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6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기획경제국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난 2016년 3월 1일 행정조직 개편 이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현 부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간 신설ㆍ통합, 업무이관 사항을 감안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행정기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전문위원 이중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총괄로 심사하며 세출은 부서별로 심사하되 편의상 결산서 책자에 실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 사회적경제과를 제외한 전부, 그리고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마을담당관 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이 설명한 자료에 대해서 지금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것부터 할까 요?
○유경상위원 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를 받기 전에 방금 기획경제국장님이 설명하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기획과장님께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예비비 기획예산과 것 있죠? 단위가,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7억 9,400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천 단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39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9.500만원으로 하수도유지관리에 38억 지출하고 1억 4,800이 남았는데, 4페이지 보면 1억 4,800이 나오거든요. 국장님은 기획경제국 말씀하셨고 구청장님은 성북구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보면 4페이지에 1억 4,8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끝나고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재무과장님,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2페이지하고, 1페이지 보면 불용액 수치가 사사오입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고 1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8,444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페이지를 보면 1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그러니까 1페이지의 재무과 불용액하고 2페이지의 재무과 불용액이 사사오입으로 보기에는 안 맞고 1,600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송대식위원 맞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저희는 똑같이 돼있는데요.
○안향자위원 맞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숫자를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유경상위원 불용액, 집으로 온 자료에 그렇다니까.
○송대식위원 집으로 온 자료는 그렇게 돼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아, 초안을 작성하고 오류가 발견돼서 수정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됐나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유경상위원 오류가 났으면 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배부드린 자료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하고 해야지.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청사건립기금이 12억이 안 남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1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쪼그라든다고 할까요? 적립은 안 하고 쓰기만 하고, 12억이면 어디 주민센터 하나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답변 드릴까요?
○유경상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에 복지문제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전출이 거의 못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써 몇 개 동사무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암동사무소를 끝으로 공공청사건립기금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몇 년 동안 복지비도 제때 편성을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할 때는 과연 얼마를 반영해야 되는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돼서 못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옛날 같으면 매년 10억 내지 20억 정도 적립을 해서 거의 80억에서 100억을 맞춰왔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때만 해도 서울시에서 당초보다 교부금을 더 주고 그럴 때여서 그게 결산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못 갚은 돈도 40몇 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더 준 건데 결산해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게 2010년도 것인데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데 못 주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상황이 너무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도 특정 동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돈암1동이라든가, 정릉3동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일 열악한 데가 돈암1동, 정릉3동, 장위3동,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장위3동은 더 열악하지만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쪽에서 보면 그런 동 정도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왜 덜 주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추계를 해서 주잖아요? 항상 예산에 반영할 때 지금은 보통세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취등록세 50%를 해서 1년 동안 취득세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줬는데, 결산해 보니까 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들어왔을 때는 받아가면서 덜 들어간 것은 사실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 중에서 시에서 몇 억을 회수해 갔어요. 그게 한 40억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공공청사건립기금뿐 아니라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편성하기도 사실, 재난관리기금도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편성을 못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계속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유경상위원 그런데 금년 예비비는 7억 9,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네. 예비비는 법정 의무적으로 무조건 편성해야 되니까 그것은 사실상 재원 우선순위에서,
○유경상위원 그런데 1% 이내지,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렇기는 한데 보편적으로 전에는 복지비를 덜 편성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거기서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1%를 확보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결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산서 어디를 봐야 마을민주주의과가 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세입은 마을담당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 부분하고, 평생학습관,
○송대식위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가 와서 결산서 하나 보고 현재 있는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만들어 주고 그 예산을 만들어 준 부서에서 결산까지 마감을 지어줘야 그 예산을 어떻게 썼고, 그 예산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를 찾다가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산은 그 부서 안에서 끝나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잡을 때는 현행 부서로 가서 한다, 이런 형식으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짰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그러면 마을민주주의 부분은 우리가 주지도 않았던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의원님들하고 조율을 했어야만 했는데 딱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결산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물론, 더 공부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밥그릇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것까지 하기가 쉽겠냐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개요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 쪽이 아니었었어, 그렇죠? 그런데 본인에게 넘어와서 하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부분이 전용사유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통ㆍ반장 일간지에 대해 신문구독료가 홍보전산과에서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통ㆍ반장들에 대한 중앙지, 지역신문으로 나눠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중앙지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글쎄, 저도 정확한 것은,
○송대식위원 이렇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결산하러 와서 전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들어오잖아, 우리는 더더욱 모르고 시작하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은 A라는 품목에 100만원을 줬는데 A라는 품목에 50만원만 쓰고 50만원은 엉뚱하게 B라는 품목에 쓰고 있냐에 대한 굉장히 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러 들어오신 분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이에요? 본인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지금 마을민주주의과에 넘어오면서 아직 그 모든 것이 숙지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1억 5,000을 가지고 마을민주주의라는 용역을 하는데 민선6기가 시작해서 2년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보고서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언제 마을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야.
