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걸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환주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행정위원회가 개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무인년은 용맹하면서도 물러서지않는 기백의 호랑이 해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성북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구정보고와 청취를 하시고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국을 호랑이의 용맹과 기백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실소관)(의장 제의)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환주기획실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님.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추진 운동 중에서 절감 조정된 세출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다, 그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히셨으면 이 보다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 발전 5개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방안의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98년 중 시행 가능한 비예산 사업 위주 사업을 착수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것도 가까운 3월 중에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현재 2월달이니까 시행 가능한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북악 골프연습장 민간 위탁 운영 사항 중에서 현재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고 낙찰됐을 때 납입 방법 일시불로 한다든지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중간 5번 진정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실시입니다. 이 가운데서 설문 방법 중에 설문조사서 작성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준비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전화 설문시, 사실은 이 전화 설문은 상대방의 얼굴을 맞이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의 심도라든가 또 말하는 전화설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또는 자체 직원들에게 교육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15페이지에 심우장 정비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는 뭔가 심우장에 대해서 정말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에 대지도 매입하시고 휴게소 설치라든가 수목 식재 등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주차장 설치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갔을 때 보다 가서 들어갔다 나올 때 얻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본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사실은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이러이러하게 계시던 곳이다 하는 내용 정도로 우리는 듣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후손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볼 수 있는 사료라든가 유품 전시회 같은 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해 선생님의 사료라든가 유품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집하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라면 탁본, 또는 뭐랄까요? 사본 같은 것도 떠다가 전시를 해놓고 충실한 안내자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후손들에게 어떤 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이제 집도 지어놓고 또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되어있다면 거기에 내용을 무엇을 보일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번에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원 가운데서 문화유적 탐방교실 운영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 2회에 대상자는 초, 중, 고고생 및 주민이고 코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시나 기타 다른 시에 수차례 질의드린 내용들입니다. 안내문, 전문 안내인의 선발 문제가 작년도 하반기에 질의를 했더니 담당관께서 하반기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98년도 하반기라고 그랬으니까 98년도 상반기 중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윤곽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받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의원 어제 12일 한 12시경에 본위원이 구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신여대 입구에서 어느 동 관할 우리 행정 차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정비를 하면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이 우리 직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같은 동료 한사람은 사진을 찍고 하는데 상대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경찰 단속하는 사람들은 둘이서 단속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금방 연락하면 5분 내로 자기 동료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가로순찰하는 우리 담당 직원들도 숫자상으로 밀려가지고 주민들한테 권위가 떨어지는 멱살을 잡고 끌려가면서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공권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권위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일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대책 세워야 됩니다. 내가 어제 그것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많은 주민들 쳐다보고만 있고 우리 순찰차량은 서 있고 주민들이 볼 적에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감사 담당관에서 세워 가지고 사실 불법하는 것을 단속하는 공무원 멱살을 잡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성신여대 입구에서 그랬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챙기셔 가지고 사진도 찍었어요, 우리 직원하나가. 그것 고발해야 됩니다. 민간인 고발해야지 안됩니다. 그러면 돈암일대 정비 못해요. 많은 주민들이 서서 보고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가로 정비 업무같은 것 용역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직원이 안하고. 그것도 연구 좀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민원이 접수된 과정과 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해 본 과정에서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시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무엇인가 참고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문제라든가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건축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직자들이 보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민원의 실질적인 민원이 되겠는가, 안되겠느냐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정역할로 해서 이것을 민원이 최소한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을 확대 해석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이것을 가져오라, 이 합의서가 붙어야지 민원이 해결된다 이것이 아마 의무적으로 되는 식으로 그렇게 전가가 되게 됩니다. 