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4월15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금번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안외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의견청취안은 별도의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외 3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외 1건은 별도의 의견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안훈식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영유아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네.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부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송대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임중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의견청취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