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9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부터 144쪽 재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시ㆍ도비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으로? 4,800만 원?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조성사업이 시에서 작년 7월부터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동체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8,0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도 1억 2,600만원 지원됐는데 그 인력운영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14명을 서울시에서 뽑기로 했는데 4명만 뽑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4명에 대한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왜 14명이었는데 4명이 안 뽑혔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서울시에서 원래는 14명을 뽑아서 줘야 되는데 10명만 뽑아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명분 정도가 남은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코디 말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앞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코디가 지금 10개 동네에 하고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지금 10명이 내려왔는데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6명 남아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명이 어디 갔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4명이 그만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만뒀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만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마을코디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서 마을코디가 없는 현재 2개 동은 계속 진행돼야 돼서 보문동하고 월곡2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코디를 일반직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감당합니다. 충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건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되도록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개 동이 고루 균형발전을 해야지 마을코디 있는 10개 동이면 그러면 우선적으로 발전하고 남은 데는 뒤처져버리는 경우인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래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금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울시에서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 인건비나 이런 것 남는 것은 좋은데 잔액이, 준 돈까지 남아서 우리가 다음에 추경할 수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제때 줄 수 있는 돈은 제때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솔직히 코디가 지금 6개 동만 있고 4명이 부족한 상태라면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또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해요.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을코디를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그건 없네요? 예산이니까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현원이 177명이거든요. 그런데 동을 정원을 늘려서 채워주다 보니까 각 부서 공히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지금 정원은 제가 파악 못 하고요 현원만 파악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보세요, 한번.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현원 177명인데 현 인원 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족해서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윤만환위원 아니, 부족한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다 말씀하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정원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현원은 177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국에 다 행정직 내지는 기술적 공무원이 부족해요.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지도 못하고 돈을 더구나 1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4명이 그만뒀으면 바로 채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그 인원 다 줄여서 해도 되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박학동위원 그걸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지, 아니면 다른 인원을 채워줄지 이런 걸 결정 안 해주고 있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시에서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주 되면 향후에 사업하는데 이건 안 가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 버리면 실제 해야 될 때 못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어느 정도라도 99% 예산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남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확한 예산을, 우리가 10월이면 예산 잡잖아요, 지금도 가이드라인 잡아가고 있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박학동위원 그럴 때에 정확한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세입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공단전출금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인건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인건비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인건비 작년에 편성할 때 매년 인상분을 반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달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통보가 되면서 인상률이 4%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1%를 올려주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성과급을 매년 지급을 하는데요,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도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는 기준이 1년에 한 번씩 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에 따라서 주는 비율이 틀린데,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급을 15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 기준인데요, 올해 8월달에 작년도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나급을 받았습니다. 나급을 받게 되면 200%를 주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분 50% 그 금액이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다 성과연봉제를 지금 도입하라고 정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진행중인데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기라는 얘기는 올해 6월 말 이전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50%, 그 금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올해 하니까 다급에서 나급을 받았는데, 내년에 가급하면 이거 추경에 또 올라와요,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만약에 가급을 받게 되면 300%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성과급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는데, 다급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나급을 받아서 추경이 필요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인건비 상승 3억 2,000만원이라는 게 인원이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 성과급에 대한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인원은 오히려
○박학동위원 그대로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대로이고요.
○박학동위원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서비스를 잘해서 성과급을 준다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기업 경영평가를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한번씩 전국 공기업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 종사자들은 성과상여금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기업연금법에, 포상법에?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이 사람들의 성과금을 줄 수 있는 평가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구청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박학동위원 공무원만 하고 우리 구 자체에는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그러니까 지금 현 제도상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공기업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하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좀더 확실하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게 곧 예산으로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람이 늘어나서 그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성과라는 게 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얼마만큼의 정확도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야 될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올해 저희과에 경영평가팀이라는 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평가팀에서 공단 및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기관의 평가만 맡기기보다는 경영평가팀도 신설이 됐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준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공단도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눈에도 비치는 것도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이 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그냥 와서 해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기업평가원 기준에 의거해서, 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시스템이라든지,
○윤만환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 연회비를 낸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행자부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윤만환위원 행자부 산하의 기관에? 우리가 의뢰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예산서 255쪽 마을민주주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이라는 문자를 도입한 데가 과가 몇 개이고, 계가 몇 개고, 협력단체에 마을이 들어가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과가 무슨 과 무슨 과가 해당이 되고, 계는 어디어디가 있고, 또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과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마을사회적경제과라든가 또는 기획과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과들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로는 마을민주주의이니까 대부분의 단체가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을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에서도 새마을단체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다른 사단법인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갑자기 일단 2～3년 전부터 마을이 생겨서 정말 마을이라는 단어가 좋죠. 그런데 여기도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마을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비 보조잔액을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쓰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아까 4,100만원은 반환금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3,600만원 동행정 차량구입비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차량구입 2대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2대는 가야 되고, 특별히 세출에 대한 건 없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위원장 이미영 박학동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3,000만원 인건비 이게 뭐죠? 지금 어디 또 사람이 투입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구비 매칭 비율, 7대 3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달에 7,000만원 공공근로예산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7,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7,000만원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시에서 7,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7대3 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1억이에요 아니면 7,00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전체 1억이죠.
