동전의 양면이 어느 것이 정말 저희한테 유리한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이 될까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지적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여러 가지, 지금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됩니까? 그거 몇 십 년 동안 쓰는데 매입을 한다든가 귀속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적과에서는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대부분 계획선이나 도로 부분은 국가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만 개선 부분이 아닌 일반 개인 사유지가 워낙 많아서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이게 민원 문제지요, 민원도 속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건축을 하다 보면 다시 하잖아요. 자기들이 땅이 내 땅인가 하다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다 보면 도로가 다 개인 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거를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린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귀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정 놔뒀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정확한 부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준기 종암동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안상가 경찰서 사이에 있는,
○오중균위원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그 도로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물론 업무추진 부서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앞에 지적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골목이나 이런 데 사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 중에는 과거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정리가 안 돼서 그냥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도로도 있고, 본인들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냥 제공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구가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보면 주인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근 예를 들어서 우리 개운산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못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청안상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동네는 지금 이미 세 군데나 도로가 막혀있고요, 또 다른 골목길에도 건축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문 앞에까지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 구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재산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거나 이런 쪽에는 토지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전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사도도 골목길에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땅 주인을 찾지를 못해요. 하도 이사를 많이 가고 몇 십년 동안 돼 있어서,
○행정국장 이준기 네, 그런 땅은,
○오중균위원 그게 건축을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8페이지에요, 부에나파크시 자매결연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부에나파크시는 아직 자매결연은 아니고 저희가 우호의향서만 체결됐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작년에 맺기로 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오기로 했는데요. 선거 때문에,
○이은영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올해는 아마 7월 정도에 저희가 가서 문화교류 하면서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문화교류를 하기 전에 원래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일단 우호의향서 서신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요,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7월 가야 결정 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여기 보면 국외자매결연도시 2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 4개가 있는데 물론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부에나파크시를 문화교류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도시로 문화교류를 하는 게, 그래도 문화교류라면 명분이 있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려면 차라리 중국 북경시나 터키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문화교류를 부에나파크시로 해 놓고 나중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다르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단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우호의향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우호교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의향서는 쉽게 말해서 친구끼리 한번 사귀어 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우호교류는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 뭐 좀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이은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 차이가 뭔지도 알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원래는 작년 말에 체결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교류를,
○이은영위원 자매결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자매결연은 아니고요.
○이은영위원 자매결연 협약서에 사인하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교류입니다.
○이은영위원 우호교류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우호의향서만 체결되어 있어요.
○이은영위원 작년 11월에 하기로 됐던 게 정확히 뭐예요? 그때 오시기로 하셔서 뭐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때는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저희한테 온다고 했는데,
○이은영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매결연 하면 그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은영위원 아니지요, 같은 거면 자매와 우호를 굳이 분리시켜서 표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때 위원장님이, 신문에 자매결연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권영애위원 신문하고는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가 미국하고 우호가 아닌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무국외연수를 그쪽으로 경유해서 갔다 왔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때 당시 저희가 그것을 예정했으나 12월에 아마 시장님이 거기서 바뀌어서 그것을 못한 것으로,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못 오신 것은 아는데 그때 오시려고 했던 이유가 자매결연 협약서를 맺으려고 오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은 12월에 오면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그쪽 사정상 시장이 바뀌는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정할 예정인데요, 5월이나 정도에 서로 방문계획이 정해지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7월에 학생들이 방문할 때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향후에 그쪽과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가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10명 내외 미국 부에나파크시 문화교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방학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요.
