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걸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최석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총무국소관)(의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안걸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상국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안걸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걸용 네. 김상국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체력단련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해 가지고 철봉, 몸통돌리기, 의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95년 정기회의때 본위원이 우리 성북관내 체육시설물 다시 말하자면 사용을 전혀 안하는 곳에다가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다 이것이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주민이 활용 안 하는 곳에다가 설치 했던 체육시설이 상태가 좋고 하니 이것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경제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체력단련시설 철봉 몸통돌리기 의자 이것을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다시한번 우리 성북관내 체육시설 주민이 활용 안하는 곳에 예를 든다면 청학배드민턴 옥외있는 체육시설물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을 옮겨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포상관계입니다. 작년 97년도 4월달경에 우리 구청에서 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어느 집에를 가게 되면 바르게 살기에서도 감사패를 주었고 또 어떤 명목이 되었든 그 날짜에 2개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포상을 받는 다시말하자면 표창을 받는 이런 분들의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구청장을 욕되게 하는 일 아니냐 이것 포상이라는 것은 표창을 준다든가 상을 준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여러 각도로 해서 지역 봉사도 하고 덕망있고 우리 구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될 것인데 예를 든다면 그런 동장님이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하고 가까운 어떠한 단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포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이 다시 말하자면 상을 주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씨 당신 구정보고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소하면 그 상 아무나 뭐하러 받느냐 이래가지고 상품이 무엇이냐 이렇게 까지 묻습니다. 상품이 좋으면 받겠다 이런 소리까지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 포상관계는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그 청장이라든가 시장 포상이라든가 정말 그 분들에게 욕되지않게끔 지역주민들의 아주 심사숙고한 그러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포상 대상자가 되었으면 하고 그 과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두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성북 새가족 축하 이동민원실 운영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두산 아파트하고 종암동 선경아파트에 새로운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특히 석관동 두산아파트는 그 학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몇 명이나 지금 취학통지서를 내보냈으며 여기에 또 교통문제가 보통 초등학생 교통문제가 많은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처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릉초둥학교 이곳하고 석관초등학교에 양 학교에 분배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신세대 주부들이 두산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가 분양하는데 전 공유지 면적에 모든 시설물이 정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양면적에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전기 전화 소방시설 그러니까 전기 전화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소방시설같은데는 그 공유면적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면적에 설치되어 가지고 문을 닫는다든가 이러면 비상시에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위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혹시 우리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총무과소관 사항, 두 번째는 사회진흥과, 세 번째 민방위재난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사항은 엊그제 청장님께서 98 주요업무계획 보시고 여기에 15페이지에 상단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진흥과는 11페이지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사항 열어주시고 세 번째는 12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비상대비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이 서류를 찾으시는 동안 사회진흥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사항입니다. 지금 신규설치 문고가 6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궁금한 점은 현재 설치된 동마을 금고에 불합리점이 발견이 된다면 개선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물론 같은 동관입니다.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길 수 있나 여부, 옮기려 하면 동장이 건의하면 가능한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과 12쪽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에 민방위재난과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충무계획이 이미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작년도에 질의한 사항은 유사시에 폭격이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유선은 단절되고 광범위한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경우에 적에게 우리들의 행동이나 활동 사항이 노출될 염려를 해서 광범위한 음어의 해독 및 사용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궁금한 점이 답변이 나올까했는데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음어훈련이 언제 어떠한 대상으로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실시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앞에 총무과 사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맨뒤에 15페이지에 경영행정의 내실화 그리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쪽으로써 사무능률향상 그렇게 해놓고 조직개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조직개편 문제는 어제 구재영위원님께서 기획실 소관 사항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정부 수립후에 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 문제는 빼겠습니다. 그 밑에 아주 작은 겁니다. 전결권의 하향 조정하고 보고절차의 간소화 이 문제는 제목만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결권 하향조정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하향조정하여야 되겠다고 복안이 수립되어 있으신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고 보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어떠 어떤 것을 간소화시키겠다하는 복안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신종현위원님, ○신종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국총무국장님께서 인사관리를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유내강으로 이렇게 모든 인품으로써 인사 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직원들 복지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다 인사관리측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월 평균 어떤 관계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인원 현황을 보면 행정공무원이 1,6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환까지 일용잡급직까지 다 들어가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관계에 7쪽에 있는 자료입니다만 사기진작 이 사기진작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는 반면에 직원들이 우리 구정을 전제로 해서 우리 구민한테 봉사행정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제 감사 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눈이 많이 오길래 저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위치에 계셔야 할분들이 많이 안계시더라구요. 