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위생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위생과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 3년째 됐나요? 삼사 년이나 이삼 년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심리 상담받은 건수가. 그리고 이거를 갖다 건수 숫자로만 하지 말고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아동, 청소년하고 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건수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고 그 이후에 사례관리랄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자세하게, 상담만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주시고요.
거기는 내방해서 상담만 받는 거죠? 지금 찾아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건 없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위원장 이인순 거기까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금연구역 단속 건수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 요청하면 위원님들 전체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임정선 과장님, 특정업무 경비가 있죠. 대민활동비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영양플러스사업 하면 평균 180명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2023년하고 2024년은 똑같은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명단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명단까지는 한번,
○소형준위원 왜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중간에 지우고,
○김경이위원 중간 지워도 되요. 우리 그냥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지관 경로당 이용하는 퍼센트를 볼 수 있을까요? 몇 회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물리치료실 운영 있잖아요.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 65세 어르신 이렇게 분류해서 이용 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용 현황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많아질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몇 주 전에 세부사업으로 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정책과도 지금 빠진 게 6개 정도 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3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가 몇 개 좀 빠졌어요, 세부사업도 그렇고. 다른 과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세부사업별로 주시고요, 전체 과. 세부사업 집행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집행률. 집행잔액만 일단 주십시오. 가능한가요? 그거 어렵지 않죠, 긁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걸리나요? 세부사업 집행률 잔액 가능한가요? 얼마 안 걸리죠? 긁기만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의약과 이경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741페이지 보면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계획서요?
○고영옥위원 네, 이게 신규사업이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고영옥위원 네, 부탁합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지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율점검이 있고 수시기획 해서 점검하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좀 보내 주세요, 23, 24 해 갖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건소 영유아 프로그램 있죠? 기존과 신규를 분류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570페이지 활력건강 해서 건강프로그램 하셨잖아요. 8군데인가 계속 직장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방문했던 그곳 어떻게 하는 건지 내역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임현주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 요청보다도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만약에 편성목으로 달라 그러면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집행률도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잔액하고? 힘듭니까, 오늘 바로 주기에? 시간이 좀 걸릴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호조에서 빼면 되니까 오늘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전년도 집행률하고 이번 연 잔액 편성목별로 사업 있잖아요, 하부 사업. 그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과 성인지 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부터 183쪽까지 보관소 소관 부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76쪽에 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는 성북구 내에 금연구역이 1만 6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올해 8월부터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확대가 되면서부터 내년도는 단속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경이위원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납부는 전반적으로 하지 않지 않나요? 잘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입수입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태료와 다른 게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감면 내지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한 50%가 되다 보니까 실제 징수율을 보면 그만큼의 부분이 단속 건수에서 빠지고 나머지 한 50% 정도가 징수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내에 단속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때 더 단속을 할 수 있음에도 신고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를 단속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금연단속원 전담 직원이 네 분이 계시고요. 네 분이 매일 금연구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추가로 민원이 나온 구역은 또 추가로 하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단속반 그분들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직은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가 흡연구역 같은 경우도 길음로라든가 지하철역 같은 데, 학교 주변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데는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더 늘어나는 그거고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봐주시는 것도 사실 있긴 하더라고요, 단속반이 나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태료라는 이게 선도하는 방향에서 하는 그 차원인지 아니면 확 먹이는 그런 차원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는 아무래도 금연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오신 분들을 단속할 때도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이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선도하는 방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179쪽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백신 구매 및 시행비가 12억이죠? 요즘 코로나 실태가 어떻습니까? 많이 접종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예방접종은요,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이 절기 접종으로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을 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44.5% 접종했습니다.
○이용진위원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용진위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투입이 되는데 올해까지는 백신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 25년부터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30대35대35로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앞으로 지원이 덜 된다는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매칭을 해야 합니다. 시행비는 지금도 매칭했고요.
○이용진위원 이게 예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국가가 30, 서울시가 35, 우리 구가 35 이렇게.
○이용진위원 아,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ㆍ시ㆍ구 매칭입니다.
○이용진위원 요즘에도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내지 않고 있고요. 표본 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무튼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세입부분 중 혹시 환급금 발생한 게 있나요, 2024년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반납하는 거 말씀 주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올해 사용 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결산 후에 추경으로 항상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7쪽부터 686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임정선 과장님한테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 그것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666페이지 보면 농식품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죠? 그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5억 9,000 들여서 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영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던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농식품바우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서비스 지원에 직무수행경비에 들어가 있는 7,500만 원 대민활동비는 24년도 이전까지는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항목이고요. 중앙의 예산 편성기준이 바뀌면서 세부사업을 이전해서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이고요. 다만 세부사업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셨던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해 봤더니 688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이 가구에 대해서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1인가구인 경우는 월 4만 원,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는 14만 5,000원까지 차등적으로 매월 바우처 식으로 쿠폰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생계급여 수급권자이다 보니까 영양에 맞는 농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 하에 이분들에게 월 지급해 드리는 돈으로 양질의 국산 농산품을 사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쿠폰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안 주고 물품으로 줍니까, 쿠폰으로 줍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카드에 입금을 해 드리는 형식입니다.
○고영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670페이지에 활력3060 건강프로젝트라는 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력3060은 30세부터 60세까지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라든가 영양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삼사십 대 남성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신체 노화가 시작되면서 40대 이후에 만성질환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노년기로 접어들기 전에 3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에게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들, 교육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강사는 보건소 내의 운동사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대상자 모집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모집을 할 거고요. 집중적으로는 성북구 50플러스센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들 그리고 직장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적다고 생각합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 내년은 이 정도 예산으로 시작을 해 보고요. 내년도 평가를 거쳐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내후년도에는 예산을 다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설명해 준 바우처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4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상이 없습니까? 9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농식품바우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5억 9,000 정도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한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영옥위원 마지막으로 680페이지에 모바일헬스케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의 필수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고요.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사증후군 위험군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비만 같은 위험요인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분들이 운동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교육자료라든가 실제로 그분들이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군들이 질병으로 더 발전하기 이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사업도 많은데 동선동 지소에서 이것을 관할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실제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의약과와 보건지소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두 군데이다 보니 총괄적으로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의약과와 지소한테 맡겨 놓으면 참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 지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지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 보면 알아. 누구라도 가 보면 알아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모를 거예요. 진짜예요. 한 번 가 보세요. 진짜 친절하고 잘하니까 이것을 동선동 지소에 맡겨 놓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명 잘해 줘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관련해서 먼저 하시죠.
