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교육지원담당관에 이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 허연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1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홍보활동,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점증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두 담당관님께서는 생략해도 되겠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0년11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금 세입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감사는 세입뿐이 없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일괄해서 심사하기로 하고요. 세출부분도 홍보·교육·감사담당관 다 총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자 위원님들 시간 지켜주시고요. 또한 한번 질의하시는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분, 2분 전에 제가 멘트를 해 드릴 것이고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타 위원한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각 부서별로 전체 다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네.
○민병웅위원 홍보담당관님하고 교육지원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쪽에는 인력을 하나 더 충원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님, 세입·세출예산안 159쪽에 보면 인력이 한 명 충원되는 건가요?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 연봉에 나오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순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홍보매체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홍보마인드를 맞출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구에 대한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저희 사업이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라든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정보습득을 위해 저희들이 1명을 하려합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인터넷미디어 쪽의 홈페이지라든가 요즘 잘 아시다시피 트위터라든가 미트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쪽으로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채용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채용은 공개 계약직입니다.
○민병웅위원 가, 나, 다급이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다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다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7급 수준입니다.
○민병웅위원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지원담당관은 설명이 빠져있네요. 굳이 쓸 필요가 없었나봐요. 설명부분. 인력채용을 설명을 썼는데 교육지원담당관은 안 쓰셨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교육지원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계약직 채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도 계약직 다급, 일반공무원으로 하면 행정7급에 해당하는 계약직 한 명을 교육전문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학생들에 대한 설명, 상담하는 업무가 이제까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던 교육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계약직 다급을 1명을 채용해서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자기주도학습관 설명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도 몇 명 채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일반 우리 내부 공무원 중에서 한 두 명 가서 같이 근무하는 형식으로 할까 합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설명서 주신 것은 2명인데 1명은 계약직으로 하고 1명은 내부직원 일반직으로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민병웅위원 일반직 2명으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가서 업무량이 많다거나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예산에서 인력채용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해서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한 위원님이 시간을 10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다가 8분, 9분 되면 제가 멘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친환경무상급식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한테 자료주실 때는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지요?
내년도 예산 한 20억 정도 필요하니까 그만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5억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1억이지요.
○민병웅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 전혀 책정을 안 한 것 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21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당초에 서울시청과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와 그다음에 구청장협의회가 4자간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의 공약사업인 3무사업과 서울시의회와 21개 교육청의 공약사업인 친환경무상급식을 함께 논의하자고 해서 4자 대응의 틀을 여섯 번인가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회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총 예산의 50%를 편성하겠다, 나머지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나머지 50%는 서울시와 구청장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그 틀 안에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를 예산편성하고 각 구청에서 20% 편성한다면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틀 안에서 계속 논의하다가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이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논의했던 틀 안에서 저희 성북구는 일단 20%에 해당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 외에 추가로 친환경 쌀과 친환경 식자재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추가로 확대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올해 시범실시를 했을 때 중학교까지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는 지원차액보전액,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강서친환경학교급식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차액보전액, 그동안에는 서울시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초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차액을 보전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환경식자재를 신청하면 차액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자라고 의사결정이 되어서 중학교까지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따른 차액보전액을 플러스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한 30억이 필요한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20%, 그다음에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따른 차액보전액을 중학교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친환경 쌀 차액보전액도 중학교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20%하고 중학교까지 하면 몇 개 학년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성북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저희가 추산을 했더니 4개 학년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55쪽에 보면 일반경비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0,000원씩 15명이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전면개정안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에 구성된 학교급식심의위원들이 적어도 내년도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10회를 했는데, 1년이 열두 달인데 다달이 하면 열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10회를 계속 해야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기에는 휴가기간도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맥시멈으로 10회를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심의위도 몇 년씩 열리지도 않는데 심의가 10회라는 것은 너무 횟수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위원회 회의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회의를 여러 번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신재균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일예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건, 학교급식유통센터에 관한 건, 지원범위에 관한 건, 지원방법이라든가 현물지원을 할 것인가, 현금지원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재균위원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매달 10회 참석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내년도에 다 할 예정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횟수를 좀 줄여서 6회로 한다든가 두 달에 한번 한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휴가도 있으니까 조정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제작이 있지요? 이것은 어떠한 홍보물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결정했습니다.
○신재균위원 무슨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알리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생들한테 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학부형들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홍보물 제작하는데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물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은데, 심의위에서 심사를 해서 학생들 급식을 하면 홍보물이 꼭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구청홈페이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년에 보면 관내에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성북구는 플래카드 제로화로 인해서 거리에 플래카드를 안 붙이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수단으로써 홍보물제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재균위원 학생들한테 하면 학교 내에 플래카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도 플래카드를 설치 못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내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신재균위원 학교에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굳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알릴 필요가 없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 내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고 해도 홍보물 제작의 방안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그쪽으로 쓴다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고려해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횟수를 줄인다면 매달 만나서 급식에 대해서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1년에 10회 정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약간의 탄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모여서 충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재균위원 1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학부모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학부모 강좌 강사료는 무엇이고 입시설명회 강사료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강사료는 4회, 입시강사료는 2회,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자기주도학습관의 주도적인 고객층이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시를 앞둔 대학 입시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바로 끝낸 후,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번에 수능을 친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수능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지원전략대비해 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강남이나 노원에는 이것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성북구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감이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입시설명회를 수능 끝내고 나서, 그다음에 대입시를 하고 난 때에 입시설명회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관에서도 1년에 4회 정도는 학부모들한테 교육에 대한 전문 강의를 함으로써 진로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신재균위원 지출되는 것이 1회에 100만원씩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전문 A급 강사료로 하려면 200만원도 받습니다.
