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본회의 제1차 2013.09.02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송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없이 계속될 것만 같던 한여름의 불볕 더위와 기나긴 장마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곡점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여름을 돌이켜 보면 유난히 비 오는 날이 많았으며 40년 만에 찾아온 찌는 듯한 폭염은 사람의 호흡을 옥죄기도 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로 지구 곳곳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난관리 대비와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지역 관리 덕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구민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21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당면 현안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의가 우선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금번 회기를 계기로 낡고 고답적인 관행이 과감히 청산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의 청사진이 제시되며 주민과의 공감과 소통,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 의원의 역량강화 등 다방면의 변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멋진 비행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회개혁의 서막을 내딛은 민병웅 의회개혁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처서를 지나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한번 살펴서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성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등 각종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올 가을 알차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송준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신재균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춘
사무국장 김재춘입니다.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는 김태수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춘례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형진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재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춘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올해 초 실버합창단이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사회봉사로 성북구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미비하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성북구립합창단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원구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립합창단의 자격은 55세까지입니다. 실버합창단 단원모집 연령은 65세이상입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의 구민은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1호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버합창단 단원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버합창단 지휘자모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버합창단 지휘자 응모 공고를 확인하였는데 타구와 다른 점이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휘자를 창의적으로 공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타구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베껴서 공모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청장방침으로 외부인원 3명, 내부인원 2명으로 구성하여 구의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참고로 실버합창단 지휘자로 채용된 곽모씨는 부산 브니엘예고 강사 출신입니다.
첫째, 실버합창단 창단이 늦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버합창단의 예산은 12개월 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현재 창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립합창단 1년 예산 약 1억원에 비하면 작은 부분인 것은 사실이나 3,700만원의 예산으로 구민화합과 구민위상을 제고하고 성북구의 문화사절단으로 성북구립실버합창단을 운영하기를 기대했는데 구의회의 예산결정을 무시하는 집행은 성북구청장의 도를 넘어선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성북구립합창단을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구민화합을 제고하는 우리구의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1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9월2일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1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박순기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