○이관우위원 고영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력3060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직장인과 8개 아파트단지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 저희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좀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쪽을 먼저 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객관성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객관성이 유지가 안 될 소지가 있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개략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이관우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하는 것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지속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걷기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는, 사실 걷기운동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걷기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은 각 동마다 걷기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걷기 동아리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걷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걸을 수 있는 것인지 걷기운동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는 걷기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 걷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5월, 6월, 9월, 10월 걷기 좋은 계절에 성북구 관내에 있는 개운산, 북한산, 월곡산 등을 대상으로 토요 힐링숲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 중에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걷기대회가 사실 지금까지는 걷기운동을 좀 더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성북구 보건소에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보건소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겪다 보니까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건강증진 교육이나 홍보에 집중을 하고요. 행사성의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구청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내부적인 검토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의 결과 걷기대회라는 행사성 사업은 구청 문화체육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만큼 보건소에서는 감해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성은 문체과로 넘겨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10여 년 동안 너무나 잘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이 민간주도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이라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취지에 맞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행사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행사성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홍보 목적이라든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그것을 행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과정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 내부 검토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걷지우’라고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 그런 불협화음을 가지고 다른 과로 이전을 시켰다는 부분은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걷지우에서, 아까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과로 넘어가서 제가 엊그저께도 바람마당에 가 보니까 상당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걷기대회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돼서 네 번 정도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문화체육과로 이관 후에 사업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문화체육과와 같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서로의 협조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 취지에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강에 관한 부분과 일맥상통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문체과에서 가져가서 행사성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걷지우에서도 일부 회장단에서는 반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그분들이 10년 이상 쌓아 온 성과라든가 노고라든가 활성화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분들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걷지우가 아마 13년 전에 시작됐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초기 회장을 맡고 걷기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과 쪽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은 해당 과에서 봐도 보건소 소관이 맞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걷기 동아리 지도자분들과도 같이 논의해서 내년도 사업 시행 전에 다시 한번 걷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난 10여 년 동안 같이 해 주신 걷기동아리 걷기 지도자분들이 저희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이관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지우 이쪽에 소규모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됐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걷기 운동을 활성화해야지만이 문체과에서 하는 걷기 운동하는 것도 행사하는 것도 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활성화되려면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 내년도 예산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반이 삭감됐지만?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 유지됐던 사업이고요. 걷기동아리 걷기 지도자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그리고 걷기동아리들이 활동하시려면 재미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기동아리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문체과로 넘어간 행사하고 이거하고 이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걷기대회는 어떻게 보면 걷기동아리라든가 지역 내에서 직접 걸으실 수 있는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마당일 뿐이고요.
○이관우위원 아니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보건소와 주민하고의 소통의 장이 될 수가 있고 주민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보건소에서 이런 행사가 문체과로 넘어가고 이쪽은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 걷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일원화돼서 보건소에서 역량을 계속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원화시켜 놓고 이걸 분리해서 간다 그러면 보건소는 솔직히 뭡니까? 애만 쓰는 거 아닙니까? 생색은 문체과에서 다 내는 거고.
저는 지금 보건소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잘해 왔고 걷지우랑 같이 잘 돌아갔던 부분을 왜 문체과에서 이 행사를 가져가게 됐냐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해 오셨던 역량에 대해서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행사를 일반적인 행사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악회나 예술제 이런 부분은 그 행사 하나로 단편적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지만 걷기 행사는 밀접하게 건강과 보건소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만큼은 독립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보건소에서 함께 이걸 지속적으로 일원화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거의 이관우 위원님 말씀처럼 십이삼 년 전에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는 말 그대로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범주가 되게 커졌어요. 범주가 커져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생활체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취지대로 보건소에서 예방과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 취지대로 건강과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커졌다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건강정책과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연 4회 정도 걷기를 실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과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 맞고 또 약간 내부적으로 걷기가 문제가 있던 것들은 문체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잘해서 이걸 봉합하고 생활체육 소관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계속 존중받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화합하고 예방하고 복지를 위해서 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건 건강과 예방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그동안 애쓰신 건 사실이에요, 활성화됐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내부적으로 있는 것들 봉합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이관우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걷지우는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게 없어요.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금연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23년도에는 560건이네요. 2024년 460건 10월까지. 이거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요? 징수 과정이 궁금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금연구역 내에서 적발 행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 드리고요. 발부하면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금연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금연클리닉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서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이용진위원 그런데 단속이 뭐가 궁금하냐면 현장에서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다툼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참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담배를 한 20년 피웠다가 지금 끊었지만 옆에서 누가 간섭하는 게 상당히 기분 나빠요. 담배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단속한다? 그건 약간 좀 그런 게 있고 일단 계도, 안내를 해서 피우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연구역 강사비가 이렇게 국시비로 나가고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666쪽에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을 하시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끊기 위해서? 연초가 되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듣고 싶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에 등록돼서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3,300여 분이 되시고요.
○이용진위원 오, 굉장하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한 해만도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천여 분 되십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클리닉이 시작되면 그분들의 금연 효과가 어느 정도, 금연하신 분이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금연을 성공했다는 기준을 6개월 정도 금연을 하시면 성공자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6개월 금연하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27.6% 정도 성공하셨습니다.