○신재균위원 제 생각에는 입시설명회 강사료나 우리 학부모강사료는 2회로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꼭 학부모 강사료를 4회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4회를 할 수도 있고, 5회로 할 수도 있고, 6회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분기별로 계속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습니까?
○신재균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다음 이인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설명 끝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 강좌료 같은 것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인지되어야만이 아이와 같이 스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엄마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은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사실 한번 초빙할 때마다 유명강사들은 비쌉니다. 200만원, 300만원까지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해서 참 애매모호한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강의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지식은 제가 부족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도 더 공부하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도 답변하는 사람들도 뉘앙스가 다르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친환경이라면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농약까지를 친환경으로 봤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농약은 친환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농약과 유기농을 친환경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강서에 있는 학교급식유통센터에서도 이제는 무농약 이상인 제품만 반입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참 애매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은 대부분 유기농을 친환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조금 함축되어서 무농약까지 친환경으로 보겠다, 그것이 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축산물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축산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축산물은 사실 농약이 아니고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투입해서 키우는 축산물과 아닌 것과 구별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학부모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가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 얘기했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 아니니까 말씀하시는 항생제, 그래서 현재로써는 무항생제를 반입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별도의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강서에 있는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서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에서는 유통센터 안에 시험실이 있어서 매일 무농약과 무항생제를 체크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범실시한 후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서 수거해서 지금 한국국립보건원과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도 잔류농약검사도 채취해서 의뢰할 예정이고, 또 축산물에 대해서도 시료채취를 해서 무항생제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강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에서 검사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저희들이 원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쌀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는 아마 생산지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축산물에 대해서 달걀이랄지 육류랄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항생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걀 같은 경우도 거의 40일 만에 나온다든가 보통 달걀이 70일에 닭이 되면서 달걀이 나와야 되는데 항생제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강서농업센터도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농업센터만 믿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활발히 움직여서 무항생제 축산물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대단하게 편성될 것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초·중·고등학교에 다 보급한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장기적인 발전으로는 일단 서울시 강서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유통센터에서 철저한 검증과 검수를 거쳐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성북구 내에 급식유통센터 내지 그것이 불가하다면 동북권 내에 몇 개 구청이 연대해서 동북권급식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서 자체 내에서 이런 검수와 물류와 유통을 할 수 있는 검수시스템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을 과제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급식유통센터가 과연 확대되었을 때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역별로 급식유통센터를 설치해서 물류와 유통과 보강과 검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가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저희 구의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친환경을 보급하려면 유통센터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구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북권의 몇 개 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예, 좀 질문이 많은데,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강정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스틸카메라 수리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사진을 찍는 카메라 종류 중의 하나를 스틸 카메라라고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의 수리비가 2회씩 매년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의 카메라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디지털카메라인데 이것을 매년 2회씩 수리를 해야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우선 예비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매년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많이 파손되거나 노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년의 통계로 봐서 그 정도면 1년의 예산이 되겠다라고 해서 한 예산입니다.
○강정식위원 포토 DB서버 V3구매가 무슨 뜻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장치를 얘기합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우리 구나 의회나 전부 사진 인화료 같은 것, 사진대지 제작, 액자구매 이런 것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구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맨 밑에 보면 포토 D/B서버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버를 관리하는데 매달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고장 났을 때는 수리하기도 하는 유지비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고장을 대비해서 수리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이런 유지비·보수비는 연초에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1년 동안 유지·보수하는데 얼마가 들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로부터 1/12씩 나눠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강정식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가 통·반장에 준해서 금액이나 부수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사무관리비 맨 위의 것은 통·반장의 전체적인 금액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청, 둘로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강정식위원 구청, 통·반장 그러면 위의 것은 중앙 일간 신문, 광역 신문은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이고, 중앙, 일간이나 광역 신문은 구청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구청은 구청분을 별도로 표시했고, 통·반장은 통·반장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은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구청에 편성되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여기 예산과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통·반장, 구청 각 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윤정자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친환경무상급식 현장학습 및 벤치마킹에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부모들과 무상급식 심의위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심의위원들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윤정자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에서 몇 회로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현재로써는 몇 회라고 여기에 표기를 못했는데요. 사실 몇 회로 표기하고 딱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또 못 갈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갈 때 100만원～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정자위원 몇 명 정도 동원했을 때 그렇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한번 갈 때마다 차량으로 한 대 정도로 갈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철원에 한번 갔다 왔고, 나주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나주 가실 때에는 우리 이인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의위원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들이 어린이한테 먹이는 쌀과 농산물이 산지에서 무농약 쌀로 생산되는지, 도정은 어떻게 하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실제로 학부형들을 데리고 가서 현지를 견학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씩 최소한으로 잡는다면 4번 정도는 위원들과 학부형들을 모시고 생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반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구민아카데미 운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입니까?