○박학동위원 7,000만원, 3,000만원 1억이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박학동위원 전체 1억에서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박학동위원 혹시 이거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물어봐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항목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포괄?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박학동위원 포괄이면 우리 공공근로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가지고 전체 이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공근로를 시작하기 전인 2월달에 추가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자금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1월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건데 그쪽으로 밀어주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박학동위원 그쪽에 완료하는 비용, 모자란 금액이다? 꼭 필요한 금액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박학동위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공공근로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쿨존사업을 통해서 아동들이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린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꼭 필요한 금액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때, 감사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산 3,000만원이 통과되면 스쿨존에 주지 말고 정말 공공근로로 사용을 쓰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스쿨존에 일개의 개인이 자기 영역범위 내에서 한정된 동에 인원을 뽑아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성북구 20개동에 고루 학교가 배분돼야 하는데 몇 개동 몇 개 학교.
아니, 구비를 갖다가 누구 개인으로 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이러면 전액삭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다시 공공근로에 돈을 쓸 수 있게, 작년에도 충분히 했어요. 공공근로 돈을 가지고 스쿨존에 투입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스쿨존에 안 준다면 통과합니다. 스쿨존을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관련돼서 그쪽, 저희가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사업비가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통행정과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했더니 실질적으로 스쿨존사업은 2011년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2012년도부터는 서울시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해서 최근 5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자들이 연속돼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도시건설위원 다 있네요. 이 논란이 엄청 커서 오죽하면 전액삭감시키려고 그랬다니까요. 어느 특정인이 지정해서 자기들 사람, 가까운 사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를 줘야지 3,000만원을 스쿨존 그쪽에다가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했다면 거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순수하게 주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공공근로해야 될 사항이 그 돈으로 뭐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매년 나오는데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과 주민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기타사항으로 스쿨존 및 어린이 안전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서 스쿨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개 학교, 5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안전에 관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구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6개구 정도는 별도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내 말씀을 이해 못하는데 스쿨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편성해야지 왜 일자리경제과에 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개선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걸 주면 올해 개선 못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잘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영 끝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1년도에 지역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했고, 2012년도에는 서울시 시비 100%였는데 4개 학교는 100% 받고 현재 10개 학교가 관내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시비 7,000만원이 왔고, 구비 3,000만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5개구가 전체적으로 워킹스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상 공공근로사업에 준할 수도 있지만, 2016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에 관해서 이것에 준해서 교통안전지도사 서류를 갖춘 사람, 녹색어머니회 3년 이상 했던 분들, 또 안전지도사자격증 있는 분과 도우미 3분이 있죠? 공공근로도우미가 3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인데요. 공공근로 채용에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 2억 이하 재산이 없는 분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던 분들도 있고 그 기준에 오버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 해에 채용심사기준에 맞고 공공근로기준에 맞게끔 안전지도사를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워킹스쿨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모집공고, 채용심사 기준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위원님 무슨 말씀을, 이 예산 말씀을 해야지 행정기획위에서 했던 사업을 지금 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예산심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와서 대변한 겁니까?
○안향자위원 아니, 대변한 것도 아니죠.
○윤만환위원 그 사실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안향자위원 그래요. 거기서 뭐,
○윤만환위원 그런데 예산심의에서 그런 말을 왜 해요?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안향자위원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위원님.