우리 국장님에서부터 위급할 때 또 비상사태를 요구할때는 정위치에서 인사관리가 올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11쪽을 보면 지금 아까 김수영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새마을문고 설치는 잘 해 놨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실상 관리상태는 너무 부실하다, 또 관리상태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이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기운동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고 저희는 내일 우리 새마을금고 협의회에서 거금을 들여서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볼려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열과 성의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합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인원동원도 우리 임직원이 약 527명인데 527명 전원 참석을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한 1,30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우리가 우리 구정의 모든 사회 체육생활이라든지 또 거기에 건강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문제 첫째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의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람만물은 우주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되어있는지 이 문제는 헛되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장님 김과장님께서도 그것도 내일 조직적인 관계, 우리로서도 이렇게 주최측에서는 못하는데 후원회측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주최측이라고 하지만 주최측은 우리 구청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권위원님. ○김진권위원 김진권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지보수 관계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운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향후 계획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운산 근린공원 개발계획 사항을 보면 최초의 공원지정 고시가 건설부 고시로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71년 8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변경지정고시가 서울시에서 74년 4월달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성북구에서 95년 1월 4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 문제점으로 있느냐 하면 사유지가 74.3%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드민턴장, 운동장, 게이트볼장, 달리기해서 매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배드민턴장을 한쪽으로 이관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는 고려대학에서 공원녹지에다 대고, 우리 성북구의 아주 중심지에 있는 공원입니다. 고려대학에서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그럽니다. 골프장도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는지, 한 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박물관도 짓고 어떤 휴게실도 짓고 그럼 개운산이 74.3%가 없어집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근린공원으로 개발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조경시설을 비롯해서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까지 해서 주차장까지 지금 다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는데 74.3%에 대한 사유지의 거의 다 고려대학 박물관이나 골프장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개운산 근린공원 환경림 조성 및 사유지 매입 체육시설 공원으로 개방한다고 청장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개발녹지 확충해가지고 사유지 매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은 거기다 지금 골프장을 건설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물론 청장님도 여기 IMF 시대에 경제난국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몇 개동에 한 번 봤습니다.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트위스트기 한 대, 안마기 한 대, 윗몸일으키기 한 대 이렇게 해서 고통분담을 전 국민이 하는 이 시점에 그것을 포괄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동 행정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의 혜택을 줄른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버터플라이라는 운동기구는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고통 분담을 하는 시점의 직원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직원 생일 축하, 직원 결혼 축하 격려해서 상품권이나 격려 품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뻐꾸기 시계 이게 1달러 절약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형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내부기계는 전부 수입품이에요. 과연 이게 IMF 사건 시대에 고통 분담하는 절감 차원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다음 번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안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와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먼저 고윤근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이 사용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다른데로 이전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환영하지 않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어려움이 당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때도 지금 국공유지에다가 설치해야 하는데 부지선정이 어렵고 당초에는 주민들이나 이제 여러 대표 단체들께서 여기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역시 다른데로 이전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을 하려고 보면 상당 부분을 써가지고 노화된 경우도 있고 이전 비용이, 다시 다 뽑아 내가지고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난번부터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설치할 때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막상 다 또 이전하고나면 그 자리에 또 계신분들이 아예 없으면 아쉬운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타당성 비용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옮길때마다 한 번씩 검토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주민의 경우에는 500명을 포상하는 것으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날짜 단체하고 구에서 같이 표창을 받은 경우도 사실 바람직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창이 남발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표창이 이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표창이라는 것이 덕망있고 또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숨은 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표창하고 앞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또 그런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볼 때 앞으로 이제 추천에서도, 우선 주민들은 대부분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장이 추천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저희 구에서 심사할때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이 표창을 받는 분들이 꼭 영광스럽고 주민들이 봐서도 받아야 될분이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저희가 강조를 동에부터 당장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재영위원님께서 석관동 두산 아파트 취학아동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학아동은 우리 총무과장이 파악된 자료로 조금이따가 보고를 드리고 거기가 이제 현재 한50번째 조금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가 복잡하고 현재 그것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있는 부분이 석계역있는 부분이 교통이 복잡한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다리밑에 부분 교통이라든지 주민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또 그쪽 석관동 쪽에 이제 전동차기지 그 문제에 얽혀가지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씩 개선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상가 분양문제는 그 부분문제는 도시관리국에 통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석관 두산아파트 관련된 취학 아동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석관1동 취학통지서는 석관 초등학교가 66명, 그리고 공릉초등학교가 8명입니다. 