2010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10년1월1일부터 진행했으면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2011년도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정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3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계획해서 2014년도까지 예정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3억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2010년부터 진행했으니까 그 진행과정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북구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주민 중에서 자격조건은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씩 2회를 잡았는데 그래서 4,000만원인데 거기의 위탁운영비는 어디로 지불이 될 것이며 그리고 자체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4회로 2,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은 몇 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공동체의식도 좀 함양해야 되겠고 우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맞는 예인지 몰라도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앉아서 화투나 바둑을 소일거리로 하는데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도 좀 교육장으로 끌어내서 교육도 시키고 뭔가 깨어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평생학습의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2014년까지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만들 때 현재 민선 체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민선5기 체제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민선5기까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이 사업계획은 작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민아카데미는 위탁하는 방안과 자체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지금 구민아카데미라고 하면 구민들에 대한 고급정보 고급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그런 교육을 시킬만한 여건이라든가 강사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강사 풀을 유능한 강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사를 위탁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강의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평생교육원이 있고, 성신여대에 평생교육원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내에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생산성본부에는 아주 다양한 수준 높은 교수들로 구성된 인력강사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하여금 위탁해 해서 질 높은 고급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위탁교육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만 교육하는 것보다 저희 자체 내에서도 강사를 모셔다, 초빙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 방법도 해야 되겠다 해서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또 자체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집해서 두가지 방안으로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잡혀져있는 2,000만원의 강사료가 안 나가겠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게 되면 4,000만원의 강사료는 안 나가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강사도 질을 편차를 두고 위탁을 한번 해 보고 저희들도 한번 해 봐야 거기에서 수준차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위탁도 하고 자체 내 운영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아까 1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나와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올해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2010년도 하반기에 구민아카데미를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이번 계획은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1일날 끝나는데 6강 정도를 마련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해서 6강 정도 마련했는데 내년에는 12강 정도를 할 예정이고 올해 한 예를 들어보면 인문학강좌 해서 주로 역사 속의 사극, 지금 TV에서 선덕여왕이라든지 천추태후라든지 장희빈, 명성황후, 한국전쟁 이런 역사의 사극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극이 우리의 역사의 진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사실 사극하고 역사의 진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V에서는 흥미위주로 방영된다하더라도 정말 우리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인문학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한 2회에 걸쳐서 위탁은 12강 정도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요, 자체 내에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 교양 여러 가지 분야를, 또 인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월, 11월, 12월에 6강했었는데 내년 예산안이 6,500이에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은 얼마가지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2,000만원입니다.
○윤정자위원 2,000만원가지고 진행했던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인문학 강좌 식으로 지금은 우리 구청 4층 아트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청 4층 아트홀이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쓰기 때문에 거기가 장소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종암동 동청사가 구동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가 있 빈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 부서에 요청해서 여기에 강의실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현재는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월곡동으로 의뢰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목소영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는데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받았는데 사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추가요청해야 되던데, 내일 행정국, 기획재정국 계속 있는데 세부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질의하실 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세 담당관실도 세부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까 윤정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아카데미 관련한 세부 자료들이 없으면 그 예산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중간중간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잖아요.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올라와서 보고 질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교육지원담당관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들이 많은데 강사비의 책정기준은 저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은 400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행안부에서 강사료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데 1급 강사가 20만원, 25만원 이런 수준이죠. 그런 상황에서 100만원, 몇 백만원의 강사비로 거의 대부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강사비 책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강사비라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1급부터 4, 5급까지 분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 기준을 보면 사실 현실과 맞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그 책정기준으로 하려다보니까 유능한 강사, 이름있는 강사는 안 오고 책정기준에 맞게끔 하려다보니까 질 떨어진, 저희들 욕구에 맞지 않는 그런 강사가 오고 그래서 사실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욕구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현재 이것이 맞는 표현인지 몰라도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강사료의 수준에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개 유능한 강사들은 강사료가 거의 다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얼마, 누구는 얼마 그리고 그분이 한군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강사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서는 얼마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 이하로 와서 해 주십사 하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강사료 수준은 거의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결정수준에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려다 보니까 강사료로 그렇게 책정하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인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1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급 수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까 158쪽에 자기주도학습 학부모강좌 강사료 같은 경우 4회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셨고 여기에 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1회당 400만원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체가 1,600만원인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학부모강좌 강사료는 회당 강사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는 6강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에 6강, 10강 하는 것을 1회로 치고 그런 것을 4회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 밑에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위탁에서는 240만원, 48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성과정 초급반은 3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월 과정이 6회가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3개월과정, 2개월과정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초급반 위탁과정은 2개월과정 해서 6회.
○목소영위원 2개월 과정 6회, 3개월 과정 2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2개월 과정 전체에 240만원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네. 1회 강사료가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구민아카데미에서 자체 운영비에 500만원 같은 경우도 4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목소영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을 그 나름의 500만원이나 400만원이든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몇 회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서에 잡히든지 사업계획서에 잡히든지 포함이 됐으면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자료를 넘겨줄 때는 그런 것을 다 넘겨줬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서를 인쇄하는 과정에는 그런 것이 생략되고 산출근거 형식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159쪽에 인건비 한 명을 추가로 했는데 어떤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곡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면 교육전문계약직 상당 다급 7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것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163쪽에 소식지 홍보물 기획편집비가 매월 한 36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인쇄비와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이 다른 타기획사나 이런 데나 비교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받기 때문에 매년 인쇄할 때
○목소영위원 매년 하시게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해서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따로 들어가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홈페이지가 지금 2008년도 예산가지고 리뉴얼 작업을 했었습니다. 