○위원장 이미영 위원님들, 오늘 저희가 5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은 위원님 말만 표현하면 되고 저는 제 의사만 표현하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으면 그런 답변은, 그런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교통행정과 2015년도에 위원님이 이거했던 거잖아요, 도시건설에서.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추경과는 조금 관계는 없는 건데요.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평생교육원 담당하고 계시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위원장 이미영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지역내 취약계층이나 구직청년들 자격취득 관련해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업무체결한 곳이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요즘 평생교육이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경우도 대학에서 평생 교육원 전공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대학도 여기서 졸업하고 학점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구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보니까 다른 구에는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업무 체결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해 주시면 학비감면을 받게끔 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합쳐서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 학비를 감면 받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다문화가정도 또 요즘에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문화가정이나 교육이 필요한 소위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에서 또 공무원들도 더 그런 자격증을 원하면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내용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이런 것도 또 사회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은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35쪽 주택정책과 소관부터 137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과 1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주택정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인데요. 우선 자료부터, 급하게는 안 줘도 되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한 것 있지요, 성북구 것? 그 실태조사한 것 하나 하고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에 대한 그 두 가지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바로는 못 드리고 지금,
○김춘례위원 네, 바로 안 줘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전부 직원들이 실태조사 나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잠깐, 공동주택 실태조사 자료가 오면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 성북구가 몇 퍼센티지 정도가 공동주택이 형성돼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 비율을 전체에서 50%～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도에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것이 매일 짓고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을
○김춘례위원 3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공동주택.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아파트를 저희들이 50%에서 현재 60%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나가시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전문가를 다섯 명 정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당, 1일 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만원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약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보통 2주일 정도를 해야 정상인데 그러면 비용이 1,000만원이 깨집니다, 한 아파트를 하는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두 아파트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약 2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아무리 해도 5개 이상, 6개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시비로?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 자료 저도 주시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연간 몇 퍼센티지를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향자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연간 100% 하세요, 몇 퍼센티지 하세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가 16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려면 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는 나가야 될 곳이 있다, 이런 곳은 나가야겠다고 생각되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약 4,000만원 편성돼 있는 데 한 개 단지 나가면 하루에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도 500만원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보통 2주일을 나가는데 그 한 단지를 2주를 못 나가고 2개 단지를 묶어서 나갑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두 개 단지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 7개 단지 내지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분의3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를 아파트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실태조사가 나가면 주로 저희가 시정명령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실상 관리 규약이라든가 주택법령을 사실상 완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우선 저희들이 1차로 시정명령 위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 만약에 다음에 또 나가서 그런 것이 재발된다면 저희들이 과태료 정도를 부르지만 일단은 시정명령을,
○안향자위원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자기들이 과실로 안 하는 경우가 가벼운 사건이 많습니다, 가벼운 일이.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주의를 주거나 시정시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30년 넘은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그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질의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월곡산에 올라가는 데 지금 데크 공사했잖아요, 계단 공사. 장미를 한쪽만 심어놨더라고요. 한쪽을 더 해서 양쪽 다 심을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우거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한쪽만 지금 심어놨어요. 어차피 장미를 심어서 할 것 같으면 한쪽 심었잖아요. 왼쪽을 심어놨더라고. 그러면 오른쪽을 더 심어서 나중에 우거지면 돌린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지요, 어디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지반 여건이 전체 표토층도 마사토이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밑에 전체 지반이 큰 바위 모암(母巖)입니다. 모암이고 그래서 상당히 식생여건이 열악하고요. 계단 올라가면서 왼쪽은 저희가 일정구간 토심과 여러 가지 식생여건을 봐서 저희가 장미를 식재했는데 왼쪽 부분은 해가 뜨면 산책로 폭이 한 2.5m 되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옵니다. 오른쪽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카시아, 관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응달입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리고 암반이라서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알았다고. 밑에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옆에 좀 떨어진 데라도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아무튼 연차적으로 오동공원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장미 말씀도 많으시고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여기 장미로 3,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떨어지더라도 하세요, 바로 그 밑에다 안 하더라도.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은 주택정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환경과장님, 221쪽 하단에 개운산공원 태양광발전소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공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 예산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됐어요? 예산이 돼서 할 거예요?
○환경과장 지덕환 아니, 이것은 작년도에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반납하는 것이고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때요?
○환경과장 지덕환 전력을 생산해서,
○김춘례위원 아니, 그런데 태양열 전력 생산하는 것은 아는데 그 효과가 주변에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얼마 정도 팔았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개운산 생태체험관에 10kw를 발전규모로 설치했고, 시설비는 8,700만원, 8,075만원 정도 됐고요.
○김춘례위원 한전에 몇 kw 팔아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과장 지덕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태양광발전소 우리 의회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공사대비 전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아까 한전에 판다고 했는데, 예산 대비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우리 성북구에 하는 데도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작년에 5개 동 분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작업하고 개량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석면 가구들의 대부분이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해 왔고,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예산사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장기간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석면 사업을 실시하자고 건의를 서울시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슬레이트는요? 석면 말고 슬레이트,
○환경과장 지덕환 예, 슬레이트.
○김일영위원 시장 같은 데는 안 해 주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지금 가옥만.