이것은 학부모들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이 두산아파트 건립할 때 학교가 유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그때 학교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편사항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공릉초등학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를 그쪽에 연계해서 운영하자 서울시를 통해서 노원 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원구청측에서 그쪽 사정을 내세워 가지고 협의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지하 전동차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 인공대지 조성문제라든지 인공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에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ㅇ총무국장 김상국 그리고 김수영위원님께서 전결권 하향 조정과 보고절차 간소화가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달에 위임전결에 따른 규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향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마을문고가 지난번 예산편성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문고가 기본적으로는 동사무소든 어디든 활용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아주 편리하게 접근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문고 회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빌려보고 싶을 때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 사정이 대부분 협소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많고 또 문고회원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오후 한2시부터 5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일부 동의 경우에는 지금 문고를 아예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평소에 주민들이 대여를 해 갈때는 직원들을 통해서 대여해 가고 문고 회원은 오후에 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차원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럴 장소가 없는 데는 2층이나 3층에 문고를 설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문고회원들하고도 만나서 3층이든 2층에 전화도 설치하고 뿌라치 되는 것 있죠. 여러 가지 키도 열어놓고 하는 방법을 잠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되는 덜되는 데를 다른데로 옮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옮길 수는 있는데 다만 옮길때는 그 동이 가능한한 저희 입장에서는 문고 회원들한테도 더 좀 노력을 해 보고 동에서도 가능한한 기왕에 설치된 문고이기 때문에 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본 다음에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좀 더 다른 동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영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하신 사항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김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시에 유선 단절시 무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음어해독 등에 대한 교육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발생되는 비상행정은 시민의 기본적 생활보장대책, 즉 생필품 전기 수도 가스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전재민 다량발생시 수용구호대책이라든지 초기혼란시 주민 및 차량통제대책 등 또 도로교량 육교하천 등 피해복구대책, 즉 전시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평소에 개입되어 있는 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유선이 개통될때까지 임시방편으로 행정차량등 전령을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작전과 달리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적으므로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음어해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을지연습시에 보안부서와 협의해서 비밀 음어해독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은 신종현위원님께서 인사관리측면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인 것은 인사관리라는 위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저희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기진작과 능력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인사를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정기적인 인사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 보직자, 또 고충처리자 그 업무에 부적합한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서 직원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직원들의 근무실태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출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전화받는 상태나 이런 것은 양호한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간부 직원간에 간담회 대화를 구청과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날 아침에 회의는 국장들이 자율적으로 계장과 회의를 한다든지 직원들과 대화를 하도록 추진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것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에 대한 직원들이 어떤 부서를 선호하고 어떤 부서를 제일 힘들어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설문도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반영하면서 추진해야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적성에 따라서 현장에 근무 해야 될만한 사람, 또 계수에 밝은 사람 이제 업무처리를 책상에서 해야 될 사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반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1,691명 직원은 현재 저희 정규적인 직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직원과 지난번에 보신 고용직으로서 사환 그 다음 지도원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용잡급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능력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 정기적인 교육 그 다음에 민원담당은 민원교육 업무에 따른 업무교육 그리고 직원들 사기진작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봉사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부터 주민들에 대한 친절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친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명심을 하고 거기 부분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원공무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계속 저희가 추진해 가야되고 잠시만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 수준으로 되돌아 오고 되돌아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눈이 올 때 제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근무하지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겨울에는 제설대책 본부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3㎝올때에는 1단계 5㎝올때에는 2단계 10㎝올때에는 3단계해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제설대책 본부에 ⅓ 근무, ½근무, 전원근무 또 직원의 일부근무 이렇게 해서 쭉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강조를 해 가지고 제설 대책본부에 직원이 철저히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여름에 비가 올때에는 거기에 따른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이어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문고를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역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문고 회원들하고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면서 나름대로 해당되는 문제가 우선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장소가 1,2층만 있다 그래서 구 동단위 이런 도서알뜰시장을 개최해가지고 책을 서로 교환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책이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약만 하되, 분기별로 동에서 동 문고에서 필요한 책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책도 동 문고에서 수시로 이용자가 어떤 책들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분기별로 배부를 하는 그런 것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고봉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오후 2시나 3시부터 5시까지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조금 더 자원봉사를 시간을 돌려가면서 