우리 한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 웬만큼 움직여야지, 너무 팍팍 움직이고, 이것은 국ㆍ과장님들조차,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가 있나요?” 조금 전에 물어본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의원을 12년차 하는데도 다 모르겠더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결산서를 쭉 보면서 처음에 줬을 때 이 금액이 맞았을 것 같은데 왜 중앙지가 갑자기 늘었을까, 또 전처럼 문화일보 같은 외압이 있었는가,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모정의 뭐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한 과장님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불가피하게 늘릴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통ㆍ반장들의 활동 강화,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보충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보충하세요.
○유경상위원 한 달 신문대가 한 부에 1만 2,000원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1만 2,000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96부더라고. 박성도 과장님 계실 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 같은데요, 그 사유는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서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이 정도로 물어볼 수 있다고 보고, 한 과장님이 굉장히 사려가 깊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라서 솔직한 얘기로 시원한 대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들,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본인 과 것 다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2011년하고, 2013년 두 번을 했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 했을 때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최소한 결산검사를 하러 오실 때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읽어보셨는데 제가 두 번을 결산검사를 해 봤고,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씩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읽어볼 필요가 있고, 방금 얘기한대로 196부면 저는 처음에 이게 한 10부, 20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1만 2,0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196부더라고. 그래서 196부면 대단한 건데, 우리 20개 동 1개동에 10부씩 추가가 된 것인데, 대단한 것인데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알았으면 좋았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늘어난 사유와 늘어난 부수,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수와 신문이름 쭉 쓰시고, 그다음에는 늘어난 부수와 어느 신문이 더 늘었고, 이렇게 늘게 된 배경과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줬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하나 만들어서 얼른 갖고 오죠? 직원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좀 서둘러 주세요. 자세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송대식위원 다른 것 할까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의견서 8쪽 한번 봐주실래요? 7쪽, 8쪽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최고 마지막에 결손처분 할 때 그 대상지에 대한 금융조사나 아니면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법적시효만 지나면 그냥 결손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세무2과장이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산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시효결손처분하고 조금 구분된 개념입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 체납세를 징수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시효결손은 시효가 5년 이상이 돼야만 결손을 해서 완전히 부과의무를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 불납결손은 매년 2회 이상 결손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채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서울시처럼 38기동대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기동대는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38세금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제일 크게 결손을 한 건은 어떤 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세무2과장 정종철 지금 결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대식위원 계장님, 결손내역 리스트가 있나요? 과에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일 큰 금액이 상위 랭킹 5위 정도는 얼마정도까지인 거예요?
○담당 법인 같은 경우는 결손을 하는데 저희가 시로 넘기는 것은 1,000만원 이상만 넘기는데,
○송대식위원 구 자체 내에서는?
○담당 실적 때문에 큰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인이든 뭐든,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시 38기동대에서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법인이니까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로 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족 간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
그러면 이런 시효결손도 사실은 마찬가지에요. 중간에 한번 시효결손을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어느 상황에든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효가 연장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결손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효결손을 한다든지, 불납결손을 하기 전에 전체 재산조회라든지 다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가, 은닉한 재산이 없는가,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인에 대한 것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은 다 숨겨놨어요. 그게 와이프든, 아들이든,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이렇게 묻혀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직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법적으로 똑같은 재산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을 꼭 시의 38기동대나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38징수팀이 있다면서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같이 그 일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 부분이 훨씬 줄지 않겠는가.
○세무2과장 정종철 사실 그런 부분은 차명이라든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게 최고 관건인데,
○송대식위원 우리가 한계가 있나요?
○세무2과장 정종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상,
○송대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서울시로 넘긴다면서요?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재산도 우리가 여기서 결손을 한다면서요?