○이용진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금연 교육 과정에서 그분들에 어떤 교육을 시키시나요? 약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교육으로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처음에는 3개월 동안은 대면해서 5번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 전화로 4번 정도 해서 총 9회 정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담만으로 끊기 어려우신 경우는 금연 껌이라든가 금연 패치 같은 보조제도 드리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그거 무료로 제공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 행동강화물품이라 해갖고 패치나 껌 같은 경우는 직접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흡연 욕구를 줄이실 수 있게 손 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서 흡연 욕구를 다른 데로 상쇄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개월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6개월 성공을 하시게 되면 성공 기념으로 해서 한 5만 원 상당의 성공기념품도 드리고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계속 추적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자나 전화로 월 1회 이상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이용진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담배가 참 백해무익한 건데 제가 담배를 끊어 보니까 집사람이 제일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상대를 안 해요, 독한 놈이라고. 금연이 이렇게 참 힘든 건데 정말 관심 가지고 구민들이 담배를 끊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지도원 활동 있잖아요. 이게 4월부터 어떤 기준으로 활동 기간이 정해졌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계획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 시즌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5월 달에는 세계 금연의 날이다 보니까 그런 때에 캠페인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금연구역이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하셨고 그 외에 이달에 기획 중에 있는데 금연구역으로 돼 있는 업장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금연에 대한 안내문이나 표지판들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시설 점검 같은 것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선정 기준은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법인 또는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금연, 건강, 보건정책 관련해서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4명을 봤어요. 그런데 왜 금연 지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고 장위동에 4명, 월곡동에 4명, 종암동에 2명 이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2년 업무에 1년 재계약이 가능하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피복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3년 같은 경우는 5명을 위촉하는데 20만 원씩 4명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그때도 5명이라고 했는데 9명이 위촉된 거예요. 그러면 옷 같은 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지도원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단속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 지도원들은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 저희가 예산으로 피복을 지급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분들께는 피복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활동하실 때 징표가 될 수 있게끔 조끼 같은 걸로 비치했다가 지급하고 있고, 피복비는 공무원한테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연 단속하시는 저희 임기제 공무원들 네 분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똑같이 입고 있던데. 비슷하게 똑같이 입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장위동 같은 경우 4명이야, 그러면 이분들 넷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석관동 장위동 월곡동 돈암동 골고루 다니면, 저희도 그러잖아요, 자기 지역은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일일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갖고 잘 못 찾으시는 거야. 다른 곳에서 만났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찾는 걸 보고. 그런데 공무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주 다니셔서 이쪽 아니다라고 하는데 새로 신규가 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다음에 위촉할 때는 옷 같은 것도 신경 써 달라고, 민간인이지만. 비슷하게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성북구라고 써 있던 거예요, 보았더니. 다른 분들은 안 써 있고 그냥 금연단속원이라고 써 있는 조끼만 입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쪽에만 몰지 말고 골고루 금연단속원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피복비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데는 5개, 4개인데 이번처럼 9명을 했는데 왜 4명만 돼 있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지도원들이 여러 지역에서 추천받으실 수 있도록 내년 모집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홍보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한쪽에서 쏠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농식품바우처사업. 이게 농식품바우처사업은 국시비이고 영양플러스는 시구비예요. 그런데 대상은 임산부ㆍ영유아 같고 아마 농식품 쪽이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중복으로 가요? 아니면 분류를 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둘 중의 하나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식품을 배송해 드리고 정기적으로 매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대상자가 중복이 된다고 하면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좀 더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빈혈이 있다든가 아니면 성장이 좀 뒤진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집중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플러스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신체 상태라든가 이런 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경우는 농식품바우처 쪽으로 유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영아 유아 임산부는 거의 똑같지 않아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원 현황에도 24년도에 302명을 지원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180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말씀드렸듯이 식품을 직접 지원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예산을 180명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비슷한 성격으로 바른식생활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바른 식생활 같은 경우도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식생활에 대한 교육에 덧붙여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 식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영양플러스랑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180명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식생활교육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제는 임산부 영아 유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말 그대로 영양플러스에도 임산부 영아 유아는 있고 또 농식품바우처에도 영아 유아는 똑같고. 그 숫자는 변수가 없을 건데 그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원 자체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중복해서 잘 먹고 건강하면 좋지. 근데 이 사업이 시구비가 따로 있고 국시구가 따로 있어서 서로 부처가 다르다고 이런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하나 궁금해서. 뭐 그까짓 거 바우처는 1인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인가구는 그렇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영양플러스는 가구당 8만 3,000원을 주는 것인지,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셈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1인에 대해서, 임산부면 임산부, 영아면 영아, 유아면 유아에 대해서 8만 3,000원씩 식재료가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8만 3,000원 나가고 1인 4만 2,000원 해 봤자 사실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여라도 더 드려야 될 아동, 청소년이 있다고 하면 영양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플러스와 유아나 영아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배분을 잘하시라는 것이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농식품바우처가 7개 품목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7개 식품으로 선정이 돼 있으면 식품을 구매할 때 이런 것만 구매를 하라고 카드에서 체크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선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을 중앙에서 진행했었고요. 시범사업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바우처를 쓸 수 있게끔 협약을 맺더라고요. 편의점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트와 협약을 맺어서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농산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식으로 내려와야지 이 돈이 대상자한테 정말로 오롯이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어른들 좋아하는 품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트와 계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2023년도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거든요. 2024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24년도에 예산이 100억 편성되어 있었고요. 11월 기준으로 집행률은 80.3%정도 집행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4억을 넘게 잡으셨어요. 인력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한 숫자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도 큰 변동이 없는데 데이터로 볼 때 15억, 20억 정도가 남게 잡으시니까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직원이 늘어나거나 뭐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되지만 계속적으로 봤을 때 15억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 추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이다 보니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중도 퇴직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기간에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직원 같은 경우도 휴직으로 결원이 생기기는 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 신설이 된다거나 직원이 늘어난다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의 1년을 내다보고 했을 때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다 정해져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10% 이상은 과하게 잡을 수 있지만 매년마다 늘어나는 경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5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남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인력운영비가 1억 1,000정도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 때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을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687쪽부터 722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7페이지 밑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 신규사업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요. 올해 1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5세에서 49세 가임기 남녀에 대해서 가임력 생식건강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임기 사람들이 임신하는 데 문제가 있나 없나, 정상인가 아닌가를 사전에 미리 검사받는 거죠.
○고영옥위원 1명당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성이 13만 원이고 남성이 5만 원입니다. 맥시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1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1월 14일까지 자료가 있는데요. 여성이 94명, 남성이 77명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대단하네요. 총 몇 명이 목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여성이 1,182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남성은 79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격은 특별히 없고요. 2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범위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참 많이 했네요. 홍보가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어보려고. 양맹렬 과장님한테 또 하나 감탄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치매센터를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치매센터를 가 보니까, 과장님 오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자랑하려고 면담 신청을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도 구청장님이 더욱 맹렬한 팬이더라고요. 전국 264개에서 1등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이 나는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이승로 구청장이 보건소를 대폭적으로 믿고 또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치매센터나 이런 데가 이렇게 잘된다고 말을 할 때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센터 있잖아요? 내가 치매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보건위원회로 와 보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진짜로 치매나 모든 것을, 오늘도 보니까 단기간에, 한 20일 만에 100명을 하는 것을 볼 때 홍보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알짜를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겠더라고요. 43만 명한테 광고를, 저는 항상 홍보과장에게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홍보과에서 성북구 아파트에 광고 나가죠?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과장한테 말해서, 한 달 만에 90명 했잖아요? 여기에 그것도 꼭 넣어 줘서 우리 성북구가 치매, 임신, 이것만은 1등 가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 감사해요. 우리 소장님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편이라 그래요. 인사를 할 때는 “우리 편이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우리 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성북구 구민들한테 멋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사전건강관리지원은 결혼과 상관없이 가임기 여성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25세에서 49세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련기관에 있는 근무자들만 다 해도 되겠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서를 보면 의료 및 회복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구비는 1% 되는 것도 있고 17% 되는 것도 있던데. 이것이 그래도 매칭이고 국가나 시에서 해 주는 것이면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 및 회복비는 의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광역단체, 자치단체에 부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두어 개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것은 줄여 달라, 부족한 것은 더 달라, 심지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공문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주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큰 대책이 없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사업설명서 455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았어요.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사업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원인이 23년에서 24년 넘어올 때 매칭으로 준 거거든요. 3명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연초에 예산 다 끝나고 4명을 쓰게 돈을 더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예산은 내려오고 그 기간 한두 달은 못 쓴 경향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구에 통보할 때는 3명만 쓰라고 하고 의원들한테 심의를 다 받고 나서는 4명 예산을 준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갑자기 뽑을 수 없으니까 예산이 남은 거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소형준위원 국내여비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내여비는, 위에 보면 출장비가 있고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출장비는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편성했는데 국내여비는 혹시 지방에 행사를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0원이라는 것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잘해서 다 이쪽으로 와서 받아서 그런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결핵은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697쪽 하단에 의료 및 회복비라고 해서 예산액이 52억이죠? 55억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 건지, 의료 및 회복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세에서 12세까지 백신을 18종을 지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 등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받은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용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백신을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기초접종을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0세에서 12세까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무료로 백신을 맞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백신 구입비하고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진료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비라고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더 포함된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것도 백신비와 시행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에 지원된 예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엄청나죠.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55억이라는 예산이 맞아요? 적당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23년도까지는 99%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는 75%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06쪽 하단에 보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9년까지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23년도 중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끊겼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23년도 중간 정도에 사업이 생긴 거죠. 처음 시작한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사업이 생겼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래서 24년도 했고 내년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여기 책자에서는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편성한 이 예산을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 기간이 예를 들면 23년도 7월 1일부터 계속 그렇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도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14억이라는 돈을. 그 사업 기간이,
○위원장 이인순 29년도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쓰는 거죠. 4개년 계획을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쓴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29년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든 사업을 다 4개년 계획을 잡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하려면 29년까지 쓴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4억입니다, 14억.
