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일 시: 2021년6월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취사부 인건비 민간, 가정에 들어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게 가정하고 민간하고 서울형하고 몇 개소인지 나눠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부모가정 담당부서가 여성가족과 맞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거 지원내역 있잖아요? 작년 것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하잖아요. 그거 법적근거 조항 있죠? 지도점검에 관한 세부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항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전체 교사 수는 나오는데 연령별, 반별 교사 수는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그것을 추출해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영아반, 유아반, 혼합반도 있을 것이고 그 교사가 몇 명이 배치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나눠서 뽑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건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물어보면 답변할 정도의 인지는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민간ㆍ국공립ㆍ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보육교사 현황 좀 주시겠어요? 지금 4시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조교사 현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 때 제가 집결지 성매매 여성자활지원사업 지역협의회체 회의록하고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챙겨서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최근 1년간 신규채용하고 승진자들 있죠? 그분들 내역하고 이분들이 어디 부서에 배치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도서관 시설들 문화재단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현재 용역현황 좀 주시고요. 2017년, 18년에 직영을 했거든요. 그 현황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문화재단 대표님, 작년에 문화재단 진단을 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올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하고 있어요? 중간평가는 나왔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번 주 목요일에 중간평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 20년 12월까지 했던 세부자료까지 주시고, 문체과의 월곡 청소차고지 18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 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윤정자위원 그 세부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를 보충할게요. 제가 키움센터 종사자 채용공고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센터장, 돌봄교사의 자격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표기된 공고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사자 자격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센터장이나 돌봄교사나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 자격기준이랄지, 기간이랄지 채용공고 했던 내용 그대로를 자료로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종사자 자격요건하고, 센터장 이력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 건지요.
○이인순위원 비고란에 구청홈페이지, 키움포털 이렇게 해서 공고하신 것은 알겠는데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문을 하나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네, 돌봄교사나 센터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공고문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키움센터를 각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1호점은 어디 있고 2호점은 어디 있고 여성가족과장님은 잘 알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저희는 사실 이렇게 오면 모르거든요. 옆에 표기를 해 주세요. 1호점이면 장위동, 2호점은 월곡동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호점’이라는 게 썩 좋지 않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개수 확인하는 데 좀 용이해서 계속 1호점, 2호점 이렇게 호점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볼 때마다 불편해요. ‘1호점은 어디에 있지? 2호점은 어디에 있지?’, 동에 하나씩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료해 주실 때는 옆에다가 동명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성북구 문화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르르겠는데 SWOT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SWOT분석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청년살이발전소는 어디 소속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이호건위원 여기도 이용현황이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안 했지만 그 전에 했던 최근 3년 정도 지역축제 현황하고 축제 종합계획 같은 것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죠? 거기 위탁현황하고, 여기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시에서 평가합니다.
○이호건위원 최근 3년간 외부기간 평가결과하고 인력 현황 그리고 혹시 다문화가족 거주지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그것은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직이요.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의 문화사업부, 도서사업부, 경영지원부에서 5년 이상 한 곳에서 장기근속한 분들 현황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한건희위원 자료 주시는 김에 재단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예술단체들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도 있을 건데 그 단체들 내역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자 성까지만이라도 해서 주시고, 단체들 사업장 주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우리동네키움센터 5개인가요? 키움센터 거주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용아동 거주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아파트에 있는 것만요. 그러니까 석관동에 있는 것, 센터피스에 있는 것, 아파트는 그 2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인지, 외인지 거주현황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단지 외에 아동이 몇 퍼센트인지?
○김오식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정기혁위원이 얘기한 재단인력 변화와 관련해서 인력변화 추이, 그러니까 재단이 처음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어떻게 변동됐는지 가급적이면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 구분해서 통계치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아파트 내 설치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현황에 래미안 석관동이 정원 42, 현원 22명인데 22명 중에 단지 내가 5명이고, 단지 외가 17명이에요.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단지 내가 80%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러면 그때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석관래미안은 아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파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많은데 그때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요. 이거 의외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갔었는데.
○정기혁위원 현장에 계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파악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왜 그런 거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아무래도 키움센터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단지 외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차량으로 들어가려면 주차 바가 올라가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문 쪽으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후문 쪽으로 왔다가 진입을 못 해서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단지 외의 학부모들이 아동을 데려다 줄 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차량 등록을 해 주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키움센터 왔어요.”라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데려다 줄 텐데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키움센터가 단지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 지역을 위한 것인데 보이지 않게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외의 아동들이 키움센터를 사용하는 데 단지 내하고 사실상 차별받지 않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단지 외가 더 많아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지 내가 좀 더 많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센터피스는 또 다 단지 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센터피스는 단지의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기도 하고 거기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초등학생대의 아이들 숫자가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센터피스 안의 아이들이,
○김오식위원 정원 26명에 현원 26인데 전원이 다 단지 내에요. 그렇게 되면 단지 내의 시설이 돼버렸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도 어찌됐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아이들이니까,
○김오식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대신 단지 외의 아동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시설 자체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단지는 약간 폐쇄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지 외의 아동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단지 내에 키움센터를 두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단지 외에 있다고 해서 불편함을 겪거나 뭔가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지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저희가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아동들 본인들이 걸어서 오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지 내 진입할 때 매번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등록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가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 했는데 확인해서 가능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첫눈에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교사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총 512명이거든요. 이게 보육도우미하고 합친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어린이집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호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해서 사업목적이 나왔잖아요?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합쳐서 512명인데 제가 알기로 보조교사는 4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시간에, 퇴근시간에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시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물론 연장을 하면 좋은데 보조교사 인건비가 2시간 연장하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증액이 되게 많고, 지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62억이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62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만약에 2시간을 추가하게 되면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저희도 시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2시간이 필요한데 원장님들이 시간 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고, 일주일에 몇 번 그러는데 그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시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폐원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올해는 몇 개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폐원한 어린이집이 십 몇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1개소 폐원을 했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 국공립이 89개고요, 민간이 69개, 가정이 72개소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1월에 폐원했나요? 폐원을 하면 아예 모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3월에 개학을 하니까 3월 이전에 폐원이 많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폐원한 곳 아이들이 어쨌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연결고리는 사전에 미리 다 해 놓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전원조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출산으로 인해서 2000 몇 년도부터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매년 한 10개소가 폐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물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자체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1년 동안 낸 자료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아주 세밀하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요. 지금 52개 어린이집 중에 평가진행 중인 데가 20개가 있고, A등급을 받은 데가 23개소예요. 그러면 9개 어린이집에 대한 위반이력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9개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자위원 등급별로 A등급이 제일 우수한 등급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B, C, D가 있는데 B, C, D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요. 위반 이력사항 자료가 없다고요. 제가 아까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좀 더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세부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52개소 현황표만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개는 평가 진행 중이고, 23개는 A등급을 받았으니까 우수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개 어린이집은 B, C, D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반이력이라든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것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우리 구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고 몇 명이 인원이고 외부인사가 있는지 그런 것 좀 일단.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을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를 다 매년 1회 하는 건 아니고 정기점검은 1회 하는데 대상은 한 100개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100개소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점검을 몇 분이서, 우리 직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점검은 저희 보육행정팀하고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2명이 1개 조로 나누어서,
○한건희위원 두 분이서 1개 조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점검할 때 외부사람이 있다든가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개소만 하는 거예요? 전체가 230여개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서 점검기간을 올해 내내 3월부터 12월까지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만 230여개인데 이분들이 매일 점검을 하더라도 전체가 될 수 없고, 사실 이게 불시점검 명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불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능하고요, 정기점검은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 데도 있을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한건희위원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사항을 봤는데 보육교사 허위등록도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아동학대, 감사회피 이렇게 좀 민감한 사항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예민한 문제들이잖아요. 점검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이 없으면 외부전문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점검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행정조치 말고 사법조치는 다 이루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조치요?