이럴 때 보게 되면 예를 든다고 하면 구청에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면 법률로 볼 때 사실 영장 심사라고 그래 가지고 재판관이 하는 식으로 우리 민원실도 획기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우리 무료법률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민원심사제도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가지고 만일에 이 민원은 민원이 되는 것 보다는 그 이웃주민하고 민원의 소지가 되는 접수하는 분하고 쌍방끼리 주선을 해서 이 화해를 붙일 수 있고 극단적으로 가지않게끔 사전에 조정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는 다른 구하고 달리 이런 민원실질심사제도라는 것을 한 번 착안을 해서 굳이 그렇게 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발 민원을 갖다가 귀찮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민원접수가 되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합의만 보라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는 좀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라도 민원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접수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화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분석을 해서 받지않을 민원은 제고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사실실질심사제도 이것도 한 번 기획실에서 창안을 해 가지고 우리 전문적인 행정공무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민원이라는 것이 과연 민원이 되는가, 아니되는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원접수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합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각자 회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분담을 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서 다 분담을 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임원들도 상당한 진행 과정이 좀 불편하게 잘못되게 되었다는 그런 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당시때 보면 분담을 주어 가지고 각자 맡음을 주었는데 과연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당시때에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회의를 보게 되면 그저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끼워맞출려는 식의 어떤 시도가 엿보였는데 이 영화의 거리라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후손들한테 이 작품을 주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었을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과연 이것이 수백년 백년후를 내다보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 작업을 할려고 하면 뭐 영국이나 미국 여러군데에 이런 거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적인 우리나라에 겨레에 맞는 아주 진지하고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깃들여 있는 그런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현위원 기획실장님과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 만족합니다. 단 부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박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찰업무라든지 또 계획업무 이런 부분 관계는 확고한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로 하게끔 이런 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8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전제로 해서 직원사기 앙양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10페이지를 보면 환경순찰을 현장 근무확대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계는 아주 우리 민생에 관한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직원들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구분문제 또 그런가하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김영수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분야를 말씀해 주시고 단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관계도 참 거리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세무서 앞길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 놓았는데 관리상태가 안되는 거에요. 해 놓기는 잘 해 놓았는데. 보도블럭을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시멘트 블록이 아니라 플라스틱 관계로 했는데, 해 놓고 나서 1년도 안돼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손실이 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그런가하면 그 순찰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있는데 구석진 부분을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상은 구석진 부분이 자꾸 낙후가 되고 있다하는 관계를 또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주변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많이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에도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우리 초등학교가 많습니다만 삼선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듭니다만 그 주변에 모범 거리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등도 몇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종류를 해서 해 놓고 또 그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시멘트 블록을 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순찰업무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잘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끝입니다. 이번 눈이 폭설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구에서도 아주 적재적소에 파견을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잘 하셔서 많은 교통불편을 해소를 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실제로 우리 담당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유사시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대로 역할과 사명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담당관님들은 담당관님들이 선두에 있어서 지휘를 해야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책임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는데 미약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위원 김진권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우리 기획실 소관이지만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닌 지역개발이나 시민복지에 관한 것도 사실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의중에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IMF체계의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추진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경제난국이고 온 국민이 전국민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이 시점, 물론 행사성 경비도 축소하고 선심성이나 때로는 전시행정을 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무슨 사건이 나고 있느냐 하면 전국민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이 판국에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하면 일선어느 동 행정에서는 꽃길 가꾸기, 등산로 꽃길조성, 이것은 과거에 하던 그 답습의 습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동정보고때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한가지 체력단련장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걷기 운동기구 1개, 안마기 1개, 트위스트기 1대 이것이 사실 IMF 시대에 전국민이 고통분담을 하는 이때에 이것 1대씩 갖다 놓고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다가 또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기 점포앞 자기집앞에 화분하나 내놓기,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판국에 화분하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할려면 그 국민들 주민들로 인해서 거기에 과연 기분좋게 응하겠느냐, 거기에 보면 버터플라이라는 운동기구도 있습디다. 