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2.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정유년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
(10시10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개)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센터장 소개)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2017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감사담당관 25페이지에서 맨마지막에 19대 대통령 선거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총선 때도 하셨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25페이지,
○이은영위원 선거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선 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선 때 하신 결과와 내용이 어떻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구체적인 것은 인권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영위원 네.
○인권센터장 김정아 저희가 총선 때도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걸 선관위에 보냅니다. 선관위가 그 결과를 적용해서 투표소에 접근권, 주로 접근권 관련이거든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투표소인지,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떤 다른 추가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선관위에 보내드리고요, 선관위에서 다시 저희한테 잘 받았으니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그러면 투표하는 당일 날 또 다시 한번 나가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올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영위원 인권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소가 인권에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평가하셨을 때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투표소 중 대략 몇 %정도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선관위에 조치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정도 시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고서를 봐야 알겠고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아니가 라는,
○이은영위원 저는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결국의 목적은 그게 시정조치로까지 이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권평가를 하시면 마지막에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도 점검을 꼭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하는 날 나가서 모니터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본투표하는 날 모니터링을 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그때는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그런데 그게 본투표하는 날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점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게 2016년도에 한 사례가 있어요? 2016년 총선 때 우리 투표소가 총 몇 개였어요? 몰라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19대 선거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실시하는 게 몇 개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알고 와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물어보는데 자료를 봐야 된다고 하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첫날부터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 저는 얘기하는 게 이거야.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례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고쳐졌다, 내지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안 고쳐지더라,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번에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서 동사무소나, 우리가 보통 보면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하잖아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하는 게 맞는 거지,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일 날 모니터링해서 안 됐다고 하면 선거가 보통 2년에 한 번, 4년에 한번 이런데 이게 무슨 인권평가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당일은 사후에 모니터하는 거고요, 그 전에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들을 나열해 주고 그것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사전에 했던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 아니에요?
○인권센터장 김정아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례를 알려줘야, 그러고 나서 그 모니터링 한 결과가 됐다, 안 됐다를 알려줘야 그 다음에 고칠 것 아니냐고요. 지금도 2016년처럼 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하지만 조금씩 변화될 일은 아니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나 이런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권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2016년의 사례를 보고 지금 2017년에 대선이 있으니, 2~3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못 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경환 과장님,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투표소는 98개소인데요,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사실 그 투표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가 사실 동사무소에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 얘기처럼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100% 갖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진일보하지 않을까, 투표소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까,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98개소를 우리가 전수 모니터링을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2016년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쳐지지 않은 부분은 올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가서 작년에 했던 98개소의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달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은 안 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감사과에 얘기하든 선관위에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자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할게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해서 우리가 선관위로 보내시죠? 제가 일의 절차를 파악해 보면. 그러면 선관위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참조해서 해 주십사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떤 투표소가 물리적인 환경이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은 뜯어고치지 않은 이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선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동장님 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적인 부분들이 구릉지도 있고, 물리적인 환경이 이런 여건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선관위에서 투표소 환경을 조금 더 고려해서 잘 찾아서 하신다면 여기서 하는 부분과 선관위가 하는 부분이 잘 접목돼서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상 투표소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환경이잖아요. 이 인권에 맞는 환경을 찾아서 한다는 게 우리 성북구 특성상 토지랄지 이런 지형자체가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동사무소에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적합한 환경을 잘 찾아서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여의치 못한 여건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권센터에서는 그 사후에 이런 평가를 좀 더 해 보시고 또 그런 환경들이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어디 있는가도 찾아보고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제까지 했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에는 많은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했을 때 우리 투표소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했던 장소에서 그대로 합니다.
○안향자위원 비슷하죠? 그리고 평수가 또 문제인데, 사실 일반인들은 구릉지든 뭐든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들어가기 쉽게 갈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릉4동이나 이런 구릉지 같은 데는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투표소 장소 설치를 조금 앞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깊이 구릉지 올라가고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인권학교 운영이 3월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현재 10기가 운영됐다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09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2012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2년부터 해서 309명이면 1년에 몇 명을 수료시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1기가 보통 한 30~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몇 주나 교육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총 4주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4주에 총 몇 시간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총 8강, 인권학교를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을 하는데 1기에 4강을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1강에 몇 시간씩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2시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바깥에 플래카드 걸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송대식 이거는 외부강사가 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려고요. 인권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게 다 인권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을 수료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참여하시겠다면 저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하실 위원님들 한번 가서 받아보시자고요. 그래야 더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아서요. 3월에 신정할 때 저는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권교육 초창기에 할 때 저도 몇 번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좋아요?