○한건희위원 사법조치요. 횡령이나 문서위조나 폭행 같은 것들은 조치사항을 받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일단 수사의뢰를 하고요.
○한건희위원 향후는 보고를 받거나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수사의뢰를 일단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또 처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죠? 일단 조치사항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든 원장이든 사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수사의뢰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이게 좀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일단 저희도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건희위원 그렇죠. 인원 요청하든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도 어떻게 하면 지도점검 잘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죠, 점검사항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행정조치로 끝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잘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0년도 교사 인건비가 있는데, 20년도에는 그냥 민간ㆍ가정으로만 분리됐나요? 서울형은 따로 분리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인건비는 서울형에 지급되는 건 아니고 그냥 민간ㆍ가정에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은 제외했나? 서울형도 40인 이하 시설들이, 40인 이상으로 있다가 40인 이하로 떨어지면 취사비, 인건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었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형도 40인 이하로 떨어져서 취사비, 인건비를 신청한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은 빠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서울형은 빠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서울형도 알고 있어요? 40인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취사비ㆍ인건비 신청하는 걸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보육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육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키움센터 공고할 때 우리가 채용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이고, 신청자인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채용공고를 올릴 것 아니에요. 저는 올린 그 공고를 달라는 거예요, 공고문을.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문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키움센터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공고할 때 위탁업체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요? 한 군데에서만 네 군데 위탁을 받은 경우가 있네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키움센터 자체가 워낙 소규모 시설이고 하니까 그렇게 위탁체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보통 한번 공고할 때 몇 군데가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통 1개소에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인순위원 해피피플이라는 사단법인이 지금 6호점, 7호점, 8호점, 9호점까지 계속 위탁을 받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해피피플은 2개소 위탁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꿈의 아이들이 또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우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사회적협동조합.
○이인순위원 자료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아까 봤는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을 봤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체가 현재 20년도 작년 대비해서 1,400가구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통계가 나온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냉난방비는 그렇고, 18세 미만 양육비,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이런 식이에요. 혹시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자녀가 성년이거나 대학생인 이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역은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하고 중고등학생들 교통비나 학용품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항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등록금도 지원받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법령을 안 봐서. 혹시 방안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분들도 같은 한부모가족인데 지원은 항목이 전혀 없으니까 자료만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저희가 사전자료로 주신 책 157페이지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표와 이인순위원님이 자료요청한 현황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사이에 폐지한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주신 책에는 예를 들어서 길음빛어린이집을 보시면 정원 77에 74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주신 자료인가요?
거기는 정원은 맞고 현원이 틀리고. 그러니까 여기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현원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걸 만들 때와 오늘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금방금방 이렇게 변경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기존 자료는 5월에 작성한 자료이어서.
○정기혁위원 이건 5월이고 이건 오늘, 한 달 사이에 변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그래요? 이게 중간에 왜 애들이 변동사항이 생길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를 들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거나, 그 사유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유일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오늘 주신 게 정확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그럼 이건 얼마 기간 동안 조사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시스템에 계속,
○정기혁위원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봤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로 7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로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렇다면 이 자격요건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제시한 거잖아요.
성북1호점에 송민경 선생님은 그런 자격 기준에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7년 이상 근무한 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보통 보육교사 2급을 받아서 근무한 다음에 3년 이상 있으면 또 1급을 받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7년이 해당되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해당돼서 센터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이 부분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격기준 함양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보육교사는 2급에서 시작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냥 1급에서 했더라면 이 사람이 7년이 되는데 2급에서 시작했다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함양 미달이 되니까 혹시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이상이 없는지, 또 다음에 다른 시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조금 전에 정기혁위원님이 짚어준 부분인데요. 지금 20인 미만 어린이집이 몇 개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가정어린이집은 전부 20인 이하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꿈빛어린이집, 꿈사랑어린이집. 그런데 20인 미만이었을 때 원장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산 같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육도우미를 가정어린이집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육도우미가 몇 시간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시간.
○위원장 안향자 보육도우미가 어린이집 당 1명씩 가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럼 가사도우미는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가사도우미는 따로 없고 보육도우미가 조리 관련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인순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20인 미만의 아이들이 정원에 안 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원장선생님들 월급도 못 가져가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반 정원이 미달되거나 그래도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계속 인건비는 다 전액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인건비 지원 시설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방역도 타 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원장선생님들이 원을 운영하다 보면 20인 미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폐원도 하고 이러는데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운영상 힘든 부분은 같이 간담회를 통하거나 정책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정책이든 시 정책이든 구 정책이든.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부족하잖아요. 어린이집들이 폐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정책이 완화되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보충할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기자 수, 이 구조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서 대기자 4개를 넣어서, 법적으로 4곳까지 가능하지요? 그리고 또 대기자가 나가고 거기로 들어가면 다른 데가 또 미달이 돼요. 이런 구조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자체 조사한 게 있어요? 현재 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은 대기자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수 같은 것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위원님께 드린 정원, 현원 어린이집별로 대기자 수, 이게 현재 저희가 파악한,
○한건희위원 이게 중복으로 대기자에 넣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그걸 제외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그렇게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려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어차피 중복으로 세 군데까지 대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한건희위원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현황은 파악해야지. 어린이집만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데는 미달이 되고, 그러면 아예 통폐합을 해버리든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학부모들 반발도 있을 건데 편의만 계속 봐주다 보면 집 앞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미달되는 곳 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월급이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것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통폐합을 한다든지 원아 이동을 한다든지, 강남구인가 서초구인가 거기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권역별로 관리해서 어린이 미달된 데는 또 채워주고 서로 간에 권역이동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시설이라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어린이집의 어려운 점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어요? 88개에요, 89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6월 현재 89개소입니다.