○권영애위원 아이들이 가는 데 있어서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하고 했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문화교류하는 데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 우호하고 자매하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을, 그쪽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때 당시에,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와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7월달 전에 온다고 하면 그때 자매결연이나 이런 걸 맺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7월에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부에나파크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우호교류와 자매결연도시 맺었을 때 민간 쪽에서 알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그쪽 시장이나 부에나파크시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갔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북구 아이들이지만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동양인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갈 때는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환경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주관이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희가 염려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쪽에서는 완전히 민간주도예요. 시에서는 전혀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런 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민간주도라고 해도 시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함께 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예산 때 얘기한 것도 분명히 자매결연 맺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세워줬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닌 상태에서 간다면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5월 정도 구민의날 전후해서 그쪽에서 우리 성북구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 와서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이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은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자매결연을 우선 맺고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매결연기관하고 우호교류 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획에 의해서 급히 추진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요, 국장님과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하는 말씀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놓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급하게 가서 자매결연한다든지 5월달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도 바뀌고 또 그 와중에 시장도 바뀌어가지고 그 정책을 계속 이어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그렇게 꼭 서둘러서 해야만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서둘러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구에서는 자매결연이든 우호교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쪽하고 계속 얘기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셔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전에도 구민의 날 행사 때 방문의사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5월 중 구민의 날 전후해서 그쪽에서 온다는 의향이 있으면 그때 올 경우에 자매결연을 우선 맺고 7월이나 방학 때 문화교류를 하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방문이 여의치 않다면 7월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의 일정을 소화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에서 생각하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의 비중이랄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에 대한 비중이 있잖아요.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호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해서 가야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데 지금 국장님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하겠다, 5월에 오면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이 아이들이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히 서두르시는지,
○행정국장 이준기 사실 급히 서두르는 건 아닌데,
○이인순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제도를 마련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하고 관련이 아닌 민간단체하고 한다고 했으면 저도 일부러 이해를 해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봉사할 때 한부목 해가지고 제가 미국 국민들에게 보낸 적도 있고 한데 그건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저희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어떤 정책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나라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했을 텐데 계속 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안정된 그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건데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멋지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라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잘 들어보니까 과연 자매결연하는 것과 우호교류하는 것이 그쪽하고의 관계가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 답변을 해보세요. 우호교류를 한 것과 자매결연을 한 게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대우나 이런 게 달라져요?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게 달라져요, 혜택이 달라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아무것도 없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그쪽에 간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만약에 안 맺을 경우에는
○위원장 송대식 사람들이 안 나오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가면 각종 예산 같은 것을, 체재비나 이런 건 그쪽에서 좀 대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런 것들 자체가 협약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을 업무보고 할 때 같이 가야 돼요.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받을 때 이번 겨울에 우호교류가 아닌 자매결연으로 가겠다고 하고 나서 받은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안됐고 지금 와서 그쪽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깔지 않고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 받을 때하고는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호일 때와 자매결연일 때 학생 10여명이 거기를 갔을 때 어떠한 혜택이 다르냐고. 똑같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교류하고 자매결연은, 문화교류하고는 특별하게 혜택이 있고 없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을 주셔야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맺고 나서 예산을 짜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12월달에 오니까 그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기록 보면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어차피 자매나 우호나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봐야 지금 답변으로는 아무런 관계없는, 가도 상관없고 또 가서 그때 바로 맺어서 우호가 자매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은 그거예요.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쪽에서 민간이 우리를 초빙하지만 관이 연결은 돼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관은 빠지는 거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간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이 아니고 부에나파크시하고 맺는 것이고 그 일을 민간에서 할뿐이지 저희들이 민간하고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민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그 시에서도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쪽 나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자매결연이 안 된 상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안 돼 있지만 우호의향서는 체결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시에서 우호각서를 서로 했다면 시에서도 이 일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10명 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민간이 심의기구니까 어쨌든 시하고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부에나파크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부에나파크시에서 해야죠. 사실 자매결연 위원장이 거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구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구에 승인을 받고 하는데 그쪽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매결연도시 한 게 북경시 순의구하고 터키 있죠? 그 다음에 우호도시 의향서 있죠? 의향서나 결연서를 샘플을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자매결연 승인해 줬잖아요? 자매결연 맺는 것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호는 의회 승인이 없이 집행부 쪽에서 하는데 왜 급히 서둘러서 의회에 승인을 해가지고 갔냐고요.
예산 책정하는 게 자매하고 우호는 벌써 다른데.
