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4월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춘례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22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4일 오늘부터 4월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5일부터 4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3월22일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 “의회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분일 경우에는 바로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하게 결산검사위원을 뽑기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간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일준의원님으로부터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에 결산검사 책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선임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이감종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감종의원님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감종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감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감종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달간 실시 예정인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피고 구민의 세금이 제반 규정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양보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감종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강정식의원님과 박계선의원님을 선출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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