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9월2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일영ㆍ송대식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일이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오늘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안향자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김춘례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회 설치 및 육
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윤만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춘례의원님 외 2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개운산 근린공원 내 고려대학교 기숙사 건립 추진철회 촉구 결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28일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대로 9월 29일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22분)
정형진 결산검사 책임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은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사가 다소 미흡하여 집행결과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463억 4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814억 3,90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434억 9,5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2.1%입니다. 총 세입액의 재원별 구성비율은 자치구 지방세 수입 14.2%, 세외수입 15.7%로서 자체 재원에서의 세입액 비율은 29.9%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액은 70.1%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479억원이 증액된 4,463억 45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0%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억 6,083만원 중에서 5억 1,06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인 5,01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7억 5,170만원 중 40억 3,46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2.3%인 187억 1,705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기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본 검사 기간 동안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산검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8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230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도 구청장으로 두 번째 임기 시작해서 5년째로 접어드는데 예산안 제출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예산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거의 일반 회사로 치자면 부도에 가까운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속히 지방재정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아주 긴급한 국가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무더위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우리 구 주민들은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종합생활안전센터와 마을미디어지원 센터를 신설해서 안전자치네트워크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도 없는 그런 안전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성북구정은 마을민주주의가 정립되고 뿌리내리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곳은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는 성북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방정부인 구청에 일방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스스로 동네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때로는 최선의 대안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설득과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능률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권한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해 나간다면 주민 모두가 우리 모두의 마을이라는 공동체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성북구에 살고 있다는 자존감과 행복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민선6기는 구정운영의 원칙을 마을민주주의에 두고 업무프로세스를 확장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신 제안과 의견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GIS, 사회지표 등 그동안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각종의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접목시키고 주민들의 수요와 성북구에 서비스공급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촉발된 사람에 대한 투자와 가치인식으로 우리 성북구가 한국최초의 유니세프 인정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었고, 또 생활임금을 간접고용까지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그리고 협조의 부탁 말씀 올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추가분과 기정예산 세출조정분 등을 활용해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과 생활불편 해소 등 반드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체의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책사업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30억원 대비해서 4.63% 214억원이 증가한 4,84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13억원이 증가한 4,607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 증가해서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14억원을 활용해서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했지만 예산 사정상 금번 추경에 미반영된 기초연금 30억원,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소득 하위70% 성북구의 경우 약 61,800명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분들 중에 33,000명에 가까운 분이 해당하는 기초연금 중에 30억원 그래서 결국 11월, 12월 분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과 12월 25일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8억원 해서 총 38억원에 대해서 향후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리는데 구청장 협의회가 지지난 달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날 당일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안행부장관이 나와서 반박 기자회견을 냈고 조만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차원의 또 다른 논의가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 지난번에 결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추가로 어떻게 협력할지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복지디폴트, 디폴트라는 것이 부도를 말합니다. 복지디폴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세입ㆍ세출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지정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미래 100년 성북구의 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공식 오찬을 하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 방문을 시작으로 성북동에 중국인 관광객이 넘쳐날 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이태리로 가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듯이 우리 성북동이 서울의 필수 관광지가 되어서 관광객 1천만 시대에 대한민국의 근세부터 근현대사까지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에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구의 어려운 재정이나 여건상 국비ㆍ시비 공모사업 등의 예산을 통해서 성북동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부탁 올리겠습니다. 성북동을 중심으로 지렛대로 해서 역사ㆍ문화ㆍ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더불어서 그 시너지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 구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북구 전 직원은 이번 추경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태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 등 복지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의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비감소로 매년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투자와 기본적인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마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844억원으로 일반회계 4,607억원, 특별회계 2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93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등 104억원,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보조금이 109억원입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과 3쪽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3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2,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자료 5쪽 감사담당관은 인력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복지정책과에서 6쪽 문화체육과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장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등 26개 사업 116억 500만원, 순수구비지원사업비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14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주택관리과부터 7쪽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소관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및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3개 사업 2,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교통행정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재정비사업 추가시비확보에 따른 3,500만원을 편성하고, 그린파킹사업 등 2개 사업의 축소로 인한 4억 1,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후하수관 교체 등 도로ㆍ하수 관련 예산 6억 8,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하단 기획예산과부터 8쪽 재무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또는 축소된 3개 사업에 대한 1억 8,900만원을 추가경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축소에 따른 2개 사업 1억 2,7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확대에 따른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행정지원과부터 디지털정보과까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2개 사업 9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동청사 환경개선 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한 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처리 2억 9,100만원, 처리비용 단가상승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관리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건강정책과부터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영양플러스사업 등 7개 사업 13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의 감축에 따른 4억 9,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 및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배경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ㆍ김일영ㆍ송대식ㆍ유경상ㆍ이인순ㆍ조민국의원 발의)
(10시44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0월20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과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명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ㆍ도시건설ㆍ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1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 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김춘례의원님, 송영옥의원님, 오중균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태수의원님, 목소영의원님, 이미영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송대식의원님, 안향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학동의원님과 이미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