2년, 3년째 저희들이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주민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 수준의 제작방법이 새로 생겨서 일부 그런 리뉴얼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접속해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개선이라든가 편의성이라 든가 또 과거와 달리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홈페이지 그리고 SBN 인터넷방송국이 있고 또 해피매거진이라는 뉴스 인터넷신문이있고 또 뉴스레터가 따로 별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SBN이나 해피매거진이나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용자 혹시 체크하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체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개선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위터나 블로거라든가 이런 쪽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그쪽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 알려줘서, 지금 인터넷신문이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뉴스레터라든가 트위터는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쌍방향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또 두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트위터나 블로그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홈페이지와 해피매거진의 차이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구청홈페이지에서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 겹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찾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분산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SBN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도 기존에 비해서 더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는 잘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이것을 예산을 더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도 구청 1층에서 보여주는 화면에 활용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도 장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있는데 그냥 구청장 홍보용으로만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 정은수 인터넷방송은 타 구청 같은 경우 별도로 인터넷방송 팀이 장비 포함해서 대여섯 명으로 운영하는 구가 절반정도 되고 그렇지 않고 외주를 주어서 운영하는 구가 절반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전문직 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소재라든가 재료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활용토록하고 내년에는 우리 구의 정보가 얼마나 더 주민들한테 많이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내년 초에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국구의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없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리뉴얼할 때 그런 부분들, 정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필요하다면 통·폐합도 하고 별도로 블로그, 파워블로그 이런 것들이 요즘 회사나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민병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질문하다 보니까 세부산출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한 단계 밑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아까 말한 새로운 인력 지금 채용공고 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아직 안 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채용공고를 이미 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채용공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채용공고를 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12월 하순에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관목표에 맞추어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적인 공고와 채용시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단 채용공고부터 냈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주실 때는 일반직 두 명으로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빨리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상담역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자기주도학습강사 수당에 보면 진로·진학 상담사에 대한 수당도 120만원 곱하기 2개월 이렇게 있고 등, 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비용이 전문직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진로·진학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입시철이 고등학교 입시철도 있고 대학교 입시철도 있기 때문에 그 입시철에 진로·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상담기능은 평상시에 언제든지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시 개방 상태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멘토사업인가 대학생 그것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것도 상담에 속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도 상담하고 멘토사업도 합니다. 멘토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멘토 50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멘티와 연결해서 대학생 멘토사업은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그것은 그냥 50억 책정만 해놓고, 신청 받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현재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도를 계속 살펴보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은 50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요구가 학교에서 오고 있고, 저희들의 재정여건은 한정되어 있고, 또 조례로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학교에서의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50억을 초과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랄까, 그런 안이 있어야만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협의해서 신청내용에 따라 건 바이 건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고 그냥 50억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지난 것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2010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46% 지원했고, 중학교에 19% 지원했고, 고등학교에 20% 지원했고, 유치원에 14% 지원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지원해 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도 봤더니 학력지원 분야에 24%가 지원되었고, 학교시설개선에 63% 지원되었고, 기타사업에 12%가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월정도 되면 지원기준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지원에서 약간 중학교 지원으로 조금 상향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은 서울시 평균과 거의 비슷한데 중학교에 가니까 기초학력미달수준이 서울시 평균보다 떨어지고 강남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지원사업도 초등학교도 우선 지원하되, 초등학교 지원이 46%인데, 46%에서 조금 중학교로 상향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초등학교는 막 놀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 가서는 이미 대학 가는 것이 거의 결정되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사실은 중학교 때 집중해야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도 중학교로 클릭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력지원과 교육복지사업에 지원하고, 두 번째 학교의 환경시설개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또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들도 계시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같이 설명해서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참고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생각하신 것이 개인적이지만 기본계획안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도 기본계획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조례에는 만들어 놓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종합계획은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입니다. 평생학습 관련되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쓴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조속하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나왔는데, 성북사이버학습 강좌운영을 2011년에는 기존업체가 아닌 신규업체로 선정해서 쓴다고 쓰여 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 얘기는 기존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업체가 12월까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끝나고 다시 신규로 모집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데는 다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신규라고 쓰여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까?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지원이라고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있도 학교담장개방을 통한 열린 학교 조성인데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담장 허무는 것이요. 사업설명서에 학력신장지원 부문의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쓰여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담장개방하자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며칠 전에 나주 갔다 오셨다면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그런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번에는 저희 비용을 하나도 안 들이고 나주에서 전액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주가 왜 비용을 부담하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나주와 철원을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나주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쌀을 팔아주는 자치단체 아닙니까?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닙니까? 쌀을 팔아주는 업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이번에 간 곳이 학교급식의 쌀을 조달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쌀의 생산 공정과 생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나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와 얘기한 바 나주에서 이번에 드는 비용은 부담을 하겠다, 단지 저희들이 갈 때 중간에 먹는 것, 휴게소에서 식사하는 정도는 포괄비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주에서 숙박비와 아침, 저녁 식사비를 부담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문제는 나주시가 문제가 되겠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제가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병웅위원 천천히 생각해서 답변해도 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포괄비에서 쓰셨다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예산을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습니까? 포괄비가 어느 포괄비입니까? 예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과에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업, 그다음에 큰 사업비가 아닌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것은 포괄비에서 여비라든가 급양비, 급식비 같은 것은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나주와 철원 갈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들이 들어간 예산은 식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쪽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치단체에서 이유 없이 부담을 왜 해주냐는 이런 뜻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네 고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민병웅위원 얘기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도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은 현장학습의 그 비용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
○민병웅위원 내년에는 우리 돈 내고 가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무한정으로 그쪽에서 다 비용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비용부담을 해야지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30억 그것도 말 그대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전부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교육환경개선경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전에는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마다 114개교로 해서 2,000만원씩 배당이 간다면 필요한 데에서는 4,000만원이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2,000만원을 다 합쳐서 안 가져가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아까 민 위원님의 얘기대로 상세한 설명서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급식시설비, 설비시설비 이렇게 몇 가지 써놓으니까 이 예산이 누가 보면 전부 여기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테이지대로 앞으로 배당이 나갈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는 몇 프로, 중학교는 몇 프로, 초등학교는 몇 프로 그 계획대로 실천할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지원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분석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향을,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몇 프로, 딱 무 자르듯이 못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써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서를 올리려면 차라리 안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6명의 명예기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자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명예기자의 큰 역할은 25명이 세 파트로 나눠서 성북소리를 편집할 때 와서 편집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네에 소식이 있습니다. 각 동네 소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성북소리에 실어주고 그다음에 기획 칼럼이라든가 기사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도움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얼마 전에 뜨락축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속해 있으니까 안암동 같은 경우, 뜨락과 은행단풍을 같이 했는데, 책자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이번에는 안암동에 기자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암동과 협의해서 기자 한 분을 발굴해서 위촉했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안암동 소식도 전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재균위원 큰 행사인데 그런 것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 있지 않습니까? 홍보과에서 지방신문에 대해서 같이 매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총 22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면 2개의 지역신문에 한 부씩만 나가면 돌아가면서 22명이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독해 주는 것이 정말 많이 해주는 것인데, 우리 수 따지고 통·반장 수 따지면 이렇게 봐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한번 지역신문과 논의해 볼 수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편집에 관한 것은 신문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신 학부모 강사료와 입시설명회 그것이 위원회설립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심의위원회요?
