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1년6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보건지소장 신정미
○위원장 안향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보건소 소관 부서별 자료요청 후에 부서 건제순으로 한 과씩 입장하여 질의하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1쪽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바른식생활교육 해서 어린이집 또 언택트 영양놀이, 청소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교 어디가 선정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과일바구니하고 지금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하고 똑같은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영양플러스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2쪽에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이 전액 구비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현재 경로당 4개소만 하고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개방형으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9년도에 한 번 했는데요. 19년도에는 1개소 했고,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휴관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 하고, 올해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에 1개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2019년도에.
○이인순위원 19년도에? 그거 자료하고 같이 한번 주시겠어요?
그리고 21년도의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면 지금 강사 파견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죠. 저희 직원하고 강사하고 가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럼 혹시 그 강사가 교육과정 같은 거 제출했나요, 교육계획안 같은 거?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직원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를 그때 그때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현재는 아직 강사 섭외는 안 된 상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직은 지금 이 경로당이 7월부터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인순위원 7월이면 곧인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게 일단 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노인정도 지금 7월 5일인가 월요일부터 개방을 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또 계획도 7월부터 했으면 계획서가 나왔을 거 같은데 .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획서도 하고 강사 섭외가 돼가지고 그런 교육과정을,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강사는 풀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진행이 되면 강사를 부르는 거죠.
○이인순위원 강사 섭외할 때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육과정 같은 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외부강사를 쓰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혹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게 7월에 오픈한다고 곧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본 다음에 저희가 아마 하면 7월 말이나 8월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준비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일단 종합적인 계획은 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고요. 단지 실행계획이 지금 경로당이 오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그걸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 강사 교육프로그램까지 자료요청을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프로그램하고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주실 수 있으세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
위생과장님, 급식센터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거하고 19년도, 20년도 보조금 정산서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위생과장님, 작년과 올해 지도단속현황 있잖아요. 옥외영업이 될 수도 있고 허가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현황이랑 계도조치한 것까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와 지소 작년이랑 올해만 자산취득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혹시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집행하고 정산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 혹시 코로나19에서 보건의료 세출 비중 현황, 과장님 소관인가요? 코로나로 인한 세출 비중,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출 비중.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과별로 쭉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과별로 다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가 건강관리과에서 집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정책과 일부 그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우리 예산에서 비중이 몇 %인지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글쎄요, 저희 비중으로 치면 저희가 한 10% 정도.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있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각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라 수립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죠.
○이호건위원 거기 구성원하고 운영여부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자살예방 시행계획 일체를 좀 주세요.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운영현황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현황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의약과장님, 지금 자살예방센터 말고 상담원 하시는 데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리지원 상담.
○위원장 안향자 네, 그 상담한 내역 있잖아요. 현황보고 좀 자료로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이번에 설치된 것.
자료는 전체적으로 깔아주십시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 때 보건지소 자료요청 한 것 왔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제출했습니다. 맨 뒷장에 있거든요, 지소이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사전자료 받아봤어요. 사업계획서도 쭉 훑어봤는데 이게 나중에 1년마다 지도점검표를 작성해야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1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양식도 있고 하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6개, 36개 문항.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정기혁위원 자료 주신 게 결과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료를 보면 차례를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부록에 보면 123페이지가 지도점검인데 이 페이지가 없어요, 121페이지까지 있어.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맨 끝부분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도점검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점검사항 해서 간단하게 ‘대체로 양호’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를 잘 만드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점검표를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누락시킨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제가 그것까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왜냐면 여기 계획서에는 지도점검표가 있어서 이걸 점수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장에 넣어주셨으면 완벽한 자료가 되었을 텐데, 자료를 주실 때 이걸 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좀 더 잘 챙겨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잘 만드셨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나중에 신경 쓰셔서 계획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우리 구에는 개방형이 몇 개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제가 어르신과에 있을 때 한 30개 정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30개 정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19년도에 했고 1개 시설이 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럼 올해 4개는 아직 선정을 안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지금 아직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개방이 되더라도 이게 7월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곧바로 하기가 좀 그래서, 왜냐면 추이를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초창기 때는 제가 볼 때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한 8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 봐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럼요.
○이인순위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장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이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자체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정기혁위원 그 전에 제가 짧게.
○이인순위원 네.
○정기혁위원 이게 4년차 들어갔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점검표를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누락된 거?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순위원 바른식생활 선정결과는 유아영양놀이하고 언택트영양놀이하고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같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영양놀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영양놀이는 지금 언택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개소 하는 데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7개소도 받아서 저희가 영상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또 해당 관련된 유인물, 교재 같은 거 보내드려서 저희가 또 거기에 관련된 영상파일하고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영양놀이하고 언택트놀이하고 똑같은데 분류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자료에는 분류가 돼서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영양놀이는 저희가 자료를 주면 교사가 직접 그 전체를 운영하고 파일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택트는 줌(zoom)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놀이는 똑같은데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가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누가 하느냐, 주체가 좀 다른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 공문 발송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공고를 해서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곳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교롭게 영양놀이 7개소가 다 국공립만 들어가 있어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이것은 전부 해서 희망자만 받은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러셨다고 해서 혹시라도 선택기준에서 약간 차별화를 두었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어찌됐든 간에 똑같이 동시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했다든가 그러겠네요? 개소수가 몇 개소 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10쪽에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택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언택트로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 보건소하고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공동주관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조합은 어떤 역할, 공동주관을 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2018년도에 4개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2018년부터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지역 의료사협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이게 4년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4년이 끝나면 일단 저희는 종료가 되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김오식위원 예산 투입은 없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예산이 없는 거죠.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이 자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 자료는 의료사협에서 만들어온 자료입니다.
○김오식위원 보건소에서 만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같이 하는데 결과보고 하는 것은 의료사협에서 만들어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결과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재료로 해서 이 보고서 자체는 보건소에서 만드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보고서 자체가 의료사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만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문건을 만들려면 공동으로 문서작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가 소스를 주면 어디선가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쪽에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만드는 것은 의료사협에서 만들고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하고 조율해서,
○김오식위원 아, 만드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거기에서 만듭니다.
