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3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한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혜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보건복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24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9월3일부터 9월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4일부터 9월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6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성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성북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8대 후반기 성북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45만 구민을 대표하여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김일영 의장님과 진선아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구, 구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확진자 수가 낮은, 비교적 청정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이 긴 장마와 휴가철 그리고 대규모 집회 등 느슨해진 개인방역으로 인해 결국 지난 8월 우리 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즉각적인 시설 폐쇄 조치와 아울러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시설 출입 명단을 확보해서 9월3일 현재 1,720명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관을 평소 3명에서 8명으로, 역학조사팀은 3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충을 했고, 상담인력은 5명에서 30명으로 즉시 확대운영을 하고, 늘어나는 진단검사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 앞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신속한 확진자 동선 파악과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보다도 우선 먼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하고, 우리 성북구민 946명 모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 응답자 그리고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미 검사자나 거부자는 곧 고발조치를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확산을 막고자 교회연합회와 협력해서 대면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으로 현재 교회연합회와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북구 교회연합회에서는 대면집회예배 제로화를 위해서 교회연합회 임원들께서 성북구 모든 교회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영상예배 협조를 적극적으로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을 위해 성북구 교회연합회에서는 소형교회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비대면 영상 온라인예배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헌금을 통해서 소형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선별진료소는 하루 평균 360여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여부를 신속히 판별하고 있으며, 현재 확진자 누계는 우리 성북구가 292명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한 때는 2,000여명 가까이 육박했습니다만 현재는 1,000여명에 이르러 매일 오전, 오후 우리 성북구 직원들이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확인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 등 고위험시설 현장방문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 성북구의 행정력을 총집결하고 있으며,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성북구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계속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9호, 10호 연이은 태풍에도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대비해서 구민에게 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미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했고,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북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등 소상공인과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지금 현재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세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한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책사업비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희망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회복과 노후도시기반시설 정비, 주민 건강보호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재난목적 예비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333억원 대비 1,275억원 증가한 1조 6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98억원 증가한 1조 334억원, 특별회계가 77억원 증가한 274억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북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번 신천지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 45만 구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연대했고, 스스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많이 실천을 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경험한 ‘연대’와 ‘사회적 신뢰’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빼앗긴 소중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저와 1,500여명의 공직자들은 우리 45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로서 구민들의 협력 하에 이 위기를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성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신속히 집행을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33억원 대비 13.66%인 1,275억원 증가한 1조 60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198억원, 특별회계에서 77억원 증가하여 성북구 예산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3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수입 등 감소로 세외수입 감액 41억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된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704억원, 내시액 변경 등 추가로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88억원,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3억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136억원보다 총 1,1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원 대비 77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원 대비 77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문화체육과까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158억 300만원, 생활보장과 26억 2,400만원, 어르신복지과 31억 2,800만원, 여성가족과 99억 9,900만원, 문화체육과 19억 5,300만원 등 총 335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립전예산 사용과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85개 사업에 27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 등으로 2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지원 1,800만원, 여성교실 운영 3,000만원, 성북문화재단 출연금 5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하단 주택정책과부터 12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2,000만원, 주거정비과 3억 3,500만원, 도시계획과 53억 8,200만원, 도시재생과 10억 4,200만원, 건축과 1,500만원, 공원녹지과 8억 4,800만원 등 총 76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위동 주민공동시설 미운영 및 성북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1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39억 6,000만원, 장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9억원, 석관동 청소년문화예술시설 조성 10억 2,000만원, 공원 복원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교통행정과부터 13쪽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48억 1,500만원, 교통지도과 26억 8,400만원, 도로과 41억 600만원, 치수과 11억 7,600만원 등 127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관리과는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교통안전지도사업 축소, 차없는거리 행사 축소 등으로 2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삼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8억 7,000만원,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ㆍ하수 관련 예산 49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14쪽 지적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270억 2,700만원, 주민공동체과 32억 6,900만원, 세무1과 3,000만원, 지적과 870만원 등 총 30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으로 3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억 6,000만원, 성북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 25억원,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사업 4,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200억원, 재해ㆍ재난관련 예비비로 7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도시안전과부터 17쪽 상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13억 9,800만원, 청소행정과 75억 1,900만원, 일자리경제과 322억 9,600만원, 환경과 9,300만원 등 총 41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14억 6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 26억 5,000만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비 41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000만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0억 8,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236억 2,0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71억 9,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중간 행정지원과부터 19쪽 중간 민원여권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은 행정지원과 6,800만원, 자치행정과 1억 2,000만원, 민원여권과 1,700만원 등 2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 1억 5,000만원, 홍보전산과 1억 2,300만원 등 2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축소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ㆍ행사 축소 및 취소 등으로 9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동행정 발전전략 개발 및 홍보에 4,000만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 1억 7,000만원,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 중간 건강정책과부터 22쪽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2,300만원, 보건지소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관리과 21억 9,700만원, 의약과 1억 800만원, 보건위생과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중단 및 사업 축소 등으로 8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5,200만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1억 3,0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 5,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개부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국외출장비 등으로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연구실 설치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추가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37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태근의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8분)
본 안건은 제8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권위원회 등 총 41개 위원회에 총 47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제8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부서별 위원 추천)
5.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9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9월 16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임태근의원님과 한건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1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양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총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님, 이인순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세 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노원정위원님, 이광남위원님, 한신위원님 세 분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섭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안향자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서형석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