○이인순위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사회에 묻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대에 대한 것도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1페이지 우리가 투명행정을 위한 자체감사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도시관리공단 이것은 우리가 미리 알려 줍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고 나서 나가서 한다고 어떠어떠한 것을 감사한다고 미리 이야기해 놓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보통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감사는 나중에 감사하고 나서의 효력이,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감사 준비를 하겠지만 특별히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이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와 비슷하게 작년에 4개 과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는 작년에 교통지도과, 재무과, 3개 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환수한 것도 있고, 신분상 조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사 조치한 것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주의, 경고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사전에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알려주는데도 그런 조치가 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준비를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준비는 하는데 이미 했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요새는 글씨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하기사 저희도 동 감사 나가면 아침에 감사해서 쭉 알려줍니다. 12개 정도 항목의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오후에는 그거 말끔히 해 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 놓은 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감사를 별로 그렇게, 저는 아직도 감사과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봐.
○감사담당관 이경환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서워해야 된다니까 뭘 무섭지가 않아요? 무서워해야죠. 그렇게 징계도 받고 인사조치도 당하고 그래야 되는 감사인데 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예방감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여기에 감사원 기간 운영 감사실시 예정은 이것도 똑같이 감사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일상감사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원에서 금년도 하는 것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데 감사원에 지방감사 1국, 지금 2국이 또 생겼습니다마는 1국에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하는데 감사원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에 한번은, 4년에 한 번은 실제로 꼭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 여기도 감사원이네요.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23쪽에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까 거의 잘 처리를 해서 그런지 현황이 좀 줄어들었는데, 유독 ‘구청장에 바란다’는 모든 분야에서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많이 활성화가 된 거죠. 이제까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진정 코너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분들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죠.
○이인순위원 인터넷상으로 민원접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죠. 우리 홈페이지에.
○이인순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해결 같은 것은 즉각 처리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답변을 올리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기다가 올리죠.
○이인순위원 답변을 올리고 또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떻게,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통화도 해 보고 현장을 꼭 가봐야 되죠.
○이인순위원 저는 이렇게 민원이 많다는 거는 민원 해결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구청장한테 직속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경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인순위원 통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에게 직속으로 하는 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직속으로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거의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성북구가 지금 50만이 안 되고 47만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49만에서 떨어졌다고,
○안향자위원 지금 45만 정도 돼요.
○위원장 송대식 어제 구청장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47만인데, 47만명이 사는 동네에 민원이 이정도 있으면 훌륭한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공산주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민원이 어느 정도 들쭉날쭉 해 줘야 행정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사견이에요.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페이지에 신속한 응답소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해서 응답소 현장민원을 보면 2014년도에 2만 2,000건, 15년도에 3만 3,000건, 2016년에 4만 5,000건 이렇게 늘었는데, 교통이 1만 4,279건인데 현장포털민원 밑에 2016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720건 해서 민원이 많은 반면에 실적은 712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못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밑에 현장포털민원에 2016년 처리실적 712건은 구 자체적으로 신고된 거고, 전체적인 4만 5,000건이라는 것은 서울시 120에 접수된 저희 관내 것이 접수된 게 그거고요. 그런데 4만 5,000건이지만 이것은 거의 100%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의 신속처리로 되고 있어요.
