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권영애ㆍ윤만환ㆍ목소영ㆍ김원중의원)
1.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박학동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김태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안향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등 1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애ㆍ윤만환ㆍ목소영ㆍ김원중의원)
(10시22분)
그러면 권영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되었던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국외연수 선진정책 구정반영을 위한 연구회』활동을 마치며 그간 연구 단체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중 독일에서 접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우수사례를 성북구에 접목시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의 바람직한 국외연수 제도를 확립하고자, 국외연수에 참여했던 저와 목소영, 이광남, 박학동, 오중균, 안향자 의원님이 뜻을 모아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는 다양한 연수 분야 중 독일 다름슈타트 지역의 숲 유치원 운영방칙과 성과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최근 자연을 통한 친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체험하는 숲 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성북구는 아동친화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숲 체험 관련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2014년 국외연수 결과물을 토대로 독일 숲 유치원의 체험장 조성방향과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관내 숲 체험장 현황조사와 숲 체험교육 전문가 특강 청취, 관내 보육시설 원장님들과의 간담회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숲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숲 체험장을 운영부분과 시설부분으로 나누어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숲 체험장 운영부분에 있어, 성북구는 우수한 숲 자원을 갖추고 있고 타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숲 체험장이 구성된 바, 이러한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유아들의 정기적 숲 체험이 가능한 장기프로그램 확대와 둘째, 숲 체험프로그램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참여단체 선정방식을 재고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숲 체험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넷째,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다섯째, 숲 체험교육 활성화 및 숲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며 여섯째, 날씨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숲 테마학교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 부분으로는, 인위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과 활용가치 없는 시설물의 개선, 그리고 숲 체험장 확대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회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바람직한 국외연수 제도 개선안 제안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아동친화 도시에 걸맞은 성북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북구는 숲 체험장이 발달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숲 체험장 교육의 시작단계인 지금부터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숲 체험 관련 제안들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조속한 예산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하루빨리 숲 체험장이 관내 유아들의 전인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단체 의원님과 공원녹지과 장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등 연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북구 조례연구회」의 대표로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난 7개월간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2015년도「성북구 조례 연구회」가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무사히 연구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의원 본연의 권한인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같이 연구활동을 진행해 주신 간사 박학동, 김태수, 송영옥, 안향자,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조민국, 진선아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진만 전문위원님, 문지원 주임님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지방선거의 부활로 올해로 24년을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기초의원들도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 연구단체 11명의 의원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발맞춰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조례 집행을 도모하며 중요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의원 입법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하고 그동안 의원 및 집행부의 입안활동으로 우리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200여건의 조례 중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복잡한 행정절차, 실효성의 유무, 현행법령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개정 및 폐지하는 등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었으며, 그동안 연구활동 내용으로는 먼저 성북구의 부서별 조례현황을 분류 검토 하는 등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기초자료를 조사하였고, 자치입법의 원칙과 사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교육,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조례분석과 토론 등 총 13번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 결과 저희 연구단체 의원님들은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선정하여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0여건의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아직도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향후 과제로 남겨놓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013년도에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후 처음으로 연구단체 활동이 이루어진 해로 우리 의원님들이 주체가 되어 공부하고 토론하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북구 자치행정의 민주적 개선과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5년도 성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활동이 앞으로 주민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 입법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5년도 성북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북구의 도서문화정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3개관에 불과했던 구립도서관이 9개관으로 증가했고, 대출 건수도 100만권을 돌파했습니다. 