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순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2월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원중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원중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조민국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송대식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일영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3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16일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7일부터 2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0분)
김병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를 구정목표로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생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동행(同幸) 프로젝트는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으며, 동행계획서를 우리 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하여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로 SH공사와 함께 1인 창조기업인의 일자리와 주거 공공화를 한번 해결하는 도전숙(宿) 2개소를 공급하여 대한민국 임대주택정책에서 혁신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되도록 하였으며 20개 전 동을 찾아가는 동 마을복지센터를 혁신하여 마을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들과 상인, 청년들이 함께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개울장이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주말장터가 되었으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한ㆍ중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여 역사를 기억하고 왜곡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은 그동안 다진 기반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여 더 나은 성북의 변화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7대 전략과제 및 특별정책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아동친화 도시를 2016년도 제1의 과제로 설정하여 아동친화도시가 국가적인 의제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주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육아와 건강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육아건강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성북형 통합 아동돌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를 설립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6기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민주주의를 마을과 행정 전반에 정착시켜 확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제 민주주의 방식을 많은 정책에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기획단을 9개단으로 확대하여 마을교육센터를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행계획서 제도화와 동행조례 제정으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생아파트 공동체 동행이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3무2유(3無2有) 마을복지 건강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전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공동체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경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전숙 3개소를 공급하고, 청년정책 기반조성과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개울장과 같은 특성화 시장을 육성할 것이고, 동북4구 및 서울시, 기획재정부, 대학 등과 협력하여 홍릉연구단지 일대가 창조경제벨리로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북구의 창의적인 인재와 역사 및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창조문화 역사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주도의 축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훈민정음 해례본과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있는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한글축제와 심우장 대축전 등을 추진할 것이며, 동북4구 청정문화벨트가 조성되도록 동북4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 공원의 환경 등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친화 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총체적으로 환경지표 체계를 설정하여 행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난방비, 전기료 등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비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해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할 것입니다.
생명존중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통합형 모델을 구축하여 자살률을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구정 업무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전 직원은 낮은 자세로 항상 주민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붉은 원숭이해인 병신년을 맞이해서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업무보고 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원 1인을 책임위원으로 선임하고 회계전문가 등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이며, 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 통보한다.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로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보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조민국의원님.
(○조민국의원 의석에서-이광남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민국의원님이 이광남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이광남의원님을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광남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남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광남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남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2015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검사책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30일간 실시 예정인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이 구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권장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결산검사에 임할 것이오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이광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광남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안향자의원님과 조민국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