○위원장 이인순 14억, 네,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게 25년도까지죠.
○위원장 이인순 25년부터 시작한다니까요, 25년 1월 1일부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4억은 다음 25년도 1년 치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5년도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기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떤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책자를 보면 사업 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책자를 만들 때 그 기간을 그렇게 설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14억, 내년에는 14억 정도 쓰지만 25년부터 29년까지 쓰면은 총 예상이 72억 정도 든다 이 내용이죠. 그다음 옆의 당해연도 예산액은 14억 4,00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계획 1년 세운 것도 있고 중장기 세울 수도 있고 중기 계획으로 봐야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25년도 예산만 지금 올라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출생아 1인당.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주고 삼둥이를 낳으면 300만 원 주고.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건강식품 이런 식으로 건강을 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식품이나 운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24년부터 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100만 원도 소중한 돈이지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만약 하게 되면,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 산후조리원 안 가는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조리원 모임도 있어요. 유치원 모임 학교 모임 있듯이 조리원 모임도 있어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인 거 같아. 그래서 이 부분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라도 이건 서울 시비로 나오나요? 아니면 국시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시비하고 구비 50대50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 없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50%를 부담해야죠.
○위원장 이인순 시구비네요? 국비가 없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비 없습니다. 이거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들어갑니다, 제목에. 서울시에서 국비 지원 안 받기 때문에 서울형을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시비 구가 해야 되겠네, 같이.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젊은 친구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세금을 내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우리 구에서도 시비와 50대50이 아니라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서 각자 알아서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세부사업 470쪽에 보면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 기간제 1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페이지요?
○소형준위원 4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연례 반복 사업은 4년 계획이 아니고 5년 계획 아닙니까, 대부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 470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470페이지요?
○소형준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470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 건강한 치아 만들기요?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가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거기에 기간제 직원이 1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1명이어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잡아놨어요. 그런데 남은 게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기간제 예산을 잡을 때 임금 인상률까지 해서 잡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거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1,000만 원 남은 금액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급여가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한 치아 만들기는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도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나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출장비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사업은 아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거니까 예산만 여쭤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쓸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에 시책추진비라든지 의료비 회복비라든지 자산취득 다 100% 완료가 됐어요, 사무관리비도 다 썼고.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33%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비용을 연말에 다 쓰실 겁니까? 보통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점점 써 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으로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 쪽으로 조금 80만 원을 감해서 변경했습니다.
○소형준위원 80만 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를 너무 많이 줄이고 하면 항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100%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도 안 사용했으니까, 모든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쏙 빼서 12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11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공공운영비는 올해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죠? 남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공공운영비를 많이 아껴 썼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틀립니다.
○소형준위원 아껴 썼으면 잘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예산 편성을 정확히 금액까지 최대한 100%까지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아껴 써서 잘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상을 빗나갔으면 잘못하신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23쪽부터 748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사업설명서 579페이지에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증감이 내년에는 조금 올라서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좀 올라서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 붙이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건 주로 홍보도 홍보지만 교육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강사비가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임현주위원 아, 강사비가 올라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횟수요?
○임현주위원 아니요, 약국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약사님들 11명 정도 강사진으로 구성돼서 학교나 이런 데 나가셔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학교 대상으로 오남용 아이들 교육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1회에 얼마나 주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기존 15만 원에서 요즘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상승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회에 24만 원이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문직이고 5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 24만 원으로 산출이 된다고 22년부터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반영을,
○임현주위원 그 열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1회 강사료가 24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열한 분이 똑같이 횟수를 정해서 나가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강사분들이 직접 약국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상황에 따라 조율해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일정하진 않고요, 약국을 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임현주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약사 강사분들 선정? 학교 가서 딱 1회 수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회 1시간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1시간 하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강사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강사분들? 원하시면 해 주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어느 일정 교육을 받으신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따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725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라고 있어요. 예산이 1,700인데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급관리를? 자동심장충격기, 왜냐하면 각 아파트나 큰 건물이나 다 이거 비치대가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상시 쓸 수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기본적으로는 자율점검이 원칙이긴 하고요. 저희가 연말에 연 1회,
○이용진위원 연 1회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러면 관리가 그 정도면 관리가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체점검은 매월 1회이고요. 저희가 나가는 거는 연 1회 정도인데 주로 자체점검으로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체에서?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점검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연 1회로 하고.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은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죠, 현재? 지금 많이 쓰이나요, 실태가?
○의약과장 이경자 신속대응반이 출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쓰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저희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대개 우리가 심폐소생술, 그걸로 하고 이거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관리가 잘되어야 혹시라도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노파심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관리를 자체에서 월 1회 하고 연 1회는 보건소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결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님, 제가 74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이요. 밑에 이게 신규사업이 돼 있네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 있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고영옥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새로 이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상의해서 이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고영옥위원 네, 예산을 짜고 일반운영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행복문자발송도 했고 민간이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했잖아요.
이 추진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알아듣게. 왜냐하면 기존 사업은 아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은 몰라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할 때 또다시 이것을 질문할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문자 발송은 그에 필요는,
○고영옥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의 무엇을, 사업이라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심리상담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심리?
○의약과장 이경자 마음건강 심리상담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되고 집행률은 현재 우리 구에서 379명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서울시 평균은 343명이고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많지만 예산 대비는 아직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신규사업이라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홍보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고영옥위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9억인데 조금 설명이 약한데요?