○김일영위원 가옥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시장을 해 주는 데가 없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시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시장만 해 주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어디서 관리를 해 줘야 되나요?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환경과장 지덕환 시장에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점포는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가옥만, 주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장으로 등록된 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시장은 관리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서 판매하는 음식이 많잖아요. 이런 게 다 노출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장위시장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 슬레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몇 십 년을 누가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 밑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지만 부산약국 들어가는 입구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이고 사실적으로 슬레이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 장사를 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670, 660, 657만 5,000원 정도가 국시비인데 이것을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왜 안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시장 같은 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식을 팔고 식자재를 팔고 있는 데를 해 줘야지,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거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지덕환 하여튼 슬레이트 제거비는 국비 84%, 시비 16% 이렇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일단 거주하는 가옥부터, 가옥이 먼저 우선순위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건 원칙적인 얘기이고,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건의를 하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 있는 슬레이트는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등록된 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에서 식자재 판매하고 음식 판매하는데 발암물질이라고 거둬내는 것에 대한 제의를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지덕환 추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해서 환경개선비 부과징수는 어떨 때에, 위반했을 때 우편으로 보내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한 2만 3,000건 그래서 총 20억 2,200만원 정도 예산 수입이고, 이 업무 자체가 환경부 위임사무입니다. 환경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이고, 징수 금액의 10%를 저희 지자체에서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1%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9%는 저희 자치구한테 교부되어 있는데, 201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한 1억 5,500만원 교부가 되었고, 지난해에는 한 5억 4,500만원 정도, 매년 징수금액에 9% 정도를 저희한테 교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위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안향자위원 경유차가 위반했을 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이것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요.
○안향자위원 경유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부과한다고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일괄적으로 부과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최병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이 없는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할 예정이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는 예산서 138쪽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141쪽 치수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8쪽과 141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 세입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세출 부분 예산입니다. 예산서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2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시판 설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106개 보호구역이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106개 보호구역 중에서 29개 학교에 저희들이 62개를 이번에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이 341만 8,000원 이게 잔액으로.
○안향자위원 이것을 다 쓸 수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태양광 LED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나 이런 게 더 줄어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옛날 같으면 태양광 LED가 아니었을 때는 식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밤에도 보이도록 LED로 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안향자위원 학교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스쿨존 안에.
○안향자위원 스쿨존 안에. 그러면 앞으로 더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게 올해 1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게 아마 더 배정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이렇게 안암초등학교나 이렇게 갔을 때 주변 환경이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등하굣길 주변, 이면도로길, 정문 앞, 후문 앞 이렇게 해서 그런 도로의 표시를 잘 해 놨더라고요. 밤에도 형광등으로 반짝반짝 해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예산서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서 239쪽부터 2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 용역해서 1억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015년도까지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고에서 교부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3월 말에 교육청에서 1억 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관제센터 통합운영비로 쓸까 했는데 현재 예산을 줄여서 인원을 쓰고 있는 상태가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예산을 1억원을 감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방법은 세 가지인데 안 쓰게 되면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전용을 해서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성능개선을 할까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인원을 더 늘려서 쓸까를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올해에도 국고보조금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전용을 해서 CCTV 성능개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기획과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감추경을 한 다음에 CCTV 성능개선으로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내역을 보면 교체대상이 저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1만 화소 CCTV가 총 172개소에 496대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난 것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분을 저희가 65개소 151대 교체를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소 34대를 교체 못 했는데 이 1억원으로 12개소 34대의 CCTV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난 2006년, 2007년도 CCTV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 2008년도부터 2011년도는 내년하고 후년해서 97개소 280대를 연차적으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41만화소로요.