○행정국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의회 승인을 받고 12월에 그쪽에서 우리 성북구를 방문하면 그때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쪽 상황 때문에 방문이 안 돼서 자매결연을 못 맺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못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맺은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서두에 이러이러해서 작년에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런 상황적 설명을 먼저 해 주셨어야 돼요. 업무보고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지나가버리고 지적 안하면 그냥 가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앞으로는 좀더 충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 이후에 다음 시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정책을 이어갈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전적인 부분들이 그 시에서도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저희들이 부에나파크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아이들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아이들 선정하는 부분도 일전에 예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호교류 의향서는 맺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협약은 아직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우호의향서 체결은 돼있습니다. 우호교류 자매결연은 안 돼 있지만 서로 의향서는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겠다는 의자만 표시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사인은 다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보호주의를 표방하면서 아마 입국도 어려워질 거라고요. 자매결연이 됐으면 당연히 시에서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가면 영접을 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면 입국하는 데도 절차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쪽에서 보호정책을 쓰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출입도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고, 지금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에나파크 시장이 오겠다는 겁니까? 올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5월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김원중위원 초청을 하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확답도 안 받고 올 것이라고 추측해서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려스러운 행위를 왜 해야 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만약에 거기서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교류 할 때 그때 가서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쪽에서 오라는 얘기도 안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위해서 그쪽에 가게 되면 부에나파크시에서 우리가 명단을 제공하면 그쪽에서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거나, 시 차원에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학생들을 초청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의구스러운 것이 우리가 부에나파크시로 목적지를 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미국에는 글렌델시하고 부에나파크시 두 곳이,
○김원중위원 꼭 미국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국이나 터키나 이런 데도 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 정부 자체가 다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부에나파크시를 정하지 않고 우호교류도시에 청소년 문화교류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굳이 못을 박아서 꼭 거기여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자매결연이 됐든 우호교류가 됐든 이것은 일방적인 한 기관이나 국가에서 요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양 기관이 서로 의견이 합치될 적에 비로소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내가 전자에 여쭤 본 것이 왜 굳이 부에나파크시여야 하냐고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니까요, 부에나파크시에서도 성북구와 교류의사를 표했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때 부에나파크하고 교류를 하면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문화교류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서 부에나파크시가 선정되게 된 거고요, 또 학생들이 문화교류를,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굳이 부에나파크시를 정하지 않았으면 위원님들이 행정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부에나파크시를 가더라도 문제시 안 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도 그렇게 했듯이 이 문화교류 같은 경우도 그쪽의 의사와 우리의 의사가 같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터키라든지 이런 데는 의사를 한번 물어봤습니까?
○행정국장 이준기 그쪽하고는 특히 터키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왜 꼭 거기여야 되냐고 말씀드리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터키 베이올로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협의가 그 전에도 청소년들의 문화교류 이런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주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 일치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그쪽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줄 것, 또 그들이 우리한테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제공해 줄 것, 이런 것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만 이게 성사가 되는데 그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에 터키와 베이올로구와도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에나파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가 됐기 때문에 교류하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줬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터키 방문을 몇 번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터키의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구청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됐었을 텐데 아직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마치 하신 것처럼,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답변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우리가 굳이 어떤 목적지를 정해놨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이제 그만하시죠.
○이인순위원 사실 전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가 와 버렸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그러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호의향서가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무게감을 실어줘서 명확하게 잘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고 그러는 것은 속기록에 충분히 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다하신 거예요. 나머지 일은 구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위원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최대한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고 자매결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아이들을 강행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하셨고, 최종 결정은 구에서 하시겠죠. 그거 하시고 나서 결과를 통보 받으셔야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계속 말씀하셔야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계속 손 드셨어요. 이은영위원님 다른 것 말씀하세요.
○이은영위원 27페이지 홍보전산과에 SNS콘텐츠 활성화 추진사업에 아까 듣기로는 뉴딜일자리정책?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청년뉴딜사업이라고 서울시사업입니다.
○이은영위원 서울시에서 그 뉴딜일자리 하는 거 일단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인력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제가 자꾸 부서 소관을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청년뉴딜사업과 관련돼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주관, 주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청년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을 찾다 보니까 SNS콘텐츠 활성화 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청년뉴딜사업의 전반적인 설명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당할 것 아니에요. 몇 명을 뽑아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50명이 성북구에 오면 그 50명도 또 각 과로 배분하는데 그 중에 홍보전산과에 4명이 배치돼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SNS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이 4명의 인원에게 어떤 업무를 주거나 활용하는 것은 홍보전산과 자체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4명이 구청에서 상근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하루 4시간 근무고요, 주5일근무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사람에 대한 업무 분야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 즉 SNS콘텐츠 분야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우리 블로그 분야에, 물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업데이트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힘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 여력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화재 주변에 단순히 문화재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외에 그 주변에서 볼거리라든가.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4시간씩 주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 앉아서 근무를 계속하시는 거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이게 업무 특성상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지, 맛집 블로그 이런 것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물론 맡은 바 일을 하려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일단 출근, 퇴근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단지 근무시간 내에는 자기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을 하는 거죠.