○안향자위원 교통민원에 관해서 제일 많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교통 관련을 보면 대개 불법주차 그런 게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보면 고질 민원들이 접수된 게 있잖아요? 그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민원은 120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거의 집회신고를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회신고 없이 6층을 점거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근래에 와서 제기되는 민원은 행복기숙사, 그다음에 돈암동에 있는 코오롱 그게 대표적이고 나머지 재개발 4구역, 9구역 또는 다른 여타 구역들이 현재 아침마다 장송곡 틀어놓고 8시 반부터 하고 있는 민원은 장위 4구역, 7구역 해서 저희들 사실 거의, 지난번에는 코오롱 쪽에서 저희 6층에서 9일 동안을 숙식했어요. 그런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안향자위원 본인 분담금이 많아져서 그것은 구청이 해결할 민원사항이 아닌 것 같던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 부구청장께서 코오롱 쪽에 이사 또는 이런 분들하고 중재를 많이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6층에 이불 깔아놓고 전열기 사용해가면서 아침부터 보니까 있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해마다 민원들이 증가하는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서 120콜센터라든지 구청으로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오면 또 감사과에 넘어가서 각 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빠른 민원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감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인권학교 지금 309명이 수료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김원중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료 현황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명하고 나이하고 주소만 받아볼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주소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주소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동까지만 나오면 되잖아요. 성북구 성북동 이렇게까지만 알려주면 되죠.
○김원중위원 안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나이도 안 돼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좌우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점심식사하시고 성명하고 나이하고 주소까지만 해서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센터장 그만 뒀잖아요. 그리고 후임 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기원팀장님 왔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전에는 센터장을 예전 그분은 계약직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직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왜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를 외부에서 쓰느냐고. 직원들은 다 뭐하고, 지금 팀장들 가뜩이나 보직이 없어서 평 주사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7페이지 마을방과후활동, 이것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보통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 만약에 동에서 하면 몇 개 동을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학교 같은 경우 몇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는데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잖아요. 이런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할 때 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우리 학교가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이 학교가 좋겠다 적정성을 따져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전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공문으로 사업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겠다는 학교가 5개 학교가 들어와서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하고 내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교장선생님과 방과후활동을 책임지는 교사가 오셔서 면담해서 그중에서 중학교는 길음중학교가 선정됐고, 초등학교는 장월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은영위원 길음중학교가 예전에 협동 조합하는 것이 이 마을방과후활동과 연관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마을방과후학교를 저희가 시범학교로 하게 된 이유가 방과후활동이라는 것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다뤄진 것이 95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수업 이후에 방과후활동을 하자, 그리고 2006년부터 정식으로 공교육학습과 방과후활동 2개의 축으로 운영이 됐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느냐 하면 지역에 인프라가 없다보니까 방과후활동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식으로 돼서 어느 기관 하나 주면 거기서 강사들 연결하고 이렇게 돼서 별로 효율성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학교와 지역을 연계해서 아이들을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자, 였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에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하면서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공모해서 9개 구가 현재 서울시에서 이 방과후활동을 혁신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뽑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인력은 이미 채용을 했고요. 왜냐 하면 학교가 3월 1일부터 개학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방과후활동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관련한 전공을 하고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공모해서 일단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기간제가 배치가 됐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문예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코디를 1명 배치해서 일단 3명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사와 학부모와 또 혁신교육추진단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을 갖고 학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아마 5월이나 6월경이면 지역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인력분들은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사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방과후활동과 연관이 있는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공부를 한 분들인데요.
○이은영위원 방과후 교사가 되려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직접 내가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행정인력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행정인력이면 가르치는 분이 따로 없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분들이랑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분들은 방과후활동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짜고 수강료문제도 있고, 강사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하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는 계속 조사하고 또 혁신에서 했던 마을 강사들 역량강화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목록화되면 학교별로 학부모들과 교사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이 제시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죠.