○담당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결손이 아까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큰 금액은 없다고 합니다. 잔챙이를 모아서 하는 것이고, 과거에 제가 2000년에 할 때는 큰 금액들은 구의 실적 때문에 인센티브도 하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체납하고, 재산가치가 얼마인지 그것을 감가해서 남기고 털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운영상 시처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자료도 안 되고, 권한도 미비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네. 마지막에 최종 결손처분 시에는 불납결손은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독촉고지서를 조금 강제성 있는 발언으로 해서 다루고, 그렇게 해서 최고까지 징수하겠다는 구청의 의지가 필요한데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 있으면 자동으로 털어지니까 그냥 털고, 불납결손은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게 해서 털고, 이래버리면 버티는 사람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산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결손 처분한 내역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무2과장 정종철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큰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큰 것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서울시의 38징수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 것도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종철 네.
○위원장 김일영 오늘의 안건을 가지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67쪽부터 76쪽까지 기획경제국 세입 부분 사회적경제과를 제외한 전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마을담당관 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47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부터 253쪽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기획과장님, 251쪽 상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 72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예산편성 운영사무관리비 2,700만원, 61.1%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 책자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성과예산서 발간비용의 수량 및 가격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61%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나요?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 출신이 하셨는가, 외부인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의견서 72쪽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결산서에는 251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4,400인데 남은 게 2,700, 61%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으로 된 겁니까? 처음에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상위원 절감으로요? 어떻게 절감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본예산을 작성해서 올릴 때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많이 있는데요,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 저희 발간지를 이용하고, 실제 인쇄소에 맡기지 않은 부속서류들도 있는 바람에 많이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을 참조하셔서 4,400이 아니고, 2,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이 사무관리비 안에는 꼭 그 책자발간 비용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기타 예산편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절감을 한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절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8쪽이요. 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안향자위원 네.
○공단이사장 권혁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 나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안타깝게도 라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억 800여만원 잔액이 생겼고, 나머지는 본부장 퇴직 후에 미충원 관계라든지, 인원 증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한 불용액, 복리후생비 잔액, 예산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부장은 언제쯤 채용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석으로 계속 놔둘 건지?
○공단이사장 권혁소 본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와 구청과 공단 세 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임원추천위원회는 본부장을 언제 앉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뽑습니까? 우리가 뽑는다고 뭐를 해야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임원을 언제쯤 채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를 여쭙는 거잖아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명 이상 되면 본부장이 두 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279명인가, 4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넘었나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매번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제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스포츠시설 해서 23페이지 보면 스포츠센터가 4개 정도인데 한 군데 빼고는 매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적자 운영한다는 것이, 매번 2013년도부터 쭉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적자운영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
○공단이사장 권혁소 적자운영 해결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요금인상을 허락해 주시든지 할인율이 아주 많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더욱더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만원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수강료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좀 인상해서라도 적자를 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장난감도서관 이런 곳도 적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이 세 군데 있는데 이용도도 낮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공단이사장 권혁소 전반적으로 보육 복지사회에 11억 4,000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적 사고에 의해서 한다면 복지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지나치게 이윤추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군데가 같이 장난감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이조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사업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보문동 같은 경우도 당일이용자 수가 낮거든요. 그럴 때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 도서관도 없고 비어있는 공간이 큰데다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를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놀면서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단이사장 권혁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안향자위원 예산이 많은 반면에 이용도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머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에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단 거 할게요. 공단 전출금에서 올해 집행잔액이 1억 4,600 남아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천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공공운영비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었는데 천만원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천만원은 소송공탁금입니다. 공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구 자체 법제팀 운영에 따른,
○송대식위원 공단의 밑에 부분은 전혀 공단하고 관계없는 전출금의 잔액만,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공단 전출금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책자로 받나요? 원래 공기업 결산을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자체 결산을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한 뒤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책자는 우리한테 안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저희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회계사만 맡아서 하고 우리가 그 책자를 안 보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결국은 돈 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지. 회계사하고 공단 이사장님하고만 친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공인된 공인회계사가,
○송대식위원 공인된 변호사나 공인된 검찰이나 다 그런 사람들도 4억이 120억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산서를 반드시 회계사가 한 그 결산서라도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물어보면 그 책자도 우리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48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소송사무 추진에 따른 소송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여러 가지 쟁송사건들이 생기는데요, 패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상대방 측에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배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률을 보통 몇% 하면 재정운영을 잘했다고 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10% 미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늘어난 게 회계연도가 2개월이 단축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늘어났습니다. 2월말까지인데 작년에 12월말로 끝났거든요, 회계연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경상위원 2014년 의견서를 보니까 94.5%였으니까 진행잔액이 5.5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5년은 91.5, 그러면 8.5거든요. 2개월이 단축돼서 그렇다, 그래도 보통 10%로 보니까 예산의 재정운영은 참 잘했다고 보네요. 국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다른 위원님?