한 책 읽기, 북스타트, 휴먼라이브러리, 작가와의 만남, 독서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은 인문학 도시 성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 5년차인 2015년, 이러한 활동의 변화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얼마나 높였는지, 실제 사업들이 주민에게 맞닿아 있는지, 도서관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시작된 성북구의회 도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0여 차례의 모임을 갖고, 자체 회의,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연석회의, 현장방문, 교육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미영 간사위원, 윤만환ㆍ정형진ㆍ송대식ㆍ김춘례ㆍ김태수ㆍ송영옥, 이인순 연구위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함께 했고,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직을 맡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운영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자세한 활동 결과물은 추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릴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간략히 정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연 장서확대를 통한 독서문화조성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부족한 채 행사와 주민 커뮤니티만 활성화한다면 기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공공도서관 수는 상위에 있지만 도서구입 자체예산은 19위인 현실은 다시 성북구의 정책방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장서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제대로 일할 사람, 인력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 시대에서 도서관은 단지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건물을 넘어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자료의 전문적인 관리와 독서진흥정책을 담당할 사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립, 민간, 문고 모두 전문적인 인력부족을 애로점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확대, 상호대차서비스 등으로 가중된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별 적정한 인력구조를 재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이미 우리 삶의 거점인 마을에서 도서관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민간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인 단체 활동이라는 이유로 지원 및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민간도서관과 새마을문고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립 작은 도서관 하나를 조성하는데 수십억이 드는 상황에서 이미 각동 주민센터와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문고와 민간도서관을 제대로 조성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활동 인건비 또는 인센티브 지원과 자원활동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통합대출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성북구 도서관 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성북구의 도서정책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세 곳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구청 두 개 과의 행정적 지원 업무와 문화재단의 실제 운영 업무가 엮여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되지 않는다면 자칫 동일 업무가 중복적으로 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중 도서관전문팀이 있는 17개 구 전체는 해당 팀이 있는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왕성한 활동을 통한 전담팀이 있음에도 자치행정과가 새마을문고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로 통합의 의미를 공유하고 순차적 시스템구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북구의 실질적인 도서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달려온 지난 6개월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매개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따듯한 공동체로 전환하는 과정에 분명 마을 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성북구의회의 작은 노력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북구의 도서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함께 노력해주신 여덟 분의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중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구의 현행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건의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가 지정되어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출신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으로는 대행업체에 전화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전화접수의 경우 상담원과의 연결이 힘들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상담원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 주로 전화 접수를 이용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상담원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두리아이앤알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까지 성북구와 업무협약 관계를 맺고 대형 폐기물 신고 접수, 수집, 운반 및 해체, 상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수거, 운전, 상담, 사무, 집하장관리를 위해 총19명, 운반 장비는 1톤 트럭 5대, 3.5톤 트럭 2대, 지게차 1대로 총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로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는 1994년 4월 처음 제정되어 2003년 11월 수수료율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 3월 개정으로 소형폐가전제품 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주요품목에 대한 자치구별 처리 수수료 비교결과입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ppt를 보면서) 우리 구는 장롱은 1m되는 장롱을 버릴 때 수수료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반면 장식장은 8,000원으로 세 번째 비쌉니다. 또한 소파는 7,000원을 받으면서 세 번째 비쌉니다. 2인용 침대는 2만 2,000원으로 세 번째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롱, 침대 등 고가품목의 경우 타 자치구에 비해 68%에서 무려 100%까지 비싼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수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구청에서는 ‘우리 구는 구릉지 및 단독주택 지역이 많아 수거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하여 운반이 어려운 큰 폐기물의 경우 고가로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요즘 장비의 발달과 차량으로 운반하므로 수거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율이 2003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무려 12년 동안 성북구 주민들이 오랫동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현재 가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구청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성북구 주민을 위하여 타 자치구 대비 높은 수수료는 빠른 시일 내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원가분석 실시로 적정위탁비용을 산정하여 위탁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편성이 뒤따르는 등 위탁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원가분석으로 인해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20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23일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44분)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성북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2016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참 기쁩니다.