○신재균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인순위원 친환경 쌀을 제공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농약이 없어지고 올해부터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농약과 유기농에서 어떤 쌀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난번에 품평회할 때 선정기준을 무농약 이상의 쌀을 성북구에 보급해줘야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무농약 쌀과 유기농 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기농 쌀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전부 무농약 쌀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현장학습 벤치마킹, 아까 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그린투어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나주와 철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다 제공해서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차에서 먹는 급·간식비 정도만 우리가 제공하는데, 앞으로도 지방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까 이것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도록 저희들 비용보다는 그쪽 자치단체의 비용을 쓰는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지만 내년에 가서는 그쪽 예산사정도 있어서 일정부분은 여기에서 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곤란을 겪어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내년도에 가서 그쪽 자치단체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서 만약에 남는다면 절약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또 경정하는 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절약하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여담인데, 그날 우리가 아침 8시에 출발하면 집에서 나올 때는 7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식사도 조금 부족해서 말씀들을 하셨고, 또 휴게소에서 먹는 식사가 돌솥과 그냥 비빔밥이 1,000원 차이인데,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제공하는 것, 사실 얼마 차이가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그때 “본인들 선택하십시오.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돌솥비빔밥이라도 해주셔야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러니까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 이중에서 식성에 맞는 것으로,
○이인순위원 여자분들 데리고 갈 때는 그런 먹거리가 상당히 별 것 아닌데 그런 것들 신경써주셔야지, 또 올 때도 각자 부담해서 사서 먹었다, 이런 불만을 저한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내서 구에서 하는 일에 협조했는데 홀대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조금 그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157쪽, 저소득층지원 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 지금 연회비를 저소득층한테 지원했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1층까지인지 아니면 한 부모 가정인지 그런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단은 차상위계층까지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해서 그 안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혹시 1년 동안 진행한 과정에서 이 아이들한테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연말에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효과랄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체험학습비에서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도예체험이랄지, 천문우주교실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예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확대해서 유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95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큰 삭감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분석한 결과 몇 명, 몇 명, 타이트하게 인원수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수 몇 명을 줄이다 보니까 95만원 줄어든 것이니까 거의 올해 수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과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전자액자입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는 구 행정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액자가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가 뜨더라고요. 유치원 원아모집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액자가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동영상이고, 하나는 사진 그래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성북소리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홍보요청이 오면 공공성 여부를 확인해서 실어줍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을 실어주면 저희 어린이집 원아모집도 요청하면 실어주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리 소식지, 저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자주 보는데 이것이 월간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매월 25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편집을 굉장히 잘 하시고, 구정소식이랄지 특집기사랄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잘 했는데, 너무 세련되다보니까 활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저도 사실 보려면 안경 끼고 보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이것을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자체 같은 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통장들과 시민들,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주민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성북소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활자문제라든가 기획문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받아들여서 방향을 12월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자에 대한 크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인력이 새로 보강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보강되면 이분은 행정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분은 교육전문직을 채용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분은 자기주도학습관에서 진로, 진학 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일반 행정직은 일반 행정을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진로, 진학상담을 주로 한다면 158쪽에 진로, 진학상담사로 해서 편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대입시를 상담하는 분으로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고입이나 대입 시 시즌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교육전문직 계약직은 평시에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해 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상담도 하지만 상담할 정도면 설명회 정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들어오셔서 학부모 설명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높은 수준의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학생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회당 10,000원씩 하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10,000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도 차타고 오고, 식사 한 끼 값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오지, 사실 요새 대학생들이 나가서 과외하고 개인교습하면 그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와 와서 밥 한 끼 먹는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인순위원 고려대학교와 우리가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봉사점수랄지 이런 것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본인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원했을 때 저희들이 봉사 시간은 할애를 해 줍니다. 그러나 또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와 식사 한 끼 값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내년 예산 별 문제없죠?
○감사담당관 허 연 저희 1억 8,000인데 지난 해 보다 적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이 예산이면 괜찮겠어요?
○감사담당관 허 연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마친 후에 1시20분에 다시 회의을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2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식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정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164쪽 홍보담당관에 홍보활동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언론홍보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소영위원 예.
○홍보담당관 정은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하고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통·반장하고 구청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료 통·반장은 저희 통·반장 한 분당 한 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일간지신문하고 광역 및 지역신문을 배정했고요. 구청신문 구독료는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어서 일부 과별로 작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또 구정홍보광고료는 저희가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중앙 및 지역신문, 무가지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홍보활동의 2,000만원의 내역은 어떤 건가요? 업무추진비.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목소영위원 홍보활동에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기자설명회라든가 기자간담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비용이 특별히 비용이 발생할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번에도 10월초에 서울특별시청 기자실에 가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끝난 이후에 나머지 설명 외의 전체적인 것 말고 별도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연 2,000만원 정도 든다는 건가요? 기자와 식사하는 것으로 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기자들 간담회를 실시할 때 간담회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자에게 간담회 비용을 지불하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대부분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몇 회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은 이런 전체적인 간담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 신문사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별 신문사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때마다 식사비용으로 홍보활동비가 나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만약 2010년을 기준한다면 어느 정도의 횟수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2009년도에 206회했고 2010년도에 247회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건당 대략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한 8만원, 10만원 들어갑니다.