○정기혁위원 89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88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안 맞아. 여기는 89개로 되어 있다가 뒤에 최근 5년 관내 어린이집 위탁현황에는 또 88개고. 89개에요, 88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한 군데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공립에 포함이 안 돼서 1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88개가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거 포함하면 89개.
○정기혁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는 89개소고, 위탁현황은 88개고, 오늘 주신 것도 같은 자료인데 88개, 여기는 89개, 자료가 신뢰가 안 가잖아요. 같은 제목인데 오늘 주신 것은 88개고, 사전 자료는 89개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정기혁위원 여기 사전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89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오늘 이인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88개고, 또 이 책에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는 88개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혹시 기존 자료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기혁위원 157페이지에는 89개로 되어 있고, 161페이지는 88개로 되어 있어요. 157페이지에 89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왜 88개로 되어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존 자료 156페이지에서 새싹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 한 군데를 여기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오늘 주신 자료에서 빠졌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책자에 있는 게 맞고,
○정기혁위원 책자도 157페이지는 89개로 되어 있는데 161페이지에는 88개로 되어 있고, 이게 안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자료를 추출하는데 새싹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약간 달라서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약간 국공립 개념일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공립어린이집이기는 한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정기혁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일괄적으로 맞춰야죠,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에 신경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는 키움센터 1호점만 특정지어서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격기준을 조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지도사 7년 이상, 유아교육법에 의한 것 7년 이상, 영유아보육법 7년 이상, 사회복지법 7년 이상 해서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는 7년 이상이 되거나 합쳐서 7년 이상이라도 돼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기준들이 약간 보여요. 어찌됐든 간에 법인체에서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 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TF 회의자료 보고 한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여성인권센터 ‘보다’에서 현장지원사업을 하는데 분기당 사업비가 9,721만 5,000원인가요? 성매매집결지 정비 TF 회의자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총액입니다.
○김오식위원 1년 총액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4/4분기 교부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 금액이 혹시 얼마로 되어 있나요?
○김오식위원 사업비 9,721만 5.000원, (4/4분기 교부금액 국비 50%, 시비 50%)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분기 지급액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여성인권센터 ‘보다’에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여기서 예산을 많이 쓰는 구나.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담 및 아웃리치 의료지원, 법률지원, 기술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웃리치 의료지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미아리 집결지 내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 상담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그런 거 연계할 게 있으면 연계도 하고, 진로 관련한 학원을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법률지원이라고 하면 연계는 할 수 있어도 법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기술교육 역시 또 직접 시행하기는 어려울 테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학원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김오식위원 그런데 학원비 지원하는 것도 저렴하거나 무료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닌가요? 성북구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4억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4억의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률지원, 기술교육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인건비하고, 사무실을 그 안에 따로 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안에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대략 4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인권센터 ‘보다’가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동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다’는 지금 성북구에 있는 여성인권센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만 관리하는 거네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구나.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하단에 보니까 신월곡1구역 재개발조합 방문 동행 이런 활동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김오식위원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담당자분도 참석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변화된 사정이 잘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센터 ‘보다’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1년에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집결지의 여성인권을 위한 일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일도 추진하시는 게 있는 것인지, 혹은 저희 성북구 입장에서 봤을 때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는 데 어떤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공감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이분들은 집결지 내에 있는 여성들을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 상담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를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뭔가 눈에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1명의 여성이라도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성매매집결지 업소가 96여 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경찰에서 추산하는 개수하고 실질적인 개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한 180개라고 하는데,
○김오식위원 180개는 아주 옛날 자료일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다’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300개라고도 하고 숫자가 정확하게,
○김오식위원 예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용역 맡겨서 실태조사도 다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자료에서는 300개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닌데? 그때 한 80몇 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인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인원이 300명이고요.
○김오식위원 업소가 96여 개소로 오히려 더 늘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것도 좋고, 거기에 4억을 쓰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노력, 그다음에 인권센터에서 하는 노력 그런 것을 봤을 때 변화되는 사정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 수치가 맞다면 업소는 오히려 늘었고, 제가 듣기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분들이 들어 와서 종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사자라면 성매매 여성 중에 외국인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오식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동남아 쪽 분들이나 외국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없애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치더라도 들리는 얘기나 밤에도 마을버스 타고 들어와서 그 앞을 지나갈 때나 여전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여기 말은 TF라고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8대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신월곡1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도 2020년 8월 20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난망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TF라고는 하지만 이 TF가 사실상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 TF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나 긍정적인 방향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2017년, 18년도에 TF를 구성하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면회의를 거의 못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주변의 것들, 청소를 한다든가, 교통 관련된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미약,
○김오식위원 사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허무한 일이기도 한데, 성북구에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노력을 거의 안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일종의 주관 부서 역할을 하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여성인권센터 ‘보다’라는 데에서 예산을 4억씩 써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게 쓰는 돈에 비하면 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국공립 현원이 20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법적으로 원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성북구의 어떤 방침으로 해서 뭐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계속 지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원장님은 그것을 감내하면서 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원장님이 감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교사들도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용 지도점검 조치사항이 있는데 매년 보니까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기준이 있나요? 왜냐면 2019년도 행정처분을 보니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도 있고, 가볍게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의 신체에 심각하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이 좀 더 강하고요.
○정기혁위원 학대의 강도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경미한 경우에는 조금 약하게 처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매년 보니까 2021년도에도 아동학대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왜 매년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사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정기혁위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방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내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면 한 22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줄고 있고 올해는 7건인데 많이 안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상반기 것을 올해 진행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하반기에는 몇 개 어린이집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은 내역이 안 나와 있네? 총 연간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은 국공립 같은 경우에 구비 3억이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3억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낙후된 데가 많잖아요,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보수 할 때 예산처리라든지, 그 예산을 다 쓰는 부분이 있고 남은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회계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도로과와 그쪽 위원회에서도 결산승인 때 한번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북문화원하고 성북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인사사고는 아니었지만 대형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럼 여성가족과에서는 그이후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끝났어요? (웃음)
오래 전에 아마 거기에서 학부모 사망사고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어린이집을 옮기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가 비탈길에 약간 구비 돌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안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연구를 해보자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들도 사실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의 하나라도 아이가 사망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혹시라도 도로과와 상의해서 안전 쪽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54페이지 공동생활가정 현황 해서 9개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가정처럼 그런 소규모의 시설로 가정과 같은 그런 환경을 아이들한테 주고자 만들어진 그런 아동 양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매년 아이들이 늘어나나 봐요. 예산규모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늘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규모가요? 얼마나 늘었는지는 제가,
○위원장 안향자 종사자 있잖아요, 여기 종사자는 한 분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사자는 보통 시설 당 3명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시설 당 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들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청소년도 있고요, 일단 성인이 아닌 18세 미만 아동들 대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평가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년에 한 번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큰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평가하는 것 좀, 평가서를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특별히 사전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하고 관리감독도 한다니까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구는 이런 아동시설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데 타 구나 이런 데서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생활비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아동들 용돈, 급식비 이런 것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초등학생까지만 있나? 초·중·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초·중·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그 평가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은총의집이나 은혜의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원하고 종사자 수하고 거의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상으로는 공동생활가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인건비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어 있는 아동 수는 그때그때 시에서 아동들을 배치해서 주기 때문에 현원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단기로 왔다가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기는 단기시설은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 3명, 종사자 3명이면 1대1로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상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운영적인 부분이 힘들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본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렇게 1대1로 아이들하고 하고 있다면 사실 더 없이 좋은 거지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키움센터가 지금 위탁 받은 게 몇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한 군데만 위탁체 선정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저희 9개소는 다 위탁체가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 군데 안 된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는 정릉2동에 예전에 아리랑어린이집 하던 곳인데요, 거기가 지난번 위탁체 선정 때 두 군데가 지원을 했는데 두 개 다 기준점수가 미달돼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두 개가 들어왔으면 보통 한 곳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 다 점수미달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데서 들어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군데는 처음 만들어진 그런 법인이었고요, 한 군데는 아동복지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그렇게 미달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재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재공고는 지금 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미 재공고해서.