늘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데 책을 내놓고 빌려갈 때는 동직원들한테 적어놓고 빌려가고 나중에 문고회원들이 와서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고 금년에 6개 동을 또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가 18개 동에서 24개 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 누차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권위원님께서 우리 개운산에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김진권위원님께서 개운산 근린공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취지가 개운산의 자연공간 보존과 생활체육의 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배드민턴 연합회의 민원과 관련해서 일부 고대 재정담당자와 저희 공원과와 접촉을 한 결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운산 근린공원의 개발은 당초 구에서 개운산 일대의 사유지를 전체 매입해서 전체를 우리 구 주관하에 계획하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 일부 고대땅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설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가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학교설치법에서 정한 재산 범위 내에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에서 고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일대는 구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따라서 고대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공원 내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 공원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시 공원관리위원회에 계획인가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를 통과해서 시 공원관리위원회에 개운산 근린공원 자체 고려대학 계획입니다. 고려대학 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저희들 생활체육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든지 지금 배드민턴을 하고 계신 분들의 체육활동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는 취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개운산 연합회에 19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19개 연합회 중에서 7개 배드민턴장이 계획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부 조정되거나 위치를 옮겨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지금 현재의 공원계획을 검토한 결과 7개 배드민턴이 일단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배드민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중에서 고대 측에서 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학생을 위한 스포츠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대 재정담당과 협의를 한 결과 고대측이 지금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향후 10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공원 내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공원이 환경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시설이라는 개략적인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의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대측의 개발계획은 서울시 공원관리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외부 전문 교수진 일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공원의 어떤 침해로 오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의 결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확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김진권위원 질의에 포괄사업비에서 운동기구 사용하는 질의에 답변이 없었고 또 지금 우리 신종현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에서 이번에 구민걷기대회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답변 마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지금 신종현위원님께서 걷기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전시적인 행정, 낭비적인 행정 요소를 없애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참가 단체의 화합을 다지는 그런 내실있는 행사로 해야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걷기대회를 작년 3월 이후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회단체의 주관 하에서 구청의 어떤 계획이 없이 순수한 사회단체의 주관 참여 하에 행사로 정착을 하고자 그동안 행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걷기대회를 계기로 해서 참여하는 주체측에서 회원들간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회로 하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의 우리 구민들이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대 주민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 드리는 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이런 기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짧은 구간이나마 걷기대회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의 계획을 줄인다는 원칙에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관리 면에서 활동이라든지 이것만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인 행사의 주관은 참여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단체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다음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포괄 사업비로 트위스트기라든지 안마기 또 버터플라이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운영경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때 매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업목적하고 우리 예산편성에 맞게 되면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각 동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일부 동에서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 체력단련실로 제공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사무소 운영 경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 시대에 과연 이것을 꼭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되냐 그런 필요성을 검토해 볼 때 지금 총무과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할 그런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해 주신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뻐꾸기 벽시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요즘 모두가 절감해야 될 그런 시대에 이게 전부 외제품이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 품목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게 우리 국내업체인 신일시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부속이 전부 외제품이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1달러 절약품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전부 외제품이면 품목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직원들 결혼 축하 품목으로 이것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해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한한 생략을 해주시고 특별히 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진권위원 개운산 근린공원 개발계획은 성북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학원설립법에 의거해서 공원녹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골프장 계획이 완전히 서있어요. 서 있을 때 우리 성북구 중심지에 있는 개운산 근린공원이 공원녹지가 줄어들어요. 줄어 들고 공원녹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개운 근린 공원을 인접해 있는 성북구 주민이 체력단련이나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이용을 못해요. 한다고 봐야 불과 한⅓, 반쪽? 그것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걷기 대회나 뭐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 이전한다고 봤을 때 얼마만큼 성북구 주민이 그것을 활용해서 체력 단련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외에 배드민턴장이 고대땅과 7군데인가 접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려면 자연훼손이 다시 되는 거에요.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의 취사 문제, 가리개 문제 이것이 몇 년째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었어요. 