○목소영위원 식사를 하실 때도 있고 안하실 때도 있고?
○홍보담당관 정은수 간담회할 때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도 언론과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식사비를 연 2,000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워낙 언론과 정치, 행정과의 밀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서로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또 그 정보를 제대로 집필하고 하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기존의 업무추진비로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2,000만원을 따로 잡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기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간담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식사를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시간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가급적 식사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진행하다 보면
○목소영위원 사실 이것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써왔고 2,0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큰 금액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정말 기자간담회, 기자들과의 식사자리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잡는 것이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해 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자료를 언론에 더 많이 보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식사를 했고 안 했고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장소를 마련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이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이쪽이 아니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건 아니면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 현재 잡혀있는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목소영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간담회나 기자설명회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보활동에.
○홍보담당관 정은수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자들하고 밥 먹는 업무추진비인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그렇게 식사비를 따로 잡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이것 하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업무추진비를 홍보과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잡아놨는데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쓰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실질적으로 정책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자체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신문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2,000만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4개 내지는 한 50개 언론사하고 같이 우리 내용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과의 홍보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2,000만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해서라도 삭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기자들과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꼭 식사가 같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명회나 간담회를 위한 활동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자 개개인과의 관계비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관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의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님, 17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청렴성북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감찰업무추진비하고 감사업무추진비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틀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100만원 감찰업무추진비는 외부감사 나오는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외부에서...
○감사담당관 허 연 서울시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그런 때 커피료 이런 경비입니다. 뒤에 것은 저희 내부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나가는데, 해당 부서 감사하는데 관련 제경비입니다.
○신재균위원 감사원 감찰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허 연 예.
○신재균위원 감사관에서 다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허 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순위원 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미디어광고하고 있죠? 우리 구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 7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한 7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KT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서로 협약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광고하는데 그 광고 중 일부를 저희들이 할애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은수 거기가 한 편당 5,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종암동 극동아파트에, 성북구에는 어디어디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종암동 극동아파트하고 정릉동 푸르지오, 월곡동 두산 위브, 길음동 센트레빌, 정릉동 현대홈타운, 돈암동 동부센트레빌 이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동 6개 아파트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회당 5,000원의 경비가 든다면 전체적으로 7군데 하고 있는데 월별로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거기에 모니터수가 140개 곱하기 5,000원 곱하기 저희들이 표출수가 2개를 시간당 10초인데 20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해서 연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구의 홍보를 아파트에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파트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확대하는 부분은 매체하고 광고 업주가 KT인데 광고업주하고의 관계인데 사실상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요즘 신설되는 쪽에 모니터가 설치되는 것인데 그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 저희가 KT하고 얘기해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민하고 KT와의 협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나 내년도에 아파트가 많이 설치될 때 KT로 하여금 모니터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동의 극동아파트, 월곡동의 두산위브 그 시점을 기준해서 이후에 설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성북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활용해도 구의 정책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KT뿐만 아니고 광고업체가 몇 군데 되는데 나머지 광고업체는 영세하니까 계약 맺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KT하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주시고 검토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님, 지금 교육지원과나 홍보, 감사담당관님 와계시지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무상급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진행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12월이 끝나면 1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결과분석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결과분석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성과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위원장 이일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학부형들이나 학생이나 교사들을 상대로 한번,
○위원장 이일준 무상급식을 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일단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친환경이라서 찬성이 아니고 일단 비용이 안 나가니까 좋은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안 나가니까 좋은 것이지, 꼭 친환경이라고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식대비용도 지원하네? 일단 그 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혜자 쪽에서 좋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예측했던 내용들이 약간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액은 50:30:20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움직였던 시에서 펑크가 났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아직 시의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 회기에 무조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싸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한 부분도 그때 5:3:2라고 잡아놓은 것인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4학년까지만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서울시에서 어떤 안도 안 나왔는데 왜 그렇게 잡았으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이미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반쪽짜리 무상급식이 있을 수 없는데, 어차피 1, 2, 3, 4학년 하더라도 쌀은 같이 해줘야하기 때문에 쌀 지원 들어가고, 내년에 중학교 예산은 없었습니다. 중학교는 내후년부터 하겠다, 그 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학교 우수농축산물을 주고 4학년까지 주고 6학년까지 친환경 쌀 준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획 잡았는데 어떤 착오가 생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착오가 생긴 것을 굳이 무리해서 반쪽짜리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뭔가 시범사업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면 잠시 쉬었다가 서울시나 모든 예산을 보고 다음에 후반기부터 하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글쎄요. 제 생각은 이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지 또 중간에 끊기고 다음 후반기에 한다면 연속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처음에 50:30:20 얘기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30% 부담하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30%까지 확대 지원하겠다, 지금은 국비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비용이 16%입니다. 이것을 시장이 임기 동안 4개년에 걸쳐서 매년 5%씩 증액해서 2014년도에 저소득계층의 3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계속 협의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이 30%를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그 안의 실무자들과 얘기하기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좋다,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백보 양보하겠다, 양보하는 안이 무엇이냐, 3개 연도씩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개 학년, 2012년도에 3개 학년, 그래서 6학년까지 하고, 2013년에 중학교까지 가는 이런 3·3·3계획을 하는 것까지 양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받아줄듯 하더니 결국은 없던 것으로 하고 또 5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도 없던 것으로 하고, 30% 상향조정하는 것도 없던 것으로 하고, 완전히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나도 안 한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30%까지 상향조정하겠다, 50%까지 상향조정하겠다, 아니면 3학년·3학년·3학년으로 가겠다고 계속 협의할 때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테이블에서 협상 상대방들은 정확한 안이 무엇이냐? 정확한 안을 가지고 얘기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최종안은 3·3·3으로 가는 것까지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면 서로 양쪽에 다 명분이 서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거의 협상기하뒐었습니다. 제가 협상할 때 계속 참석해서 답을 들어봤기 때문에 분위기를 제가 압니다. 