○위원장 안향자 언제 또 위탁심의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달 말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한 곳이 들어왔을 때 또 재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번 공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가 들어와도 점수만 충족이 되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전에는 굉장히, 지금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심사기준이 까다로웠다기보다는 들어온 법인이나 단체들이 너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와도 심사기준에 미달되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키움센터가 한 곳만 위탁이 안 되고 다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지금 5개소가 운영하고 나머지 5개소는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하반기에 5개소가 또 운영할 텐데 개원 시기는 다 비슷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한 2개소 정도는 8월 이후에 할 예정이고요, 또 나머지 세 군데는 9월 이후 그때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거기 위탁받은 업체는 홍보를 해서 방과 후 아이들이 키움센터에 와서, 지금은 홍보기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위탁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준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5개소가 하반기에 개원해서 학교 주변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이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초등학생 연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대상이 1학년부터 6학년이면 정원이 면적 대비해서 몇 명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교실에 와서 안전하게 교육과 기타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책자 144쪽에 보면 방역물품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무선플루건이 20년도에 40개가 들어가고, 21년도에 40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럼 도합 70개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세 단체가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세 단체가 같이.
○이인순위원 세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마 어린이집 영역별로 놔두고 같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구청에서 보관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면 행정처분에서 보면 위반내용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신경을 못 써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19번에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요. 그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환수는 다 했는데, 원은 폐원 조치 들어갔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경희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폐원 조치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수의계약 사업 상세현황이라고 해서 각종 계약현황, 용역, 공사, 물품구매 2019년부터 2021년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어쨌든 2,000만원 미만하고 여성이 사업했을 때, 장애인이 했을 때 5,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계약했을 때 여성하고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매년 한 데서 또 하고 한 데서 또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업체명을 보시면 아마 거의 겹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다른 용역을 하더라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계약조건이나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 정도는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업체를 보시면 겹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가장 큰 액수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주식회사 예성이엔지에서 11억 8,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174쪽이요. 이게 보면 신축공사(기계설비) 2차수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길음복합미디어센터 공사는 워낙 규모가 큰 공사였습니다. 한 280억짜리 공사였는데요, 공사가 분야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그다음에 뭐,
○위원장 안향자 이게 포괄해서 들어가 있는 공사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전기라든지 뭐 그런 것도 각 분야별로,
○위원장 안향자 이 업체가 하청을 이렇게 나누어서 줬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이 업체가 여성업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설비 쪽이라서요.
○위원장 안향자 174쪽 하단에 19번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예산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사업 운영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회계처리를 분명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왜냐면 공개입찰은 검증된 업체들이 들어오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는 업체들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지역도 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수의계약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9번 길음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2차수 해서 주식회사 예성이엔지 이 자료 좀 나중에 줘볼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근 지역축제 현황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마을축제 개최, 성북 문화바캉스 축제, 문화재야행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에도 문화바캉스 축제를 못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바캉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웬만한 상황이면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캉스를 문의하는 전화가 요즘 많이 옵니다.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들이 올해는 하냐 안 하냐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바캉스라는 게 코로나가 어제, 최근 들어서 300명대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물놀이고 가족단위로 오고,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 실내체육시설 중에서 수영장을 가장 늦게 문을 열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성북구 문화바캉스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성과도 좋아서 기대하고 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잠시 300명대에서 200명대로 내려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개최하는 데 마음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또.
○위원장 안향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7∼8월이, 지금 6월 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게 가능할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는 거니까 보통 3∼4주 정도면 저희들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7월 10일, 초순 안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약관계도 있고 업체선정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코로나가 잦아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이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못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에 했어요.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죠.
○위원장 안향자 온라인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올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온ㆍ오프라인으로 변경해서, 자꾸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를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제라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전파력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코로나 추이 상황을 봐서,
○위원장 안향자 작년에는 축제했을 때 음식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음식은 안 하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다 방송 형식으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요. 코로나 상황 봐서,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 국민이,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1,300∼1,400명까지 맞았다고 하고, 9월 넘어가면 얼추 많이 맞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1단계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누리마실 축제는 우리 성북구의 대표축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년간 외부인원도 5만 명 이상 오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축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몇 회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사관도 성북동에 많이 있는데, 올해도 가을쯤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10월 달?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9월, 10월.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끝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누리마실 축제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문화재단 책자 21쪽.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이 안 됐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일단 20년도에는 신입단원이 7명이 합격을 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신입단원이요?
