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정철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춘례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29일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8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천상영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5일자로 사직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29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4월12일 오늘부터 4월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례없는 폭설과 장기간 계속된 한파로 무척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연초에 내린 폭설은 1937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적설량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민생활 전 부문에 걸쳐 매우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장병과 주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제설작업을 마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와 성북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출범시키는 6.2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11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G20 제5차 서울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선진 7개국 주도의 국제적 회의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신흥13개 경제대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체제 회의이며 우리나라가 대표 의장국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주요행사를 치르고 있는 “2010 세계 디자인수도 서울”행사는 수도서울의 위상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월에는 북악스카이 산책로 정상인 하늘마루가 북악하늘길이 연결되어 41년 만에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일명 김신조 루트인 이 산책로는 성북구민의 사랑받는 산책로에서 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 있는 전국적이고 역사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렴시책 평가에서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제도개선 우수구로 또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우리 구 동주민센터 건물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성북구가 동청사 리모델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축대비 약 400억원의 절감효과와 운영비 70억원을 매년 절약할 수 있게 되었고 유휴인력 100여명을 주민복지 분야에 투입하여 주민생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출발된 경제위기는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극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거시적 지표와는 달리 지역의 뒷골목 경제와 극심한 실업문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재정조기집행 결과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구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이 열성을 다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공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고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당면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정을 보면, 지난해 149억원이었던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비가 올해에는 3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다수 발생하여 이들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불황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장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도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3월 23일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긴급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사비와 경상경비 절감액과 우리구 자체 세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102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과 주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80억 7,600만원이 증가한 3,521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444억원 대비 2.35% 증가한 3,5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사업에 2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들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흡수하고, 공공근로사업에 1,000여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1,700여명, 청년인턴사업 50여명 등 총 3,200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수급자의 생계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71억 8,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모든 재원을 복지부문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 2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늘 그래 주셨듯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통해 건전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극대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특히, 정부가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21억 7,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30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같은 21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0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용은 자체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2,800만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10억, 국·시비보조금이 65억 4,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제2쪽 조직별 예산과,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쪽 세출예산 구조조정 절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서 행사비, 경상비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20억 8,100만원입니다.
  구조조정 절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정책과 공익요원 보수 2,9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1억 6,200만원,
문화체육과의 상설문화공연 및 구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사업비 2억 700만원, 청소행정과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렌즈 구입비 2,100만원, 도시개발과 공공관리시범사업 정비계획 용역비 및 동선동 지구단위 구역내 도로개설비 2억 2,800만원, 도시디자인과 종암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 2억 3,200만원, 건설관리과 점용료 부과징수 측량수수료 2,900만원, 토목과 철거공사비 1억원, 경제환경과 소음감시 순찰대 활동비 및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용역비 2,100만원, 행정지원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비 10억 2,500만원, 건강정책과 공공요금 2,400만원입니다.
  제5쪽 분야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 총 재원 29억 7,400만원에 대한 현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10억원, 희망근로사업 500만원, 지역공동체 사업 10억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사업 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8,8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억 700만원, 청년인턴제사업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은 71억 8,300만원으로 생계급여 49억 6,200만원, 주거급여 12억 1,800만원, 교육급여 2억 8,200만원, 해산장제급여 2,0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3,9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 불급한 행사비, 경상비 등의 절감을 통해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편성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30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3월29일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박계선의원님·유춘길의원님·정형진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용선의원님·양춘화의원님·윤만환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충균의원님·정효연의원님·진선아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장 정철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3월29일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으로는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하여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 “의회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2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의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의원님.
   (유춘길의원 의석에서- 정충균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더 이상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된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되신 정충균의원님을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충균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충균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충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충균   안녕하십니까? 정충균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 많은 저를 2009년도 우리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 한달간 실시예정인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진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는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많이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정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충균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용선의원님과 김태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손형사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여권과장이애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교육지원과장정은수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