○이은영위원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시급으로 줘야 되는데 4시간씩 꼭 시급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면 이분들을 활용하려는 목적은 결국 우리 구청 홍보를 하고 SNS, 블로그를 활성화 키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하시지 말고 건별로, 또 올린 횟수, 그러니까 조회수 말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성과급으로,
○이은영위원 그렇죠, 뭐 하루에 한 개씩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면 양이 좀 더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은영위원 시간으로 하면 저는 그것을 책정하기도 힘들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게 사실 서울시의 지침으로, 저희가 자꾸 지침 따지고 법 따져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건당 아니면 성과로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위원장 송대식 이게 18세에서 39세거든요.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뉴딜이 나왔는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한 달 내내 4시간씩 5일 만근을 하면 전체 월급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82만원이에요. 요즘 젊은 알바하는 학생이 편의점 알바해도 한 달 만근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82만원을 받고 누가 와서 이 일을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블로그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게 인터넷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아이나 청년들이 하는 건데 이게 과연 82만원 가지고 가능한 일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잘 아시겠지만 청년실업률이 공식적으로 10%를 넘어서고 실질적으로는 20%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타깃으로 삼는 것은 청년은 물론 청년입니다. 그런데 SNS 분야의 웹편집이라든가 웹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경력이 있으면서 결혼을 해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라든가, 물론 청년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대로 재능을 썩힌다기보다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력 단절 가정주부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최저임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한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이 시급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시켜주면서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82만원이라는 얘기야.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위원장 송대식 그렇다면 좋아, 82만원 받고라도 일을 하겠다면 그 사람들 시간대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타임은 완전히 프리 돼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오전 시간이거나 오후 시간이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9시부터 12시까지 한다거나 1시부터 5시까지 한다거나.
○위원장 송대식 이게 지금 모집은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다 들어왔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그래서 조만간에 면접,
○행정국장 이준기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것을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하루에 4시간 정도 하면서 한 달 열심히 해야 80여만원 내외 되는데, 그래서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 분야의 경우에는 저희가 4명이 필요합니다마는 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4시간 딱 일하고 한 달에 82만원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아마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냥 청년이라니까 남성 청년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30대 연령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잖아요? 그리고 가사에 부담 안 되고, 가정 생활하는데 부담 안 되고 하루에 3～4시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언제 면접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내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면접관으로 우리 구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죠?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부서 단위로 부서장과 자체적으로,
○이은영위원 면접 대상이 몇 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이 분야에만 14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14명 다 보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다 보죠. 오시는 분들은 다 면접을 봐야지요.
○권영애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공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서울시에서도 공고를 하고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가 알기로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많이 걸리고 했어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은영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 시간에 앉아만 있고 결과물 없으면 너무 목적에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물도 좀 고려해서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말씀대로 세금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4쪽에 맞춤형 친절교육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전화 받을 때 사람이라는 게 말투에 따라서 기분을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하니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받는 자세,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직원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이후로는 제가 기분이 묘해서 먼저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전화했을 때 과연 그렇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응대할 때 어떤 식으로 친절교육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하면서 아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자가 친절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분야 전문임기제를 뽑아서 친절과 관련해서, 요즘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과 또 기존에 있는 부서별 직원들,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점검을 하다보면 전부 다 사무적인 태도로 응대하고 또 끝인사를 잘 못해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3월부터는 친절임기제를 하나 채용해서 구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 중에서 강연을 듣는 것만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실전으로 시연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을 안 받았겠어요? 공무원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무수히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첫째는 말투가 기분을 묘하게 하고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묘한 말투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똑같은 태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전화할 때마다 “저 이인순 구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밝혀요. 다른 일반인들은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전화상이든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전화 친절 같은 경우는 2인1조가 돼서 상대방과 통화하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위원장 송대식 교육 때만 잘하면 뭐하냐고요, 실행을 해야지.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약간,
○위원장 송대식 감정이 매일 그렇게 안 좋으면 회사 그만 둬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국장 이준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본인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고 관계에서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해소하고 업무는 업무대로 가야지요.