○이인순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꿈의 오케스트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8명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8명이었어요, 아니면 1차 선발해서 8명이었어요? 20년 중간 사업실적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합으로 같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쪽에서 영상 송출하는데 저희가 7명이 같이 참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인순위원 신입단원 면접이 있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선발하는데,
○이인순위원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8명 면접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7명이 된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지원자가 70명이에요,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25명을 선발했는데 원래 꿈의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취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원 취지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일반 아이들도 비율이 좀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몇 대 몇 비율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약 59% 정도가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59% 정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47명 정도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한 건데 왜 비율이 떨어지고 일반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제가 조금 더 들어보고 조금 이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인순위원 아, 그러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런데 원래 이게 출발하게 된 게 엘살바도르에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성장하면서 본보기가 돼서 전 세계로 확산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취약계층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처음 취지로 했는데 일반 친구들의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에 후원금이 좀 있어요. 그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 후원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3,500 정도는 지정기부 형식으로 순수 후원금을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 축제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전에 공모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3억 6,000을 3년에 나눠서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합 1년에 2억 정도, 아마 기금 2억원까지 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4,000만원을 저희가 항상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공모사업으로 나왔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지만 이 사업 자체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후원금에서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체 후원금 일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소액 후원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소액 후원자는 몇 명이나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 소액 후원자는 지난달까지 파악했을 때 310명인데 1인당 5,000원부터 1만원, 2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한 달에 걷히는 게 300에서 350정도 후원금을 받고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면 3,200에서 3,500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소액 후원자도 꽤 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꽤 됩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후원금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후원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도 후원을 하고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이 될 때마다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후원해 주신 금액을 올해 어떻게 썼다는 인폼을 다 주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쓰고 있다는 지난 소식도 보내드리고, 항상 감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흡족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쨌든 간에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감사표시를 문화재단처럼 잘 해서 후원자들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감사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록으로 해서 문서로 남기고는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물론입니다. 후원자 명단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격차가 크지 않고 항상 일정 금액이 변동 없이 몇 년간 가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PT를 했는데 경영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인순위원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칭찬해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후원금 관리를 잘 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후원자에게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대외적으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공인인증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취약계층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물론입니다. 저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긴가민가해서 조금 확인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취약계층 학생들의 응시율이 적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마 이게 학부모 도움이 있어야죠. 오고 가는 길에 도움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은 맞벌이어서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청춘불패영화제 신규사업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정기혁위원 대표이사님이 집행위원장이시고, 집행위원님들은 선정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외부 영화 관련 전문가선생님들하고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로 해서 집행위원회를 꾸렸어요.
○정기혁위원 선정이 됐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선정이 됐고요, 1차 회의를 거쳐서 방향성이라든지 올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해서 현재 영화 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아마 7월 11일까지 마감인데 벌써 60여 편 이상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저희 독립영화전용관이 출범한 지도 한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유럽단편영화제, 전에도 한번 청춘불패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접속해서 공동기획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희 극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단독 제작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이 5,6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상금이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상금이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8개 대학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성북구 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자유 경쟁작에 출품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섹션을 만들어서 초청 코너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의 대학 학생들이 만든 영화가 저희 극장에서 상영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본선에서 상영을 하고 당선작들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31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관리가 있어요. 사업실적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제공 종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고려대하고 석계역이 있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료가 된 것이면 왜 종료가 됐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라는 게 그 안에 책을 채워놓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서 반납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 부분에서 잠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용률이 떨어져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인순위원 이용률이 떨어져서 도서관 측에서는 종료를 시켰겠지만 또 여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은 없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서관 부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이인순위원 네.
○담당 도서관 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계역하고 고려대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저희가 무인예약대출반납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스마트 도서관 기능도 있는 기기여서, 그러니까 스마트 도서관 기기도 사용이 가능한 장비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12개의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는 무인예약대출 기능 플러스 스마트 도서관까지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인예약대출기기가 계속 만석이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들이 높아져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열어서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약대출반납기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해서 그 책을 빌려갈 수 있는데 스마트 도서관은 저희가 그냥 신작도서 중심으로 300권 정도를 임의로 넣어놓으면 이용자가 그 300권 중에서 책을 골라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책이 아니라 주어진 책에서 빌려가는데 작년에도 1일 평균 이용 대출건수가 5권 내외였고요, 올해는 4권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됐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되는 시스템이 달라서 지하철에 있는 무인예약대출 기기는 다른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거기 반납함에 넣어도 되고 무인예약대출 기기에서 빌린 책도 어떠한 반납함에 다 넣어도 되는데 스마트 도서관 기기는 고려대역에서 빌린 책은 고려대역 반납함에 항상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로 순환되는 시스템이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다른 데 해놓고 나는 반납했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저희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고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용도 많이 되지 않고 민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 도서관을 다시 종료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스마트 도서관을 종료시키면서 무인예약대출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종료를 시키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담당 다시 말씀드리면 석계역이나 고려대역에 있는 무인예약대출기기는 항상 쓰고 있었고요. 거기에 추가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열었다가 그것만 닫은 것이고, 무인예약대출 기능은 기존과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처럼 혹시 민원이 없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단은 있었는데 거기에 스마트가 보충이 됐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는 거죠?
○담당 네,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도서관이 오픈돼서 이제는 도서관으로 직접 오셔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인순위원 행정기관에서 등본 떼는 무인발급기는 하루에 3건이 있어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이용하는데 종료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나 했는데 또 무인대출기가 있으니까 그게 보완이 되겠네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성북문화재단 인력변화 추이, 재단설립 시부터 현재까지라고 1장짜리 주신 자료에서 인력현황의 맨 마지막 것은 2021년 현재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연도말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비고란에 보시면 시설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것은 봤어요.
이게 수치가 약간씩 안 맞는 것 같아요. 결산보고서상에는 얼추 맞기는 맞는데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해서 상근기간제 보조금 직원이 있고, 파견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말에 상근직이 32명, 기간직이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짜리 주신 자료에는 기간직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견직은 그렇다 치고 기간직 차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보조금 사업인데요. 결산자료에는 보조금 기간직 인원까지 다 들어갔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다 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래도 16명, 14명이면 30명인데 1장짜리 주신 자료는 22명인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님, 결산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저희가 집계방법에 차이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담당 행정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결산자료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자료에 대한 집계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보시는 표와 같이 최초에 작성된 인원부터 매해 증감인력을 보여주면서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작성됐을 때부터 결산자료는 휴직자를 포함하고 휴직대체자를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효한 인원을 낼 때는 그 반대로 휴직자를 제외하고 휴직대체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직대체자와 휴직자와의 숫자가 휴직을 한 상태에서 대체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쩔 때는 휴직자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드린 인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 말에 상근직이 대폭 늘고 기간직이 대폭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라서 2019년 말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추세로 가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현재는 전환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기간직 16분 내지는 22분이 계시는데, 이게 휴직자를 포함한다면 22명인데 그러면 이 22명은 현재 상근직으로 변환 계획은 없는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변환된 분들만 좋게 됐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대상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재단에서는 청소하고 경비 같은 경우에 60세 정년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서 65세까지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그 대신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직에서 티오가 빠지는 것이고 충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65세 끝나고 나면 완전 퇴직하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건에 맞는 분들은 상근직으로 변환이 됐고,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요건이 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환 계획은 없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지금은 기간직을 뽑을 수가 없죠.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때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았던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지금은 요건이 되시는 분도 1명도 안 되시는데,