특별히 의원 연구단체가 3개씩이나 구성되어서 운영된 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메모를 다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김원중 부의장님은, 연구단체가
(「4개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4개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4개였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잘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도 어느덧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성북구는 민선5기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마을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행정의 기본원리로 구현하고, 마을이라는 생활의 현장에 새롭게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더불어 7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면 개편, 추진하여 다양한 이웃들이 서로 연대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구는 성북형 상생아파트 동행(同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요 언론에서 다양한 조명을 받았고, 특별히 지난 10월부터는 상월곡동에 있는 동아에코빌 아파트에서 시작한 동행 계약서를 우리 성북구 전체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서 상생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고 제가 속한 정당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01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단위의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조례가 7개가 출품이 되었는데 그 중에 7개 모두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성북구 생활임금조례’가 100대 좋은 조례 즉, 지난 20년간 있었던 조례 중에 100대 조례에 선정이 되었고, 3개가 선정된 것은 저희 구하고 성동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는 시민과 마을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선5기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도입한 바 있고 이러한 혁신적 정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지난 1년 6개월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성과가 본격적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6기 마을민주주의를 확고히 구현하기 위해 7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7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민선5기부터 중점 추진하여 2013년 11월20일 유니세프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전국 각지에서 제2, 제3의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현재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2016년도에는 성북구의 아동친화도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국가적인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새로이 수립하고, 통합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아동친화도시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5월은 ‘어린이 달’, 11월은 ‘아동ㆍ청소년 권리의 달’로 지정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모지원센터를 육아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까지 함께 책임지는 ‘영유아 부모지원센터’로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며,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지난 주에 테러가 있었던 파리를 아동친화도시벤치마킹을 우리 국내에 있는 8개 단체장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어린이집이 2층에 있고, 1층에 보건소가 어린이 전용으로 있었고 그것이 동마다 있다고 했습니다. 인력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범위보다 크게, 한 50평정도 되는 규모에 무려 7명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정릉2동에 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 하나가 폐쇄될 예정에 있는데 거기를 아동청소년 전용보건소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거쳐서 보건을 아동ㆍ청소년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보건복지위원 및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국감 기간 중에 방문하여서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형 아동돌봄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정부와 마을이 중심이 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성북형 아동 돌봄 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질 높은 아동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6기 구정 목표인 마을민주주의입니다. 우선 마을민주주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 포럼 및 컨퍼런스,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 혁신 및 직원 교육을 통해 행정 전반에 마을민주주의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혁신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제안제, 열린토론회,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마을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행계약서 제도화 및 동행 조례 제정으로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상생 아파트 공동체 동행이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한 마을공동체 경제구축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경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끌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도전숙’의 3호점을 공급할 것이며, 청년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축제, 마을계획단 등과 연계하여 거점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정릉 개울장과 같은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북4구 및 서울시, 기획재정부, 대학 등과 협력하여 홍릉 연구단지 일대가 ‘창조경제밸리’로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늘어나는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10월19일 일자리 대장정에 박원순 시장이 바로 창조경제밸리라는 주제로 온 바 있는데요. 현재 고려대 보건과학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센터가 전체 보건과학대학이 비어있기 때문에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기업이 5개가 유치가 됐고, 고려대학교가 아주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500억을 들여서 서울시가 내년에 조성하게 될 안티에이징 클러스터와 그 바로 옆에 있는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부지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00억짜리 내년에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클러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인근에 있는 3개 키트(Kiet), 산업연구원까지 200억을 들여서 하는 문화부의 문화창조 아카데미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내년의 사업이 그 지역 전체로, 그래서 한예종과 키스트(Kist 한국과학연구원)와 고려대학교를 잇는 그 일대 전체가 창조경제밸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서울시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을 5억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에 그 전체 지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서울시와 함께 내년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문화ㆍ역사도시입니다. 우리구의 역사 및 문화 예술자원 등을 활용한 창조문화도시의 비전 및 실행체계 구축으로 창조문화도시로의 도시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모든 축제를 주민이 주도 하도록 추진하는 축제 실행체계를 혁신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과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한글 축제와 심우장 축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를 느끼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누구나 오고 싶은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도봉구에 대형공연시설인 서울아레나에서부터 강북구 한예종, 고려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여 창조문화벨트가 조성되도록 동북4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위13구역 구립도서관 및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구립도서관 등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U-도서관 확충 등으로 책 읽는 도시 성북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에게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3무2유 마을복지ㆍ건강 공동체입니다. 우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마을복지생태계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비전 및 지표체계를 새로이 수립하여 마을복지와 건강공동체를 통합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사례관리체계를 구와 동이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전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장애 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주도 걷기동아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봄, 가을, 차 없는 거리행사시에 대대적으로 걷기행사를 진행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한 보행친화도시입니다. 먼저 종합생활안전센터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마을안전협의회 등과 안전관련 마을방송을 제작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정비하여 사람중심의 보행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환경지표를 설정하여 행정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너지절약공동체인 성북절전소를 48개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버려지는 빗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별정책과제로 경찰, 병원, 교육청 등과 정보체계를 교환하고 함께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없는 생명존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별히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 성북구의 자살률이 19.4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인 28보다 상당히 낮은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들쭉날쭉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취임하던 당시에 30이 넘던, 인구 10만명당 30명이 넘던 성북구의 자살률이 이제 인구 10만명당 19.4로 20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대한민국 자살률의 평균의 절반으로 그래서 반값등록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살률을 반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선5기부터 추진한 인권과제를 규모있게 추진하고 제도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하나마 말씀 올렸습니다.
