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4월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도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장이 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ㆍ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6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생과 구정에 깊은 애정으로 성북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짊어진 시대적 책임을 되새기고 그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인지 돌아보는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대내외적인 국가적 혼란과 지역사회 전반에 고조된 긴장감으로 주민의 일상에 적지 않은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는 주민불안 최소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명확한 책임의식으로 즉각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동한 주민생활 안정 특별대책반을 통해서 지역경기의 소비진작과 긴급복지와 의료 제공 그리고 빈틈없는 재난 안전망의 작동을 신속하게 현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 4월 초에는 국정 공백기 동안 중단 없는 행정ㆍ복지를 위해서 자치행정과 보건복지 그리고 민생경제와 공직기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지속하며 ‘현장의 행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고비를 넘기는 듯했으나,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깊은 상처와 시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려 4만 8천ha가 불타고, 5천여 명의 주민이 집을 잃는 등 총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악의 산불 규모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이 비극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상처이자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할 중요한 몫이기도 한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긴급하게 약 2천여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두 대의 트럭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안동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성북구민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관내 기업과 여러 공동체 단체를 비롯한 우리 성북구민과 공단 재단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성금 모금에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우리 성북구민과 단체에서 무려 1억 400만 원, 그리고 성북구 직원 여러분들이 공단 재단 포함해서 3,200만 원을 기부를 해 주셔서 무려 1억 3,500만 원의 현금과 2천여만 원의 물품으로 총 1억 5,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이런 큰 금액을 따뜻한 연대가 모아져서 사실은 어제 의장님을 모시고 안동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 대표들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뵙고 의원님 여러분과 성북구의 마음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안동의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지방정부의 행정이 지향해야 할 그 가치는 ‘공동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 공동체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가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따뜻한 행정과 살아있는 공동체 연대로 우리 성북은 이 위기의 시대에 주민과 함께 응답하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북은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의 허브인 성북복지재단이 금년도 하반기에 출범 예정에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모범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할매정국밥집이 지난 2월달에 장위동에서 개점을 해서 현재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5월에 개관 예정인 우리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해서 현대식 노인복지관 그리고 보문동과 월곡동에 물놀이 공원 또한 월곡복합체육시설이라든가 개운산 숲속도서관 그리고 장위동의 문화공원 공공도서관 등을 차질 없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이 되고 있음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대비한 31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함으로써 총 71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행정의 힘과 더불어서 예산과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바탕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그런 시책과 법정경비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2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억 원 대비해서 253억 원이 증액된 1조 1,103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업들로서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 지원, 그다음에 개운산 책쉼터 조성 등 우리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의 숨통이 다소 트이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내역은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이 의원님 여러분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8기의 그 구부능선을 향해서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책임으로 민선8기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저에게도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서 다짐을 해봅니다.
격변하는 시대와 변화의 중심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깊은 통찰과 더 무거운 책임으로 주민 앞에 이렇게 서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불안, 각종 참사와 재난 재해가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항상 주민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북의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남은 민선8기의 매 순간순간마다 한 치의 소홀함과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성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도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0억 원 대비 253억 원 증가한 1조 1,103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2억 원, 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888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조정교부금 3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65억 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용료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3억 원,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1조 850억 원보다 총 2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원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2천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 원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비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6쪽 중간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7,7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26억 7,900만 원, 여성가족과 4억 8,300만 원, 아동청소년과 4,800만 원, 교육지원과 1억 8,800만 원으로 총 3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7,500만 원, 뉴시니어센터 행복더함 조성 14억 5,200만 원, 경로당 시설관리 11억 8천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4억 500만 원, 진로직업체험 1억 4,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중간 주거정비과부터 7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거정비과 12억 1,200만 원, 도시계획과 10억 4,900만 원, 건축과 5,500만 원, 공원녹지과 3억 9,800만 원으로 총 2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위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12억 1,200만 원, 2025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8억 8,900만 원, 개운산 책쉼터 조성 3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1억 1,800만 원, 건설관리과 3,900만 원, 치수과 9억 원으로 총 1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7,500만 원, 주차장 건설 4,400만 원, 하수관 개량공사 8억 원, 물환경개선 및 관리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87억 2,300만 원, 부동산정보과 700만 원으로 총 87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87억 2,100만 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요청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9쪽 상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6억 7,200만 원, 청소행정과 3억 6,700만 원, 일자리정책과 10억 4,500만 원, 지역경제과 39억 4,400만 원, 환경과 1억 3,600만 원으로 총 6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6억 7,500만 원,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2억 1,200만 원, 동행일자리사업 2억 3,700만 원, 서울매력일자리사업 7억 2,5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0쪽 중간 홍보전산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3억 6,400만 원, 문화체육과 23억 1,800만 원, 홍보전산과 2억 500만 원으로 총 2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3억 500만 원,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2억 3천만 원, 성북문화재단 운영 8억 8,80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4억 200만 원, 성북구체육회 지원 1억 9,100만 원, 어린이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11쪽 하단 의약과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2,500만 원, 건강관리과 3천 700만 원, 의약과 3,80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년건강첫발걸음 사업 2,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 원,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지도 4,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8천만 원, 의정활동 자료발간 5천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고령사회 대응, 재난ㆍ안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성북구의회 행정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4월 28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해 진선아 의원님과 강수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ㆍ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영애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강수진 의원님, 김육영 의원님, 오중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