○김오식위원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를 한 김에 인력추이를 보니까 2012년도 처음 설립할 때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 다 해서 123명이었어요. 처음에는 채용을 어떻게 한 건가요? 옛날 일이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공단에서 고용승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문화 쪽이나 일반 쪽에 전문인력으로 계신 분들은 아마 공채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력이 그때 공단에서 분리하면서 그쪽 인력이 또 넘어온 것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적지 않은 숫자로 시작했다가 문화시설, 도서관시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원이 현재 227명, 물론 이 표대로 하면 221명이 된 거네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단 신규입사 및 승진자 현황을 정기혁위원이 요청하셔서 자료를 봤는데 궁금증이 생겨서요. 보통 인력 수요를 산출할 때 재단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첫 번째는 시설이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필요 인력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진단을 통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채용되는 부분은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디어문화마루가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때그때 시설을 위탁받을 때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콘텐츠가 그때그때 생겼을 때 기간직이라든가,
○김오식위원 몇 명 필요한지 그때 인력을 산출하는 것이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재작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재단 독단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가 없는 구조가 됐고요. 잘 아시겠지만 구청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서 항상 채용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단이든 공단이든 본청에 상대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는 재단이나 공단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재단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입사일을 봤는데 사실 재단도 작지 않은 조직이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충원을 하다보니까 입사일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특히 보시면 8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 따로, 시설부분 따로, 나머지 공연 따로 들어온 게 시설이 순차적으로 오픈을 했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부분 확충을 위해서 TF로 가동하다가 건물관리 시점이 돼서 또 투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공연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뽑아서 지금 배치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입사일은 그렇다 치고, 시설 개원에 맞춰서 입사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채용에 관한 공고나 채용절차 이런 것도 그때그때마다 다 달리 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용담당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채용에 매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그게 어떨 때는 1명 뽑기도 하고, 어떨 때는 5명 뽑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잖아요. 예컨대 글빛도서관만 하더라도 다섯 분은 8월 11일에 입사고, 한 분은 8월 18일이 입사에요. 그러면 이것은 같이 공고한 거예요, 따로 공고한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분은 합격이 돼서 같이 들어왔던 사람인데 전 직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봐줘서 일주일 늦게 들어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거의 유사한 시기니까 그렇다 치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매달린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물론 딱 한 번만 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서관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보통 언제 개원을 한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할 때도 도서관 채용인원, 시설관리 부분 인원 이런 것을 일단 계획적으로 한번 해서 단지 입사일만 조금씩 조정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든가 이렇지 않고 만약에 2명, 5명, 3명, 1명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채용의 체계성도 없고 자꾸 이런 문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채용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매번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 내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면 사실 깜깜이 공고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대표이사님 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오식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왜냐면 여기에 보신 글빛마루 관련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다 뽑았고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직원들마다 사정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게 한 달 전이나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해주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 사이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채용이 되는데 지금 현장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서관하고 저희가 업무형태가 많이 다른 게 단순히 책 출납만 하는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 네트워크 사업도 들어가 있고, 관련해서 헌책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인 몇 역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만약에 빠져나갔을 때 그 공백을 빨리 채워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곤란할 때가 한 일주일이나 당장 열흘 남겨놓고 그만뒀을 때는 보통 저희가 구청에 승인을 받고 채용까지 걸리는 시간이, 로드맵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유 인력이 있다고 하면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채용 때 프로세스가 움직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바로 그 빈자리가 표가 나기 때문에 빨리 보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면은 이해가 가는데요,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큰 조직이잖아요. 큰 조직이면 인력배치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 구멍가게가 가장 유도리가 없지요, 한 사람 빠지면 대처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런데 조직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생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조직이 클수록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그 업무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단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좀 복잡한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일도 있을 텐데 예컨대 어떤 한 자리가 빠지면 업무 공백이 확실하게 생기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채용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런 방법은 없나요? 기존의 인력이 워낙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기존인력을 돌려막는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빨리 채용을 해야 된다면 기존에 인원들이 있으니까 임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일시적인 고용을 하고 재단에 한번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죠.
○김오식위원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해서 급박성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계속 끝까지 갈 직원 분들, 식구니까 체계적으로 좀 채용하는 형태가 더 맞지 않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일시적인 채용이라 하시면 어떤 말씀, 임시직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임시직도 마찬가지로 구청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문제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방법이 본인이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사정을 이야기해 준다면 거기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인수인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김오식위원 그 사정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직원들을 뽑는데 그런 급박성을 이유로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1년에 보통 채용공고가 몇 번 정도 나가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와서 지금 1년 정도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25회에서 3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아,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서 이게 계속 채용담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퇴직도 있겠지만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로드가 걸리는, 채용담당이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네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2월 1일, 5일, 10일, 18일, 24일, 25일, 6월 15일.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계속입니다.
시설직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예고 없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김오식위원 여러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외적인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채용절차만 좀 간소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오래 걸려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드리는 말씀인데, 예컨대 채용을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너무 텀이 많이 벌어지고 하니까 정기채용을 1년에 2번 정도 한다든지 혹은 한 번 하고 부수적으로 한 번 정도 더 한달지,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정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약에 구청에, 임시직을 채용하는 것조차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본청하고 협의하고 승인받고 하려면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따로 협의해서 임시직 고용하는 것은 아예 재량권을 달라고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서 저희가 약간 분류를 해서 단기로 쓰는 아르바이트 형식, 주 40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시간 그걸 단위로 나누어서 자체 내에서 부분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김오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재단이나 공단이나 예전부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채용에 관한 시비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불식하고 사실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되려면 채용 과정 자체가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쪼개서 채용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가 임시직에 관해서 사전협의나 승인절차를 생략해 달라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표이사님, 고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입니다.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몇 가지만.
우리 위원회 있잖아요. 보면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분이 뭐예요? 인사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문화재단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사위원회로 변모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게 맞나요? 지금 인사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원의 승진이라든지 징계, 면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 발생할 때 그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요.
○한건희위원 정규직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자체 직원들 승진이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 징계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죠.
○한건희위원 전체 직원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저희 재단 직원.
그다음에 채용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채용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데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너무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특히 문화정책 쪽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씩 풀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던 내용이 아마 지난달 말 기준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전문가들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래도 이 자료가 전체 비공개로 나와서 뭐 이게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개인 신상이 외부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자료제출하고 아마 그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개인 신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가다보면 아무래도 채용관련이기 때문에 혹시 누출이 되거나 혹여라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성은 놔두고 이름은 ○표 처리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도 자료 제출할 때 중간에 이름을 ○표 처리하든지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준용해서 제출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아예 그냥 ‘비공개 자료’ 다섯 글자만 딱 해서 왔어요. 구성원 숫자까지도 지금 안 나오고 직업은 고사하고 위촉기간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릴게요.