이어서 여전히 어려운 2016년도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해서 132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362억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정교부금이 노원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노원구는 자립도가 17% 정도도 안 되고 영세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자는 우리가 1등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매칭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적자재정에서 작년에 70억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시점에 비하면 겨우 마이너스 10억 정도에서 출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국회에서 내년에 보육비 10% 인상 계획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현실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맞춤형 보육체계가 개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저희한테도 부담이 매칭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재산세나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자치구 매칭분담금과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최소한의 구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국회와 정부에 관련대책을 수차례 건의도 하였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우리 구 재정은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은 어려운 이러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편성 시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주요 역점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하고 또 한편으로 많은 양해 말씀 부탁 올립니다.
2016년도 예산의 편성 방향은 주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반영한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에 따른 전략적 배분과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우선을 두고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모성 경비는 재검토하여 경상비를 감액하는 등 부족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간략히 말씀 올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5,15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978억원, 특별회계가 177억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75%에 해당하는 371억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382억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 예산의 52.2%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금년도 대비 4.2%가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2,6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략과제별로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에 91억원, 마을민주주의에 14억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부분에 72억원, 창조문화ㆍ역사도시에 10억원, 3무2유 마을복지건강공동체에 111억원, 안전한 보행친화도시에 18억원,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에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권도시와 생명존중도시에 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76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총 10억 5천만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도 우리구 사업이 25개가 선정이 되어서 2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에 숨통을 트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성북구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지난 8월 우리구와 홍성군 그리고 인제군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현장을 순례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국에서 참으로 많은 순례길, 무슨 길, 둘레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애국지사 특히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처럼 변절하지 아니한 애국지사까지 포함해서 애국지사를 주제로 한 순례길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 처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광복70주년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해였고, 얼마 전에 지방정부협의회도 만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월 동소문동 입구에 한국과 중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10개월 넘게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우리 구에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일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이 살아있는 심우장 뿐만 아니라 간송 전형필 등 근현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성북동에 한중 민중들의 평화와 연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은 다가올 시민의 시대, 세계 평화의 시대에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우리구와 서대문구, 홍성군, 속초시, 인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장이 함께 참여하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설립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협의회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우리 민선6기 그리고 7기 의회에 가장 중요한 해가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내년 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1년 계획이 아니라 저희 과제 체계상으로 전체로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도 올해 작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더 크게 반영될 수도 있고, 올해 조금 크게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 줄여나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년의 안목을 가지고 함께 심의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978억원, 특별회계 177억원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371억원이 증가한 5,155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는 도표와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도는 금년보다 0.4%가 상승한 22.8%로 추계되었습니다.
자료 2쪽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22억원이 증가한 674억원으로 추계되었고, 세외수입은 개선 독립채산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 수입을 구 수입으로 세입처리함에 따라 전년대비 82억원이 증가한 4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대비 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원, 조정교부금은 132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 등 목적이 정해진 국ㆍ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100억원이 증액 내시되어 2,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국별 예산안과 자료 3쪽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성질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10억원이 감소된 총 172억원이며, 친환경 테마 주차장 건설 등 사업비로 129억원, 예비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운영 등 사업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마을담당관으로 마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사업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예방 감사 및 청렴도 향상과 인권 증진사업 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중간 복지정책과부터 자료 10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연금, 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 확대로 인하여 금년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2,839억원이며, 전체 예산규모 중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10쪽 하단, 주택관리과부터 자료 13쪽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천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장위동 231번지일대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52억원이 증가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3쪽 교통행정과부터 자료 15쪽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된 친환경테마주차장건설,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및 구민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5쪽 기획예산과부터 자료 18쪽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기획경제국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운영, 공공근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공유재산관리 등으로 금년대비 17억원이 증액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8쪽 행정지원과부터 자료 20쪽 지적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직원 인건비 증가,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등으로 금년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1,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0쪽 건강정책과부터 자료 23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6억원이 증액된 2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쪽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기본경비 지원 등으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동별 지역회의, 주민총회 등을 거쳐 확정된 76개 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인순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17분)
본 안건은 박학동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2월11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박학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1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디자인하고 통계처리를 재능기부를 받아서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부분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구청에서도 면밀히 파악하여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삭감은 다 없다고 했었는데 신규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했어야 됐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장애인정책연구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장애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국가에 제안설명을 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동옷을 입은 계절에 주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웃음을 주고자 하는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정형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중ㆍ이광남ㆍ정형진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학동ㆍ윤만환ㆍ이은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률희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유경상의원님과 이광남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승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