○안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 요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모니터 요원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한 명하고 3명씩 4교대로 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교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4조 2교대로 해서 이분들이 12시간 근무하고 36시간을 쉬고 다시 또 12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경찰관도 근무하시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경찰관도 성북에서 2명이 나오고 종암에서 2명씩 나와서 관제센터 근무요원과 같이 12시간씩 근무를 1명씩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한 6월까지 범죄예방율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몇 건 정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의 총 건수가 342건이었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58건으로 현재 비중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1월부터 12월이고 2016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범죄율이 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서 또 범죄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많이 잡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밤에 길 가다 경찰관한테 연락이 되면 몇 분 내에 출발하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만약에 관제센터에서 범죄가 모니터링이 되면 경찰관이 바로 유선으로 그 경찰서를 통해서 그 근처의 순찰차로 바로 연락이 가고,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만약에 이동경로가 되면 CCTV가 순차적으로 그 부분을 보면서 계속 연계 연계 하면서 경찰이 유선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A, B?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아니요, 4개조가
○안향자위원 4개조로 해서 2교대 하는 거잖아요. 12시간 근무잖아요. 월급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월급은, 저희가 생활임금이 올해 7,585원이고 내년에는 한 8,100원꼴 되는데 월평균 순수하게 건강보험료라든가 세금을 제외하고는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임금이 아마 오르게 되만 175만원에서 한 180만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도 휴가를 못 쉬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비정규직에 속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안향자위원 지금 용역해서 회사에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 임금이 사실 야간, 주간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분들도 힘든 만큼 야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임금인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3월 1일자로 도시안전과장에 왔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존 용역대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각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 25개구가 전반적으로 다 달라서 임기제공무원을 하는 데도 1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 같은 데 있어서 한번 지금 알아보고, 그걸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 되도록이면 많이 올리는 선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금액을 맞춰서 하게 되더라도 이게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면서 또 줄어들고, 계약을 하게 되면 87.745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임금률이 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한번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또 우리 성북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임시직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관리공단에서 흡수하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임기직처럼 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어디 과에 소속돼서 그렇게 직영으로 운영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공단으로 하게 되면 공단하고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공단에 할 수 있게 되면 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CCTV 저화질 그거 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몇 개나 합니까? 1억 가지면 몇 개 하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올해 1억원 갖고 12개소에 34대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한 대당 얼마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한 대당 성능개선은 750만원이고요.
○김일영위원 나는 12개를 한 줄 알고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12개소에 모니터 3개씩 들어가서 34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용 하나 하고 고정용 두 개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한 세트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세트에 얼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게 해서 신규는 1,500만원이고요.
○김일영위원 그 카메라만 바꾸는 데?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카메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예전 것에 딸린 스피커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다음에 컴퓨터처럼 하드 용량인 스토리지(Storage)가 있습니다. 그 용량도 좀 30일까지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개선은 한 대 고치는 데 75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650에서 750이라는 얘기는 들어서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34대를 한다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서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도로과 불량맨홀 정비공사, 추경에 올라왔지만 과장님, 지금 미아리 현대백화점 옆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주변에 맨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올려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제가 볼 때 복지예산이 한 50% 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에도 어린이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도로과 예산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들이 제대로 보수가 안 돼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여튼 어떤 주민이 다쳐서 완전히 얼굴을 다 망가트린 주민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주민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제대로 해서 주민이 다치지 않게 길 보수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안 다치고 이런 일이 안 나오는데 그 예쁜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변해 버렸고, 그런데도 여기서 들어놓은 보험은 주민책임이 몇 % 보험회사에서 몇 % 70대 30, 70대 20 다치고 얼굴 바보되고 자기 돈 들어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로공사를 제대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불편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도로과만이 아니고 치수과도 다 포함된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도 알고 치수과장님도 알죠? 그렇죠?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도로파손, 맨홀 이런 거 빨리 빨리 보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송기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8쪽 하단에 보면 성북로 지중화 사업추진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성북로 지중화 사업 추진은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25%, 시에서 25%를 지원하고 한전에서 50%를 지원해서 한전에서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1억 7,000만원 잡힌 것은 성북동 쌍다리구간 그쪽 부근에 가공선로가 무질서하게 되어서 저희가 주민불편사항과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서 주민통행불편사항 및 경관자원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사는 올해 할 예정에 있었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관계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바리케이트 치고 했는데 성북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길 지나갈 때에 좁아서 공사를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안향자위원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변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끝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맨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맨홀이 차량이 다니는 마을버스 다니는 데 등등 이런 데는 다시 손을 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무를 껴서 소리가 안 나게 한다든지, 지금 그것이 도로마다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거진 다 많이 나요. 특히 장위동 같은 데는 좁은 도로라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KT 같은 데서도 맨홀 묻어놓은 거 있어요. 구릉지 같은 데는 경사가 진 데다가 맨홀을 해 놔서 차에서 내리면서 그걸 밟다가 다리가 부러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KT에다가 연결해서 보험처리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 있는 것은 다른 데다 옮겨서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가봤는데 옛날에 해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사가 졌는데 차가 다니면서 매끌매끌한 거예요. 밟으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쭉 미끄러져서 발이 부러져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연계해서 KT에서 보험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각 동네 주민센터에다 얘기를 해서 전부 사진 찍고 지시를 해서 전체 모아서 총괄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위험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겨울이면 눈이 약간 내릴 때에 싹 덮이잖아요. 모르고 내리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특히 구릉지 장위13구역, 14구역 같은데 언덕길 있잖아요. 정릉도 마찬가지고, 한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7쪽 중간에 보면 하천유지관리공사해서 9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정릉천과 성북천하고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치수과장 송기민 물 관리요?