9억이라는 돈을 소장님이 설명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요즘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의 안정이 안 돼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분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정신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에 등록하고 한 사람당 8번 정도 의료기관이나 심리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심리지원이 고액의 진찰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 회기당 8만 원입니다. 저희가 심리상담을 받을 때 8만 원을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데 한 사람이 8번 하니까 64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9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심리상담 제공을 8번 해 주는 거죠.
○고영옥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은 무슨 말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기관에게 심리상담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민간이전이 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지급하는데 심리상담서비스는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기관을 등록하면 그 기관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상담을 받으면 받고 나서 상담서비스료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몇 건을 했고 몇 프로 정도 지출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서비스 신청이 379건입니다.
○고영옥위원 돈은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집행률이 50% 정도 됩니다.
○고영옥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의약과장 이경자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예산과 시행한 것은 지금까지 몇 프로가 달성됐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예산의 50%가 집행되었고요. 올해는 9억이고 작년은 4억 5,000이 내려왔고요. 반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신규사업이 7월부터인데 어떻게 작년에 돈이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올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주셨어요.
○고영옥위원 이제 왔어요? 안 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다음에 내가 또 다시 3월 달에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몇 프로 달성하고 어떻게 했으며 어느 기관에 돈을 얼마 내며, 내가 다 물어볼 테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안 들을 수 있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또 신규사업은 복지국도 제가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신규사업은 100% 수용할 수 있게 하자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수고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보충하겠습니다.
8회까지 제공을 해 준다고요?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마찬가지로 저희 심리지원센터는 1회당 5만 원 하고 있고요. 거의 반값에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5만 원이고 환자들 상담은 무료이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과장 이경자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타 기관을 이용하시면 이 금액을 8회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만족도가 높은가 봐요? 보통 인당 몇 회까지 해 주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8회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심리지원을 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소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 제가 성북구 심리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아요. 뒤에서 담당 팀장님이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심리지원센터에 현장방문을 한번 나가야 되겠네. 우리 성북구 심리지원센터가 석관보건지소에 설치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596페이지 세부사업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됐어요. 저희 성북구의 자살예방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연도별로 성북구 관내 자살 건수 자료 갖고 계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3년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임현주위원 23, 22년도는 어떤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료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그러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매년 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항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신체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리고 취업이나 경제력이 나빠졌을 때 이럴 때 주로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정신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잘 케어해야 하고요. 자살예방을 하려면 자살 고위험군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하지만 자살예방센터나 보건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허약노인이라든지 신체가 안 좋은 분들이라든지 독거라든가 고시원에 있는 청장년층,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인 대상으로 해서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담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또 중요한 것은 자살의 수단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살은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쉽게 고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번개탄을 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차단하면 다시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번개탄 같은 것을 파는 편의점 같은 곳에 희망판매업소라고 해서 혹시 번개탄을 사러 오시는 분들한테 점주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거나, 아파트 같은 곳이나 고층 건물에 옥상을 개방하면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방법이 개정돼서 옥상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유사시에 바로 차단할 수 있게 해서 개방하지 않는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인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 자살률이 22년에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아졌고 자살률이 낮아진 구에 들어가고 있고요. 23년도 통계를 보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희 구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많이 나빠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경제가 또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그럴수록 맞춰서 사업에 대한 취지도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사용내용도 한 발 앞서 가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촘촘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북구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성북구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앞선 구거든요. 24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22년도, 23년도 건수가 몇 건이며 성북구 구민이 몇 건, 그 외의 지역주민이 성북구에 와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이경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못해서 소장님이 답변했잖아요? 행복이음 문자발송 있잖아요? 50 곱하기 3,000명 했죠?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3,0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내년 예상인원은 3,000명은 아니고 1,500명 예상인데요. 문자를 두 번 정도 보낼 것 같아서 3,000명으로 잡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500명한테 두 번 보내려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내년 예산이 9억으로 잡혀 있으니까 한 사람에 8만 원 곱하기 8회 예정으로 64만 원씩,
○고영옥위원 아니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이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예상인원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고영옥 위원님, 그렇게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물어가면서 해야지 위원님이 다 지시를 해요?
○고영옥위원 위원이 과장이 아니면 소장한테 물어볼 수 있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을 존중해서,
○고영옥위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 위치만 갖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상관하지 말고!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준비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을 존중해서,
○고영옥위원 아니, 모르니까 내가 소장한테 물어봤지 무슨 소리예요? 의원이 그러면 딴 데 물어봐요?
○위원장 이인순 조금 양해를 얻어 가면서 해야죠. 첫째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고영옥위원 과장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고영옥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741쪽 하단에 있는 행복이음 문자발송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당신은 신청이 통과됐으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심리상담기관에 방문하십시오.’ 하는 문자를 3,000명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에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가는 예산입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726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5만 원 한 명 되어 있어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거든요. 5만 원을 잡은 기준이 뭐예요? 법에 근거되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인건비에서 일괄적으로 대민활동비로 복리후생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9급 상당으로 해서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730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거기는 또 9급 상당인데 4만 3,750 원이에요. 그 두 개가 왜 다른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시간선택제라서 시간이 적으셔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나는 시간선택제여서 그런 거고 한 분은 임기제여서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일반임기제입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이 9급 상당이더라도?
○의약과장 이경자 예.
○소형준위원 똑같은 일을 해도 한 명은 5만 원 한 명은 4만 3,000원, 어쩔 수 없네요. 눈물 나네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742페이지에 보면 생명안전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홍보물이 제작되어 있잖아요? 7,000원씩 해서 1,000부 잡혀 있는데 1,000부라고 하면 책자인가요? 뭔가요? 제작한 게 있나요? ‘부’니까 책자로 된 거겠죠? 저희 구 예산이죠?
○의약과장 이경자 보통 홍보물은 리플릿으로 하는 안내책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리플릿이라는 것은 몇 장 접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7,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리플릿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접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작이 7,000원이라는 건데. 그렇죠?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누구나 들어와서 그 리플릿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리고 추가로 교육책자라고 해서 생명지킴이들한테 배부하는 교육책자가 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책자예요, 리플릿이에요?
○의약과장 이경자 책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앞의 말씀은 아닌 거죠? 책자인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소형준위원 책자라는 것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1,000부를 누구한테 나눠 줘요?
○의약과장 이경자 마음돌보미라고 해서 활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 책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활동자들 그분들이 한 1,000명 돼요, 마음돌봄 활동자들이?
○의약과장 이경자 아, 1,000분이 아니지만.
○소형준위원 몇 명이에요, 마음돌봄 활동자들이?
○의약과장 이경자 약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000부는 어떻게 나가요? 이거 불특정 다수 오시면 주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150명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대상자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에이, 그건 아니지. 활동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백번 양보해서 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해서 100부씩 놔두고 사람들 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활동하는 사람 150명이 그거를 나눠줘요? 좀 아닌 거 같은데.