○김오식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거 만드는 게 주요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웃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대량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삼삼오오가 아니라 삼삼사사로 보통 해서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어차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어르신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지금 개인별 건강체크를 혈압, 혈당, 빈혈 정도 해서 병행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건강수첩을 배부하고 있지요? 전체가 건강수첩이 다 나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수첩 부분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윤정자위원 아, 올해 하반기에 하실 예정인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윤정자위원 아, 전에는 한 게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계획서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건강수첩을 만들어서 지금 배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몇 부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각 동별로 지금 취약한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숫자로 하면 몇 만 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정자위원 아, 아직 집계표는 안 나왔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아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로당하고 이런 연계부분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건강수첩을 금년도에 하신다는 거죠, 처음으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그럼 건강수첩 배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계속 체크하실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각 동별로 하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찾동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자위원 아, 찾동 간호사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게 해서 연계시켜서 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아, 각 동으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바른식생활교육 선정에 지금 보면 영유아 영양놀이 7개소, 영유아 언택트 영양놀이 28개소, 초등학교 교과 연계 5개소, 초등학교 돌봄교실 연계 12개소가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맨 위에 영유아 영양놀이 7개소는 모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각종 교육자료 영상파일이라든지 각종 교재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직접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럼 이건 몇 번 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언택트 영양놀이 이 부분은 저희가 줌(zoom)이나 이것을 통해서 언택트로,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 연계된 사업도 저희가 파일을 줘서 선생님이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강사를 직접 보내서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서 주로 언택트로 전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돌봄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역아동 과일바구니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안향자 지역아동센터 16개소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6개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제철과일이나 채소를 영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주 2회씩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과일바구니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 정국에서도 이걸 전달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나중에 그 평가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100%가 지금 다 서비스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서울시에서 16개, 구에서 2개 해서 18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어떤 기업이나 연계돼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27개소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16개소에 하고 우리 구에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서 2개 해가지고 18개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9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9개는 개인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른 기업하고 연계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저희가 그런 데는 지원을 안 넣은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우리가 개소가 18개밖에 안 되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 사업인데 2년 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러면 전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는 사업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여라도 이게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이 있어서 그 센터에서는 안 하는 건지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문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래서 안 하는 데는 저희가 독려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사실은 교사들이 이거 하려면 조금 수고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과정으로 가요? 과일바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으로 주는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서울시에서 이제,
○이인순위원 업체하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업체가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아동센터별로 몇 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면,
○이인순위원 직송으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러면 거기에서 교사가 그것을 가지고 분배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면서 물건에 하자가 있고 그러진 않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것은 컴플레인이 있으면 곧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요, 2019년 작년의 경우에는 석관동 노인정 대상으로 했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안향자 23회, 380명 또 영양은 3회 40명, 리더활동 교육은 8회 128명, 안전교육은 215명 했는데 이게 노인정 대상이 이쪽으로 와서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개방경로당이거든요. 개방형이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서 이런 교육들은 한 3개월 과정이거든요. 이 교육을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반응은 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개방형으로 하는 부분이 경로당에 소속된 회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로 못한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반기에, 그러면 어디 노인정으로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구체적인 건 아직 안 정했는데요, 이제 오픈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개방경로당으로 해서 4개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제 석관동에서 했으니까 이쪽에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그걸 균형을 맞춰야지요.
○위원장 안향자 균형을 좀 맞추게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이건 그 당시에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개방형을 지정할 때는 어떤 규모별로 지정해요, 어떻게 지정해요? 신청하면 개방형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개방형이 일단 어르신과에서 각 경로당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규모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너무 좁은데 외부인을 같이 참여시킨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수가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회에다가 신청하면 나중에 어르신과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금연사업에서 단속원을 1명 5월에 신규 추가 임용하셨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원래 정원이 4명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중도에 퇴직을 하셔서 한 자리가 비어 있었죠.
○정기혁위원 그래서 신규채용 하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사실은 금연은 저희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정기혁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시간선택제로요. 그런데 4시간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한 달에 220.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니죠, 한 150 정도. 220은 아마 최저임금 대상이고요.
○정기혁위원 직무교육비, 교통비 따로 나가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전체 포함하면 현재는 150 정도 수령하는데요.
○정기혁위원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고, 겸업은 안 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래서 5시간으로 1시간씩 더 늘려서 하는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이 지도원은 단속권한은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 금연지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혁위원 아니에요, 아까는 단속원 얘기한 거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금연지도원은 일반인 주민을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 소속된,
○정기혁위원 한 열 분.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열 분을 위촉했거든요. 그분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주로 계도, 시설점검 뭐 이런.
○정기혁위원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거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단속원들은 공무원이니까요.
○정기혁위원 원래는 정원이 4명인데 한 분이 퇴직하셔가지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5월에 신규 채용,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결원을 충원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과장님.
금연 지정장소 지정할 때 민원을 들어서 하나요,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지정하나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1만 565개소가 금연구역이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한 게 있고요, 중앙차로라든지 지하철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 지정해서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라든지, 마을버스, 통학로, 학교정화구역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만 56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동선동이나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에서 젊은 청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청소하기가 힘들 정도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일반 뒷골목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뒷골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금연거리를 세 군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 쪽이죠. 도로 옆에 인도 부분인데 그분들 문제 중에 하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주택가로 점점점 피우는 장소를 옮겨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사실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조례 규정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생물테러대비 역량강화 사업이 있죠? 이게 실제로 교육훈련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생물테러대비 역량강화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예산은 국ㆍ시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ㆍ시비로 해서 자치구별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8년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가상 생물테러 백색가루 같은 게 지하철역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신고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소방, 경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출동해서 사람 통제하고 그다음에 백색가루에 대해서 키트검사를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최종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정기혁위원 2020년도는 코로나 시국으로 못 했고, 그러면 향후계획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5개 구가 반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도 아마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먼저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절반 이상 구가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탁기관이 고려대 부속병원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고려대 부속병원에는 생물테러 증상자가 왔을 때 신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고대안암병원의 응급실하고 감염내과에 각각 국시비로 예산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없어도 매일 제로보고를 질병통합시스템에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환자가 없어도 예산은 이렇게 항상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내려갑니다. 국시비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의심환자가 없어도 매일 응급실하고 감염내과 그쪽에서 네트워크로 해서 보고합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6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위탁운영을 건국대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5층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석관동 보건지소가 있는데 석관동 보건지소는 아직 안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도 점검에서 서울시 협의회 및 자치구 점검, 적정접종 해서 2019년도, 20년도 나온 것 있거든요. 점검 현황에서 평가표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점검표는 우리 구에서 만드는 표가 아니고요.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주는 표를 가지고 각 보건소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점검내용은 어떤 것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예산 적정사용 여부나 그다음에 치매관리센터 운영여부, 직원들 근태상태, 추진실적 주로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인력현황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1명, 간호사하고 자급치료사 해서 총 21명인데 간호사가 상당히 많네요? 간호사가 11명 정도 되는데 현재 11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해마다 치매어르신들이 많이 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또 치매 조기발견도 하시고 이러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관리과가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황원숙 보건소장님도 고생하시고 우리 전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과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주말도 쉬지 못 하고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줄 압니다.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방역에 신경을 씀에도 불구하고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방역이나 관리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맨 뒤에 의료취약건강관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방문간호사가 5명이고, 동 복지플래너가 20명, 건강주치의가 35명, 주치의 의료기관이 33개소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접 방문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좀 덜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 20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을 보니까 간호사 5명하고 건강주치의 35명 이렇게 많은 의사 분들이 참여하는데 건강주치의는 내과 등등 다양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주로 노인들 질병 관계되는 의료기관이 33개소가 참여하고요,
○위원장 안향자 지금 9,200만 원 정도 구비 100%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 구비에서 의사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가정방문을 했을 때 페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사선생님은 가정방문을 안 하고요, 노인 분들이 왔을 때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교육하고 상담한다든가 등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간호사나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8년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작년에는 좀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기는 해도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후반기에는 할 생각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은 거의 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9,000만원 넘는 비용이 100% 구비인데요.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의 건강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후반기에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정대상은 본인들이 미리 신청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인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인들은 동 복지플래너 분들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인 분들이 의료기관 33개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방역 관련해서 물품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방역에서 지금 엄청나게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민원도 많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럴 때 어려움이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코로나 확진 발생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쉬지를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장기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말근무라든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 150%라든지 야간은 200%라든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정산해 주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규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교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확진자가 덜 발생하고 여유가 되면 대체휴무로 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간식비가 서울시비로 나오나요, 아니면 구비 매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간식비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자체 건강관리과 팀별로 있는 시책추진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부족하지는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업무추진비 예산을 달라고 하기가 좀,
○위원장 안향자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고 이러는데 간식비는 부족하면 요청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방문간호사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동별 방문간호사 2인, 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하고,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2인1조로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하는 게 있고, 찾동하고 통합이 각각의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도 예산은 별도로 구비 100%로 해서 잡혀있고 역시 방문간호사 5명, 동 복지플래너 20명. 이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하고 취약계층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인건비 시비 지원이 조금 다른 거고요. 건강주치의 사업은 보건·의료·복지가 아까 말한 주치의, 의료기관 33개소에 가서 진료 받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도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보건소, 치매정신센터, 병원, 장기요양 복지지원서비스를 연계를 한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것은 연계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건 연계를 하는 거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33개소의 의료기관하고 아예 픽스를 해서 하는 거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노인 분들이 그 의료기관을 지정해놓고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건강주치의 사업에는 팀이 방문간호사 5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여기 방문간호사 5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찾동이든 통합이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기하고 틀립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분들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5명은 별도입니다. 찾동하고 취약계층건강관리 거기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동에.