○이은영위원 그것은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가 넉넉잡고 6월이면 전부 다 완성돼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종료는 2월이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시범으로 내년 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만약에 지역 학교들에서 이런 욕구가 많다면 학교를 조금 늘려서 성북에 맞는 어떤 방과후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정말 지역에서 기존에 학교들과 비교하는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고, 방과후활동의 창의적인 부분들이 인증이 된다면 몇 년 후부터는 전체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혁신교육예산에서 교육청이 지원하고 구가 대응하는 부분 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시비가 9,600이고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이 구비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시비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부분으로 따로가 아니고 혁신교육프로그램 예산
○이은영위원 그 혁신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언제까지 내려와요? 올해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3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번에는 2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혁신교육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7페이지 지금 ‘동교동락’을 작년에 몇 학교나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는 19개 동에서 20개 학교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전에는 1교1동이었는데 이제 한 동에 주변에 원하는 학교들이 엮어서 1동다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연계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 한 학교도 다시 할 수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가 올해 예산이 16억 7,000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혁신학교가 아니고 저희가 혁신교육지원을
○오중균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북은 길음중학교가 혁신학교고요, 4개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지원 예산 범위는 얼마나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자체를 교육청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혁신교육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아무 관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혁신교육사업 안에서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학교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몇 개 정도 하려고 계획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혁신교육사업은 4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6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5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개요에서 지원기준을 학교급식 인원수에 따라 1～5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생수가 많으면 인건비라든가 식재료 사는 부분에서 운영에 좀 차이가 납니다. 학생수가 적은 데는 우리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주고 식재료를 사용하니까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인원수대비해서 5개 구간으로 학교를 나누어서, 그러면 저희가 주는 편차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간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간의 편차라는 것은 인원이 적으면 식재료도 적게 구입하니까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하실 때 두 식구인 경우와 네 식구인 경우에 양념을 사는 것은 사실 똑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은 돈으로 가사활동 할 때 식구가 적은 집은 남는 것은 많은데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학생수를 구간을 넉넉하게 5구간으로 나누어서 학생수가 너무 적더라도 이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부분이나 해당되지, 식재료부분은 특별히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취사부가 있고 80인 이상 있을 때는 1인 취사부에 보조취사부 들어가듯이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1인당 급식비 단가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구간을 편성하다보니까 학교 운영비를 줄 때 인원이 너무 적은 데하고 그거보다 조금 많은 데를 같이 주니까, 학교에서는 구간으로 주니까 훨씬 급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인순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축산물, 친환경쌀, 김치, 수산물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염장류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재료는 친환경을 먹는데 기본적인 염장류가 GMO 식품을 먹는다든지 했을 때는 GMO 식품이 오히려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염장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염장류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1월 1일자로 새 팀장님이 오시면서 염장류를 하고 있는 구들의 현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염장류를 하는 기관들 방문도 했는데, 그리고 지지난 주에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염장류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염장류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기 때문에 염장류에 대한 것을 구가 품질 좋은 것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한쪽에서는 염장류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3월에 다시 한 번 학교하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친환경으로 염장류를 가공하는 공장들을 가서 현장실사해 보고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거의 식용류랄지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이 GMO 콩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하면서 이런 염장류는 GMO 식품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염장류도 앞으로 고민해서 친환경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같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팀장님 항상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7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업개요와 아래 추진실적이 있는데 2016년에 하신 추진실적이신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현재 작년에 18개 사업에서 추진단을 모집해서 각 사업별로 민ㆍ학ㆍ관 거버넌스가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까지 전부 다 같이 운영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사업별 추진단 공개모집 18개 사업에 145명 모집했고, 그 아래 표에 사업별 추진단 173명인데 이것이 다른 추진단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추진단 위에는 인원이고, 밑에 실적은 회의한 회의숫자입니다.