73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것도 1,500원 해서 1,000매예요. 그러니까 1,000매라는 거는 1장일 겁니다. (용지를 보여주며) 거의 이렇게 1장이라든지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이거 1,500원짜리 제작한 거 있어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이니까 지금 그 금액만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홍보 제작물 1,000매 한 거하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7,000원짜리 홍보물 제작한 거 1부 가져다주십시오.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다주실 수 있으세요? 있죠? 그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작해 놓은 거라 1부씩은.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린 거 오늘 포괄질문할 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산 말씀이시죠?
○소형준위원 네, 아까 그거. 저 주셨어요? 한 과만 주신 거예요? 5개 다 주셨어요? 제가 그럼 보고요. 포괄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네, 734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지도 하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되게 작은데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국 같은 게 지도점검을 했어요. 만약에 현장 점검을 했는데 미제출한 사람은 추후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자율점검이 원칙이고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서 미제출하신 분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점검이다 보니까 미제출을 해도 몇 번까지는 그냥 넘어가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제출 안 해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계속 제출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제출할 때까지 나가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미제출 건수가 있어서. 이거를 한번 했어, 그런데 그분이 안 했어, 그러면 또 나가서 제출을 받을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김경이위원 금액은 적은데 사업계획서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길래 칭찬해 주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49쪽부터 754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 맞죠? 보면 식품안전관리가 있는데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어제 기준이죠?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유랑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자체가 예산이 저조해요. 55.4%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재료비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방사능 관련해서 재료를 수거하거든요. 수거하고 파쇄를 해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이게 건당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시ㆍ구비 사업이고 500건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500건을 했는데도 원재료비가 워낙 비싸게 책정돼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우려가 반영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서 편성이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비싸면 돈이 부족해야 되니까 집행률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 이거는 올해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 거라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걸 줄이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번 연에 쓰실 때 재료비가 비싸니까 당연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 높게 책정돼 있다고요.
○소형준위원 예산이 높게 책정돼 있다고요, 재료비가 높게 책정된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러니까 저희가 1건당 2만 원 정도면 수거를 하겠더라고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작년 하반기에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건 일이 개월 정도 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서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은 줄이는 걸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거는 수거를 하러 가는 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감시원들 활동비.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63% 사용한 거 보니까 많이 안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겨울에 좀 더 하긴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어저께까지니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겨울 또 대비해서 나가는 게 있고 해서.
○소형준위원 보통 제가 보면 이 식품위생관리가 언제 많이 나가야 하냐면 봄, 여름 이 정도 늦봄이라든지 여름에 나가잖아요. 겨울인데 특별히 나갈 게 뭐 많다고 집행률이 63%밖에 안 되면 저조한 거죠. 작년 예산 보니까 600만 원이고 이번에 집행한 것 보니까 560만 원 사용했는데 또 증액해 갖고 990만 원입니다, 약 1,000만 원을 해 놓고서 작년 예산보다도 못 썼으면, 증액은 해 놓고 작년 예산보다도 못 썼으면 여름에 감시활동을 많이 안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조금 미흡할 걸로는 예상되는데요. 감시원들도 겨울철 김장 대비해서 이런 점검도 있고 해서.
○소형준위원 김장 대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원산지나 이런 관계 때문에.
○소형준위원 원산지? 김장 아니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끝나셨어요?
○소형준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안병권 과장님, 753페이지 마지막에 아까 주려고 했죠,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요. 이색적인 단어가 있길래 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753페이지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원산지 관련 명예감시원 활동하고요, 축산물 관련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예산이 나갑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오늘 질의를 해 보니까 보건소 과장님들이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너무 선해요. 소형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도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 축복받았구나. 보건소 과장님들 팀장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나이팅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선서를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위생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끝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751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있어요. 식품위생업소 관리하는 데 감시원이 있잖아요. 그 감시원이 소비자 식품을 관리하거나 유해업소 단속도 하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단속할 때의 돈이 다르고 소비자 식품위생 할 때 감시원 돈이 다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금액은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금액은 같아요. 근데 왜 물어보냐면 기금에서 보니까 제가 내용을 찾아봤더니 유해업소 단속하는데 식품위생원이 받아 가는 거하고 또 다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받아 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 말고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게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지원 나와서 함께 단속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이 1만 원이 작아요, 4만 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기금을 다 찾아보니까 유해업소 단속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식품안전팀 이게 다 달라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금액은 민간에게 나가는 감시원 활동비는 똑같이 다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무협의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4만 원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금 같은 데를 찾아보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식품위생업은 이건데 내용이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바르게식생활 할 때도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같은 과에 있긴 하지만 분야가 약간씩 달라요, 공중위생하고.
○김경이위원 그걸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관리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중에 식품 수거 및 점검 관련 방한복 구매 이게 없었잖아요. 추가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방사능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수거가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조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서울시에서 업무에 대한 가중이 높아졌는데 인력이 충원되거나 이런 점은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이 잦고 수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번 방한복을 구매를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보자라는 뜻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면 재료비의 뒤에 보면 방사능 검사용 수산물 시료 수거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돈이 6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줄고 건수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비가 줄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시에서 횟수도 좀 줄이고 1회당 사용하는 금액도 줄이고.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식품위생업 관련해서 소비랑 유해업소랑 식품안전팀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유해업소 집중단속 있죠? 시책추진은 다 끝났어요, 예산도 다 썼고 사무관리비는 남았고. 그건 어떻게 써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사무관리비가 좀 남아서 이달하고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거. 12월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시책추진비는 다 썼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다. 끝났는데 딱 사무관리비만 남았어요, 예산이. 그렇죠?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고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일부 홍보물에 대한 스티커 제작 부분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비이지 그게 사무관리비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사무관리비 안에,
○소형준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어떻게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마지막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원래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홍보물 제작해요? 시작할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다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이달에 발주 넣어서 할 거예요. 이달에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컨펌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쓴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홍보물이잖아요.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홍보물에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작할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야지 12월 달에 다 예산 털면서 하는 게 맞아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홍보물을 제작하지 마지막에 돈이 남아서 홍보물을 제작하진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많이 늦었죠. 11월 달 끝났는데 우리 이거 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많이 늦은 거죠. 끝날 때 하시는 거죠. 우리 이거 하면 1월 1일부터 예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1월 1일 날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지 마지막 12월 달에 돈 남아 갖고 홍보물 제작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어떤 홍보물 제작하실 건데요? 아까처럼 그런 거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유해업소 이쪽 출입 자제한다는 홍보물.
○소형준위원 전단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런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소형준위원 작년도에 해 놓은 것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작년에.