○김오식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찾동하고 통합하고도 구분이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구분이 돼 있는데 하는 일은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은 18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취약계층 통합은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찾동은 지금 무기계약직 간호사 18명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요, 통합은 간호사가 무기계약직 2명이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동에 1명씩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습니다. 내용이 원래 조금 틀리지만 역할이 지금 실제 하고 일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찾동 간호사 분 무기계약직 18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통합을 위한 간호사 분이 두 분이고, 그래서 합해서 20명인 건데 찾동 18분이 방문하시고 통합에 두 분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거기도 찾동하고 똑같은 동사무소에 나가 있어서 같은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두 분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사무소에요. 우리가 20개동입니다. 그래서 18명, 2명이서 1개동씩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같은 일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찾동에서는 공무원 1, 무기계약직 1인데 여기서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간호사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적혀져 있기로는 동별 방문간호사 2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별 방문간호사 2인이 방문간호사 분은 1명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별 간호사 분들이 별도로, 지금 간호사가 1명씩 더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만 동사무소에 통합하고 찾동하고 20명이 나가 있고, 일반 정규직 간호사는 실제 동에 안 나가고 코로나 업무 상황실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간호사가 나가야지요.
○김오식위원 간호사 두 분이 나가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동별로 무기계약직 1명 정규 간호사 1명 그렇게 나갑니다.
○김오식위원 공무원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떤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김오식위원 여기 적혀 있기로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간호직 공무원이지요.
○김오식위원 아, 간호직 공무원. (웃음) 간호직 공무원 1명, 무기계약직 간호사 1명해서 2명이 나가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에 가면 사회복지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동에 사회복지사는 직원 분들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찾동하고 통합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예산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두 개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두 분도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다니시는 분도 찾동은 현재는 무기계약직 간호사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그렇게 해서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사회복지사가 동 복지플래너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건강주치의 사업에 복지플래너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건강주치의 사업에 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5명, 복지플래너 20명이 다니시니까. 그러면 일단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방문을 다니시는 분들하고 중복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노인 그쪽에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방문간호사 5명은 여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 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결국 중복이 되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양맹렬 네, 중복되는 어르신이 계실 겁니다.
○김오식위원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5명하고 20명하면 이게 이분들이 전체 동을 다 도시는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5명이요?
○김오식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5명이 전체 동을 관리하는 형태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연계하고 실제 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동별 방문간호사, 방문건강을 어차피 찾동하고 통합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예산만 형식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돈을 어떻게 안분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돈 안배라는 게 인건비입니다. 찾동은 시비 100%로 지급되는 거고요.
○김오식위원 구비가 0.1%는 또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거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8명은 시비 재원으로 다 드리고, 그다음에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는 통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분한테만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게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명이고,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동사무소에 간호사가 2명이 근무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주민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고, 2명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코로나에 투입이 되어 있는 간호사 분들이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정기 간호사 20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거기 20명. 그렇게 하면 딱 40명이 맞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4명에 대한 인건비를 통합한다는 형식을 통해서 지불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죠. 통합은 무기계약직 2명만이고요, 우리 정규 간호사가 코로나를 하고 있지만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원 받는 금액의 비율이 조금 틀립니다. 시비 75%, 구비 25%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서울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건강주치의 사업만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건 별개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구분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재원만 다른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 같은 경우 국비 50%를 내려주면서 가이드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추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도 주관해서 가이드가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양쪽에 주치의 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업무협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차피 방문하는 건 똑같잖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맞춤형 지역자원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 건강주치의, 양쪽이 다 노인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연계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연계의 측면은 똑같은데요, 건강주치의는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건강관리를 더 해주는 거죠. 치료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찾동을 통하든 통합을 통하든 그렇게 해서 지역자원, 병원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노인 분이 계시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간호사가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자원하고 연계만 시켜주고,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간호사 분이 그런 분을 알게 됐으면 33군데 여기에 연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찾동은 방문간호사가 했을 때 노인이 무릎이 안 좋은 분이 있을 거고, 눈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주죠.
○김오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비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재원의 출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컨대 찾동이나 통합 재원의 출처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100%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중복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여기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느낌이 그래요. 어차피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주민센터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두 가지 사업인데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약간 체계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약간 중복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방문간호사나 혹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복지플래너 분들이 이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그러니까 돈의 출처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적으로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조정을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차피 찾동간호사나 통합간호사 다 우리 과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은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통합하고 찾동은 재원의 출처가 다른데 하는 일은 같다 보니까 두 분을 아예 주민센터에 따로 배치를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구비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5명을 앞에 방문간호사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고, 지역연계 33군데에는 어떤 분을 할지, 어떤 분들은 기타 의료기관에 할지, 이게 내용은 완전히 분리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주치의가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주치의 사업을 국시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김오식위원 이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018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중복이 돼서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쓸데없이 비효율로 가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비효율인 거죠. 예컨대 똑같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원래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주치사업을 한다고 또 다른 분들이 방문하셔서 이중 관리하면 사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단 중복성은 있지만 우리 구 특별사업으로 건강주치의사업을 한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다른 데도 이런 거 다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주치의사업은 우리 구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말 그대로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대상이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주치의를 연계해 주고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사례관리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나누어지기는 했는데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복사업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건강주치의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독거노인이 아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복지가 계속 중복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주치의사업은 발굴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독거노인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것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참신하게 대상을 많이 발굴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복적으로 되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구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취지하고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오식위원처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문간호사 5명은 성북구를 총괄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리고 동 복지플래너는 각 동별로 1명씩 파견되어 있고, 그러면 이 5명이 하는 사업이 매년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이 사업이 18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김오식위원님하고 이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찾동간호사들이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 65세 도래하고 70세가 도래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우리 구 주민들 중에서 65세가 되거나 70세가 되면 저희가 이분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우리 찾동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복지플래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두 분이 같이 그 집을 방문해서 65세 때 꼭 필요한 간호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고 기본적인 건강 체크를 하는 보편적인 사업인데 여기서 만약에 몸이 안 좋거나 계속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그러면 이런 것을 찾동간호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편 방문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65세, 70세가 아니라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건강주치의사업은 일단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65세 이상 중에서 우리가 방문해서 이분이 정말 고혈압이라든지 만성질환이 아직 있어서 이것의 관리를 못 할 때, 그러니까 그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하고 복지서비스만 할 수 있지만 건강주치의사업은 건강주치 의료기관이 3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다 등록시키면 의료기관의 의사 원장님들이 기본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약을 타러 오시라든지 보건교육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차이고요. 