○송대식위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247쪽부터 25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마을담당관 104쪽부터 109쪽까지 마을담당관 세출 중 해당 세부사업 주민주도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제외한 전체, 그리고 자치행정과 세출 287쪽에서 295쪽 중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개요서 작성목록, 선거, 주민등록, 동청사 관리업무 등 해당 세부사업 13개를 제외한 전체,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세출 127쪽 7페이지 중 평생학습팀지원 소관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부터 109쪽, 287쪽에서 295쪽까지, 그리고 127쪽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마을민주주의과를 한꺼번에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마을민주주의과부터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을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 합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행정지원과의 선거하고, 주민등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유경상위원 10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의견서 29페이지 가면 있어요. 1,500이죠? 의견서를 보니까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마을계획수립의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마을시범동의 마을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획 및 연출비 1,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마을총회가 동별 마을축제와 연계 개최됨에 따라 예산절감으로 잔액을 했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길음1동하고 월곡2동, 2개동을 마을계획과 관련해서 마을총회까지 시범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따로 마을총회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마을계획에 대해서 주민과 같이 토론도 하고, 숙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시범동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워서 같이 축제하고, 월곡2동 같은 경우는 달맞이축제하고 같이 했고, 길음1동도 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 관련된 무대설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을 다 쓰는 것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두 가지였는데 하나로 합쳐서.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하면 주민들도 많이 모이시고 해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받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따로 하지 않고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연계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71%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의견서 30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릉동에 정든ㆍ삼덕마을, 상월곡은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주민편의시설 설치지역이 감소되었고, 소리마을 안내판 설치비용을 시비 900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형 재생연계지원사업은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을 했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사업들을 마을공동체의 재생사업과 연계돼서 그동안 마을담당관에서 후속으로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이 끝난 사업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든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민자치회관이라든가 센터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9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별도로 보조해 줘서 굳이 구비를 쓸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인가? 거기에 물어보면 또 거기서도 대답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김영미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것은 마을사회적경제과 하순호 과장님입니다.
○유경상위원 선거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인데, 이것도 박성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이어서 그것은 아실 수가 없겠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28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동청사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중간 조금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1억 2,300만원인데 남은 게 3,1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82페이지를 보면, 동청사도 행졍지원과로 갔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요 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마을총회가 동별 마을축제 연계 개최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올해 2016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내가 지금 예산서를 찾아보고 싶어도 어떻게 찾을지를 모르겠어서 못 찾고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도 한 3,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 상반기에는 마을총회를 총 6개동에서 할 겁니다. 6월에는 동선동하고, 종암동에서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성북동, 정릉2동, 보문동을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마을축제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총회요.
○송대식위원 총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이 1,500만원은 마을총회에 대한,
○송대식위원 지금 3,000만원 잡았다면서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잡아서 3,000만원 잡아서 6군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총회하면 뭐를 해요? 뭐를 가지고 총회를 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올해는 마을총회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한국말로 해 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타운홀미팅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데, 미국 런던델이라는 주에서 하는 형태인데요. 마을회관에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 나누고, 같이 결정할 것이 있으면 결정하고,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의견 내면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타운홀미팅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보면 결국은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총회에 나오는 사람은 딱 정해져있어요. 통ㆍ반장, 그 지역의 이익단체들, 그다음에 코디 주위에 이익단체들, 그리고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오시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딱 그 얘기야. 마을코디가 하는 얘기, 그다음에 마을코디가 모시고 다니는 그들끼리의 리그들, 그리고 통ㆍ반장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하고, 뭐 이런 형식의 총회가 이루어진다고.