○소형준위원 작년에 몇 부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거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담당자분 오셨으면 여쭤보시고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기까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답변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400이 남았는데 400 남은 걸 12월 달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좀 그래서. 12월 달에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도 좀, 한참 연말 아니에요, 그때? 이게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유해업소 종류가 뭐 뭐예요? 어떤 게 유해업소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맥양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준위원 맥양집, 맥양집 얼마 없잖아요. 아직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54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4개에다 스티커 제작하고 홍보물 전달하는 데 쓰려고 400만 원을 아직 안 쓰고서 남겨 놨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거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2쪽에 어린이관리 급식지원센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증액이 돼서 왔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국ㆍ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약간,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면 4대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755쪽부터 767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영유아 모성 프로그램 자료를 받고 말씀드립니다.
영유아 프로그램 중에 보건소에서 순위가 있잖아요? 인기가 좋고 많이 몰리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보건지소장 김종표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모성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잘된다는 프로그램이 오감성장교실A, 오감성장교실B, 음악놀이교실, 육아체육교실AㆍB 이 정도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은 장위석관지소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고. 정릉에서는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정릉은 우리아이 성장요가, 리듬마사지, 쑥쑥! 튼튼! 트니트니, 오감발달 음악놀이, 이 정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신규로 오감만족 태교교실을 신설한 이유가 뭔가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주민들이 산전교육이 없다고 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해 보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4구역에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프로그램을 잘 봐서 한번 카톡방에 올려 달래요. 그래서 제가 받아 본 거거든요.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장위석관은 뉴타운이 완성되면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더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안 757쪽에 보면 동선보건지소 홍보 예산을 제가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3,100만 원 중에 1,700만 원이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이 대민활동비로 수당 성격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홍보하고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홍보비로 기재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지소장 김종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이 약간 변경돼서 항목을 옮긴 겁니다. 공익요원이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보기 좋았을 텐데.
○보건지소장 김종표 아, 예, 알겠습니다.
특정경비도 건강정책과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임현주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항목에 상세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보건소 전체 피복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올라와서. 아직 안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요.
○김경이위원 내가 어제 지원관한테 보건소 전체 피복비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김경이위원 2024년뿐 아니고 25년 새로 넣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안 7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639페이지에 백세세대 마을건강 프로젝트, 그리고 예산안 761페이지 세부사업 646페이지에 모자보건건강관리는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장위․석관 세대통합운영은 예산안 764페이지, 설명서 657페이지예요.
구비 100% 사업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구비 100% 편성된 맥락이 같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3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운영하던 사업들이 시비가 다 깎였어요. 이에 대해서 왜 시비가 다 깎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서울시 전체로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서울시에서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3,900씩 계속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비 사업비만으로는 영유아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자사업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매년마다 3,900씩 주는 시비로 보충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버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유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갑자기 줄여버리면 힘들겠네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비가 지원되다가 끊기면 구비로라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임현주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잘하셨어요.
○임현주위원 끊기면 차질이 생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받지 않게 잘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765쪽에 기타보수비 해서 인건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가족수당나 연가보상비나 약간 계산 차이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이것은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통계목이 변경돼서 기타직 보수에서 보수로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세부사업 변경이 인력운영비에서 동선보건지소 홍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편성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김종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763쪽에 보시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대사증후군 혈액검사 스트립이 작년보다 사람이 증가했어요. 왜 확대를 했는지 궁금해서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인원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1,400명 정도 했고요. 내년에 좀 더 증가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1,400명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1,500명보다는 더 증가할 것 같은데. 2,000명 정도 잡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1,000명 잡아서 1,400명이 된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종표 네.
○김경이위원 1,5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보건지소장 김종표 모자라면 장위․석관도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모자란 부분은 추경으로 채우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04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2024년 4월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 때문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70쪽부터 192쪽까지 보건소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70쪽에 보면 자치단체특화사업 중에 일반회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4개의 세부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른식생활 교육과 비만예방,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전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들인데요. 국․시비 지원금액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런 이유로 건강증진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172쪽에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도 바른식생활 남성 수혜자 증가가 5,30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낮게 잡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이것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원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5,30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 추계를 내 보니까 올해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명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목표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5,000명 정도로 선정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예산은 줄었는데 비만은 높게 나왔어요. 바른식생활은 예산이 준 만큼 줄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남성에 대한 비만은 증가했어요. 추계치도 증가하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비만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주민분들이 비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만 관련해서 특히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전액구비로 편성 예정인 활력3060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만과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부족한 예산은 그쪽에서 충당해서 비만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김경이위원 176쪽에 보면 절주예방교육 여성 수혜자는 줄어요. 남자분들은 활력성공을 해 주고 여자는 절주하는 데 조금 덜 하는 건가요? 계속 연결해 보면 계속 나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상 사업의 목표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한데요. 일단 구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선호도가 비만사업 같은 데는 굉장히 관심이 높고 참여율도 많으신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절주 사업 같은 데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조금 소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씩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이위원 전 절주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전 비만이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와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바른식생활하고 비만은 연장선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식생활에서 남성에 대한 목표치를 낮췄어요. 그 목표치를 좀 높여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바른식생활을 개선해야만이 비만도 같이 개선될 것 같은데, 같은 연장선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바른식생활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남성들이 교육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높이셔야 한다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질문보다도 아까 자료가, 의약과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홍보물을 주셔야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는지를 알 것 같은데 가져다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주셔야지 예산하고 확인을 해 보죠. 보건위생과는 갖고 오겠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이거 끝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안 가지러 가셨어요, 아직? 아니면 없어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생명지킴이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당장 가져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어떻게 그림파일이라도 좀.
○소형준위원 네, 맞아요, 그거로 주시면 좋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럼 그림파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시고 또 홍보물 있잖아요, 전단지 1,000매.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부가 누구한테 줄 거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마음돌보미 플러스 동 주민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생명지킴이 교육을 요청하는 그런 데다가.
○소형준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종사자 150명이 준다면서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생명지킴이 교육은 마음돌보미뿐만 아니라 생명지킴이 교육을 원하는 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답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1,000매는 어떻게 됐어요? 1,000매 있잖아요. 7만 원짜리 말고 1,500원짜리. 갖고 오고 계세요?
○약무팀장 곽민정 위원님 약무팀장인데요. 그 1,500원 1,000매 물어보신 게 올해 예산에 대한 거를 어떤 홍보물을 맞췄는지를 여쭤보신 건가요?
○소형준위원 네.
○약무팀장 곽민정 저희가 홍보물이 딱 1년 전에 어떤 거를 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소형준위원 이번 예산도 있었잖아요.
○약무팀장 곽민정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거 주시라고요.
○약무팀장 곽민정 보통 칫솔 치약이나 포스트잇이 1,500원 정도,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칫솔 치약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홍보 전단지라고 해서 1,000매라고 써져 있잖아요, 1,000개가 아니고. 네?