그래서 5명이 20개 동에 65세 이상 건강주치의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상이 약간 다른데 중복이 되는 분들도 조금 계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방문간호사는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찾동간호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정규간호사가 작년부터 채용돼서 들어와서 한 동에 무기계약직 1명하고 정규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배치를 했을 때 코로나가 2월에 발생해서 지금 무기계약직 간호사들을 코로나 업무에 투입하기가 곤란해서 정규간호사를 다 보건소에 들여와서 정규간호사가 찾동업무를 못 하고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오식위원 방문간호사가 작년에도 얘기가 설왕설래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이 얼핏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듣다 보면 또 비슷해요. 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통합 그렇게 구분은 되고 그다음에 특화해서 주치의사업 이런,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적인 전문적인 사업을 해 주는 게 건강주치의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 때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지역자원을 연계를 한다, 병원도 연계를 한다는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인원이 찾동에서 움직이시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편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찾동, 통합 해서 20분이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딱 일회성만 다니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65세 됐어요. 그러면 65세 되신 분만 딱 한 번 찾아뵙고 끝나는 거냐고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더 이상 보건이나 간호서비스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종결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데 거기서 필요하신 분은 주치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 드리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65세인데 건강하시면 다시 방문할 일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안내만 해 드리고 끝날 거고, 그러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재방문 하게 될 것이고, 대상 범위가 좁혀질 것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건강주치의사업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 분들은 건강주치의로 옮겨야 되는 거고, 방문간호사가 한 분을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65세가 도래하고 대상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보건소사업이 특수성이 있어서 이럴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니까, 재원이 다르고 사업도 다른데 방문하는 분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재원에 따라 또 받는 데가 다른데 기능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방문관리사업 찾동, 통합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주치의사업 이것에 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가 현재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있는 거라도 먼저 주세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중복되는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특별한 분들이 중복해서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담겨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18년부터 주치의사업을 할 때 우리 만성질환을 가진 모든 어르신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보건서비스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그냥 단순한 간호서비스밖에 안 되지만 이중에서 정말 의사의 힘이 필요한 곳은 건강주치의에서 하는 것이죠.
○김오식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찾동방문간호사께서 이분은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을 통해서 케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분을 발견하면 넘겨주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김오식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년 작년부터 제대로,
○김오식위원 그런 업무가이드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찾동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가 처음에 선정을 해준 겁니다. 2018년에 건강주치의사업을 시작할 때 이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할 때 주민등록표를 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찾동간호사하고 복지플래너가 이분은 정말 건강주치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정해 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취약계층의 툴에 있는 분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또 같은 관리감독을 받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분은 건강주치의사업의 혜택을 받고, 그런 구분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을 저희가 2018년에 처음에 선정할 때 약간 점수 개념으로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지원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또 만성질환이 2개 이상이라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표에 맞게끔 선정을 해 달라고 동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018년에?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런 식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2018년, 19년부터 조금씩 대상자가 늘어나다가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계속 확대를 못 하고 현재 있는 선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주치의사업의 대상자분들은 거의 변동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범위를 넓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이 쉽지 않아서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하던 분들은 방문간호사분들이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방문간호사 분들이 이분들은 방문관리사업 업무에서 아예 배제를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분들을 배제라기보다는 건강주치의 팀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배제,
○보건소장 황원숙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렇게 딱딱 정리가 되냐 이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정리가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맞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동 복지플래너도 무기계약직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동 복지플래너는 일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방문간호사 5명은 20개 동을 순회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20개 동 중에서 1명이 몇 개 동씩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보건소장님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것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보통 이분들은 자기의 지정병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정병원에는 원장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지정병원,
○보건소장 황원숙 선정된 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주치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원장님들이 가정으로 파견을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분들이 그 병원에 가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가면 거기서 이분들의 기록카드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치료계획 같은 것을 다 세우고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건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특별히 보건소에서 이것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 그대로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황원숙 그 병원을 다니는데,
○이인순위원 저는 연로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의사선생님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환자가 아직 발생은 안 됐지만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그 주치의가 방문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효과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혹시 가져보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성과평가는 18년 사업하고 19년 사업까지 했고요. 작년부터는 성과평가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19년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을 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료를 하고 나오지만 이 주치의에 등록이 되면 이 원장선생님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줄 때 거의 20~30분 환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환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 전임적으로 동네에 있는 의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런 취지가 대상자들에게는 잘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어떻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5명은 저희가 통합간호사로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25명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비로 찾동간호사 무기계약직 20명을 더 채용했고, 또 찾동을 하는 정규간호사 20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통합하는 것과 중복이 되니까 통합방문간호사업을 하는 5명 무기계약직은 주치의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분들의 근무처는 어디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일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매일 출장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출장보다는 이분들이 코로나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의사 선생님들은 고정적으로 자기 손님이잖아요, 원래부터 자기 병원을 다녔던 손님이었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현실적으로 어떤 내과에서 모든 환자를 다 우리 주치의 관리하듯이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치의 관리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이고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심하시고 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특별히 선정해서 개인의원의 의사들이 주치의 역할을 자임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동네에 있는 의사에게 나의 노후를 계속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건데 저희가 19년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했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의 어떤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협조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성북구의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비슷한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다 성북구 사업이 더, 일반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더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병원이나 의사선생님들한테 따로 어떤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그런 건 없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환자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 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환자 1명당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씩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관리계획 수립하면 8만원을 줍니다.
○이인순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8만원, 운동교육을 시키면 3만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당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1인당.
○이인순위원 1회에?
○보건소장 황원숙 1회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그분이 계속 병원에 갔을 때는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 그런 거죠.
○이인순위원 아, 회원, 연?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그런 예산이 들어가고, 한 사람당 1년에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5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사가 그 환자 관리를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계속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1년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보고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들어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 환자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환자의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81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근거 심사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19년, 2021년 지원현황이 좀 증액됐거든요. 동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방역을 실시하잖아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자주 했잖아요. 그런데 방역소독비도 더 들어가고 유류비도 더 지원되고, 현재 차량이 몇 대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새마을단체 현재 6대가 있고요, 1대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서 7대가 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7대 중 방역차는 2대죠? 뒤에서 이렇게 방역하고 다니는 차량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까지는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요, 방역이라는 게 뒤에 소독기는 차에 올려서 고정여부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방역소독 차량 1대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연합해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1대가 있는 거죠? 큰 차.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큰 차요?
○위원장 안향자 네, 소독하는 큰 차가 있잖아요, 1톤 차 말고.
