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3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1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6분)
그런데 여기에도 민간위탁업자의 파업이나 기업체도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공공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어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지도감독 자체는 원 지위적인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점이 되며 이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 지역의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구에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 선정의 기본적인 조건마저 지키지 않고 대행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에 불만을 가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의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집행부측이 추진해 온 각종 정책들이 얼마나 탁상적이고 여론만을 인식한 발상이었는지 의심케 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이번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의 파업이 어쩌면 상당부분 예견된 일일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이분노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적 문제를 떠나 이러한 파업사태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행부측의 진실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구에서 태환환경을 청소환경업체로 처음 선정한 경위와 2004년도 1월 1일 대행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태환환경의 자본금 상태가 적자임을 알면서도 기존 7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으로 확대해 준 사유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번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태환환경의 파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적 절한 대응은 이루어졌는지 파업환경의 현황과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과 태환환경측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하여 구청측의 인력투입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용 등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본 파업으로 인하여 구청 측이 태환환경에 청구한 비용의 내용과 태환환경으로부터 받을 비용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파업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에 많은 각 동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인근의 적환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위치한 월곡 1동 동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월곡 1동 지역 주민들의 손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배상 용의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차량은 상계동 청소차고 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월곡1동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계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현재 월곡1동 동신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쓰레기 대란 때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눈물겹게 받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아침식사를 하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대화인지 의원 여러분,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대행업체의 파업기간동안 본의원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낯 뜨거운 또 마음 괴로운 또 눈시울이 뜨거운 아침 인사였습니다.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되지 않았음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식사하기 조차도 어려웠다는 내용이었겠죠. 주민들의 구청 행정에 대한 불만이요, 또한 원성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과 주민의 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가지 상대를 다 얻고자 했던 시대적인 흐름임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 집행부 측의 작은 잘못이나 안이한 생각으로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이 구청의 단기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대행업체의 선정,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금번 파업은 마무리 되었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낮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파업의 불씨는 상존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행업체의 파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형진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태환환경을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한 경위라든가 또 추가 특히 7개 구역에서 3개 구역을 추가한 배경, 그리고 지난번 태환환경 파업을 할때 현황이라든가 구체적인 구청에서의 조치사항, 또 파업시 대체적으로 소요되는 청구비용과 주민들에게 배상용의 또 월곡 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용의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환환경을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한 경위와 대행추가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정형진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난번 태환환경 파업으로 인해서 정릉 4개 동 또 길음 3개동 또 월곡 1동을 비롯한 3개 동 주민들이 정상적인 쓰레기수거 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형진의원님도 몇 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쓰레기수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0년대 말 90년도에 우리 국가행정 중에서 민간부분에 위임위탁을 해서 가장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써 추진이 되어서 내무행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레기행정 분야가 민간위탁이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92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청소민간위탁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 전까지 저희 30개 동에서 15개 동을 민간위탁을 했고 2002년도부터 나머지 정릉4개 동과 길음 3개 동해서 7개 동에 대한 민간위탁 방법을 추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업체를 공모했는데 업체에 대한 청소수행능력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청소장비에 대한 매각을 할 시에 입찰가격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태환환경이 가장 적격업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는 다시 나머지 즉 우리가 직영하고 있었던 동들이 장위동, 석관동 일대의 9개 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을 결정을 해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는 기존 3개 업체에 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아시다시피 한 개 구에 쓰레기용역업체가 난립된 것이 과연 좋겠느냐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됐고 두 번째로는 또 사실상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직영인부에 비해서 민간환경미화원들이 노임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합리화 그런 등등으로 업체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또 부수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또 이러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적환장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구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구 행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기존 9개 동은 기존의 3개 업체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기존업체에 주는 것이 청소행정 효율성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관련된 3개 동에 추가로 위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업현황과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태환환경이 2004년도 말부터 임금 등 협상관계로 노사간에 상당히 물밑 접촉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까지 그것이 원활한 타협을을 보지 못해 가지고 금년 4월 1일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조정기간을 연장을 해 가면서 한달내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만 조정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4월 말일부로 조정금지결정을 내려 가지고 금년도 5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태환환경 노조 측에서는 태업을 하게 되었고 5월 6일자로 태업을 거쳐서 전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일부터는 이러한 직원들의 파업에 맞서서 태환환경 용역 측에서는 직장폐쇄를 선언을 했고 대행계약에 의해서 우리 구청으로 직영 청소수거요청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재활용수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가로청소미화원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동안 태업 등 밀렸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 태환환경이 민노총과 관련이 있고 또 이러한 청소수거 과정을 갖다가 방해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월곡 1동 주민들을 비롯한 아까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쓰레기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파업 한 25일째 맞이해 가지고 우리 그동안 구청 측 물밑 조정 또 노사간의 계속적인 협상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재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행히도 파업 한 25일 만에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어 가지고 노조원들이 현업으로 복귀되어서 파업이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형진의원님께서 월곡 1동 동신아파트 건너편에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이전용의를 물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다 지금 동 별로 대략 1개소 정도에서 30여개소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들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샤워라든가 잠깐 쉬는 곳이라든가 또 일상적인 청소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써 정말 불가피한 시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미화원 콘테이너 박스들이 대략 주변에 보면 미관도 어울리지 않고 또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했을 때 또다시 유사한 민원이 재발이 될수 있고 또 이러한 적지를 물색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계속 여타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정형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부적격하고 정말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적 정 부지라든가 그런 장소를 찾아서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동아아파트 앞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는 지금 상계동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이전할 수 있는 문제, 또 혹시라도 월곡1동에 있는 적 환장 내로 옮길 수 있는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지난해 월곡1동 적환장을 갖다가 추가로 인근부지로 매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는데 그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고 또 옮기기 이전이라도 그 주변에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식재를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다소나마 