○한건희위원 네, 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해서 그냥 성함은 아니더라도 그것만 좀 어떻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저희 조직도 현황을 보면 문화사업부가 16개 시설, 도서관부가 15개 시설, 경영지원부가 있잖아요. 문화시설에 있어서 지금 청소용역이 예전에는 직영을 줬는데 지금은 용역을 주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시설은 크는데 오전타임 2시간, 오후타임 2시간 해서 용역을 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크고 매일 깨끗하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영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 재단의 고충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는 시설도 늘어나고 재단이 확장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문제가 발생되는 거였고, 그래서 어차피 현 상황에서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그동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정리하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원조사, 다른 타 기관들을 조사를 해서 용역으로 잠시 진행을 해서 지금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상근직이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하고도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었고, 그런데 올해,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로 국가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인원적인 측면을 증원해 달라기에도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안정이 될 때까지 용역으로 잠시 6개월 정도 진행해보자 그래서 용역으로 갔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티오를 늘려서 청소인원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청소용역 인력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23개소에 31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24개소에 23명으로 하고 있어요. 개소가 1개소 더 늘려 있지만 청소용역 인원은 적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기존에 우리 7대 때는 이게 직영이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용역을 조금 돌리더니 지금은 그냥 도서관도 청소용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문화마루 미디어센터 길음동 같은 경우에도 공간은 넓은데 청소인원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년퇴직 하는 것은 언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사전에 충원해서 청소인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이 부분을 문체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시설도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여러모로 예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화재단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다음에 대표님, 경영지원부에 보면 행정지원팀 전산부분, 예산회계팀, 안전지원팀의 시설관리 부분하고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행정지원팀에서 이번에 인력을, 4급 인원을 한번 충원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승진을 시켰지요.
○위원장 안향자 4급을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전팀을 신설하면서 승진을 시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기존에 시설팀이 큰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안전팀 밑으로 시설팀이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시설팀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안전팀을 만들었을 때 승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와서 하니까 거기에서 소외되고,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 노조간부도 있고 노조원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편파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팀장 하는 친구도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관련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시설관리 쪽에 전문가로 칭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제가 처음에 와서 직원들의 성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승진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가점수라든지 승진 순위에서 제일 적임자를 생각해서 승진을 시켰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디어마루 같은 경우에 같이 동시에 오픈하는 시점이 되었었는데 지금 큰 시설이라고 하면 성북정보도서관하고 아리랑센터하고 미디어마루 이렇게 딱 세 군데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작은 시설들에 시설직원이 어떤 데는 1명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1명이 두세 군데 같이 겸직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모아서 효율적으로 안전지원팀을 만들어서 통합관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상주할 직원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새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직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 승진이나 아니면 전보, 인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지금 경영지원부에 행정지원팀이 있고 예산회계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 부분을 맡으신 분은 회계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회계팀장을 맡지 않고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맡고, 이분들이 경영지원부 팀에서 인사이동을 했을 때도 행정지원팀에 있었으면 예산팀으로 간다거나 같은 경영지원본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5년 이상 근무자들 있잖아요. 지금 7년도 근무하고 그런 분들이 한 여섯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일을 맡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7∼8년씩이나 한 곳에 둔다는 것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2∼3년에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한 곳에 오래 두냐 이런 불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노조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노조간부라고 해서 승진케이스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 부분은 저희가 증명해낼 수 있고요. 노조간부라고 해서, 노조원이라고 해서 불이익 준 적은 없고요. 최근에 도서관장에도 노조간부가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보에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6년, 7년 심지어는 8년 된 분도 있었는데 일단 인사전보를 하기 전에 재단에 고충처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보를 유보하거나 아니면 부서장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하고 부서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처리를 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맡겼지요.
그래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를 했는데 그 자리는 지역의 노조, 저희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노조간부, 저희 직원들 다 같이 가서 논의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한 시점에 구청에서도 조직진단을 의뢰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미루고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마침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를 원하는 상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승인을 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반대한 사람이 없이 나와서 일단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헤아려주셔야 될 게 다른, 제가 그쪽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공단이나 평균적으로 업무 유형이 비슷한 조직 같으면 전보라든지 인사의 폭이 상당히 넓을 수 있는데 저희는 특수업무를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쪽이라든지 도서관 사서들을 일반 행정으로 끌어오기도 그렇고,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경영지원팀이나 행정팀이나 예산회계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을 다른 데 순환보직 시키기에 한계가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 7년, 8년까지 가는 건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직진단이 곧 나올 건데 결과를 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도서본부팀은 도서관이 열 몇 개가 있잖아요. 도서관도 사서가 한 분씩 있잖아요. 그러면 2∼3년 있다가 다른 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술팀도 있고 한데, 아리랑시네마에 영화나 영상 부분은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외에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 곳에 7∼8년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마치 아리랑시네마팀에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센터장인 것처럼 행동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셔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3년 있는 분이 “나 조금 더 있겠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7∼8년 있는 분이 “나는 계속 여기에 있겠다.” 그것은 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인사이동 문제에 있어서 노조간부나 노조원이나 정규직 그다음에 경영지원본부 행정팀에서도 어느 라인을 서지 말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조간부 같으면 저희가 행정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노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원들한테, 간부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길음동 문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계, 시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 갖고 오는데 신규모집을 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계속 모집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재공고, 재공고 했죠.
○위원장 안향자 계속 재공고해서 모집을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계 부분에 있어서 임금은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격에 맞게, 하시는 일에 맞게끔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서 공고를 하고 임금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경력직을 우대한다고 하면 그 경력에 맞게 임금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신규처럼 초임을 준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래된 도서관이 많잖아요. 큰 시설은 사실 위험요소가 많아요. 시설 부분이 고장 나서 점검을 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다녀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확인 좀 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2개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한건희위원 18년도, 19년도 현황도 좀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네, 그리고 채용심사는 20년부터 운영이 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류를 좀 했어요.
○한건희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한건희위원이 얘기한 위원회를 저도 금방 봤거든요. 이 책자가 성북구 본청, 공단, 재단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기록한 책자에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위원회 성격이 인사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무슨 평가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한건희위원이 얘기했을 때 잠깐 들었는데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이름을 비공개로 했던 이유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시 주신 자료에도 이OO, 권O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대표이사 이OO, 문화사업부장, 도서관사업부장, 경영지원부장 누군지 다 아는 거고, 채용심사도 보니까 내부위원은 다 아는 건데 사실 그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의 이름은 개인정보에요. 그렇지만 그 개인정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어떤 정당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호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성북구청장 이름은 이승로인데 이승로라고 하는 이름 석 자는 개인정보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비공개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사실상 민감한 부분도 아니네요. 이것은 다 명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법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으로 재단의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 현황을 보자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름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 해석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대비해서 공단 인사위원회는 이름을 다 실었어요. 이 자료는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보는 것이고 이게 일반 대중한테 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지금 축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요구 자료에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온ㆍ오프라인 병행 추진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행사추진 그러면서 성북페스티벌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거의 못 했고요, 올해도 거의 축제를 못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300명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지역 구민들이 축제를 하지 않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관련단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축제와 관련된 여러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도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해요.