그래서 거의 3·3·3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20% 얘기했던 것은 처음에 얘기할 때 50:30:20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조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를 초등학교만 신청 받아서 하다가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청한다면 지원해 주겠다, 1식당 187원에 대한 지원금을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교육청에서 온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서울시청에서 온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안 하되, 친환경에 대한 것은 계속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초등학교까지 하지만, 제가 작년 추경 편성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강서친환경유통급식센터가 내년 2월이 되면 초등학교만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년 2월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가 증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유통센터의 물량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문제란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하지 않지만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대한 비용은 고등학교까지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5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2원을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안 하더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친환경 쌀과 친환경 식자재 비용의 차액보전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것이 우수농축산물 그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하고자 했으니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떤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 우리 구만 시작했습니다. 타 구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를 알아볼 것도 아니지만 원래 무상급식 차원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차원인데, 이것을 왜 굳이 구에 이렇게 맡기고 있느냐, 하려면 전부다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괜찮고 지방에서 못하게 되면 그렇고, 이것은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굳이 지방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7%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85억이 7%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저희 올해 세입예산이 1,161억 2,000만원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세 플러스 세외수입해서, 거기에 7% 했더니 81억 2,800만원이 교육경비예산입니다. 그래서 81억 2,800만원에서 학교경비보조금 50억, 그다음에 무상급식예산 30억해서 80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 알려준 것이지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과 지금 예산의 차이가 확 났습니다. 약 140억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 예산안과 올해 것과 내년 것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세입예산이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대한 7%가 10억씩 늘어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4학년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4학년까지라는 것은 민 위원님께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미리 카운트를 해 본 결과 4학년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4학년까지 하겠다, 3학년을 하겠다, 5학년까지 하겠다,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산이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하셔서 카운트한 결과 4학년까지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예산만 책정해 놓았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네요? 이 예산은 실행이 안 되면 다른 데에 써도 되겠네요? 시에서 못하면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극단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는 내년도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보조가 안 된다면 저희들의 입장은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50%와 우리 성북구에서 편성한 애당초 20%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카운트해 보니까 4개 연도가 되더라 하면 4개 연도가 되는 것이고, 5학년까지 되더라 하면 5학년으로 하고, 3개 연도로 된다면 3개 연도로 하는데, 지금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4개 연도까지 가능하다니까 지금 저희 입장은 교육청 예산, 성북구 예산으로 해서 4개 연도까지는 일단 해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이고요. 다른 구는 시범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50%를 준다고 해도 시가 보조를 안 하게 되면 구에서 20%가지고 안 됩니다. 물론 검토는 해보겠지만 반쪽짜리 무상급식으로 뭘 하느냐 하려면 전부 해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것은 반쪽짜리 무상급식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도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중간에 3·3·3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3학년만 하고 내후년도에 또 3학년～6학년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까지 다하는 3·3·3계획을 하자라고 거의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4학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조의 여건에 따라서 6학년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현재 정해진 것은 없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도 봐야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이번 주에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못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전문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주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님, 164페이지에 있는 구정홍보 광고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통상 보면 저희들이 신문 한 면에 조그맣게 광고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뜨락음악회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 중에서 일부 각 과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뢰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괄비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는 중앙 및 지역신문은 150, 2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홍보담당관 정은수 무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회 22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 또 광고지의 구독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 잡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작게 하면 작게나올 수 있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뜨락음악회 같은 경우는 한 면을 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액이 높아져서 이것은 평균치로 잡은 내용입니다.
○목소영위원 지난 행감 때 홍보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런 광고료, 그때 중앙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중앙지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에 광고하셨습니까? 그때 지역신문만 정리해서 주신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광고료도 사실 구독부수가 높은 신문을 중심으로 하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매체별로 광고료도 비교해 보고, 일단 여기는 평균치로 산출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에는 그런 비교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 통·반장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통·반장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보상품 차원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활성화지원의 근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지역신문발전법이런 부분도 근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일간신문을 우리가 통·반장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두 가지 취지를 지역신문 안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구독부수를 채우고 있는 중앙일간지까지 우리가 구독료를 3억 3,000만원이죠. 중앙일간신문을 이렇게 구독하는 것이 맞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삭감이든 부수변경이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정은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통·반장 보상적인 것은 이차적인 문제이고, 신문에 나오는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반장한테 전달해서 그 통·반장이 주민들의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일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과 일간지가 다른 것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수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가다 보니까 통·반장께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이라든가 일부 반장들한테 일간지를 보내주고, 특히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한 신문 같은 경우는 4면을 통해서 굳이 성북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수록하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많은 행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2개의 일간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입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에 4면을 할애한다는 신문이 어디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서울신문입니다.
○목소영위원 서울신문은 그런 효과가 있고, 타 자치구 또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문화일보는 2개 면을 할애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 구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중앙일간지로써, 중앙일간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특별히 문화일보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다른 신문들은 별도의 시정이라든가 행정란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2면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면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나 문화일보를 받는 사람은 문화일보만 받아보는 것이고, 서울신문을 받아보시는 통·반장은 서울신문만 받아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총 8가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만 받아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러니까 통장인 경우에는 서울신문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일보와 지역 광역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차피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지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통·반장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말씀하셨던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의 지자체가 사실 주된 기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들에게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알게 하는 홍보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 물론 매일 오니까 선호도가 당연히 높겠지만 우리가 구의 세비로 그 구독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에 2페이지 정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 구독해서 보고자 하면 조·중·동이든 한겨레든 경향이든 선택해서 보듯이 그중의 하나를 충분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구 세비에서, 물론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홍보담당관 정은수 그동안 유독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봤던 것은 다른 신문은 특별하게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소식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중앙일간지를 구비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신문발전법에 근거해서 지역신문들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전혀 구독하지 않는 지자체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의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홍보활동의 2,000만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관과 언이 유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신문이나 구의 세비로 구독하는 여러 신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매년 반복해서 5억 가까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게을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열악함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북구 소식이나 아니면 관련 지자체의 소식을 담고 있고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중앙정치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되어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라는 과정이 서울교육대학과 한 두세 군데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그런 멘토를 양성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지역주민을 상대로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대학에서 하는 과정을 이쪽에서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기주도학습지도사가 되어서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멘토를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자기주도학습관에서 봉사자라든가 멘토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하는 양성프로그램입니다.