1톤 차 혹시 구입했어요? 그게 너무 골목 들어가기가, 작은 차는 너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차 종류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톤수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코로나 시기이고 해서, 코로나 시기 아닐 때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별로 좀 선도적으로 동의 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주당으로 한 것 같아요, 주에 한번씩. 그래서 예산 범위가 소독약품도 많이 들어가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걸 증액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여름철에는 더 자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좀 성실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계속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유류비가 부족하다, 식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6시에 하는 데도 있고 7시에 하는 데도 있고, 끝나고 나서 아침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독약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우리가 방역소독 사업이 있잖아요. 민원처리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하수도 이런 데, 골목에 악취가 심해요. 그다음에 상가 주변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공공장소에 방역을 열심히, 전문 방역기동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고, 요즘 또 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문방역 하고 나면 고맙다고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장소에 기동반이 필요하잖아요. 더 열심히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관리과가 코로나 때문에 검사라든지 확진자라든지 격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격리자 집 앞에 마스크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건강주치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규등록자는 19년도 이후로는 없었나요? 신규 어르신 대상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올해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이
○한건희위원 발굴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건희위원 숫자변동은 계속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혀 개최를 안 했네요? 조례상으로도 보면 이건 지원자 대상이나 서비스 범위 같은 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심의위원회 같은 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19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운영위가 개최됐는데 그 후에 비대면이라도 운영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이후로는 20년도에 못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못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담당 저희 주치의 팀이 코로나 여파로 코로나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예 주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거의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건희위원 그 이후로는요?
○담당 네.
○한건희위원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든지 공정성을 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계된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 지도점검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청구하는 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한건희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담당 네,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신 분들 의료기록이라든가 상담내역이라든가 교육한 내용들이 전부 다 업로드가 돼서 저희가 그걸 보고 건강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병원에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부풀려서 청구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담당 저희가 어르신들 건강관리는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언제 병원 가셨냐 물어보면 거의 있는 대로 대답하시고,
○한건희위원 점검을 한다기보다 그렇게 확인을 한다는 거죠?
○담당 네, 저희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도 방문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저희 간호사 분들은 기록을 확인하면서 전화로 확인하고 세 번,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주시거나
○한건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회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전문가도 좀 더 보충하고, 특히 대상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좀, 대상이 못 되신 분들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좀 활용해서, 비대면이라도.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앞으로 7월 정도 돼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저희가 주치의 대상자도 잘 선정하고 운영위원회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오식위원 같은 이야기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향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간략하게 할게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분선이 불분명해져가지고.
이게 건강주치의 사업도 결국에는 주민센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니시는 동 복지플래너나 찾동 쪽에서 다니시는 주민센터 직원이나 같은 분들이 움직이죠?
○담당 저희 쪽은 찾동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연계되기도 하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 유관기관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오식위원 방문할 때 팀 구성원이 방문간호사 5명, 동 복지플래너 20명이니까 동 복지플래너 이분들하고 같이 다니신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방문은 따로
○보건소장 황원숙 방문간호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동 복지플래너 20명은 뭐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 선정할 때 동 복지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선정한다는 의미에서,
○김오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담당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을 동 주민센터에 의뢰하면 그쪽에서도 복지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쌀이나 구호물품 같은 것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신가, 방문간호사 분이 다니실 때 방문하려고 하면 혼자는 못 가시니까 아까 어떤 분들하고, 여러 소속 분들하고 같이 다니신다고 그랬나요?
○담당 찾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 분들은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찾동의 방문간호사 분들은 방문할 때 주민센터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건강주치의 사업을 위해서는 건강주치의 사업의 담당간호사 분하고 주민센터의 간호사 분하고 이렇게 또 조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담당 저희는 관리 중이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많아서 초기인 경우에 의뢰받고 나면 그분들의 건강관리 평가를 하거든요. 건강상태라든가 수면상태라든가 다리 쪽이나 이런 부분 전부 다 평가해서 거기에 점수가 부족하신 분들을 관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혼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혼자서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혼자서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많이 나온 내용이어서, 그게 혼자서 다니시기는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보건소장 황원숙 원래 찾동 복지플래너 2인 1조가 돼서 같이 방문하는 게 원칙인데요.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넘겨주기 전에 같이 다녀왔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은 저희 주치의 간호사는 그냥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여기에 적혀 있던 동 복지플래너 20명은 팀 구성원이기는 하나 방문하는 팀원들은 아니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여기 동 복지플래너 20명은 처음에 발굴하고 세팅할 때 도움을 받는다, 평소에 정보교류하고 그런다는 의미인 거고, 실제로 이 사업을 위해서 가동되는 인원은 방문간호사 5명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주치의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꽤 많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대폭 줄은 거죠? 19년도에는 4억 5,800 정도 예산이었다가 작년에 9,000만원, 이번에 9,200 거의 비슷하게.
○담당 1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요. 20년도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빠지고 저희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이 구비 인건비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김오식위원 그 인건비 차이 때문에,
○담당 사업비만 나와 있어서 줄어 있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착시효과네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들어도 자꾸 느껴지는 건데, 찾동ㆍ통합ㆍ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관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저는 느껴져요. 어차피 주치의사업만 해도 방문간호사 다섯 분이 움직이시니까. 실제 중심이 되는 인력 자체가 방문간호사 분들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막론하고. 솔직히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든 누가 됐든 간에 보조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데 그쪽은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찾동ㆍ통합ㆍ건강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 분이 중심이 되는 업무가 지금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꼴이 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르마를 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리를 해서 딱 구분선을 두어서 건강주치의 사업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만들 것 같으면 양쪽 사업에 대해서 구분선을 분명히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관리할 때 간호사 분이 혼자, 지금 다른 데 찾동 같은 경우에도 방문할 때 아무리 어르신이기는 하지만 혼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절대 혼자 안 나가는 식으로 잡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혼자 다니신다니까 그것도 또 그러네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김오식위원님 말씀처럼 이 3가지 사업이 예산의 주체가 다르고 찾동하고 통합하고 건강주치의 예산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데요, 통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어차피 건강관리과에서 이 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분리할지를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성북구만 하는 사업이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사실 매칭사업이 됐든 통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순수 구비사업이라서 중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방문간호사 다섯 분 경우에는 원래 통합 쪽에 있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왔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간호사 얘기만 나오면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구별을 한번 해서 명확하게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저희가 딱 봐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게,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 가지만 물을게요.