그런데다 거기 골프장이 들어서고 박물관이 들어서고 학생 편의시설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우리 성북구 중심지에 있는 개운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이죠, 사실은. 서울시에 심의위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지말아요. 그것이 이미 성북구에서 결재가 나 가지고 서울시에 올라가 있죠? 어떻게 성북구에서 결재했느냐 이것이죠. 성북구에 심의위원은 없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문제 보충질의인데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할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이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사실 동 단위 새마을문고 설치 운영 관계도 이것이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문고의 장서가 부족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동문고를 증설하지말고 현재 있는 문고를 활성화해서 장서를 늘려 주시는 것이 방안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결위원회 가서 뒤집힌 것이에요. 오후 3시나 2시부터 하루에 2,3시간 문 여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나은데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여는데도 있어요. 그런 판국에 무슨 문고를 동별로 다시 증설해 주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아까 신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사행정 체계에 과연 적재적소에 했느냐 이것이 사실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자리에 없는 거에요. 우리 행정위원회 하기 전에도 신위원님하고 그것을 논의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없고 다른데에 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책임회피나 면피용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인사행정 체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을 자리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운산 근린공원에 성북구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인 개운산 운동장의 현황을 아까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좀더 50만 성북구민이 마음놓고 뛰놀며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인 대운동장이 성북구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운산 운동장의 현황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변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분이 한 6,000여평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그 분이 하시던데요. 2,000평만 사용하게 해 주시면 4,000평은 증정을 하겠다 현재 개운산 운동장의 땅이 자기땅이 들어가있다 또한 그 밑에 신학대학인가 있죠. 신학대학도 내 땅이다 신학대학이 마음놓고 자기 사유지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되면 신학대학교는 비워주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개운산 운동장이 진짜 운동장 다운 면모를 갖추어서 성북구민이 한 번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모여 가지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김진권위원님과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공원개발계획사항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책임을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체육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고 공원계획 자체가 주가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활동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운산 운동장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전체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될지는 저도 어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제 공원계획과 체육 기능이 동시에 처리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는 이 계획자체가 사실 저희들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단편적으로는 의견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 공원 위원회가 공원에 침해를 가져 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분들이 분명히 어떤 환경에 대한 침해가 있게 되면 심각한 침해가 있게 되면 분명히 부결할 겁니다. 결정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추가로 질문해 주신 동단위 새마을 문고 관련해서 그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부족하고 볼 문고가 없다 그 다음 운영시간이 짧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고 자체가 예산이 뭐 일부 투입됩니다만 실제적인 운영면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동단위로 구 단위로 30개 동 동단위별로 알뜰 시장을 개최해서 지금 가정내에서 한두번씩 보고 보관하고 계신 장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고를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느냐, 끌어내서 같이 어떤 공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문고 회원들하고 여러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문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원활한 도서를 또 그때 그때의 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조금이나마 문고 활성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운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운산이 우리 성북구에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있고 또 개운산에 올라가면 종암동을 비롯해서 좌우로 대부분 지역이 보이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현재 일부 주민들이 체육시설로써 배드민턴 장이라든지 또 아령같은 역기장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 있고 또 한면에서는 이것이 고려대학교에 학교 용기의 기본이 되면서 또 소유로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이제 개운산 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과적으로 개운산 공원개발계획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고려대학교가 소유고 또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려대학교에 기본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자체로 볼때도 매입한다는 비용도 엄청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고려대학교와 관계 또 어느정도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구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사실 저희는 아까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총무국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대와의 관계에서 공원개발계획이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지고 또 배드민턴장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산림도 훼손하고 있지만 저대로 놓아둘 수도 없는 상당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배드민턴장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고대입장에서도 자기들 수익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기본재산을 활용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도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체육시설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그러니까 공원과가 저희는 되겠습니다만 공원과에 촉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또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직원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조금전에 보신대로 1,691명 약 1,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을 달리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보기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자료에 근거해서 했지만 앞으로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설문 조사도 해 보고 추가로 보완해 가지고 하여간 이 직원인사가 기본이라고 보아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또 가면 자기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만환위원 말씀하신 운동장에 대한 자료는 앞으로 현재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기회가 없으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 네. 