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9월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춘례의원)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는 김태수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형진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재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춘례의원)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해 초 실버합창단이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사회봉사로 성북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미비하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북구립합창단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구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립합창단의 자격은 55세까지입니다. 실버합창단 단원모집 연령은 65세이상입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의 구민은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1호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버합창단 단원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버합창단 지휘자모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버합창단 지휘자 응모 공고를 확인하였는데 타구와 다른 점이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휘자를 창의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타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베껴서 공모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청장방침으로 외부인원 3명, 내부인원 2명으로 구성하여 구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참고로 실버합창단 지휘자로 채용된 곽모씨는 부산 브니엘예고 강사 출신입니다.
  첫째, 실버합창단 창단이 늦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버합창단의 예산은 12개월 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현재 창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립합창단 1년 예산 약 1억원에 비하면 작은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3,7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화합과 구민위상을 제고하고 성북구의 문화사절단으로 성북구립실버합창단을 운영하기를 기대했는데 구의회의 예산결정을 무시하는 집행은 성북구청장의 도를 넘어선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성북구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구민화합을 제고하는 우리구의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1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9월2일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9회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순기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정은수
  어르신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김영임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임선악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유병노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신현제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양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