○민병웅위원 비용은 구에서 다 대주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비용은 저희들이 일부 대고 일부는 본인이 좀 댑니다.
○민병웅위원 8만원과 2만원 이런 식이네요. 이것이 그만큼 교육대학에서 하는 과정을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예.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카데미강좌 할 때 자체와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위탁으로 하다가 이번에 자체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자체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위탁하다가 왜 자체운영까지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위탁을 하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위탁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또 구민아카데미가 우리 구청 4층 아트홀에서만 하지 말고 자기주도학습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종암동 청사의 회의실을 이용한 가칭 평생학습센터, 종암동센터에서도 구민아카데미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구청사를 활용한 그런 아카데미는 위탁을 하면서 병행할까 합니다.
○민병웅위원 비용 때문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비용도 그렇고 또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본 결과 인문학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자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위탁하는 것을 다 자체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그래도 전문기관이 조금은,
○민병웅위원 그러니까요. 아카데미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체적으로도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양쪽으로 한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냥 한번 해 보자?
○교육지원담당관 채갑석 양질의 그런 것은 위탁으로 해보고 또 자기주도학습관이 있고 종암동 청사의 평생학습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민병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님, 72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우수부서 포상금과 친절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허 연 친절 관련 보상금이요?
○신재균위원 설명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친절행정 우수부서와 친절행정 공무원포상해서 72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민행정서비스 친절과 관련해서 직원친절도 조사를 구민평가단을 이용해서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 2개 부서, 그다음에 우수부서 2개부서해서 4개 부서를 분기마다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해당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는데 분기당 4명인데, 구에 2명, 동에 2명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평가단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구민평가단이라고 20명 정도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일반주민입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예.
○신재균위원 그분들이 이분들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평가표에 의해서 해당부서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도 얘기했는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720만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720만원, 720만원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20만원하고 부서별로 100만원 했는데 실제 이것도 많이 올리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지금 효과 면에서는 크게 부서들과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겠죠.
○신재균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과거에 20만원이면 지금 와서는 큰 돈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웬만큼 친절하게 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보여요. 그냥 가다 친절한가보다 하고 말고, 그럴 바에는 더 올려서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서로 가면 그 부서에서 회식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데는 너무 많던데 업무추진비 빼서 그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평가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재균위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우수부서로 포상 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저희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시민평가단에서 하는데 주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허 연 평가하는 주체기 때문에 주체가 할 수 없고 해서
○신재균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담당관님이 검토를 더 하셔서 올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우리 성북구에 있는 공무원이 다 불친절합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보면 하도 불친절해서 친절하면 상 줄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더 올리자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친절 다 주고 싶었어요. 현재 성북구청에 계신 공무원분들 다 친절하세요. 안 그러신 분 없어요.
○감사담당관 허 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주고 사기앙양도 하고 그런 목적 하에...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 해야 친절한 거예요, 친절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평가조사단의 평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을 해야 친절하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허 연 처음에 민원인이 와서 안내가 제대로 됐느냐 또 담당직원이 제대로 응대했느냐, 상담하는 과정에서 친절한 느낌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위원장 이일준 다 잘하시던데, 차라리 저는 불친절한 사람을 투고함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다들 잘하고 있는데 말투도 딱딱하고 안내 잘 안 해 주고 그런 사람을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것이 낫지.
물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만 다들 잘하고 계신데 거기서 도토리 키 재기로 봐요. 다 잘하기 때문에, 안내 잘하고 인사 잘 하고 친절하게 다 해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참 애매모호해서 나눠먹기식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너네 과 했으니까 이번에 이 과 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허 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까지 포상한 내역 갖다주세요. 중복되는 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중복되는 것 없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허 연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할까봐 우리 직원들이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지도 있을 텐데 이것은 순수한 주민들로 구성된 외부인들에 대한 평가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평가단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허 연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년 주기예요? 여기에 10명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허 연 그렇죠. 지금 현재는 20명인데 내년부터는 10명 정도로 전문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10명해서 1년하고 또 하시고?
○감사담당관 허 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교육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자기주도학습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민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초급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으면 양성과정에서 수료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취업한다든가 분명히 내 아이들만 위해서 자기 돈 플러스하고 지원 플러스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 뒤까지도 계획해 보시지 않았는지?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거기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주도학습지도사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가 근래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적절히 발 맞추자해서 시작한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런 심화과정이라든가 양성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멘토역할을 하고 나서 또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취업도 되겠고 나중에는 차후로는 저희들이 취업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도 향후과제라고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교육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대학에서 이 과정을 수료하면 교육대학원 원장이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받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에서 할 경우에는 성북구청장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대학교하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만약에 위탁을 하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다 위탁한다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명이 되지 우리 구청장 명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양성과정을 해서 초급 받고 심화해서 수료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이후에 취업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자료 같은 것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직 계획서만 있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직 진행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예.
○이인순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 거기 있는 자료를 미리 받아봤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같은 데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교육대학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교육지원과장 채갑석 현재 교육대학 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맺어서 위탁을 한다면 저희 구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지원·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