○안향자위원 물 관리 예산이 얼마인지?
○치수과장 송기민 지금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계천에서 유지용수를 받아서 비용을 납부하는 사항이 있고, 정릉천은 자연물과 인근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로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연간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가 9억인데 그걸로 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잡초제거도하고 청소, 둔치 같은 데 파손이 나면 보수도 하고 그런 데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성북천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물이 깨끗하고 개천도 깨끗한데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올 때에 악취가 많이 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그리고 풀 제거할 때도 사실 봄가을로 한다고 해도 풀이 여름에 많이 있는데 그런 제거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둘레길 걸으면서 풀이 무성하니까 걷다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 민원들이 수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릉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이 저희가 복원하고 난 상태 이후에도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물이 싹 빠져 나가다보면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 고이니까 남새가 나고, 그다음에 하류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혼용돼서 사고도 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웅덩이 복구하는데는 내년에 서울시비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운동기구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정릉천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운동시설도 부족하고 의자 같은 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정릉천은 2개 정도 물개수대가 있는데 정릉천은 물 먹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개수대를 설치하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물개수대를 정릉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정릉천 주민휴식공간조성 설계 용역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건 어디에다가?
○치수과장 송기민 저희가 정릉천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던 거, 민원 들어온 것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혹시 정릉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정릉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전철이 완공되면 거기에 나오는 지하철을 하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00톤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완공되면 저희가 그 물을 끌어와서 정릉천으로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미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혹시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어떤 거요?
○김춘례위원 성북천에,
○치수과장 송기민 산책로 말입니까?
○김춘례위원 아니, 신부님이 반대하는 길,
○치수과장 송기민 그건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산책로.
○김춘례위원 산책로.
○치수과장 송기민 그 산책로 조성사업 반대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약간 공사를 바꿨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게 바꿨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지금 쉼터조성과 지압길을 일부구간 만드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하고?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저희 자체에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안향자위원 혹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왔나요?
○김춘례위원 그게 원래 우리 예산이에요?
○치수과장 송기민 아니, 시입니다.
○김춘례위원 시비잖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시비인데 그냥 예산전용,
○치수과장 송기민 전용은 아니고 사업내용이 조금 바뀐 거죠.
○김춘례위원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고,
○치수과장 송기민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의가 다 됐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쉼터로.
○치수과장 송기민 하는 것으로요.
○김춘례위원 안향자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성북천도, 제가 어저께도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잡풀 제거하는 것하고 천의 비위 상하는 만큼 냄새, 강아지들 풀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전담반을 하나 꾸리면 어때요, 전담반?
○치수과장 송기민 전담반이요?
○김춘례위원 전담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거를 하려면 전원 상시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공무원이 계속 할 수는 없고,
○김춘례위원 아니면 소정의 비용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걷기강사 이런 사람들한테 2만원 정도 주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분들의 교육을 시켜서 정릉천이고 성북천이고 정말 그런 전담반을 해서 거기에도 주민들 보기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북천이라면 우리 성북구의 명소가 되었는데, 그런 민원이 정말 자질구레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 행정인력이 1,300명 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1,390명 정도.
○김춘례위원 성북천에 대해서 그 정도면 거기 책임자 한 분을 하시고 자원봉사 인력으로 전담반을 꾸리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비 정도만 주고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료수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의원들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해 주면 너무 좋은데 정릉천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릉천이고 성북천이고 중랑천이고 전담반을 꾸려서, 자원봉사단체하고 해서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청소까지 같이 해 주시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다각 면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좋은 제안이시긴 한데 24시간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보다는,
○김춘례위원 아니, 24시간은 안 해도, 제가 나가 보니까 대부분 밤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못하고 영업 끝나고 밤에 운동을 하는데 잡풀이 너무 많이 커서, 제 키보다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앉아 있다가 뭐가 튀어나오든지 이럴 때 너무 무서웠다고 그걸 잘라달라는 민원들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밤새도록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특히 조금 늦은 시간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일과 시간 내까지만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명소될 수 있어요. 지금 또 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전담반이라고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자원봉사인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교육이 안 돼서 못하는 거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병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참 잘 이용하시고 있는데 간혹 한두 분께서 애완견을 풀어놓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자연봉사를 하시든 단속관리를 하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조도를 높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성북천이 아름다운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짧게 보충질의요. 과장님, 성북천 둘레길을 보면 무슨 재질로, 우레탄 재질한가요?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탄성포장,
○안향자위원 탄성포장. 그게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한다고 요즘은 그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던데요. 혹시 다른 재질이 없나요? 요즘 그걸 많이 제거하는 추세라고 그러던데요.