송하성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 동 사회단체 조직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뚜렷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액면이 2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민주평화 통일 자문협의회,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각 사회단체라고 했는데 그 2억 1,500만원이 각 단체별로 어떤 용도로 얼마씩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선진질서나 방위협의회나 모든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걸용 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98주요업무계획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석관동 두산 아파트 이동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아파트 이동민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5명에 운영위원을 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차출해서 파견한 것이며 예를 들어서 민원내용을 보면 등초본 세무관련 등 있습니다만 세무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2명씩을 빼면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유효인력이 있어서 배치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실적을 보면 6,485건에 많은 업무를 한달동안에 처리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시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두산아파트에 입주대상은 1,998세대입니다. 또 현재 입주한 세대는 1,165세대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을 무슨 민원을 처리했는지 운영실적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입신고나 고지서 발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어떻게 계산된 실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페이지 직원사기진작 후생복지지원대책으로 명절고향방문시 귀향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용자가 97명으로 소요예산 3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직원비례에 따져서 이용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별 이용직원이 가족과 함께 귀향을 했다면 직원수는 20내지 30명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직원만이 귀향을 했는지 가족과 함께 귀향버스를 이용했는지 답변 주시고 실,과별 이용한 직원의 현황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렇게 직원이 이용하는 비율로 보면 매우 저조한 사항인데 차라리 다른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사업하는데 편승해서 우리 직원이 희망자가 있으면 편승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생활이 아주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귀향하는 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걸용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송하성위원님이 질의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송하성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절차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우리 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예산운영 지침에 따라서 일정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개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정하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합한 형태로 되는데 여기 2억 1,500으로 예산되어 있는 것은 전액 임의보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라는 것은 사업의 검토가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바로 그 법적인 증거하에서 지원한다는데 저희들은 현재 임의보조금 형태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사회단체 및 각 관련 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게 되면 각 사회단체가 주관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 관련 주관과에서 구청 주관과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우리 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평통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의 역점 추진 사업과 부합되는 정신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우리 구의 역점 추진사업과 부합되는 것은 각 구청의 기능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상당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음지에서 묵묵히 사회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한정된 재원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다음 윤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관동 이동민원실 인력과 운영실적 그다음에 명절 고향버스 구체적인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이 석관 두산아파트 이동민원 등 해서 몇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현재 운영위원 5명은 지금 전입 등초본 2명은 동사무소 직원이 파견됐고 세무관련 2명은 본청 부과과 직원이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1명을 지원을 받아서 이동민원실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유휴 인력에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많은 인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입주날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좀 특수사업이랄까,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구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8세대 중에 58.2%인 1,165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운영실적이 6,485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단말기를 이동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동민원실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접수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가서 고지서를 떼가지고 갖다 준다든지 등초본을 신청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다시 준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을 이번엔 개선해가지고 단말기를 바로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하시고 거기에서 취학통지서 발부받으시고 또 필요하시게 되면 등초본도 거기서 발부받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고지서도 그 자리에서 발부를 받고 또 의료보험신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시면 모든 업무를 그 민원실에서 전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세대지에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처리가 되겠고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해 주신 명절고향방문 귀향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게 설날이라든지 추석절에 고향을 가시게 되면 고속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보통 1년 내지 6개월 전에 예매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지난 번 예산 때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실상 이용인원이 적었습니다. 모든 이런 운영계획을 1년 전에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단지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예매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97명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공무원 37가족이 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37명 나머지 직원들은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37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론 저희들이 직원사기라든지 고속도로 교통혼잡 그리고 자가용이 전부 가기 때문에 그런 유료절감 이런 것을 해소시켜볼까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귀향버스를 운영하고 나중에 결과 검토를 해 보니까 요즘 시대도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한가족이 10만원꼴이 되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추석 때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석 때는 귀향버스 운영을 자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걸용 답변하신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상세하게 말씀 달라고 했는데 법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법의 근거에 의한 각 단체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걸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따른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서면질의로 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