그것이 내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모르는데 그 주민들 대상으로 물론 건강관리, 체력단련 단어나 술어 그것은 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환율이 1,600원, 1,700원대 하는 이 시세에 이것이 과연 고통분담을 전 국민이 하는 것이냐 우리 성북구만이 예산절감을 하고 뭐 행사성 경비 축소로 해서도 물론 얘기는 좋습니다만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이것이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각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조하셔서 포괄예산이라고 보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않겠느냐, 98년도 예산은 조금 아껴야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에 전산프로그램개발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것은 뭘 느껴왔느냐 하면 단말기 하나 놓고서 체납상황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모두 세무관리나 체납관리를 할 때 30개 동에서 단말기 하나 딱 두드려서 체납자가 만약에 김진권이가 체납이 얼마가 됐느냐, 종암동 동사무소에 가서 단말기 딱 두드리면 없어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서 성북구 전체에서 어디가서나 누가 어느 직원이 단말기 자료 불러내더라도 체납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안 되겠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물론 여기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동사무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것 강론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방역소독이 각 동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역 소독 담당자도 약품타는 비율을 몰라 그럼 담당자가 하절기 방역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민족통일협의회 각 자생단체에서 분무기를 가지고 방역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물어봐도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런 것도 강론이지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가지 더 붙인다면 방역 소독에는 살충 소독이 있고 살균 소독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비율로 타야지만 살충이 되고 어떤 비율로 타야지만 살균이 되는지 담당자도 몰라, 이것도 강론이지만 감사 때 반드시 챙겨서 효율성 있는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상감사에는 시설 및 기타공사, 물품구매 이게 참 제가 다른 부서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질의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 및 기타공사 여기에 강론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시설공사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리랑고개에서 올라와서 구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작년 12월 영상 1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도 안 돼서 1월 6일날 제가 의회사무실에 오느라고 와 보니까 그게 멍석 쥐가 뜯어놓은 것 처럼 뜯어놨어. 그래 제가 도로 거기 걸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일어났어, 그랬을 때 그게 과연 시설공사에 그게 포장토목공사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오전 공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회석이나 아스콘이나 자재 이걸 배합 비율이 제대로 맞았어야 되는데 11월달에 덧씌우기할 때 제가 벌써 봤습니다. 그 비율이 안 맞아서 이게 꼭 가마니 펴 놓은 것 처럼 롤러로 눌렀어요. 과연 저게 오래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달도 안 돼서 그게 전부 파헤쳐져서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이게 요철로 만들어놨어요. 그래 시설공사 이것도 시설은 아닙니다만 또 한가지 진짜 시설공사 얘기하면 종암로, 미아삼거리에서 종암사거리까지 가는 도중에 가로등이 아주 근사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가로등 시설은 보도와 차도 경계석을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주받이하고 꼭대기에다 세운 가로등의 높이가 전부 달라, 난 그것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밑에 지주받이가 어떤 것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보도하고 맞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도하고 차도 경계석이 잘 세워졌으면 괜찮은데 어떤 것은 인도 복판에 들어앉았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공사시설 현장에 그때그때 다니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고 또하나 여기 물품 구매에 있어서 청소용품이 금년에 삼선동을 비롯해서 몇 개동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월곡동을 위시해서 몇 개동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용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품구매가 잘못된 것이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기라고 그래서 재활용 판매대금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못 써, 왜 못 쓰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꼭지에서 내리 눌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복판이 압축기가 아래, 위의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평지가 아니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야지 물기가 짜질 것 아니야. 내가 첫 눈에 들여다 보고 이것 못 쓴다 그랬더니 갖다 준 통장님이 왜 못 씁니까 그래서 월곡동에서 작년에 나눠줬는데 못쓴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나는 왜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 가운데 공간이 떴어. 평지로 되어 있어야지 짜지지 이게 이렇게 해서 오목렌즈는 오목렌즈끼리 붙어야지만 짜질텐데 이게 오목하고 볼록렌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플라스틱 이게 몇 천원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품 전부 못 쓰는 물품이야. 이것도 물품구매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해 봤나 첫눈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운영으로 직원사기 앙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제가 강론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이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면피용으로 자기 책임 회피하는 그런 작전만 세우고 있어, 기획실장님 제가 한가지 여기서 질의드릴테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건축허가를 내서 감리설계사가 도장 찍어서 준공이 나갔어요. 