○김춘례위원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게 당초에는 포장재질이 딱딱한 콘크리트재질이었는데 노약자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탄성포장으로 바꾼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길 걷다가 중간에 보면 패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치수과장 송기민 그런 것은 저희가 하천 연간단가로 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데 새로 하신 데는 야자수 껍질이 건강에 좋다고,
○치수과장 송기민 매트 만든 거요?
○안향자위원 그런 것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비로 성북천 자전거도로길 예산액이 얼마정도 내려왔나요?
○김춘례위원 자전거길이 아니래 잖아요.
○안향자위원 시비로 자전거도로길이라고 둘레길 조성한데 내려왔어요.
○치수과장 송기민 우안 쪽 산책로 조성입니다. 예산은 11억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 밑에 안암동에서 보문동길은 자전거길 조성을 했는데요.
○치수과장 송기민 거기는 포장을 별도로 해서 정비했고요.
○안향자위원 이쪽으로는 산책로길하는데,
○치수과장 송기민 그 위에는 산책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새로 만드는 건데 그것을 반대해서 쉼터로 만든다는 거죠?
○치수과장 송기민 예.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안 열었나요?
○치수과장 송기민 주민공청회요?
○안향자위원 네.
○치수과장 송기민 그것도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 측에서 주민들 서명을 1만명 이상을 받아왔어요. 찬성 측에서 또 몇 천명, 그걸 하게 되면 서로 싸움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이준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미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마을재생기획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지역현실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이준기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로 심사하며, 세출 부분의 예산안은 부서별로 예산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재생기획단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으로는 예산서 148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부터 149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하고 149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사회적경제과의 세출 부분으로는 예산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3쪽 반환금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83쪽 하단 반환금액 기타금액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의 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기금운용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 그 윗부분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게 있는데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종암동에 있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2004년도에 준공돼서 현재 12년 경과된 건물인데, 당초 건립 당시에 외벽단열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과 4층에 보면 수도관이라든지 외벽 쪽에서 겨울이 되면 계속 매년 동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관로들이 하수관로하고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동파를 예방하려면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때 당시 지은 지가 몇 년 됐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287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7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안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무장애 디자인이라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무장애 더하기 일시적인 장애, 그러니까 노인, 노약자까지 포함되는 장애의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인권도시, 그다음에 무장애 도시, 아동 친화도시 이런 것들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각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비인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처음 용역 실시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처음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제 고령화 시대 되면서 저희 구가 그전에 전체 디자인은 고령화 중심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다니다보면 경사로가 우리 구에는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구릉지도 많고 또 인도길도 평평한 길보다 올라가는 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성북구 도시를 디자인해서 고령화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걸을 때나, 차 탈 때나, 가까운 공원을 갔을 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용역 진행할 때 그걸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287쪽 하단에 보면 장위동 231번지 일대 경관개선사업 해서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워낙 경관개선사업이 5대 5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5억 저희가 4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 5대 5 매칭이었는데요. 이걸 저희가 시비가 저희 구청 회계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재배정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 돼서 저희가 반환, 회계장부에서 감액되는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지금 끝난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어떤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12구역 내에 있는 건데요. 장위12구역은 저희가 이 개선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범죄예방 셉티드(CPTED)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셉티드(CPTED) 디자인 플러스 경관개선사업을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하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김화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미영 김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의회와 성북구 집행부가 사실은 추경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성북구청장도 외유중, 성북구의회 의장도 외유중. 지금현재 의장도 외유중이죠? 물론 예산결산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돌아는가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었어요.
의장님도 오늘 같은 날은 있어주시면 좋고, 청장님도 해외출장중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그렇다면 의장님도 같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청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의회가 의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조금도 서로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의사진행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내년이죠? 내년인데 못 쓰게 된 것은 내구연한이 필요해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노트북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난 2011년 3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3월까지인데 일단은 고장도 많고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도 떨어지니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 드리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구연한 아니어도 크게 관계없습니까? 안 지켜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은 내구연한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기 제품이다보니까
○윤만환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구연한 안 지켜도 되느냐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가 봐도 약 6개월 남짓인데요. 그 정도는 다음에 감사해도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책임지시죠?
○사무국장 김화복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씩 비치하면서 어떨까요?
○사무국장 김화복 PC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견적을 뽑아보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 드리고, 집행부에다 얘기했는데 제가 항시 위협을 느낍니다. 의회 올라오는데 위협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가 도끼로 찍으려고 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죽이려고 해요.