○이은영위원 회의를 173회나 해요?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모으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17년에 새로운 혁신지구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추진단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다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다시 공개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은영위원 일단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신규로 다시 뽑는다든지 그런 제재는, 상관없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리고 사업별 추진단 구성은 학부모나 성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청소년도 같이 되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학교사업이고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2015년에 예비 혁신지구를 할 때는 추진단에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중학생이 되면서까지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여건이 이 회의체계를 계속 들어올 수가 없어서 대학생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청소년들도 좀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16개 사업이면 추진단이 16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무엇인가 서열이 있어요? 단장 이렇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나중에 회의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진단장은 뽑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 단장은 성인이 하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성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 저희가 올해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년자치활동이 있고 청소년자치활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학생 같은 경우는 추진단장을 했고, 올해 만약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청소년은 당연하게 당사자들이 추진단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예산이 16억 7,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이 예산이 나가겠지만 이 16개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돼요?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희가 추진단장들 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각자 추진단이 하고 거기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배분된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6년에는 얼마나 배분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016년에는 교육청, 서울시, 구청이 5억씩 했기 때문에 15억을 가지고 수합을 했고요.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가 대응투자하는 5억은 변동이 없는데 나머지 교육청하고 시 예산은 저희가 2016년에 사업을 한 평가표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주최했던 주최자들을 면담한 것하고, 2017년 사업계획서를 갖고 정성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재정립도하고 학생숫자의 정량적인 평가가 합해져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성북구가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영위원 이분들 추진단 모집 중이시라고요, 언제 끝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제 마감했는데 제가 아직 마감된 숫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고싶은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30여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작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4일 개학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 설명회를 엽니다. 그러면 학교 교사들은 그때 신청하시기 때문에 방학 중이라서 학교 쪽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8쪽에 문화카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문화카드가 지난번 논란이 됐던 것은 놀이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5만원만 줘라, 이것이 복지부 입장이었는데 저희하고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10만원씩 주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사업이 문예체 중심의 사업이다보니까 관계부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카드는 우리 사업 같으니까 이름 바꿔라, 그리고 우리하고 쓰는 사용처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카드이름을 공모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부공모를 했고요, 3월 한 달 동안 중학교 1학년 전체한테 공모해서 문화카드 이름을 바꿀 거고, 기존에 문화누리카드가 사용하는 가맹점 외에 성북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나 조사 했더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한 950개 정도 프로그램이 조사가 돼서 이 프로그램 하나 하나 검토해서 이 중에서 문화카드로 자유학기제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복지부에서 확답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서울에 있고 복지부는 세종에 있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이번 주 안에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는 자기네 사업 같으니까 이름을 바꿔 달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름을 바꿔서 자유학기제로 쓰이는 부분이 조금 부각돼서 이게 별개로 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인순위원 그러면 돈도 문체과에서 준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인순위원 자기네들 돈도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실적만 자기네 실적으로 하고 돈은 거기서 주지도 않으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하자, 문화카드라고 하면 문체부 사업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름을 바꿔달라,
○이인순위원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그리고 복지부 답변 오면 이번 달 안에 준비해서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줘요, 아니면 시작하는 시점부터 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1년에 1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송대식 1년에 10만원이잖아.
○이인순위원 나는 1월, 2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든가 전액을 주든가 방법은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꺼번에 주게 되지, 만약에 조례가 빨리 된다면 3만원, 7만원 나눠주려고 했는데 복지부 답변이 지난주에 안 왔기 때문에 10만원을 다 주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 이후에 정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카드,
○이인순위원 카드로 체크가 되니까 나타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맹점만 쓸 수 있는 제한을 둘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죠.
○이인순위원 거기에서만 써야 체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사업의 가맹점을 1대 1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아닌 데서는 이 카드가 사용이 안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나 선정을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프로그램을 조사해 내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가서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조례 완성되는 동시에 저희가 계약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좀 할게요. 기초생활 5만원 포함해서 1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5만원 별도로 주기로 했잖아요. 5만원 별개고 1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러니까 저소득가정도 10만원, 일반가정도 10만원.