나간 그런 서류가 있는데 보니까 그다음에 10년 후에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니까 본체를 헐어라 이거야. 그 책임을 누가지느냐 그랬더니 감리하고 설계사가 진다 이거야. 그러면 준공된 게 누구 도장 찍혀 나갔느냐 하니까 청장님 도장이 찍혀나갔다 이거야. 그래 감리하고 설계사무소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 감리하고 설계사무소가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전부 면피용이고 책임회피용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진정에 관한 이런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환경 순찰 및 현장근무 확대로 주민불편 해소, 이게 사실 구청에서 순찰하는 내용만 적혀 있는데 사실은 30개동 성북구 전 지역에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환경순찰은 일선 동행정의 야전 사령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획실에서 바라는 기대치만큼 일선 동행정의 야전행정관들이 행정 순찰을 그마만큼 해 주느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건 구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자전차 보관서 하도 기가 막혀서 기존의 자전차 보관소가 11개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3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전시행정이라는 얘기야. 과연 자전차를 타는 주부가 시장을 보고 백화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자전차 타고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서 자전차 보관소마다 다 들여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박스나 쓰레기나 물건이나 이런 게 쌓여있으면 1년 열두달 가. 거기 대표적인 미아 신세계 백화점 앞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1년 열두달을 들여다보고 오늘도 가서 들여다 보고왔어요. 그것도 관내 순찰이냐 이거야. 이것도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스텐 요새 값비싼 데 철거해서 팔아보고 과연 백확점 볼일 보러 오는 분들이 주부들이 자전차 타고 와서 백화점와서 볼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주차선을 그어놓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건 24시간 365일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총론 및 강론으로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여차로 해서 많은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담당관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 성함과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주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말씀 또 제안을 해 주신 말씀 또 심지어는 저희들 한 일에 과분하게 격려까지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수영위원님께서 금년도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디다가 투자활용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 일반회계가 1,434억 정도 됩니다만 예산편성후에 이와같이 IMF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되도록 긴축하는 실행예산을 각 국별 과별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경상비에서 약 한25억 정도 사업비에서 약 20억 정도 그래서 총 45억 정도를 절감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주로 보도블럭교체 이런 사업은 워낙 상태가 나쁜데는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겠습니다만 다시 점검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금년도에 한 해 더 쓰고 차후에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3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자금이 4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총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7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소요를 파악해 본 결과 약 한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45억 가운데 15억원 정도를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투자사업내지는 절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3월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종 납품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야별로 각 과에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어느 것은 투자사업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이 일괄되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내지는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우선 관내 대학 자원과 시설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연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민대학교하고 지역정보화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대학교가 많은 컴퓨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많이 있고 교육시설도 물론 좋고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일반 학생들 공부하는 시기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학동안에는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 방학기간동안에 200명씩 그래서 연간 400명 정도의 주민을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일을 시작해서 지난 1월말경하고 2월초에 약200명을 국민대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사례는 구 금고에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자금들을 이자가 좀 높은데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금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로 금년에 노인복지 기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동화은행에 예치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자금도 자금 수요와 또 자금 공급 이런 시기를 잘 조정해서 가급적 이자수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좀 낙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강영준이라는 사람이 17억 1,7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IMF 체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손님도 격감될 것이고 이용객도 격감될 것이고 또 영업시간 제한이, 그 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은 밤 9시 반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1년 계약에서 1년 10개월로 연장을 해 달라 그런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정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됨에 따라서 12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할적에 하루에 2시간 반정도의 영업을 못하는 그러한 그 형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 시간을 1년동안 합산해 보니까 약 73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달이면 300일인데 300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73일간만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사람이 우리 구 방침을 수용할지 거부를 할지 이것은 자기가 지금 상황판단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 방침을 수용하면 정상대로 자기가 계약금만 지출했으니까 