의회 돌아서 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 들어오는 버스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하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여기 편하게 들어오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안전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직전 국장님이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삼거리 가각정리해서 성신여대 고려대 했는데, 소위 구청장이 고려대 출신인데 그것 하나 못해요. 땅 달라는 소리 아니고 도로사용료만 받아도.
○사무국장 김화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쪽 건설교통국에 근무할 때 고려대하고 협의를 봐서 거리를 넓히는 것, 인도 만들고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연초부터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일단은 고려대에서 협의를 거부했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인가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일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예 협의조차도 거부를 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협의해 주지 마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그 도로 거리확장을
○윤만환위원 이명박시장 시절에 20억 줬잖아요. 담장 허물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했잖습니까? 담장허물기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기업,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고려대학교가 우리 성북구민에게 피해만 줬지 되돌려 준 게 없어요. 70년대 80년에 취루탄만 맞고. 고려대를 쭉 둘러싼 전봇대 전부 다 고려대 앞으로 집어넣으세요. 왜 고대 앞에 것을 밖으로 내놓습니까? 제 말씀 모르겠어요?
협의를 거부하면 여기서도 거부할 명분을 주지 말고 하게끔 만들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캠퍼스타운에 고려대 서울시에서 엄청 해 주고 있잖아요. 왜 해 줍니까? 뭔데? 서로 상생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니까 다음 본예산 때도 도로과에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를 편하게 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오시는 길 쪽에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리확장 부분 등등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건설국장님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책임감을 갖고 연구 검토해서 해 봐라,
○김춘례위원 위원님 다 하셨어요?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판 있는 데 가각정리하면 어때요? 차가 올라오다가 좌회전 들어오잖아요. 거기 게시판을 뒤로 후퇴를 하고 가각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가 운전해 올 때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리면 대형버스들은 그 좁은 데 거기다 대놓느냐고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대형버스들은 내려가 있다가 끝날 때 태우러와야죠.
○사무국장 김화복 구청 버스 말씀이세요?
○김춘례위원 예.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큰 것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수영장 차, 우리 차 엉켜서 반드시 끝나고 모시러 오고 모시러 와도 충분하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가각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컴퓨터는 예산 올라왔으니까 테블릿PC인가 조그만 것 있잖아요. 사실은 의원들이 들고 다니며 쓰기 굉장히 편리한데.
○의정팀장 안귀성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2분 설문조사를 해서, 이번에 방문기념품은 각자 원하는 것을 구입하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의원님들이 쓰고 싶고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입해서 언제와요?
○의정팀장 안귀성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10월 정도는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 있잖아요.
○의정팀장 안귀성 무슨?
○김춘례위원 방문.
○의정팀장 안귀성 방문은 했으니까 바로 저희들이 구매할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지난번에 방문기념품은 운영위원회에서 우산하고 휴대폰 보조배터리하고 시계가 많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두 종류 중에서 의원님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구입해 드리고, 수요조사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났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수 분배하는 것도 결정났어요?
○의정팀장 안귀성 개수도 의장님을 제외한 N분의 1.
○김춘례위원 똑같이?
○의정팀장 안귀성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안향자위원 시계단가가 얼마예요?
○의정팀장 안귀성 11,000원이고, 보조배터리도 11,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노트북 구매가 같은 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가 추경예산에 대한 의미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제 스스로 조금 궁금해서요.
왜냐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사실 이 노트북 같은 것,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새 노트북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추경예산에 이런 게 올라오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 등등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 구매를 굳이 추경에 넣은 이유는 벌써 9월이고 노트북들이 수리를 해도 내구연한이 다 차가니까 수리를 해도 고장이 빈번하고 수리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고 비효율적이라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몇 달 앞서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률희위원 한 두세 달 정도 쓰시던 것을 쓰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후에도. 그래서 조금 스스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이 노트북을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2, 3개월 동안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쓰게 되면?
저도 노트북을 두 번 받았거든요. 2번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반납을 시켰는데 사실상 집에 다 PC가 있고 또 요즘에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왜냐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필요한 것을 이쪽에서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두세 달 일찍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하는 것은 조금 본질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 김화복 스마트폰은 검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은 문서저장이라든가 편집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긴급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014년도에 PC를 받았는데 조금만 쓰면 다운되고 오래 쓰면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리를 몇 번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도 집에 그런 것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남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PC교체를 많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위원장 이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환위원 계수조정 때 하시죠?
○위원장 이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화복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9일 오전10시에 행정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박학동 안향자 오중균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식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최병재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홍동석 세무2과장정종철 주택정책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안전과장김석우 환경과장지덕환 공원녹지과장이정환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임장식 건설관리과장김용인 도시안전과장김석우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송기민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 도시재생디자인과장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