○오중균위원 아니지, 5만원은 주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누리카드 주는 거고요, 저희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페이지에 아동놀이환경 조성 및 청소년건전육성 활동 지원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아동놀이환경 조성 사업 해서 그 밑에 보면 놀권리 추진부서 사업 및 예산 현황파악 해서 총 26개 사업 약 9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제까지 사업할 때는 사실 부서에서 부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성북구 전체를 놓고 사업을 할 때 맥락이 이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권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는 부서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러한 공간에 아동친화적인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래서 저희가 정리해 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숲체험 공간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아동친화적인 디자인을 넣자, 이런 의논된 사업들이 현재 이렇게 됐고 예산은 90억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26개 사업인데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겠네요? 아동도 들어가고, 청소년도 들어가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조성도 있고, 하천정비, 시설 리모델링, 유휴공간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놀이큐레이터 채용 관련 업무추진 해서 뉴딜청소년일자리 2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작년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딜일자리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 공간은 나왔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아동친화적으로 꾸밀 것인가, 그것은 기존에 공무원들보다는 문예체를 전공한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명을 배정받아서 그 관련 전공자들이 와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두 전문요원은 돈을 얼마 안 줄 텐데 그 일을 해요? 다른 데 보니까 80얼마밖에 안 주던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번 주에 면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왔는지,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그 금액은 맞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금액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80만원 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얼마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거기는 시간을 더 늘렸나보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3페이지, 14페이지에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와 드림스타트는 제가 그냥 봤을 때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주관하는 곳과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세세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는 주민센터에 아동청소년담당을 복지직으로 1명씩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만한 가구들을 스크리닝 해 내고 그 여건에 맞게 어떤 기관에 연결하든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 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어떤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0세~12세까지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례관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동청년플래너는 아동청소년 전체를 커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동청소년이면 0세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동청소년은 만 18세까지고요, 드림스타트는 만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고요.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취약계층이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추진실적이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는 2016년에 총 1,881명이 지원을 받았고, 드림스타트는 사례관리가 395명인데 이게 서로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발굴하는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서 찾는 사례관리 대상과 뭔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주민센터 아청플래너가 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이 대상자는 일회성으로 뭐를 지원하면 안 되고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례관리로 넘어오거든요. 그게 드림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되는 사항을 동주민센터의 담당하고 계속 공유하고 그 공유라는 게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상담일지 다 입력하고 있고 통합사례회의에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진행사항과 종결하는 부분들을 같이 합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는 복지플래너 담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드림스타트는 지금 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국ㆍ시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요.
필수예방접종 아동이 이렇게 많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는 어떤 접종을 맞고 이런 건데 그 접종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대상자 중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 간호사들이 연락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러고도 예방접종을 안 하면 저희로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가서 왜 접종을 안 하는지, 그래서 혹시 그 중에 아동학대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또 관련기관과 연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주민센터로 넘어와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들 보기에는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이는 일반 가정도 되게 다양한 예방접종의 종류가 있고, 요새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발굴해서 조치가 되면 거의 100% 조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00%까지는 안 됐고 데이터가 보건소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학교가기 전에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미접종 아동수가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조기 발견해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게 진짜, 그러면 이거를 사전 부모교육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드림스타트팀에서 취학통지서를 배부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을 책자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같이 주면서 상담도 하고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후에 문제인데 결혼 전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랬을 때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추후에 이것은 법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이렇게 부모들이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필수예방접종을 놓치고 간다는 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고 사전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정말 문화카드 할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올해 복지부하고 면담했는데 문체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명칭을 바꾸고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들이 프로그램에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걱정스러웠던 것은 그 10만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차등 줄 것인가, 이 부분은 복지부가 되게 전향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하자, 그 대신에 문체부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성북구가 보완한다면, 그래서 그런 보완자료가 넘어갔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준다고 했다가 이번 주에 주겠다고,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그렇게 되면 조례를 언제쯤이나 올릴 예정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 조례안은 사실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온다고 하면 방침 받아서 그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하면 5월, 6월까지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시행은 후반기부터나 되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사전 작업들, 당장 조례 통과되면 그 날로 가맹점 계약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뜨거운 감자였고 뜨거운 논쟁이 됐었던 부분이라 시행하는데 조금,
○김원중위원 선행하지 마시고 다 결과 나온 다음에 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원중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송대식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우리가 지금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용처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요. 8쪽 보시면 주로 학교나 교육청으로 나가고 있고,
○김원중위원 다 좋은데, 물론 관내 학교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 내지는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해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금방도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 사용처 자료를 달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1번은 지금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고,