238쪽에 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3번에 2019년도에 국비가 6,870만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억 4,200만원 정도예요. 이게 국비 100% 사업인데 왜 갑자기 증액됐는지, 그리고 그 옆에는 2명에서 3명 또 3명에서 인원이 늘은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돈은 국비로써 고려대 안암병원에 결핵관리 간호사를 뽑으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간호사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결핵환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OECD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 간호인력을 더 투입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맞춰지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결핵환자 검사하신 분들의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이쪽으로 주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병이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고대 안암병원 뿐만 아니고 무조건 보건소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쭉 하고 실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그런데 전화 받고 또 상담하고 혼자서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현황 상담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올렸거든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한 사람 지원해달라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후반기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 사람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예산과하고 봄에는 추경이 없어서 어렵고, 가을에 이 사업 되어가는 것을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횟수도 늘고 명수도 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가을에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인원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과장님, 31쪽에 재난응급의료 관리사업 해서 심폐소생술이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법률이 시행됐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시행이 되면서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 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었고요. 지금은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고, 코로나가 끝나면 장소가 확보되고 인력과 예산이 되면 저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의약과장 김경희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올해까지도 갈 것 같으니까 저희가 계속 검토했는데 구에서 어떤 건물이 올라갈 때 저희에게 줄 수 있는 장소들을 일단은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마땅히 줄만한 부지나 이런 게 확보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강북, 도봉 이 정도에서 현재 운영,
○이인순위원 아니죠. 도봉, 마포, 성동, 중랑구가 다 있고, 우리 주변 구로 해서 구청 보건소에서는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그렇게 8개 구가 있고 체험장으로는 송파구, 양천구가 있고 그래서 도합 14개소, 12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올해 재난사고가 3건이 계속 연달아서 있어서 저희가 의무팀이 고대랑 같이 출동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정규직이 없어서 법정업무 하는 인력도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응급구조사를 2명 정도 필요로 하고, 그런 분들이 심폐소생술도 의무팀에서 주관해서 뭔가 실시를 해 보려고 행정지원과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행정직의 직원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추경에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력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한번 고려는 해 보겠다고 하셔서요. 저희도 지금 이 재난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들이 채용되면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도 같이 확장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옛날에 어린이집 경우를 봤을 때는 선생님 한 분만 대표로 가서 받아와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파를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 1회씩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노원구나 주변 구에 신청을 하는데도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인당 3~4만원씩 예산도 소요되고 또 단체로 했을 때는 그만한 장소가 제공돼야 되고 그런데 큰 시설 같은 데는 자기 장소를 제공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 할 경우에는 그런 열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은 청장님 정치철학이 뭐예요?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건소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준비를 못하고 있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저희가 얼마든지 2018년, 2019년, 그 전의 자료를 다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구보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에서 요구하는 명수가 1만 명 정도라면 저희는 1만 2,000명 넘게 했고, 예산도 사실 시의 예산 말고도 구비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계속 할 것이었는데 2020년에는 1,674명밖에 못 했습니다. 다른 구는 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선별, 방역, 총괄 이런 쪽에 다 투입되어 있어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재난업무가 일단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인력이 보강되고 예산이 확충되면 심폐소생술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장소를 어디, 어디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일단은 어떤 계획을 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한 2명 보충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교육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같이 하면서 어디 장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확실한 기획을 해서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장소를 고려해 봤지만 딱히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자리는 아직,
○이인순위원 구청이나 보건소 해서 8개 구가 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려면 어떤 면적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없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보건소도 코로나 총괄실로 쓰고 있어서 지금 자리가 없고 또 구청에도 그렇고,
○이인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치를 빨리 준비해 주셔야죠. 내가 하고자 해도 제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고, 자기 지역에 있으면 자기 지역주민을 우선시 하고 먼저 하겠죠. 그런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요.
소장님, 큰 예산 안 들고 인건비 정도 하고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할 때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도 시간선택제나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분들은 자꾸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애로사항들이 있음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세부사업하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두 가지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의전화에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또 그거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다른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이 다른데, 결국 목적은 자살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단지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재원이 달라서 구분을 시켜놓은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사회는 2020년에 시비가 100%였습니다. 1억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 두 분 정도를 채용해서 번개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살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판매업소에 그걸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의도를 잘 파악해서 예방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마음건강 평가라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지역주민들한테 하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일들을 해 오는 사업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살예방센터는 구비 100%로 저희 구가 2012년 정도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살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오식위원 기간제 두 분 외에 마음돌보미인가요, 준사례관리자인가 몇 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지금 한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들고 나가기도 하시고, 원래 5년 전만 해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한 290명 정도까지도 있었는데,
○김오식위원 몇 명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290명.
○김오식위원 290명?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많이 빠지셔서 지금은 200명 초반 정도 되시는 걸로,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궁금한 것 하나는, 결국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시비 100%였다가 그게 보니까 마음돌보미 활동비 때문에 구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조건이 마음돌보미를 더 쓰라고 해서 매칭사업이 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원래 매칭사업은 아니었는데
○김오식위원 작년에 매칭사업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매칭사업, 구비 들어가는 1,900만원 전액이 다 마음돌보미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내걸었냐 이거죠.
예산서에 보면 마음돌보미 활동비로 1,900만원이 전액 책정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내걸은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전에도 이 활동비는 있었던 것 같고요.
○김오식위원 그 전에도, 작년에도 시비로 활동비를 줬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시비로 활동비를 줬는데 매칭사업이 되면서 구비 들어가는 1,900만원이 다른 항목으로는 안 들어가고 전액이 다 마음돌보미 활동비로 책정이 돼있다고요. 작년이나 올해나 시비로 쓰이는 활동비는 시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700만원 똑같은데 작년에도 1,700만원이었고, 올해도 1,700만원인데 구비가 1,900만원이 더해져서 활동비가 3,600만원이 된 거죠.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시에서 활동비로 책정된 게 있고 구에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조금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는 구비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순수 100% 시비로만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과장 김경희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담당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1,900만원에 구비가 확보된 이유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작년에 순수 시비로 했다가 올해 매칭사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담당 사실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체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비가 들어간 이유는 준사례관리자 활동비 쪽으로 해서 저희 성북구 보건소가 196명의 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비로 더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더 책정하려고?
○담당 네.
○김오식위원 정리를 하면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담당 네.
○김오식위원 예산서에는 매칭사업인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됐고요.
기간제 분들이 마음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직 두 분이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의약과 마음건강팀에 계십니다. 거기에 마음돌보미 사업도 같이 총괄하면서 다른 자살예방 업무도 같이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두 분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급여가 나가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기간제가 전에는 2명이었는데 예산이,
○담당 지금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는 간호사로 1명이 자살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현재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기간제 2명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담당 그런데 지금 1명만, 어차피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뽑혀 있는 한 사람만 있는데 이 사람은 면허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주로 낮에는 선별진료업무를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1억 1,900만원이 책정돼 있어도 실제 이 사업은,
○담당 그것은 돌보미들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돌보미 활동비만 나가는 형태?
○담당 네, 돌보미들이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간제 분들은 실제로는 1명을 채용하긴 했지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마음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나간, 나머지는 전체 1억 1,900 중에서 3,600만원
○담당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된 게 이 보상금으로 1,9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활동사례비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추가 확보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분당 2만원씩 드리는 건데요.
○담당 네, 2만원씩이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하나만 더.
이게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두 가지 세부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전화에 그걸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통합으로 운영하지 않고 별개로 또 기간제도 두고 마음돌보미 시스템을 두고 이런 게 자살예방센터하고 통합운영하지 않고 별개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업무를 하는 팀이 있고요, 거기는 서로 자방하고 지역사회 자살 업무 하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저희 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해서 하는 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보건소 6층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자살 쪽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보건소 6층에 이분들이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분은 저희 과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 팀에 소속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3개 기관이 움직이는, 3개의 부서가 움직이는,
○의약과장 김경희 시비로 들어온 건 원래 이렇게 하라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주신 거라서 받는 거고요. 전 자치구가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자살예방은 저희가 네트워크로 일단 보건복지 통합의료 쪽으로 해서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의약과에서 하는 자살예방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디스커션(discussion) 하기 위해서 사례회의도 하고 서로 연계를 시켜주고, 응급한 상황이 있어서 응급출동을 하게 되면 소방서, 경찰서와 다 같이 출동하는 그러한,
○김오식위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생명의전화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112도 전화하고, 119도 전화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주로 크게 하는 일이 응급출동 할 때 경찰,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자방에 출동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센터에서 고위험군이 발굴되거나 이러면 저희에게 일단 자방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센터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했어요. 그럼 어디에다 연락을 먼저 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자방에 연락을 하고요, 그분이 약을 먹고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쪽은 자방에서도 그걸 가려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약간 복지 쪽으로든 어떤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지역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구에 존립근거랄지 법령근거가 다르거나 혹은 예산의 출처가 달라서 그게 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3개의 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금방도 예를 들었지만 고위험군을 주민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어떤 주민이 저 분 좀 이상하다, 어딘가에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물론 경찰서로 전화할 수도 있고 구청에 전화할 수도 있겠죠. 구청에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민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엔가 즉시 자살에 관한 고위험군이다 하면 어디에다 딱 전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군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얼핏 듣기론 기능이 약간 다르기는 해요. 자방이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니까, 자방에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는 홍보 이런 일도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소 방문하시는 분들 저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요, 방문을 하기도 하고 내소하시는 분들 상담, 사례관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같이 하고 있고, 주민센터하고 밀접하게 마음돌보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건 안 되나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시비 100% 사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하고 협의할 때 저희 성북구에는 자방이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해서 통합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녹여서 예산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는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어려운 거죠? 그냥 일반인 상식의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다 세금 써서 운영하는 거고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컨대 아까 번개탄 말씀하셨는데 번개탄에 주력해서 자살예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정신건강센터에서만 두거나 자방에서만 두거나 혹은 마음돌보미만 두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지원군들이니까.