특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연극공연입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행사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축제하고 약간 다르게 연극은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요, 뒤에 계단식 의자를 설치해서 관객들이 조용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하는 축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 방역을 최대한 준수해가면서 가급적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는 4대 축제하고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지역연구예술축제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요소요소에서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관람할 수 있게 올해는 가급적이면 하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 축제도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성북구 연극협회에서 한 것인데 그분들이 직접 연극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야행이라든지 마실축제라든지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온ㆍ오프라인까지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북페스티벌은 1회로 끝나나요, 몇 회까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 번입니다.
○이인순위원 한 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여기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현황은 다시 주실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23쪽에 생활체육현황 지원 내역에서 보면 지금 생활체육 일부는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금년에 체육회에 지원되는 것은 4억 4,300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4억 4,300에 경륜장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4,300이고요. 경륜장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기금으로 집어넣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경륜장을 거의 못 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십원 한 푼 안 들어왔고요. 올해도 아마 그럴 상황인 것 같아요. 상반기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요. 그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체육기금이 적립돼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던 예산인데 그쪽에서 작년하고 올해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출금에서 예산을 적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경륜장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크게 협조를 해 주셔서 장애인체육기금이라든지 일반체육기금이 들어와서 일부 적립되어 있고,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경륜장에서 거의 못 주는 거죠, 못 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체육 쪽에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서 거의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대신에 지출된 돈도 거의 없고,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우리 전출금에서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한 돈으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애인체육회를 작년에는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에는 체육회 자체를 거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아마 하고싶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코로나라는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도 있어서 특히나 조심해야 돼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애인체육대회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에 장애인체육 감독님들 있잖아요? 거기에 몇 번 간담회를 하러 갔었는데 연합회 회장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감독님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저희가 임대나 월세나 전세나 이렇게 설치해 주면 서울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쉬움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당연히 좋은 사무실 만들어서 그분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 주시고 그쪽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제안된 공간도 있었어요. 그쪽에서 제안해 주신 두 군데 공간을 보니까 월곡동에 동일하이빌 근처하고, 종암동에 있는 데 한 25명,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줬는데 보증금이 4,000～5,000에 월세가 400에서 2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지 않은 월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곳은 4군데 정도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문화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문화재단 사무공간 일부하고요, 그다음에 종암동에 있는 키움센터로 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옛날 구 보건소 자리하고 월곡동하고 종암동에 월세를 찾아보니까 일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섯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 부분이 워낙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선뜻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무튼 월세 부분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부분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전세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생활체육연합회와 함께 장소도 선정해 주시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자료 오기 전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책자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2020년 3월 27일에 징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회의가 없는 건가요, 기재를 안 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3월 이후에 한 번 승진이 있었거든요. 그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올 동안 문체과 직원들 그리고 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역, 또 밤 10시 이후로는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주말, 일요일에는 교회, 성당이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자료 오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자료는 배부 준비 중인 것 같아서 오면 보기로 하고요.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된 것 확인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확인됐습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한 번 승진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캐치했는데요. 2020년 8월 28일에 승진 인사위원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기재가 안 된 거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다시 표기해 놨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첫째는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하고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 겹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요, 외부위원도 겹치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겹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심사위원회를 법 규정에 따라서 독립해서 별개 위원회로 운영하는 법의 취지는 채용심사를 별도로 해서 채용 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등 그런 것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상위법의 취지일 거잖아요? 그런데 말만 위원회가 분리됐지, 위원회가 다 공통되면 채용심사위원회를 별개로 운영할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채용심사위원회 인사풀을, 특히 문화정책이나 기획 쪽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심사의 보강을 위해서 전문가를 조금 더 영입하고 검증 자체를 넓히자고 해서 조금 확장시켰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김오식위원 아니요, 내부위원 빼고 외부위원 중에서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가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 게 합당한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분이 겹치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국장님 빼고는 외부위원이 네 분인데 그 네 분 그대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이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어차피 인사위원이어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그분들이 심사 때마다 항상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김오식위원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용심사위원회를 별개의 위원회로 두는 법적 취지가 이렇게 되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저희가 채용심사위원회를 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여기 있는 풀 위원들이 심사에 항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 넣어서 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지금 채용심사위원회를 내규로 운영하시는데 규정집을 보고 그러지는 않을 테지만 자료에 보니까 인사규정이 개정돼서 관련내규를 제정했다, 그런데 그 관련 근거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다, 그러면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 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건 아니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아마 위원회 구성을 할 때 2분의 1이상,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용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거기에 준용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예컨대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겠죠, 당연히.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것은 없겠죠.
○김오식위원 그렇게 규정하는 법도 없을 테고. 그래서 저희가 취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별도로 채용심사위원회를 둔 취지가 채용 자체에 대한 중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독립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요.
○김오식위원 폭을 넓히기 위함이라 함은 무슨,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회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도 있고,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것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있고 채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모태로 해서 외연을 더 확장한 모양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냐 이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금 초기단계라서 채용심사위원회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확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오식위원 위원회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채용심사를 위한 위원회로서 외부위원을 20인 이하로 구성하여” 사실 별개로 한다는 얘기는 인사위원회하고는 별도의 조직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태로 해서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게 각 전형별, 서류, 면접심사별 심사위원회 중복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풀을 가지고 나누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서류전형하고 면접하고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채용심사위원회 위원도 이렇게 분리해서 공정성을 기하라고 할 정도인데 인사위원회 분들을 그대로 여기에 중복해서 넣는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같이 느껴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위원님께서 초기단계라서 그런데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본인한테 돌아가게 되는 순번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근거규정들을 다 안 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법적 취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느껴지기에는 인사위원회하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위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지만 향후 운영하시는 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 당연직 말고 외부위원 임기가 어떻게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2년씩입니다.
○김오식위원 2년씩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연임할 수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연임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서예석 위원님은 이번에 처음 위촉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연임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닌데요, 서예석 이분도 2018년에 했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지금 자료는 2018년도부터 것밖에 없어서 그 전에는 확인이 안 되지만, 2018년에 위촉이 돼서 현재는 연임을 하고 있는 거죠? 2년 마치고 2018, 19, 20, 21 이건 또 왜 다르죠? 임기가 2년에 연임도 2년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연임은 제한이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시간에 쫓겨서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어붙이기 하면서 임기 날짜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자료가 2018년도 것부터 있어서 그 전에 것을 못 봐서 확인은 안 되지만 2018년 11월 1일 이전에는 외부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었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2018년에 들어오셨다가 연임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연임규정은 제한이 없고 계속?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 지금 종합적으로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냐면 채용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승진, 징계 이 모든 것을 외부위원이 연임제한규정도 없으니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 내용대로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인사규정을 보지 못하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만약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하고.
위원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채용심사위원회가 아까 여러 차례 공고를 하셨다는 내용을 보니까 회의일자만 봐도 정말 자주 있네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기 위서라도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