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5월30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11시08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산의 푸르름도 날로 더해가고 그윽한 아카시아향기가 우리 의사당 주위에 가득하고 활력과 생동이 넘치는 계절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부터는 예년의 정기회를 1, 2차 정례회로서 실시하게 되며, 그 첫 번째 맞는 제1차 정례회가 다음달 10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의 여러 의원님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지식과 경륜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기회인 만큼, 구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19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승인안등 구정의 전반에 대한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6월10일부터 6월27일까지 18일간이며, 금번 정례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구정질문이 이틀을 잡았었는데 3일로 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하기 위해서 3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구정질문은 어느 위원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결정이 안났습니까? 3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순서가 안정해졌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상임위원회순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가 하는 날은 우리가 먼저 하고 행정기획, 도시건설순으로 하고 행정기획이 하는 날은 행정기획이 먼저 하고 도시건설, 운영복지 이런 식으로,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윤이순위원외1인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존속토록 되어 있는 기간을 본회의에서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1회로써는 실질적 1년간의 구정의 전반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검사를 하기에 짧은일정이며 일관성과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므로 연속성을 갖추고 집행내역을 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내규 규약된 점을 참고하시어 본 특별위원회가 연장토록 적극적인 찬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의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례회가 아닐 때 사실 추경을 다룰 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또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인호   필요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필요할 때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전문위원 윤인호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오면 해야하는데 제 생각에 한번쯤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5인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때 특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수는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럴거면 똑같은 숫자로 하는 것이 낫겠다, 숫자는 많아도 할 사람이 없어서 위원장까지 들어오는데 한사람 더 배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이 4인으로 하면 어떨까,
○위원장 윤만환   4인으로 하면 12인이기 때문에 13명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1명을 더 배정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유흥선위원장이 하셨는데 5인을 배정해야 되느냐, 이번에 특히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피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만약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김영식위원   참여는 하겠지만,
○위원장 윤만환   이렇게 결정은 해놓고 거기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분을 더 하시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복지위원회 4인, 행정기획위원회 4인, 도시건설위원회 5인으로 정해두고, 이번의 경우에 전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관례에 의해서 그대로 정해두고 만약 하실 수 있는 위원이 안계시면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분 더 추천하도록,
○김영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할 사람이 어떻든지 맞추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예산때도 별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얼마나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 위원장으로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4인, 4인, 5인으로 정해두고 도저히 거기서 할 사람이 없으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한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영석위원   그때는 위원장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트러블 없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을지 몰라요.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석    김영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