나머지 잔금을 납부를 하고 3월부터 골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거부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그 위탁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최종의사 결정기간이 2월20일까지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는 만약 계약을 포기시에는 저희들은 계약금 1억 7,000만원은 저희들이 귀속을 하고 나머지 차기 수탁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재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박시준위원님께서 가로정비 도중에 주민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권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적에 구청의 간부에 한사람으로서 면목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은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환경순찰이라든가 정비를 할적에 한명이나 두명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않고 최소한 4,5명 이상 집단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해당 과에 연락이 되어서 다른 직원이 가서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당하게 법 절차를 이행하게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무리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도록 공권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윤근위원님께서 민원접수과정에서부터 민원실질 심사제도를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주로 이해 대립이 첨예한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다소 관련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민원인 규모가 크고 또 장기적인 그런 사항들이라 해서 작은 민원, 세세한 민원은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 접수단계에서부터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종현위원님께서 순찰시 공권력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부분에 대한 환경순찰이 소홀하다 특히 학교 주변이 소홀하다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취약분야 잘 보이지않고 손이 덜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기획실에 소관 사항도 있고 또 타 국에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타 국에서 해야 할 사항은 저희가 그쪽 국장이나 과장한테 그런 내용을 꼭 전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국민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꽃길 가꾸기라든가 꽃길 조성하는데 돈을 들이고 체력단련장을 만드는데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실효성 없게 구입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좀 여건이 어렵고 경제난이 겹치고 있습니다만 꽃길 조성같은 것은 큰 돈이 안들고 주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큰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자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큰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꽃씨같은 것은 값싸게 사서 뿌리면 꽃길도 조성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꽃길조성이나 체력단련 기구 구매같은 것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11개소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적치물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활용가능하도록 정비를 하고 전혀 활용할 장소가 아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리고 제 답변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체납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저희 전산팀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전산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체개발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음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민원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저희들 내부 계획상으로 8월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금부터 설문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 설문을 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발전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유인물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설문 요지가 어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진정내용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진정 내용이 공정하고 또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감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효율적인 감사라는 것이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가 옛날에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적발위주가 아니고 행정을 관리하는 면에서 뭔가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든지 또 담당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발췌해서 제도도 개선시키고 또 인원을 보충해 준다든지 해서 궁극적으로 구정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업무가 되도록 그런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하는데 효율적인 감사가 구체적으로 뭐냐하고 물으시면 상당히 답변 올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하고 거기는 박시준위원님도 말씀하신 공권력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2월달부터는 월1회 환경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순찰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요일날 삼선시장 주변을 기능부서 6개 부서에서 20명내지 30명을 동원해가지고 합동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공권력 확보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 방역때 약을 타는 비율도 모른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동에서 청소용품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기를 구입했는데 불량품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동 종합감사 체크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암로의 가로등 지주받이가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한 번 현장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자기들은 현장을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면피성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수 있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나가보지도 못하고 감리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감리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이 김수영위원님과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위원님께서 심우장 정비후에 정비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만해 선생님의 유물 등을 보관해서 만해 선생의 업적이나 활동사항 등을 잘 보존해서 그것이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주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의 