○김원중위원 1번은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에 쓰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사업 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으로 넘겨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경비 중에서 일부는 교육청으로 가는 게, 2번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은 교육청으로 가는데 이 사업이 교육격차해소,
○김원중위원 제가 8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면 이게 우리 2013년도에는 35억 썼다가 지금은 한 18억 정도 썼잖아요. 여기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혁신학교에 5억 지원하는 것 말고, 이 금액은 실제 우리가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주면 되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자료,
○김원중위원 교육청에서 하나요? 각 학교에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교육격차해소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격차해소를 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 기관한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래서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소득에 따른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그 사업.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비나드 봉사단 있죠? 지금 7기까지 아마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자격이 있지는 않고요, 자기주도학습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저희가 기본교육, 심화교육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교육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초ㆍ중학교 같은 데 가서 내지는 센터에 가서 배운 바를 다시 베풀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격 같은 것은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이 교육에 들어오는데 대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스스로 정하지는 않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수업할 때는 어떤 교육을 이수했거나,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나비나드 봉사단에서 사용하는 소요예산이 있을 거고, 이게 말 그대로 봉사입니까, 아니면 소요예산이 필요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학교에 나가서 수업할 때는 2시간에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소요예산 내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기부터 7기까지 명단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감사담당관에도 부탁했듯이 똑같이, 봉사단 학부모들은 뒤에 학력까지 기재를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내일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내일 폐회 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구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담당관)
2.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유를 드리게 된 사유는 맞벌이 가구 및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급증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돌봄교실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립방과후 돌봄센터 4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4개소 중에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센터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시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현황에서 구립 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경우 2014년 2월 1일에서 2017년 1월 31일까지 종암중앙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4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나 위탁기간 도래로 2016년 12월 27일 아동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립 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경우는 2016년 3월 2일에서 2017년 2월 28일까지 성일교회에서 1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종결의사를 표명한 바 위탁기한 내에 새로운 위탁법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먼저 공개모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종암동꿈나무키우기돌봄센터 재위탁 건은 아동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서 종암중앙교회 재위탁 심의 결과 적격으로 2017년 2월 1일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선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경우에는 위탁법인 1차 공개모집을 2017년 1월 9일에서 23일까지, 2차 재공고를 1월 26일에서 2월 10일까지 진행했으나 현재 위탁법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에 헌신하고자 하는 위탁의지를 갖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이 희소돼서 발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선동꿈나무키우미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삼선동 새마을금고의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법인이 저희한테 공모를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늦게 이러한 동의안을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시 공개모집 및 적극적인 발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그러그러한 이유 때문에 동의안이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셨고, 그래서 동의서가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탁기관이 선정하지 않은 부분이 제일 걱정인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에 대한 부분이, 돌봄센터가 우리가 흔히 사회통념상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일반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일부 예산을 보존해서 운영하지 저희가 주는 인건비나 이것만 갖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이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분들이 운영의 안정성에 있어서 성북구 공간이니까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삼선동 새마을금고 공간이다 보니까 혹시 새마을금고가 1～2년 운영하다가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이러이러한 수탁에 대한 부분을 장기계약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것은 지난번 과장님도 하시고 저도 해서 그 부분의 안정성은 확보했는데 외부에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으로 되었다는 문구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장기임대라는, 2020년이면 20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공고안에 넣어요. 제가 지금 공고안을 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일반적으로 그게 불안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지. 그런데 1, 2차 공고안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서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월 28일에 하게 된다면 지금 1주일도 채 안 남은 건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해소할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고안에 그것도 안 넣고, 지금 3차 공고 나갔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공고안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면담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 위탁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와서 사실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3년을 못 채우거나 3년 이후에 재위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넣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위원장 송대식 아니, 나는 거기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보다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금은 일단 저희가 여러 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도 걸고 안내도 하고요. 그런데 당장 이번 달로 만료가 되면 여기 35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에서 사회복지 전공한 직원을 파견해서 일단 당분간이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직영체계로라도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현재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사나 그다음에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3명이 있잖아요? 센터장은 그만 두겠지. 법인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만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지금 이 센터운영 안에 보면 우리가 고용승계를 2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센터장까지를, 현재 구립 중에서 삼선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돼 갈 때까지는 3명 인력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요.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를 주고 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시설장이 성일교회에서 나온 사람 아니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성일교회에서 채용한 분들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직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탁할 때까지 당분간 하면서,