○약무팀장 곽민정 네.
○소형준위원 1,000매라는 건 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칫솔 치약이 왜 나오냐고요.
○약무팀장 곽민정 그럼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약무팀장 곽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홍보물 배부하는 대상이 약물교육 주로 학교 교육을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할 때 그리고 약물 오남용, 마약류 퇴치 캠페인 나갔을 때 캠페인 대상자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 거라서, 기존에 있던 대로 수정을 못 했는데 리플릿을 맞추면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홍보물품 제작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 해서 아까 1,000매라고 되어 있어요.
○약무팀장 곽민정 네.
○소형준위원 1,000매라는 건 저희는 그냥 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칫솔 치약이라고 하면 1,000매라고 하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약무팀장 곽민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 산출내역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의약과장님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가져다 준다고 해놓고서 그게 답변이 잘못됐으면 좀 아까 정회했을 때도 위원장님한테 오셔서 그게 ‘매’가 아니고 ‘개’입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약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또 추가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칫솔 치약 제작한 겁니다. ‘매’가 잘못돼 갖고, 이 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저께 저희가 심의할 때 다른 과도 그랬어요. 잘못해 놔가지고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매’가 잘못됐고 이게 칫솔 치약입니다, 잘못된 거 같습니다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충질의할 때 또 할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갖고 오신다고 하셨고 저는 기다리고 앉아 있고. 그럼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아, 저는 아까 가져오는 걸로 뒤에서도 같이 인지한 줄 알았는데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떤 걸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칫솔 치약을?
○의약과장 이경자 아니요, 실물을.
○소형준위원 그게 칫솔 치약인 줄 알았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한테 칫솔 치약이라고 답변하셨어야죠. 그거를 전단지라고 답변을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면 저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죄송합니다. 답변을 바로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여기를 뭐라 그러고 예산을 깎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딱 봤는데 예산서에 전단지 1장 만드는 데 1,500원 들어가는 게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전단지 몇 원일 텐데. 그래서 제가 갖다 달라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그거 갖고 오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판 뜬 걸로는 산출기초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홍보물에 대한 건 말씀드렸듯이 시안을 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지출,
○소형준위원 아니, 거기도 지금 답변이 이상한 게 4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제가 그거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고, 작년에 이번 연에 제작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홍보물 제작한 거를 달라, 지금 있을 거니까. 제가 중간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홍보물 몇 개냐 하니까 54개인가, 유해업소가 54개라면서요, 붙이는 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54장 제작하고 전단지를 10장을 줬든 20장을 줬든 그거 주는 데 나머지 400만 원을 다 털어 쓰실 거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금 남은 것은 아마 플래카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돼야,
○소형준위원 플래카드? 플래카드는 왜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훼손되거나 이래서요.
○소형준위원 어디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바람에 훼손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한 1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홍보물 좀 더,
○소형준위원 그 현수막을 왜 거기에서, 어떤 현수막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사실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구 쪽에다 가게 간판을 가리기 위한 홍보물을 유해업소 퇴출이라는 홍보물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삼양로 쪽이나 아니면 장위동, 석관동 이쪽에,
○소형준위원 언제 붙이셨는데요? 아직 안 붙이고 이제 붙일 예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기존에 붙여져 있는 게 있고요.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바람에 찢기거나 이래서 교체하는,
○소형준위원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400만 원 남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12월 달에 집행하는데 1월 달이면 다시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근데 그걸 12월 달에 지금 있는 거 철거하고 예산 또 쓰고 그다음에 300만 원 현수막 54개 스티커 붙이고 그걸로 예산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홍보물 제작이 늦어진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요. 그건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일이 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달에 제작해서 내년 12월 전까지는 그거 1년 내내 쓰신다는 말인가?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소형준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잡으면 1월부터 그 당해연도에 쓰고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그게 예산 회계상으로도 그게 맞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태껏 그런 식으로 해 왔네, 돈 남으면 그거 가지고 제작을 해서 또 1년간 계속 연속적으로 쓰고 그랬는데 약간의 그게 좀 안 맞는다는 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소형준 위원님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기나 이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하는 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남았으니까 제작하면 지금 있는 걸로 제작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12월에 제작한 걸로 내년에 쓸 거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맞추세요.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당해연도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도 되겠죠, 과장님?
○소형준위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내년에 새로 예산안 편성된 부분 가지고 내년 살림을 또 1년간 끌어가시면 될 거 같고.
그거는 거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기금에서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구매해서 했잖아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학교 주변에.
○김경이위원 학교 주변에?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그린푸드존으로 아이들 유해음식이나 이런 거 만들어 팔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린푸드존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붙여져 있는 간판이나 간판이 노후돼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보전지출이라고 해 갖고요.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더라고요, 2022년 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2022년 거가 24년에 나가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이위원 기금 중에서 보전지출 해 가지고 2022년에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건지 궁금해 갖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뭐냐 하면 기금이에요, 기금.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 72만 원짜리요?
○김경이위원 네, 이게 왜 24년에 나가게 된 건지.
(담당자가 김경이 위원님 자리로 가서 설명드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도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종표 보건지소장님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김종표 보건지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2021년도에 입사했는데요.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의 도움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인순 지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중에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실 분 계세요?
○소형준위원 네, 예결위 때 보시죠.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얼굴을 보니까 한 10년은 더 근무하셔야 될 얼굴 같은데 벌써 끝나신다니, 우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더 멋진 설계를 통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인상도 좋으시고 또 성실해 보이셔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만두는 시점이 왔으니까 다른 꼭짓점이라 생각하시고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남은 인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관우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북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를 상당히 쓰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고마운데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지적하고 소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발전하고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부위원장님도 가시는 지소장님한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김종표 소장님 진짜 축하해요. 내가 우리 과장님보다 8살이 위니까요. 인생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지금 시작이에요. 9급이라 생각하고, 6개월 쉬고 9급이라 생각하고 또다시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보건지소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덕담 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이용진위원 이제 막 와서 약간 정들자 이별인데 아무튼 그동안 짧은 기간이라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황원숙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힘껏 밀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마주 보고 이야기 많이 하셨어.
○임현주위원 다른 과에 있을 때에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보건소에 오셔서 또 정들 만하니까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게 되신 거 같아요. 잘 쉬셨다가 잘 충전하셔가지고 제2의 인생 정말 멋지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도 한 말씀.
○김경이위원 항상 웃는 게 명품이에요. 아시죠? 웃는 모습이 너무 멋진 과장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최종 마무리, 아까 구십몇 년도에 들어와서 31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청춘과 젊음과 인생을 내걸고 성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북구민이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나 싶고요.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공무원 선배님으로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멋진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김종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인순 수고 많으셨고요.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 금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ㆍ세입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김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