여력이 심우장의 시설과 부지매입 또 관련 주차장 매입정도는 어렵지않다고 보고 거기를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공원이라든가 이 도로는 현재 그곳이 성북2동 재개발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개발조합쪽에서 참여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개발 조합과 현재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선생의 유물이라든가 그런 업적들을 홍보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정비가 완료된 다음에는 말끔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국민들이 심우장을 찾았을 때 선생님의 유업이라든가 오늘의 뜻이라든가 그런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유적 탐방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만, 향토 사학자 등 그때 당시에는 담양에 소쇄원의 예를 들면서 아주 감명 깊게 설명을 들은 바 있다, 우리 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답변 올리기를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비 단계로 현재 저희들이 문화유적탐방코스로 하는 것이 고대박물관이나 가구박물관, 도자기박물관 등 해서 11곳입니다. 11곳 중에서 현재 8곳은 책임 연구관이나 아니면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조를 받도록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가 안내할 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부족한 곳이 선잠단지와 서울상고 앞 그리고 심우장입니다만, 심우장의 경우는 만해 선생님의 따님이신 한영숙씨께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문을 잠궈놓고 취업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을 잠궈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화시켜서 언제든지 우리 주민이든 시민이든지 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보완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원에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좋은 문화재들을 상세하게 만든 책자가 곧 2월말 안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곁들여진다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상당부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영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해 봤더니 각 단체별로 예컨대 영화진흥공사라든가 배우협회라든가 감독협회라든가 등등 많은 협회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업들을 분담했으면 하는 것이 구청의 의견이었는데 잘 된 것 같지가 않더라, 현재 추진 실정은 어떠냐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할 당시에는 사업 분담 보다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제공 받을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단체들이 각각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보도블럭 몇 장이라든가 나무 몇 그루라도 분담해서 한다면 참여의식도 좋지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조금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날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참여는 곤란한 정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방향을 바꿔서 아이디어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화의 거리 조성관계는 지난 11월 7일날 영화의 거리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들이 모였구요, 11월 18일자로 우리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회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월 27일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금년 3월중에 설계안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고 5월정도까지 보상을 마친 다음에 공모작품도 그 동안에 응모된 것들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마쳐서 그에 따라서 추진할까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제 말이 전달이 잘못되어가지고 답변 방향이 180도 바뀌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암로에 미아3거리에서 종암4거리까지는 지금 공사중이 아니고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에 가로등이 사도와 보도 사이에 경계석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는데 가로등 자체가 높낮이가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하고 가로등이 고차도 경계석에 접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도 보도쪽 복판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물건 비품구매 주민한테 나눠준 얘기인데 그것이 통은 밑에가 쑥 들어가 있고 꼭대기에서 내리누르는 압축기는 움푹 들어가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불량품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전체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배부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고요, 또한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장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장소 얘기를 안 하느냐면 이것은 어떤 관공서와 관공서의 트러블 때문에 장소 얘기는 안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한 번 공중전화 관리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다 뒤에 박스를 하나씩 싣고 다니는데 그것이 무슨 박스인가 하고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공중전화 부품이나 교환 수리할 수 있는 부속품이 들어 있고 뚜껑을 열면 뚜껑에 빗자루가 끼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행실을 하고 다니느냐면 공중전화 박스안에 담배꽁초, 휴지 온갖 것을 쓸어내는데 담아내는 봉투는 안 갖고 다녀요. 쓸어서 공중전화 밖으로 내밀어서 한쪽에다 버리고 그냥 갑디다. 그것을 제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아저씨, 저 쓰레기 안 치워갑니까? 하니까 눈을 아래 위로 흘겨뜨더니 거기서 시비가 붙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라고는 얘기하면 그 장소 담당자 신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분들은 빗자루를 갖고 다니는데 전화박스마다 밖으로 쓸어서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관공서끼리 타협을 봐서 쓰레기를 치워가도록 공중전화 박스 밖에 있는 것도 청소하고 담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박스 뚜껑을 열면 빗자루는 끼워가지고 다니는데 쓰레기 봉투는 안 갖고 다녀요. 