○위원장 송대식 위탁 전까지는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만 법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루 종일 상주는 못 하겠지만 매일 가서 일정 부분 상근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 문제가 마을금고도 4년마다 이사장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장기계약은 안 됩니다. 총회 때는 무조건적으로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년 했다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람도 20년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답변을 그냥 무작정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담당관님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3년은 아무런 문제가 되고, 또 장기도 구두상으로는 서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대안을 찾는다면 돌봄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기 공간에서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안이잖아. 지금 여기 위치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삼선초등학교 건너편에 오래된 삼선새마을금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거기 3층이에요, 2층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2층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금 등기소 자리에 3층을 더 올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3층을 더 올려서 50＋센터를 하거든요. 거기 한 자리 좀 얻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인근에 그럴 데가 없고 아이들이라서 멀리 걷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정합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마을금고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공간이 그동안 사용을 안 하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사용되는 것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중균위원 그래서 장기는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그 아이들이 35명이나 된다는데 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틈틈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담당이 보고를 하시든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문자라고 주시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길음꿈나무키우기돌봄센터 여기도 법인에서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여기가 정인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석관동은 어디서 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성북구가 직접 저희가,
○김원중위원 직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것은 저희가 소유권을 받아서 생명의전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석관동이라고 붙였을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법인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삼선동도 말씀하셨지만 삼선동이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답변이 장소가 장기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접근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돌봄센터도 예컨대 어떤 교회라든지 법인도 다 좋은데 자기가 장소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석관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본인 교회에서 장소를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럴 텐데 예컨대 법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장소를 확보 못 하면 못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죠. 삼선동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밖에 거의 못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위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인순위원 제가 절차를 보면 구에서 공간까지 제공해서 구립으로 운영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종교기관에서 공간을 가지고 와서 법인이 돼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종교기관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인위탁이 아니고 개인위탁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구립이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저소득가정 외에도 지역에서 워낙 일반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구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법인에서 어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시설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개인이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아마 그런 개인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속단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아동센터라는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인순위원 아니, 돌봄도 지금 법인이 위탁을 안 하고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서 꼭지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계속 위탁법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 삼선동 같은 경우를 개인한테 푸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일교회가 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앞으로 하겠다고 했잖아. 일시적으로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그런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위탁도 내가 어떤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러면 자산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조례를 풀면 어떻냐는 거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게 아이들 돌봄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이들 기관에서 되게 많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3년 이상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는데 개인에 대한,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추후에라도 다행히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전에도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한테 위탁 주는 부분은, 저도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개인을 믿느냐, 비영리단체를 믿느냐잖아. 물론 비영리단체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돈이 좀 되는 사업이냐,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법인에만 해야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 지금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1차, 2차로 계속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오중균위원 불신보다는 돈이 문제라는 얘기지.
○위원장 송대식 아니, 없다는 게 아닌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나는 부분,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법인이 취소되고 폐쇄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1, 2차 했으니까 3차 공고도 내보시고, 내가 봐서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기네 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니까.
○이인순위원 지금 법인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데 사실 법인체에서 전혀 지원 안 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법인체에서 지원 안 해요. 다만 우리가 법인체에 대한 어떤 신뢰감 때문에 하지, 이 사람들이 위탁금을 갖고 들어 와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립돌봄을 개인한테 위탁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개인이 운영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제한이 있냐 하면 1년 동안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인이 본인의 건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더라도 1년 동안은 운영하는 것을 봐서 1년 동안에 문제가 없고 되게 운영이 잘 됐다, 이러면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개인이 들어 와서 1년 동안,
○김원중위원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지. 처음 신설 1년 동안 어디든지 지원 안 나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니요, 법인인 경우는 저희가 선정할 때 3년 이상 이런 사업에 이런 어떤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저도 지금도 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격이 없어서 이사장을 사퇴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 법인은 가능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걸로 운영을 한다니까요.
○이인순위원 법인이라는 게 사실 법인을 만들어서 유령으로 하는 데도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불신을 하자고 하면 한없이 불신을 해요. 개인도 불신할 수 있고 법인도 불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법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현재 이 상황에 왔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현재 거기가 구립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어디로 돼 있어요? 성일교회로 돼 있어요, 아니면 누가 돼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성일교회로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성일교회로 돼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인순위원님이 말씀처럼 개인 독지가가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장소 때문에 그러잖아요. 장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우리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영하는 구립 말고는 사실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요. 폐쇄돼야 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또 내지는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폐단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폐단을 어떤 식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 후에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오늘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 거는 알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부록]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방과후 구립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