○행정국장 이준기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민원이라든지, 갔을 때 인사도 없어요. 그리고 말투도 친절하지 않은 직원들도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친절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를 민간인이 대관해서 사용할 때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물론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인 것은 안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를 조례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아직 징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징수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네,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안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지금까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6대 때인가, 7대 때인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주민센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월곡1동에 전년도 12월부터 대관료를 2시간당 2만원씩 해서 월 4회에 8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면 아마 대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나 이런 데서 공익적으로 했을 경우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공익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공익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지금 과도 여기 과가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면서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거기 단서조항에 자치센터장인 동장이 그것의 어느 정도 상하 폭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하겠다고 표기를 해서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을민주주의과 보고받을 때 이인순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여기에 해 봐야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중식을 12시 15분에 맞춰놨어요. 그런데 더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아예 연장을 시키고 가능할 것 같으면,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원중위원 끝내자고요?
○위원장 송대식 끝내자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12시 10분정도까지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끝낼 수 있을 거냐고요.
○김원중위원 업무보고를 끝내자?
○위원장 송대식 네, 이 업무보고만.
더 하실 것 있으시면 더 하시고요, 상관없어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인순위원님 말씀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지금 친절행정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방문점검도 있고 전화점검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구민평가단이라고 15명인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12만원 정도 줘서 각 동이나 부서에 가서 약 50가지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평가결과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방문점검은 어차피 구민평가단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암행으로 하는지 잘 표시가 안 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주민센터도 암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물론 직원들의 평가도 평가지만 그분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악성민원 대응매뉴얼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에서는 주민센터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예요. 오히려 제일 전방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일단은 이게 평가도 평가지만 평가가 잘 나왔을 때는 어떤 포상제도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서별로 평가도 하고요, 개인별로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새로 하는 것은 친절평가 관련해서 잘한 부서는 저희가 국내연수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보통 민원발급부서 쪽에 거의 점검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민센터는 대부분 민원발급 쪽이고요.
○김원중위원 구청에서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구청도 거의 민원발급 쪽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현재 각 과에도 가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민원부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전체적으로 하는데 민원부서와 행정지원부서를 구분해서 합니다.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전 부서를 다 암행 형식으로 해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아까 12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하루 종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1개월 하고 있는데요, 2～3시간 하는 거지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평가는 할 때가 아니고 정해놓고 하면 평가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한 부서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네요?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나오면 몇 개 부서에 들릴 수 있으니까 12명이면,
○김원중위원 12명이 다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준기 아니, 한 사람이 다니는 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2명이 다닙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나 동 한 번씩은 다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악성민원 대응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악성민원 매뉴얼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별로 아마 매뉴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소통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보면 욕도 나오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 일단 제3자가 나와서 말려도 싸움이 말려지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자리를 회피하거나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은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자치센터에서 민원 들어오면 구청으로 이관해 버리고, 또 구청에 와서 해 보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동사무소, 이렇게 왔다갔다 토스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악성민원이라든지 한 목에 정리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설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사실 제일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될 것이고, 또 예컨대 그 방법론의 하나는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인순위원 저는 아리랑시네센터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기 공무원님들도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할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대 간에 매체 다루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정 연령에 맞게 서비스하는 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그 주인공처럼 굉장히 행정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매체 기능을 잘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을 대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부서장들하고 희망자들 해서 400여명 정도 구청에서도 봤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셨으면 현장에서 실천을 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15페이지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동청사 현황 보면 현재는 8개동, 그다음에 2017년에는 월곡동하고 정릉3동하고 하면 10개동이 되는데요, 보문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는데 발주에서부터 착공시기까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가 됐는지, 그다음에 올해는 그 기간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보문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가는 안 됐고요, 저희가 정릉3동하고 월곡2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릉3동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건축과하고 해서 정릉3동에 가서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요.
○안향자위원 설계를 할 때 혹시 또 잘못 돼서 재설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요,
○안향자위원 10개동인데 매년 2개동씩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없는 청사라서 저희들이 봐가면서 추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성북구 미래 부동산 최고위 과정 운영 해서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가 성북구민 및 성북소재 사업자 이렇게 돼있고, 전용기준에 보면 사회봉사 및 구정기여도, 분야별 성별연령 등 고려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성북구민하고 성북구에 사업장을 둔 분이면
○안향자위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5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최고위 과정 강의계획서를 보면 정당 사람들도 있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부분은 저희는 강의실 대여하고 수료증 부분하고 학회하고 MOU를 맺어서 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향자위원 부동산학회에서요?