그것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공중전화 관리요원 문제하고 또 종암로 관계는 내일 당장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즉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민간위탁 운영 사안에 대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수탁자 계약기간 연장해달라는 말씀, 골프장 야간 조명을 통제함에 따라서 영업시간 단축되니까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대책이 수탁자 계약포기까지 갈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계약 내용이 일반 상례로 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한 10%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는데 계약은 계약할 때하고 중도금은 중도하는 날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은 쭉 영업하러 들어올 때 잔금을 내야 들어오는 것으로 상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총 17억 1,717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금만 10% 받아놓고 지금까지 전혀 중도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시설 다 해놓고 입주할 때 영업하러 들어올 때 잔금 안 내면 지금 우리는 수탁자 포기해야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계약 내용이 절차상으로 봐서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IMF시대에 여러 가지로 경제난 위기를 맞음으로 해서 처음에 17억 입찰볼 때 사항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달라졌으니까 나 이것 1억 7,000포기하고 나 안 하겠다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봐서는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막중하리라고 보는데 다음에 또 수탁자를 위탁해서 공개모집하고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뭐하게 되면 이런 손실을 감안해 볼 때 이 내용이 적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내용이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고 봤을 때는 빨리 중도금을 독촉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올려보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성북 관내 입장에서 환경순찰 및 현장근무 확대로 주민불편해소라고 참 금년에는 유달리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환경순찰이라는 얘기가 제일로 고질적인 게, 재래시장, 소방도로, 무단도로 점용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년이 계속 뭐 어느 한 군데 하나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가야 하는 사항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고 또 그다음에 각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같은 것 보면 자기 건물 앞에 2m씩 이렇게 무단불법 점유해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것 치고 장사들 하고 있는데 누가 단속하고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가상 한 예로 2m, 3m 보통 나와 있는 이런 건물을 적어도 1m정도라도 지금 내놓고 장사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시정하고 단속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업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일시에 2m 내놓고 점유하고 있던 것 한꺼번에 다 이 건물로 들어가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가 있게 되니까 이건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2m 내놓고 이것은 도저히 도로사용료를 내도 이것은 안 되는 이런 입장인데 무단으로 도로사용료도 안 내놓고 지금 2m씩 내놓고 쓰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런 설득력을 구에서 적어도 50㎝, 1m 이하로 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적어도 소방도로 이용면에서 불편이 덜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고 우리 성북 관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마다 이건 무법천지에요, 무법천지. 전부 자기 점포로 소방도로 다 점용하고 저희가 시장 장바구니 들고가면 둘이 오고 가고 겨우 피해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안고 포기하고 돌아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해야 할 사항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시에 당장에 지금 하나의 밥먹듯이 우리 생각 그대로 지금 한꺼번에 다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건 무리가 가니까 적어도 2m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1m로, 1m 50㎝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또 우리 기획실장님 북악골프연습장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위원장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기타 계약 내용은 중도금은 없고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두가지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걸용 그게 내가 그런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계약 내용이 벌써 일반 상례적으로 계약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지금 우리를 믿고 계약만 하면 이 사람이 입찰본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영업을 할 때는 잔금내고 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예가 이렇게만 우리 양심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것은 뭐 우리 성북구와 수탁자간의 쌍무계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경계 IMF시대를 맞고 있는 현실인데 그것을 자기가 손해보니까 우리보고 영업시간을 지금 손해보고 있으니까 연장해달라는 식이고 자기가 할까말까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우리는 지금 대책사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계약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신중히 생각해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알았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정말로 이것이 포기하고 갈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다음에 재입찰 수탁자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이런 준비까지도 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처해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계약금을 10%하고 잔금은 사업운용개시 전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도금 문제는 차기 계약시에는 검토를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지적위주의 그런 환경순찰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각 환경순찰 담당 부서 청소과든지, 주택과든지 각 건설관리과든지, 교통과든지 이런 기능 부서별로 합동으로 해가지고 또 실제 정비할 수 있는 능력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현장 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특히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일시에 한꺼번에 딱 치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인 점진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릴 것이 행정력이라든가 행정업무는 이게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항간에 이런 무단 불법사용자들이 많음으로 해서 이런 민원인들의 약자들, 쉽게 얘기하면 소요된 계층에서 이렇게 민원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 현실이 구유재산이나 하천부지, 도로 시유지, 국공유지 전부 일제 측량해서 전부 단 한 평이라도 지금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과태료 부과하고 전부 고지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돈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전부 돈 받아가면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청에서 손발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그 법 행정업무조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민원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기획실장님이 간부회의에서라도 주무 건설관리과나 주택과나 이렇게 주무 부서 과에 이런 업무체계를 이루셔서 단속을 어느 정도껏 일시에 아까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2m 무단 점용하고 있는 자들을 적어도 1m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정하는 분위기나 입장이 