적어도 기능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발굴도 잘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난립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해결방안이, 제가 너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업무를 말씀드렸지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또 힐링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인식개선이랑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저는 자발예방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럼 저희가 한번 시하고 일단,
○김오식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 문제도 있으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목적은 비슷한데 사업이 좀 달라서요.
○김오식위원 목적이 자살예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둘 다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기는 하는데 주체가 또 돈을 내려주는 곳이 달라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난 시간에 방문간호사 문제 때문에 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특히나 복지 쪽에 재원 문제나 주체 문제 때문에 기능이 분산되고 비효율이 발생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특히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사업도 아닌데 쪼개져서 다 운영되는 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문제인식은 아실 테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해합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서울시든 보건복지부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니까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안 받아줄 이유도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방향성을 좀 잡아서 저희들한테도 얘기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보충질의요.
성북구 자살현황 추이 및 특징을 보면 전국은 13,799명이 되고 서울시는 2,151명이고, 우리 구는 111명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서 서울시는 22명 정도 한해에 돌아가시는데 성북구 자살률은 10만 명당 25명 정도, 서울시보다 다소 높은 추이거든요. 111명 중 남자분이 81명, 여성이 30명으로 해서 자살률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아요. 그런데 그 전에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보면 다소 떨어졌는데 다시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조금 높고 전국보다는 좀 낮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게 다음 해에 순위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가지고 자살률을 하는 것이라서 인구가 조금 빠지면 1명에 따라서 순위가 확확 바뀔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주소지하고 거주지로 하는 게 있어서 10만 명당의 통계를 가지고 사실 자살률을 하는 건 사실 큰 의의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동안 자살사망률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성북구는 65.7%가 자택인데 그 중에서 높은 게 아파트 다음에 북한산 같은 그런 공공장소인데요. 우리가 매년 구비 100%로 해서 1억 이상 자살예방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어서 자살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성북구가 자살률이 상위권에 속해요, 자살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생명의전화에 위탁을 줬지만 어느 해는 조금 낮은데 어느 해는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가 어느 해는 또 확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이런 자살률 추이라든지 현황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구급차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에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대요? 특수 구급차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특수 구급차 1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음압특수 구급차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음압특수 구급차 1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거하고 일반구급차 1대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전체 국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회가 몇 개 안 돼요.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례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들도 위원회에 많이 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의약과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보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더라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이나 퇴원 결정사항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전문직 외부인사들이 몇 분 안 돼요. 지금 보면 열분 중에 두 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또 참석률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외부전문가들을 더 확충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 쓸데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없애버리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사하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런 것을 저희 정신전문선생님들이 하면 되는 거라서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공정성을 기하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근거를 남기는 건데 전문가가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면 유명무실하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도 그때 참석을 해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의견도 내주시고.
○의약과장 김경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참석이 가능한 외부인사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입니다.
아까 안향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살예방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미디어 홍보, 버스광고 등등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버스광고랑, 미디어 홍보?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홍보물 제작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서, 이거 예산서에도 없는, 이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는 미디어 홍보랑 버스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사업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기혁위원 예산서에는 무슨 목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21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2,5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1,500만원 정도였는데,
○정기혁위원 자료를 주신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민간위탁금으로.
○정기혁위원 민간위탁금 이거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그냥 이 안에 그냥 둥글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소소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뉴스레터 쪽에 12개월 동안 360만원이 들어가고, 홈페이지관리 따로 들어가고, 미디어 홍보, 버스광고는 버스 25대 12개월로 해서 600만원 잡혀있고요.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행사에 일회성으로 450만원,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400만원, 홍보포스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센터에서 그냥 운영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4분기로 해서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마음건강팀에서 주셨는데 23쪽에 보면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가 있어요.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잠시만요.
○이호건위원 최근에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실직이나 실업 등 경제적 위험에 크게 직면한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 극복이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나가서 했는데 2020년부터는 아무래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무슨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대면으로는 좀 어려워서요.
○이호건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건위원 네.
○담당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는 2019년까지는 장위ㆍ석관 쪽에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상인들 대상이요?
○담당 네,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가,
○이호건위원 대상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담당 대상은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라는 이름 자체처럼 어떠한 대상이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분들 찾아가는 거잖아요.
○담당 그분들은 장사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마음건강상담을 해드리고 또는 키트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이런 분들을 심리지원센터 쪽으로 연계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요?
○담당 현재는 대면상담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 저희가 심리지원센터를 홍보하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센터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센터를 얼마나 찾아가요?
○담당 그래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세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월곡동에 있는 도서관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리지원센터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 장위동 이쪽이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 이런 문제로 타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해서 저희가 남는 예산 몇 백 만원 가지고 돌곶이시장이랑 장위시장 쪽에 자살예방 직원들하고 생명의전화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한 10명 이상 가서 200명 정도 상담을 하고, 거기서 약간 고위험군도 발굴하고 저희가 코로나 키트를 드리고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설 점검한 것들이 있는데 옥외 영업하는 거요, 그거 점검한 수치를 어디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장 외 영업 2건,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영업장 외 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건희위원 2건이군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자료를 달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은 안 하죠? 영업장 외 영업 혀용, 옥외영업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런데 중앙회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조건에 맞게 신고를 내주시는 분들은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요.