과연, 어떤 생산적인 게 나타날까, 그것은 결산이니까 내가 더 나가면 감사가 돼서 안 되겠고,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는 1,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러이러해서 그 돈을 안 써도 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00만원씩 들여서 6군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한 동에 총회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마을총회 관련돼서 좀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 아니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조금 사실과 다른,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줘요.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볼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조금 더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30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수립비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서 1억 3,500만원으로 용역을 주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1,400만원 정도 남은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아까 제가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올 8월 30일 정도에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야.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7월 1일이 민선6기가 시작된 지 반이 지나갔는데도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용역이 안 나왔다면 마을민주주의는 언제쯤이나 가능한 건가요? 저분이 2년 남았는데 2년 후에 다른 분이 오신다고 가정을, 이분이 계속 하시는 것은 당신한테 더더욱 좋은 얘기겠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새판이 짜지면 마을민주주의가 과연 1억 5,000, 1억 3,000 얼마 든 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 마을민주주의가 무슨 용역이 필요하겠냐 싶은 생각이,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마을민주주의에 관한 용역을 한 회사들 리스트를 전부 뽑았어. 그런데 회사가 딱 3개로 압축돼. 다 그러그러한 회사들이야. 여기서 얘기하면 다 아는 회사들이야.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용역은 5월 7일자가 원래는 준공일자였습니다. 4ㆍ13선거가 되면서 원래는 2개월 동안 성북구의 사회경제영역이라든가, 문화, 각종 우리 구의 현황을 설문조사와 방문조사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선거기간 내내 할 수가 없어서 2개월 동안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역이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실태와 현황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용역의 기본적인 골격인데 현황조사가 늦게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없어서,
○송대식위원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언제 줬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작년 11월에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그렇게 늦게 줬는데? 예산은 1월에 편성해 줬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예산은 편성된 게 아니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글쎄, 그게 언제인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것을 받은 게 10월 하반기쯤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준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찾동사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송대식위원 무슨 사업?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찾동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에서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했잖아요? 4개 구에 전면 시행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이 됐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한 부분에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해 주고, 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을 사서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한 회사 사업자등록증하고, 낙찰한 것하고, 등기부등본 하나 줘보세요. 법인이니까 등기부등본 아무나 뗄 수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히 고려대학교겠죠.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그게 2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던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거기가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준 회사 지금 진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에 대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1억 3,000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실태를 같이 포함시켜서 줘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8쪽 하단에 보면 기타 보수직 인건비 해서 5,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를 보면 2015년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마을민주주의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발한 마을코디 미채용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나왔거든요? 이 시기에 하기로 했던 마을코디가 왜 미채용 됐는지.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구가 요구한 게 원래는 14명이 채용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0명으로 일단 채용을 해 줬고요. 그래서 4명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월 1일자인가, 한 달 정도 늦춰서 발령을 내 줘서 그것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그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을담당관은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자치행정과 세출 287쪽에서 295쪽 중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 개요서 작성목록에서 선거, 주민등록, 동청사 관리업무 등 해당 세부사업 13개는 제외하고 전체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127페이지 중 그 중에 평생학습팀지원 소관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평생학습팀지원 소관.
○안향자위원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향자위원 네.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까지 해서 남은 금액인데요.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강의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은 3개의 큰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직영프로그램, 네트워크 협력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사비가 남은 금액이고요. 나머지들도 민간이전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도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강사비에 있어서 15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같은 시간에 2~3시간 해도 1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17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저희 강사료 기준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준에 따르고요. 그것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안향자위원 박사학위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61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61쪽에 중기청 지정문화관광 시장육성 해서 우리가 4억 지원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지금 딱 지원하니까 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 결산이 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받나요? 다른 것은 자기네들이 몇 십 억을 갖다 넣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쓴 4억에 대해서라도 결산은 어떻게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3개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개년 해서 한 1억 4,8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억 2,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정산을 해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아서 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제출이 되고, 거기서 최종 정산결과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결산서상에는 4억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고요. 이것 외에 국비가 4억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됐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를 경유해서 사업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결산서상에는 4억만 되어 있고, 저희가 개략적인,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략적으로 거기에 총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작년에 8억 들어간 겁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돈 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나온 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 4억, 시비 2억 8,000, 구비 1억 2,000해서 총 8억 사업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정산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반환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잔액은 2,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일단 정산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다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받아서 시비 같은 경우는 돌려주고, 구비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작년에 8억을 투입했는데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쪽의 모습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감사 때 하죠. 그렇죠? 결산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감사 때 하고, 결산서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해서 55.1%가 잔액으로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이 부분은 상공회 운영되는 부분인데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있던 부분은 실제 의류 패션섬유봉제협회라고 장위하고 석관동 지역에 봉제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성북구 섬유봉제협회하고 베트남에서, 요새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아시아 쪽하고 그쪽에 가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봉제업체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그것을 개최하지 않은 사항으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올해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작년 결산을 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가 궁금해서, 총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속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성북구 상공회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연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CEO 과정, 아니면 또 예비창업자 소자본창업 강좌,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회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서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제가 잘 못 알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올해 예산에 그만큼 안 잡혀야 되는데 똑같이 잡혀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55% 정도의 예산은 올 2016년에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반드시 55%니까 50%만 줘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박람회 