서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IMF체제를 위해서 경제살리기 추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구청의 구조 조정 먼저 조금 더 축소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 그것 먼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각 청장님이나 각 국장님실의 업무가 얼마나 많으신지는 몰라도 제가 들어가 보건대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넓지 않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연료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체제가 확대돼야 되는데 좀 줄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방안은 없으신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구조가 같이 통폐합할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다, 자리 싸움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줄일 수 없느냐, 거기에 방안은 없느냐 이것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 실은 큰 방으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비서진도 둘 쓸 것 하나 쓰고 넷 쓸 것 둘만 써도 되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또 의사소통이 빨라서 각 우리 구 모든 벌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상의하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북 메아리 반상회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북메아리는 8면해서 1일에 10만부 또 반상회보는 4면해서 매월 25일에 10만부를 발부하는데 이것이 사실 각 가정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 유인물이 우리 성북구를 홍보하는데 참 가정에서 그것을 보고 각 집집마다 우리 성북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일일이 가정마다 배포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수 있는 세부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영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이것이 감사담당관 소관인지 어딘지 제가 잘 가리지 못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뒷골목 환경순찰 전담하는 문제 그런데 저는 여기서 딱 줄이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 눈 여겨 보고 확인했던 사항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분들은 의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통일시켜드리고 했는데 차를 가다가 차를 세워서 질문을 해 보았고 구청주변이나 기타 걸어다니면서 부닥치면서 똑같은 사안을 질문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모자를 안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장들은 공익근무요원 복장으로 알겠는데 모자가 배급이 안되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안썼느냐 그러니까 실내에서나 가까운 데에서는 그냥 근무할적에 모자 벗고 근무하고 나머지 멀리 갈때는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이것은 가까운 곳이라 모자 안썼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제복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 해당 공권력 행사 주체에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고 경찰이고 조직체에 대해서는 유니폼을 입히고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누군가가 지적을 해 주고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분들이 하는 일들이 환경순찰을 하든 차량 단속을 하는데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그 순찰중에 주민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망신을 당하고 하는 사례가 나왔던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신풍조라든가 평소에 느낀 감정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그런데 제복을 입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지않는다면 권위행사에 반감밖에 안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 본인의 주제를 몰라요. 우리가 다 소크라데스 제자가 되어야 되어요. 너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공익근무요원이면 우리 보통 일반공무원들의 신분하고는 또다른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복장을 단정히 해야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적을 해 주느냐가 문제에요. 젊은이들 대강 모자 벗은 상태를 보면 머리를 앞으로 잡아 쓸어 내려 가지고 자기들 개성을 나타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무스 바른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해 놓은데다가 머리를 벗고 다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복장갖춘 것 처럼 이 점퍼 겉에 입는 잠바입니까? 외투입는 것, 겨울옷, 그것을 전부 다 지퍼를 내리고 그리고 풀어헤친 상태에서 이만한 체크리스트 북 무엇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어떻게 노동자라고 볼수도 없고 이상해요. 이 문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구재영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난국에 구청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위원님의 그 구조조정 내용은 인원감소와 사무공관을 갖다가 과당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간부급들의 방을 축소하는 문제 이런 것 한 두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무원 10% 감축해 가지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몇 명으로 어떻게 축소한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정부가 들어서면 중앙 정부에 감축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우리 구까지 반드시 이런 감축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감축을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들 방에 비서진 운영이라든지 뭐 청장님이나 국장들 방의 크기 문제 이런 것은 지난번 언제 본회의때도 구정질문에서 나와서 청장님의 답변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은 국장들이 뭐 손님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IMF 체제로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이 닥쳤으니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참조해서 이것은 주무부서가 총무국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이런 얘기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상회보하고 성북메아리 각 가정에 배포가 잘 안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몇몇개 동을 샘플로 실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것이 분배가 안되고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 가정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복장문제 모자 착용문제 아주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의 행정적인 그런 처리문제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근무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해당 부서장 예를 들어서 과에 있으면 과장, 동에 있으면 동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꼭 관철되도록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복장을 착용하고 꼭 실외에서는 모자를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환주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