○한건희위원 아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고 외에.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것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없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여기에 보면 다행히 단속은 몇 건 안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주시나 파주시 기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12월로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일부 허용해 주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광지랑 연계되어서 해 주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영업장 외 옥외영업을 허가해주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반대적으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허가를 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다고 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법령을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어차피 구청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나 이런 데 방해되지 않는 한해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사실 실내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이호건입니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이 10만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1건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이 그냥 신고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감시원 활동비 1,520만원 쓴 것은 감시원이 이런 무신고 업체들을 발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무신고 건강식품뿐만 아니고 저희 일반 식품접객업소 점검 다니는 것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한건희위원이 요구한 자료 식품위생업소 점검 적발을 감시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몇 분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가 총 90여 분이 계시고요, 그 안에서 일정을 조율해서 가능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급식센터 19년도, 20년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19년도에 등록대상 해가지고 정회원ㆍ준회원 그랬고, 20년도에는 등록대상에서 일반회원ㆍ기본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가 정회원이 2020년도에 식약처에서 용어가 일반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명칭이 바뀐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급식지원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100명 미만의 시설이라든가 영양사가 없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원ㆍ일반회원은 그런 소규모 급식소가 되겠고요. 준회원ㆍ기본회원은 100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그런 시설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하고? 그럼 개소수가 269개소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2020년도에 등록하고 있는 데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내가 등록을 안 하면 관리대상이 안 되나요? 성북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등록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등록대상이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큰 그런 데는 영양사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게 기본회원으로 19개소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구가 유치원이 몇 개고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제가 분류해서는 실적을 안 갖고 있고요, 총괄로 해서는 31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서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회원가입 하도록?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행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 가지고 참여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으면 이 개소수가 넘을 건데 왜 269개소만 있는지, 안 하는 시설들은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지역 급식센터에서 지도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인식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텐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왜 안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은 영양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게 19개소라면서요? 영양사를 하는 시설은 19개소라면서요. 그런데 그건 일반회원, 기본회원으로 19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269개인데 전체가 300 몇 개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거의 한 60∼70개 시설들이 안 하는 이유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보를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다 안 들어오고 원하는 시설만,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지역아동센터도 저희 정식 관리하는 회원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 급식센터가 있으면서 지금 팀장으로 해서 12명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269개소를 하면서 우리 구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안 그러고 계속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숫자가 줄어들면 예산도 삭감 들어가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자료와 좀 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관리대상에 수요가 줄어들면 예산삭감을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보건위생과에 심의위원회 하나 있잖아요, 식품진흥기금운용.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거기에 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있지요? 열한 분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현재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그러면 한○○공무원 분하고, 임○○ 일반인 두 분은 원래 빠진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넣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자료 기준연도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다 끝나신 분들인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작성하는 줄 알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빼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건 몇 분을 둔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11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는 그냥 2년, 3년, 4년 이렇게 써놨으면 지적사항이 아닌데 명확하게 임기를 써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아홉 분이란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해서 총 6개 업종에 1,530개소거든요.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강위생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생점검을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숙박업 같은 경우도 사실 위생업소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 거리두기 관련해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검 나가면서 위생점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역도 실시해야 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숙박업소나 이용업, 목욕탕 이런 쪽에 저희 관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숙박업소에 지금 보니까 2021년도 평가대상 이용업, 미용업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평가대상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이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서비스 평가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위생점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점검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여기서 건물위생관리업은 뭐예요? 현황 및 실태에서 건물위생관리업 해서 52개가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이게 저희 큰 대형건물, 고층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위생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도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도 공중위생법 상에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반사항과 그것에 따른 행정조치 내용들이 다 있어서요. 그것에 맞게 적합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일 많은 곳이 일반 주민들이 머리를 자르러 미용업하고 이용업 이런 데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연 1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사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수시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점검을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생점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070개 업소인데 올해 점검을 1,530개 업소를 했습니다. 한 번 이상씩은 저희가 다 나가서 점검을 실제적으로 했고요.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6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했고요.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올해는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태라든가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모인 데가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방역에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소독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하루에 두세 번씩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걸 좀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유해업소 근절사업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오듯이 중점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4억 가까이 감해졌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전년도의 예산은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삼양로 거리에 유해업소를 단속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쪽으로 연계사업을 했었고요. 그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비로 선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공모사업이 마감되면서,
○정기혁위원 마감이 되고 단순 홍보제작 스티커 이런 사업부분만 남겨두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저희 쪽에서는 그걸로 끝났고요. 미래성북100년 추진사업단에서 삼양로 청년거리로 해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급식센터 정산서를 제가 보니까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해서 비고란에 보니까 영양사 외부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년도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서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사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을 한다기보다는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식이고요. 그러다보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인력도 2명 더 채용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외부교육 참가비도 있기는 한데 식약처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급식소에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들어간 내용이기는 한데 국시비가 들어가도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되었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해야 되고, 사실 260 몇 개 시설을 하면서 인원이 2명이 더 충원되고, 돈은 기존 호봉수에 따라서 인상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2명이나 충원되고 충분히 비회원에 대한 관리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31쪽에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보면 2019년도에는 건강진단실 운영비가 거의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지소장 신정미 위원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지를 않아서.
○위원장 안향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31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서 2019년도 건강진단실 운영, 2,0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그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코로나에 따른 업무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것은 엑스레이 촬영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굉장히 비싼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애당초 계약할 때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비싸게 줬는데 지적사항으로 돼서 유지보수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행정지원과로 바뀌면서 그냥 남게 된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장위석관지소 개소에 따른 운동처방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그러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건강진단실 엑스레이 이건 매년 이 정도 남은 건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이 올해까지인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계획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기계가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해 놔야 돼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지소 2020년도, 2021년 자산취득 현황을 보면 동선보건소도 있고 장위석관보건소가 있는데 집행액만 있지 잔액 같은 것은 아직 발생을 안 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이걸 그냥 취득현황만 뽑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더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 안향자 아니요, 지금 말고 그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위원장 안향자 장위석관 보건지소는 아직 개원 안 했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안 했지만 미리 준비할 비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품들은 지금 다 준비하셨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가 의정활동 자료에도 했듯이 처음에 개소를 5월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 구라든지 우리나라 상황을 파악하고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60세 이상 거의 다 맞고 12월에는 우리 국민이 거의 다 맞잖아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 언제 개소할지, 후반기에는 할 수 있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윗분들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번에 나와서 보셨지만 그때 3명이 있었는데 또 1명이 파견을 나가서 지금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소를 하게 된다면 차질이 없게끔 인력 충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동선동 보건지소 보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전자복사기를 400만원 이상 구매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 구매한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복사기요.
○위원장 안향자 이게 복사기인데 이것은 어느 것을 측정하는 건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네.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냥 일반 전자복사기입니다. 저희 대사증후군실 2층에 있는 복사기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릉지소, 동선동지소, 석관보건지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도 못 하고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기에 맞추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업무보고 책자 43쪽에 보면 대사증후군사업은 지소 사업이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인순위원 비대면 전화상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에서 받은 예산도 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미래성북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 관련해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 직원들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3명이 전화도 받고 선별도 나가면서 팀장 주도 하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 문진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진표에 동의를 하신 분을 확인한 다음에 PHI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를 출력하고 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둘째 주, 넷째 주에 토요일 대사증후군을 검진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단만 해도 한 5,000명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매달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 2명이서 전화도 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분들을 3명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미래성북 과제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많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려나,
○보건지소장 신정미 저도 빨리 개소하고 싶습니다. 저도 말만 보건지소장이지 저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하고 코로나에 시달렸는데 지금 문제가 백신도 계속 접종을 해야 되고 곧 있으면 인플루엔자도 접종해야 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인력이 제일 큰 문제고요. 보건소장님도 너무 고생하시고, 다른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지금 직원들이 다 파견을 나가서 저하고 우리 동선지소 팀장님하고 행정업무를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력들이 지금 보건소로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그렇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제대로 역할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게 행정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정책과에서 얘기했듯이 보건소 찾동간호사인가요? 거기도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이인순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모든 인력을 풀가동하고 있는 데도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건소 기초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종사자분들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업무라도 하실 수는 없어요? 기초 업무만.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것을 하려면 일단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한건희위원 가동이 돼야 돼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저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의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모집을 하면 차후에 오실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기는 합니다.
○한건희위원 아무래도 본인부담이 커지니까, 그렇다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하여튼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서둘러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위원님들도 저희 보건지소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보건소 황원숙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코로나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예방과 확진된 격리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1동ㆍ돈암1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