준비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인프라전시장이라든지 공동작업 제조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결산을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오류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질의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2페이지 중간쯤 보면, 장위전통시장, 석관황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2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서울시 교부금이 저희한테 늦게 입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고이월 시키고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2억원 같은 경우는 장위전통시장하고 석관황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비로 집행될 예정인데요, 장위전통시장에 1억, 석관황금시장에 1억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LED 보안등을 설치하는 부분, CCTV 설치, 어닝보수, TV설치, 방송용엠프 구매 해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석관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닝이 설치되어 있는데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 그리고 석관황금시장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여러 곳에 석관황금시장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돈암시장 같은 데, 정릉, 길음시장, 장위시장 이런 시장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원되는 것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상공회운영지원도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 내역도 좀 주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으니까 대비해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6쪽 중간쯤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고요, 세부사항으로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해서 잔액이 11만 2,000원정도 남았고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하면서 3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공근로지원사업을 하면서 8,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89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가장 큰 공공근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7대3의 비율로 매칭사업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확한 예산이 안 나오니까 가내시사업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얘기해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줄어든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매칭됐던 30%가 다시 정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못해서 구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구비가 8,0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구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2016년도에 더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가면서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수당 180명, 16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준만큼의 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구비도 매칭에 따라서 적게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265쪽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유통과 위생방역관리 해서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게 저희가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포획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00두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유기동물구조가 367두,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는 320두 해서 실질적으로 7,9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85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유기동물구조하고 길고양이 포획사업은 201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체수가 좀 많아서 500두 이상씩 관리를 하다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계속 감소추세로 가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길고양이가 몇 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길고양이가 320두, 유기동물 구조는 367두 이렇게 작년 실적을 남겼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확인했나요? 320두, 367 다 확인하셨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고나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포획한 사진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직접 지출해 주기 때문에 잔액은 우리한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것을 제 메일로 사진이랑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뢰는 하지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일영 300 몇 마리 잡을 정도면 많이 잡은 건데, 600~700정도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과연 잡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된 것 1억 2,650만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장위동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돌곶이역 있는 데,
○위원장 김일영 그게 서울시하고 굉장히 얘기가 있던데, 그걸 원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어차피 다 끝낼 수 없으니까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중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얼추 끝나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일영 한두 개 남았으면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하시는 것으로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으로 세출부분 270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4,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상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억 100인데 이게 용도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기타 등기수수료라든가, 이용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미리 예견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는 성격이거든요. 많이 지출될 때도 있고, 조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많게 편성해놓다 보니까, 그리고 측량이나 감정평가 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271페이지 하단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보면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최상균 이게 사실은 건설관리과로 넘어갔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잔액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용지도 국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금방 설명드린 재산관리 쪽 비용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측량수수료, 기타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것인데, 이것도 포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역시 집행이 덜 돼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 중에서 결산서 367쪽 상단 마을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그리고 368쪽 하단 자치행정과 통ㆍ반장 활동지원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결산서 396쪽에 중단,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의 이월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 923쪽 일자리경제과 장위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장위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없으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14억 5,900이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지매입은 작년에 끝났고요.
○위원장 김일영 그것가지고 안 되지 않나요? 그거 150평 매입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156평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나머지를 더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
○위원장 김일영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김일영 조성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7월에 착공,
○위원장 김일영 거기는 뉴타운지역이라서 다른 시설을 못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건축이나 이런 것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 더 매입해서 키울 수 있다면 부지를 더 사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조성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하여튼 잘 추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고이월 결산서 924쪽 상단 마을담당관, 현 마을민주주의과입니다. 마을민주주의의 기본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운영 기본경비지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일자리경제과 장위전통시장과 석관황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고이월에 대하여 927쪽에서 9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결산서 970쪽에서 97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건립기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0쪽에서 971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할 건데요.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부록]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경제국)
201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14시35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김중업 리모델링 주택 매입으로써, 장위지역 문화 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위동 230번지 49호에 대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오랫동안 뉴타운지정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 및 발전이 지연된 취약지역으로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서울형도시재생 시범사업대상지로 첫 선정되어 주민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이 부족하여 공간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상부지 위치 및 주변환경을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공간 제공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철 의안번호 183번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이중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성북구 장위로 21 나길 11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동의합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은요?
○송대식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보류하고요. 현장답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하고 다시 계속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7일 오전에 하는 것이 낫지요? 우리가 27일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이 있으니까 1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7일 1시에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철○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식 기획예산과장권용대 마을민주주의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박태일 재무과장최상균 세무1과장김용인 세무2과장정종철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