조금 어울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업예방 대책에 대해서 많은주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정형진의원님께서 우리 민간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과 또 우리 직영인부와의 임금 격차들로 해서 상당히 제2의 제3의 파업이재연될 그런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쓰레기수거 봉투수수료도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인상을 한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대행 확대할 때 기존 업체에 대해서 기존 업체에 물량을 주는 그런 시책도 해 왔고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또는 사안에 따라서 경감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수도권음식물이 진입이 금지되면서 이러한 음식물도 기왕 관련업체에 주는 대책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용역업체에 대해서 경영수지도 높이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도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계속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환경대행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이러한 파업요인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전에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 파업이 되면 바로 우리 직영인부가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대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그러한 관련 조항을 갖다가 더욱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의 그런 용역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관련된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 가지고 전문가 진단도 받아볼 생각도 있고 또 인근 여러 자치단체의 용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정형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이라든가 청소의 서비스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분야별로 세입에 대한 대책을 시행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를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고 이어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86명 중에서 가로 미화원을 빼면 청소미화원이 146명이 있어요. 그 146명에 1년의 봉급만 8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북구의 전체를 청소하는 미화원의 봉급이 아니라 3개 업체가 투자하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56억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3개 업체 마진을 뺀다면 56억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46명에 80억이라는 봉급을 줘 가면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원대비를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3개 업체 미화원직원, 운전수 다 합쳐봐야 136명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지금 직영미화원이 가로미화원 빼고 140명인가 13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우리 성북구가 잘 되리라고 믿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하니까 국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구의 비용과 항상 비교를 하는데 꼭 우리가 타구하고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연약하다면 그 대행업체를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청소행정만큼은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가지의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97년도에 189억까지 쓴 청소행정이 지금에 와서 대행업체에다가 50억을 주면서 너희들 청소 다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봉투비를 올리든지 또 봉투비를 올려서 주민에게 부담이 간다면 오른 봉투값을을 구청에서 부담하든지 또 두 번째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받지말고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그 대행업체가 청소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구청 직영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되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사용을 한다면 어느 대행업체든 나만 열심히 하면 보증금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왜 우리 돈 들여가면서 직영보다 더 많은 미화원을 가져가고 그 미화원이 성북구의 30개 동을 청소하는 대행미화원과 우리 직영미화원이 같은 수입니다. 그런데도 봉급만 86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우리 성북구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정형진의원님, 김민석의원님, 송대식의원님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청소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면서 오히려 대행업체로 이관함에 따라서 어떤 용역비도 증가하고 전반적인 청소비용이 늘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터무니없는 입찰가격이라든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상식선에서 어떤 경영수지라든가 어려운 수지하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충분히 고려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등등해서 파업이상당히 내재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우리 대행업체의 선정방법이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또 이런 업체들의 경영전략도 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선정방식들이 대략 공개경쟁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모든 업체에 대한 선정요인을 검토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요소를 따져서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정방식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주신 경우에 따라서는 봉투비 인상문제라든가 또 대행업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행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송대식의원님께서 신규 추가업체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할 용역 내용 속에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 그러한 대행업체의 청소용역비 또 인건비 또 문제점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대행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청소행정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파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을 하고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그런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까지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정 기회를 가져 우리 의원님께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소상히 한번 토론 내지는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세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판단할 적에 지난 90년 초반부터 경영합리화,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최고가를 쓰는 사람을 입찰을 해서 위탁경영자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은 많이 절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15년 지나다 보니까 반드시 청소행정이 비용만 절약해야 그것이 절대선이냐 그런 반성의 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주민들에게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는 것이 금번 목적이지, 반드시 돈만 절약하고 적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구정 감사 때에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성의 시기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전략과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공익과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할 시기다 하는 의미에서 하반기에는 전문가 또 의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 같이 모여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공익과 전략이 조화가 되고 청소도 잘 되고 현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때 가서 아까 송의원님 말씀하신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인지 또한 뭐 어떻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봉투가격이 시골보다 쌉니다. 우리 20ℓ 380원인데 시골도 400원 450원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할 서울이 도리어 그런 시골보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하나, 정형진의원님께서 주민들이 파업을 할 적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지 않냐, 제가 위원회에서도 사과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월곡 1동에 나가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야 금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2004년도에 3개 동을 추가로 준 것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건상 추가로 준 3개 동이 기존의 태환환경에 일하던 부근에 있었고, 그 당시 경영분석을 한 결과 태환환경에 주어야 3개 회사가 수지균형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지, 무슨 사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재 3개 사에 경영결과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3개 동을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태환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고 사실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량 2대 감정가격이 8,900만원이었는데 15배인 13억을 받았다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입찰할 적에 최고가로 쓰는 사람을 위탁자로 결정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해서 반환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런 3개 위탁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봉투도 5% 올렸고 금년에 반입수수료도 25%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건도 또 별도로 줘 가지고 물론 저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위탁업체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작은 노력이나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 말 태환환경이 끝나는데 그때 가서 과감히 위탁을 해제하라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태환환경이 쭉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에 들어서 적어도 작으나마 경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후에는 태환환경이 연륜도 쌓이고 해 가지고 청소수행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그러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그동안의 경영성과랄지 또 청소상태랄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그때 결정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 우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된 세분의 구정질문 의원님 중 두 분이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혹시 우리의원님 중에서 구정질문 예정인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유사하거나 중첩이 되어서 질문을 하지 않으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꼭 이것만큼은 요점을 구정질문을 반드시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의원님이 계시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이 곳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용선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김순철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