○지적과장 권상태 한국도시정책학회에서
○안향자위원 강의계획표는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아마 바뀔 부분이 약간은 있겠지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강사분들이 몇 시간 정도 교육하시는지.
○지적과장 권상태 2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16강좌로 운영합니다.
○안향자위원 강의 수업료가 얼마정도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50만원입니다.
○안향자위원 강사료,
○행정국장 이준기 강사료 이런 것은 한국도시정책학회에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강사료가 2시간에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그 부분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학회에서,
○안향자위원 이 취지가 뭐예요?
○행정국장 이준기 구민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전문적인 것이 됐든 간에, 대부분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지적과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행정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랑 업무계획이랑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어서요. 원래 70명 뽑기로 하신 건데 50명으로 준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업무계획을 만들 때는 한7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한 회에 1기, 2기 해서 연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은 것도 모집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은영위원 이거 1월9일부터 모집한 거잖아요? 접수가 몇 명이나 돼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28명 돼있습니다.
○이은영위원 현재 28명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이은영위원 구청 홈페이지 보면 추가 접수로 돼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인원이 다 차지 않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회이지만 서초구나 송파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17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쌥니다. 보통 4대 1 정도,
○이은영위원 도시정책학회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장소제공만 할 뿐이에요? 수강료나 강사선정 같은 데 전혀 개입 안 하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이쪽에다만 위임해버리면, 그리고 이게 성북구 미래 부동산 최고위과정인데 우리구에서 너무 나몰라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협의 과정에서 강사료나 수강생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약간 변경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은영위원 강사분들 보니까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안향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이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부동산 전공자도 아니시고 체육 전공이신데 어떻게 대통령선거와 부동산을 연결시켜서 2시간 강의를 하실지 좀 의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걸러주셔야지 강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하실 거라면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한양대 교수님하고 국민대 교수님 두 분이 이미 학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천이라든지 일부지방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구는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줘서 우리구도 학회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면 전문과정이라든가 이런 역량을 높일 수 있겠다 해서 한 거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 올해 RFID는 몇 대 구매해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30대.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단독주택은 2017년부터 종량제봉투 납부필증을 단계적으로 시범실시 해본다고 하는데 이게 단독주택에 가능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그래서 단독주택이라기보다도 다가구주택이나 연립,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렇게 써야 돼,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나 연립이 같이 단합이 되는 곳에서 시범실시를 해야지 단독주택은 절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이과장님 진급해서 처음 올라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니까 훨씬 더 떨리시죠? 그래서 질의합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이 49%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10년간 계획
○위원장 송대식 그게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자체예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사실 아까 이야기한 응대서비스의 가장 표본이 민원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셔서, 특히 제일 많은 데가 민원응대 쪽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국)
(14시0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준기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동 지적 불부합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북동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경계조정이 필요한 필요성이 있어 돈암동 9필지와 동소문동 1가 3필지를 성북동 필지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현행 조례가 조문 없이 개정연혁표를 단순 나열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 등 조문을 신설하고 개정연혁과 지번별 변경 내역을 별표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자치법규 형식을 갖추어 열람인의 편의와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사업구역 내 주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다 보았기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합한 내용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계장님!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거기에 보면 민원인 중에 임종순 씨라고,
○담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도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대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담당 지금 그 부분이 여기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와서 저희가 동의서요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 징구중입니다. 이것도 10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게 동의 안 해 줄 일도 없는 거잖아요?
○담당 그런데 여기가 빌라다 보니까,
○위원장 송대식 남경빌라.
○담당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일 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거기서 조건부 위원회를 할 겁니다. 날짜를 줘서 언제까지 그 안에 동의서 징구가 되면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면 처리 못 하는 것으로 내일 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민원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남경빌라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조정을 한번,
○담당 네,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준기 계속해서 의안번호 24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에 제명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되어 조례상 조문에 관련 법령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지명위원회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제명이 바뀌는 거라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토론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준기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김원중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게 아마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마을민주주의과하고 겹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구청장 업무계획표에 의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 전원을 해촉해서 새롭게 마을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관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김원중위원 이게 동 행정인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자치회관이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저희 과 자치행정팀에서는 동청사하고 주민등록, 그다음에 선거, 크게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50플러스센터 건립대상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의회로 오셔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일 월요일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국장이준기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임근수 민원여권과장이남수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